[오늘의 한문장] 도둑맞은 손

중세 말 이래 국가는 의학을 신학적, 법적 후견으로부터 해방시키려고 노력해왔다. 19세기에 의료 권력은 공중보건학의 형태로 나타났는데, 이는 나치 독일 하에서 인종적 위생학으로 끔찍하게 변형된다. 하나의 의학적 프로그램이 대학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발견은 너무나 심각한 트라우마였기에, 세계의 의사들은 다시금 법적 후견에 의해 보호받기를 원했다. 

몸이 인격의 토대 Substratum로서 "놀리 메 탄게레" noli metangere(나를 만지지 말라)에 의해 보호된다거나, 인간이 "자기 자신의주인, dominus membrorum suorum이고 "스스로에 대한 권리"jus inse ipsum 를 갖는다는 따위의 언명은 모두 인간이 자기 몸의 소유자임을 노골적으로 말하지 못하게 하는 종교적 검열의 존재를 폭로한다.
 실로 프랑스 법의 독트린은 몸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몸이 상품이 되는 것을 막는 사명이 자신에게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사실 자신의 몸과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을 소유권에 의해엄격히 보호받는 것과 몸에서 떨어져 나온 모든 것이 (황금으로 바뀔 수도 있는) 쓰레기로 취급되는 것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인간에게불명예스러운 일이겠는가? 

시체가 성스러운 것은 물건이기 때문이다.

탄생과 달리, 물리적 죽음과 법적으로 공증된 죽음의 구별이있을 수 있지만, 죽음의 순간을 특정하는 문제는 임신 과정 속에서인간 존재의 출현 순간을 특정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 그리하여 우리는 시간 순서와 관련된 문제를 없앨 수 있다. 시체는 계속 시체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시체는 어떤 면에서 가장 나무랄 데 없는 몸이다. 산 자는 인간이지만, 죽은 자는 몸일 뿐이다.

[오늘의 한문장] 도둑맞은 손

우리는 로마법으로부터 법의 세계를 인격과 물건으로 나누는전통을 물려받았다. 우리는 로마의 법률가들과 그 후계자들에게이 이분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살펴야 한다. 일단 인격은 법적 무대에서 개인 신체와 영혼을 식별하기 위한 이론적 가공물로서 나타났다고 말해두자. 하나의 사법체계 안에서 인격은, 권리주체‘(권리들을 향유할 수 있는 주체)라고도 일컬어지는데, 현실적으로 실존하는 존재일 뿐 아니라, 법인, 즉 개인들의 집합을 대표하는 권리주체(회사, 조합)나 재산을 대표하는 권리주체(재단)의 모습을 필 수 있는 비물질적인 실재이다. 법적 무대에서 인간을 대표하는자연인은 법인과 똑같이 비물질적이다. 자연인은 신체와 동일시되는 인간을 대신하여 존재하기에, 신체의 검열을 가져온다. [인격이 신체를 대신하기 때문에 신체는 인격 뒤로 사라진다는 의미] 살인, 폭행, 상해의 억제는인격에 제공되는 보호의 파급 효과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신체를 보호한다. 도둑맞은 손에 대한 가정은 특히 이 점을 잘 보여준다.

이런 관점에서는 손이 잘렸든 몸에 붙어 있든, 인간은 자기 손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잘린 손의 절도는 절단과 같다. 이렇듯 우리가 인격 또는 권리주체라고 부르는 추상적 관념은 자기 몸의 소유자일 것이다. 몸은 신체적‘이라는 형용사가 온전히 적용되는 유일한 물건이다. 또한 너무나 귀중한 나머지 그것의 사용과 처분, 그리고 그것을향한 공격으로부터의 보호가 엄격하게 정의되는 물건이다.

프랑스 법의 독트린은 공리적인 단 순함과 야심찬 소명의식 속에서 표현되었다. "몸이란 곧 인격이다.‘

인격과 물건의 기초적 구별로 말하자면, 2 천 년 전부터 그런 구별이 존재했다고 말해야 정확하다. 이 이분법 의 발명은 법을 탈육체화했고, 덕택에 법학자들은 몸의 사소함과 신 성함 둘 다에서 벗어나 통찰을 전개할 수 있었다. 이 평온한 상황을교란시킨 것이 생명공학의 폭발적 발전이다. 생명공학은 법학자들에게 몸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것을 요청한다.

[오늘의 한문장] 1.5 그레타 툰베리와 함께

"1도의 기온 상승이 농민 자살자 수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연구팀의 연구 결과이다. 이를 인용하지않더라도 농민에게 기후 문제는 당장 하루하루의 생계 문제이고 절박한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다. 기후변화는 농업의 형태, 농작물의 종류, 작부체계, 수확량, 농작물의 품질, 농민의 소득 등모든 것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자유무역으로 생산비도 못 건지는 가난한 농민을 더욱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 기후변화이다.

전여농이 소속되어 있는 비아캄페시나(국제농민운동조직) 역시"소농이 지구를 식힌다" 라는 구호를 걸고 기후위기를 해결하기위한 대안으로 소농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운동을 국제사회에호소하고 있다. 소농은 세계 인구의 70퍼센트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있지만 에너지는 30퍼센트밖에 쓰고 있지 않는 생태적인농사를 짓는다. 초국적 농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농업 시스템이아니라 지역공동체 속에 살고 있는 소농의 자립적이고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는 것이 결국은 지속가능한 지구, 지속가능한 인류를 위한 길이다.

이와 같이 사회경제 시스템의 생태적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사회적 비용을 노동자, 저소득층, 취약계층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과도하게 부담하는 것을 방지하고, 그러한 비용을 사회 전체적으로 공평하고 정의롭게 배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노동운동이 주장하고 있는 원칙이 ‘정의로운 전환‘이다. 정의로운 전환‘은 국제노동기구ILO, 국제노총ITUC도 받아들여 지속가능한 사회경제 시스템 생성의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기술보고서도 노동력의 정의로운 전환과기후위기 완화정책의 상관관계를 다루고 있다. 정의로운 전환은 이제 사회경제 시스템의 생태적 전환에서 공유된 원칙이 된것이다.

그 일을 해야 할 행정부와 국회는 우리나라가 2018년 온실가스배출 7위의 가해자국‘이 될 때에도(라고 쓰지만 평범한 시민들을 가해자이며 동시에 피해자‘로 만들고 있을 때에도, 라고 읽는다) 부끄러운 줄 모르고 고요했다. 오히려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석탄발전소, 4대강 사업, 제주 제2공항, 밀양 송전탑 공사 등을 기획하고, 예산을 승인했다. 노동자들이 기상이변에 목숨을 잃는순간에도 쾌적한 국회에 들어앉아 부질없는 정쟁을 일삼았다.

[오늘의 한문장] 1.5 그레타 툰베리와 함께

 나는 한 번씩 농담으로라도 "10년 안에 세상 망한다는데 뭘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가만히 있지 않는다. "제가 안 망하게 할 거예요" 하고 감히 말한다. 나는 지구에 사랑하는 것들이 하도 많아서 그 모든 것들이 멸종하도록 손 놓고 있고 싶지 않다. 우리가 망하는 순간은 고귀한 영혼을 놓아버리는 순간이다. 의지를 놓아버리는 순간이다. 만약 당신이 고귀한 영혼을 이미 놓았다면 망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세상은 당신이 그렇게 쉽게 망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 사람은 오롯이 혼자로 만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청소년 기후파업Climate Strike에 참여한 어린이와 청소년(1997~2012년생)은 베이비붐 세대인 조부모(1946~1964년생)의 탄소배출량에 견주어 그 6분의 1만을 배출할 수 있다. 지금 아이들은 지구온난화를 거의 일으키지 않으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다.
이는 아이들 세대가, 이전 세대가 누렸던 배출량의 사치를 누릴수 없음을 의미한다. 또한 온실가스는 배출 후 수백 년 동안 대기 중에 남아 있으므로 아이들 세대는 이전 세대가 배출한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위험을 고스란히 겪어내야 한다. 그런데도 제대로 된 탄소 저감 조치를 아직 취하지 않아, 뜨거운 불을 끄는수단이 작동하기 전에 뜨거움이 증폭되는 세상으로 하루하루진입하고 있다. 오늘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을 위해 내일을 희생하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 기후소송단은 청소년인데도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라서 활동하는 것이다. 우리의 목소리로 이 사회에 유의미한 변화가 생길 때까지, 우리는 계속 행동할 작정이다. 예나지금이나 청소년들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가치를 증명해왔다.
청소년들의 사회적 행동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건으로 치부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미래세대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겠다고 어른들만 나설 것이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이 동료 시민으로서 의사 결정에 함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여성들은 삶의 현장에서 생명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통사회에서 여성들은 대대로 씨앗을지키고 물려주었다. 지금도 농촌의 자치와 자립 공동체에서 소농을 기반으로 토종씨앗을 지키는 여성들이 있다. 전국의 에너지자립마을에서는 여성들이 주민과 함께 새로운 실험을 하면서 지속가능한 삶으로의 변화를 이끄는 리더십을 발휘하고있다. 기후여정에 참여했던 한 활동가는 그 여성들을 만나면서,
또 "생명에는 타협이 없다" 라고 단언하고 끈기 있게 탈핵운동을 지속하는 여성들을 만나면서 희망을 보았다고 했다. 여성들은 "기후위기라는 자칫 추상적이고 모호할 수 있는 현상을 생존의 절박한 문제로 보고, 풀뿌리 삶 속에서 대안을 만들어가고 있다.

최근 기후위기 대응에관한 논쟁의 핵심은 기후재정이다. 기후재정의 구조는 매우 복잡하며, 국제 공적기금과 민간기금, 카본시장 등 수많은 공적·사적 행위자가 존재한다. 문제는 이미 존재하는 성불평등이 기후재정에 대한 여성의 개입 역량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여성은 토지와 같은 자산을 소유하거나 신용을 축적하지 못하여 기금에 접근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기후 투자 및 기금에 성평등 목표를 설정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의 한문장] 1.5 그레타 툰베리와 함께

"Once we start to act, hope is everywhere."

Greta Thunberg

"행동하기 시작하면, 희망은 모든 곳으로 번집니다."
그레타 툰베리

 그레타 툰베리의 연설은 당장 한국의 국회에서도 이루어질 일이다. 기후위기 속에서도 은밀한 동맹을 맺고 있는 기득권 엘리 트들의 기후 침묵‘ 체제가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한국에서 더욱 절실한 일이다. 
국회뿐만이 아니다. 공공장소에서, 거리에 서, 식당에서, 학교에서, 집에서, 일터에서, 어디에서든 말하고,노래하고, 보여주어야 한다. 
말하는 이가 꼭 스웨덴 청소년일필요도 없다. 기후위기의 진실을 마주하고 용기 내어 이야기할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상관없다. 

하지만 이것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기를 위기로 다루지 않으며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전체 그림을 보아야 합니다. 개인 정치인, 시장market 혹은 세상의 다른 이들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모든 것을 해야만 합니다.

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함께 행동합시다.
Just unite behind the science.

두려움은 용감하게 진실을 마주한 사람만이 느낄 수있다. 살아 있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다. 죽은 사람은 두려움을느낄 수 없다. 우리가 기후위기 앞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공포와불안을 느끼는 것은 심장이 팔딱거리고 있다는 증거다. 세상을깊이 사랑하고 있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