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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영화를 캐스팅하다 - 영화로 보는 법과 인권
안경환 지음 / 효형출판 / 2007년 4월
평점 :
영화는 법을 주요 배우로 흔히 캐스팅한다. 특히 할리우드 영화의 단골 출연배우는 바로 법과 법정이다. 우리나라 영화에서는 보기 힘든 장면들이 할리우드 영화에는 자주 나온다. 한국의 법률문화와 미국의 법률문화는 그렇게도 다른 것일까. 배심원의 존재 같은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미국 영화 속 법정에서의 변호사의 열띤 변론을 한국의 법정에서 기대하기는 난망인 것 같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있다. 미국의 법정은 정말 그렇게 검사와 변호사간에 치열한 공방이 오가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나라의 조폭 영화처럼,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을 영화로 만들기에 적합하도록 과장한 것일까. 그런데 이 책은 그런 의문에 직접적인 대답을 해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간접적인 추정을 가능하게는 한다. 미국의 역사에서 법률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무죄추정의 원칙,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인권보호 등의 문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발달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미 FTA를 앞두고 우리의 법률계가 긴장하는 것도 바로 법에 대한 경쟁력이 미국에 비해 미흡한 그동안의 우리의 법관행의 결과였다는 것을 흥미롭게 조망하는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