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독일은 어떻게 유럽을 지배하는가

독일은 어떻게 유럽을 지배하는가 - 브렉시트와 EU 권력의 재편성
폴 레버 지음, 이영래 옮김 / 메디치미디어 / 2019년 3월

폴 레버는 영국 옥스포드 대학의 퀸스 칼리지를 졸업하고 영국 외교부에 들어가 핀란드 헬싱키의 대사관 근무를 시작으로 EEC 및 UN근무를 거쳐 1997년부터 약 6년간 주 독일 영국 대사를 역임한 전문 외교관입니다. 그는 독일과 EU체제에 대한 깊이 있는 경험과 연구를 해왔던 것으로 유명한데요. 특히 과거와 현재의 유력한 여러 독일 정치인들과 친분을 맺었고 더불어 영국 내의 여러 언론사에 독일 정치와 외교와 관련된 인터뷰와 조언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바로 그런 EU내의 독일의 포괄적 영향력을 분석한 그의 이 책은 “Berlin Rules : Europe and the Germany Way”로 지난 2017년 출간되었고, 국내에는 올해 2월 번역 출판되었습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이 책에 대한 글을 쓰기에 앞서 번역에 대해 칭찬을 하고 싶은데요. 꽤 훌륭한 번역이라고 판단될 만큼 가독성이 매우 좋았습니다.

책의 원래 제목과 국문으로 번역된 이 책의 제목이 아주 동떨어진 맥락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다소 도발적인 것은 분명합니다. 제2차대전의 독일과 오버랩되기도 하는 독일이라는 국가의 유럽 지배라는 제목은 당사자들도 역시 크게 동의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유럽의 균형 외교를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담당했던 영국 출신의 한 외교관의 사소한 걱정이 담겨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과한 것이 아닌가 고민해보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 책은 총 8장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브렉시트로 촉발된 EU의 존재 의의와 8장에서 보이는 저자의 의외의 평가인 “영국이나 EU 어느 한 쪽도 서로에게 어떠한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고 각자 미래의 발전을 이룰 것”이라는 문장이 다소 이채로운 부분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이 영국 출신의 노련한 외교관은 자신의 국가와 관련된 국익과 그것에 상충되는 독일의 이해에 대해 최대한 주관적인 판단을 개입시키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글의 꽤 긍정적인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독일에게 2015년은 두 가지 사건에서 기억될 만한 연도일텐데요. 약 100만명의 이슬람 난민들 (저는 난민이라는 표현보다는 실향인들 내지는 불가피한 이민자라고 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을 받아들였고, 또한 그리스의 시리자가 백기 투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2장에서는 EU 내에서 프랑스가 군사력에 대한 우위를, 독일이 경제적인 부분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갖는 것에 관해서 저자의 말대로 과거 서독과 동독의 통일 과정에서 동독이라는 국가가 법적으로 완전히 해체해 서독이 이를 인수했고 그러한 흐름에서 동독의 통화가 서독의 통화와 1:1 교환을 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서독 국민들의 복합적인 고통을 언급하는데요. 독일 국민들 스스로가 통일과정에서 겪은 여러 고통을 당연하게 받아들였고 충분히 감내했는데 왜 그것도 고통의 강도가 약하다고 할 수 있는 좀 더 도덕적으로 강화된 그리스의 재정 정책에 왜 그런 죽는 소리를 하는가에 대해 독일 내부의 입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일 경제의 독특한 ‘도제 시스템’, 기업 내의 노사간의 각 단계의 갈등에 대한 의무적인 합의, 대다수 독일 기업들의 높은 도덕적 경영 등이 독일 경제가 현재에 이르러 전세계에 영향력을 보이는 근원이며, 물론 여기에는 독일 정부가 자국의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정책들도 포함해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해외에 만든 생산 공장들의 정치경제적 위치와 독일 현지와의 확연한 차이와 특수 직업군에 대한 면허제도와 오로지 독일인들만이 이런 일에 종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자국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견제책이기도 합니다. 특히 저자는 “독일에서는 과거 영국의 옥스브리지 세대 사이에 널리 퍼져 있던 제조업이나 민간 경제 부분을 멸시하는 풍조가 존재했던 적은 없었다”고 언급하는 것에 독일 국민성의 일면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EU내의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독일은 유로화와 관련된 이득도 다른 국가에 비해 상당한 편입니다. 실질 환율과 관련된 부분과 수출 상품에 대한 영향력에 기반한 EU내의 흑자 달성은 물론 독일 제품의 우수성이 답보된 결과이긴 하지만 유로화의 확대에 따른 독일의 분명한 이익과 ‘솅겔 조약’이 기반이 된 사람과 제품의 열린 접근성도 이에 못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독일 총리 메르켈이 2015년에 100만명에 가까운 이슬람 난민을 받아들였던 것이 아닌가 추측해보게 되었는데요. 바로 솅겔 조약에 대한 독일인들의 신념 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자는 자신의 글에서 앞선 메르켈의 결정에 다소 이해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메르켈이 휴머니즘에 입각해 그런 판단을 했던 것은 분명 아닐겁니다. 후에 헝가리가 맹렬히 반대하고 있는 이슬람 난민들의 EU 분산 할당에 과거 빌리 브란트 총리 이후 독일과 밀접한 협력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폴란드가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기권한 것에는 독일 총리의 결정이 또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8장에서 앞으로 EU가 20년내에 이러한 이슬람 난민의 유입에 어떻게 대처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있는데요. EU군의 창설 움직임과 더불어 이것은 EU의 큰 도전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주축이 되어 유럽 통합에 나서고 있는 EU체제에 대해 저자는 독일이 과거 전범국의 역사를 뒤로 하고 협력의 가치를 세울 수 있는 기회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역사를 부정하고 회피하고 있는 어떤 나라와는 달리 독일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역사에 대해 직시했고, 수도 베를린에 있는 유대인 희생자들을 위로하는 기념물은 이를 입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는 독일의 수많은 정치인들이 실질적으로 참배를 하고 있는 것도 중요한 맥락입니다. 이런 독일에게 EU체제에 대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독일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왔고,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8개국과 전반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하며 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에 노력한 것도 과거를 긍정적으로 단절시키고 미래를 나아가기 위한 시도였을 겁니다. 다만, EU내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포르투갈, 아일랜드 등 재정 위기 국가에 독일이 어쩔 수 없이 지원을 수락했던 것과는 달리 그리스에 대해서는 완전 항복을 요구한 것은 꽤 불합리한 것으로 비쳐질 수도 있습니다. 아직 경제적 규모가 성숙되지 않은 루마니와와 불가리가 유로화 경제 체제에 편입되지 못하는 상황이나 유로화를 통한 건전한 재정 정책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들이 통합 경제에 따른 이득을 위해 들어온 것은 그리스와 같은 문제를 초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덴마크가 유로화에 거부권을 갖고 스웨덴 역시 그러한 길을 걸을 것으로 보이는 것은 앞으로 독일이 주도한 ‘유로화 체제’에 도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영국은 이러한 EU체제 탈출에 꽤 논란이 될 수 있는 정치적 결정을 내린바가 있습니다. 저자는 종래에는 EU라는 울타리 안에서 가입국의 외교와 군대가 통합되는 것에 대해 영국은 분명 반대 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밝힙니다. 특히 파운드화가 유로화에 편입되는 것을 극히 거부했던 것이 주요 원인이자 이런 EU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독일과 영국의 이해관계가 중첩되어 있으며, 독일의 상품이 기존과 다름없이 영국 시장에서 자유로운 접근을 원하는 것에 양국의 협상력이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국의 이득이 기반된 성공적인 EU체제의 완전한 탈출을 바라는 영국에게 이러한 독일의 이해가 매우 중요한 지렛대가 되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과거처럼 독일이 (정치군사적인) 측면에서의 결단을 프랑스에게 미루게 된다면 영국의 완전한 브렉시트는 아마 어려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EU체제를 대표하는 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표국이 프랑스로 국한됨으로써 프랑스인들의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이득이 상당할 것이라는 예측에 저역시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이 책은 전후 과정에서 독일의 재건과 냉전 시기를 거쳐 유럽 통합에 노정을 다한 독일에 대한 전반적으로 개관적인 해석과 유럽 정치사를 간략하게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EU에 대한 긴밀한 이해 뿐만 아니라 독자들에게 꽤 유용한 점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메르켈이 왜 푸틴과 그렇게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적잖은 이해를 얻게 된 점과 독일의 의회 정치 전반에 대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점에 대해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독일의 의회 정치가 미국의 의회 정치와 완전히 다른 구도를 갖고 있으며, 최종 권력자에 대한 제1 야당의 경쟁자가 기능적으로 불필요한 정치 조건을 갖고 있다는 점은 꽤 놀랍기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브렉시트와 그리스 문제 및 EU체제 및 유럽에서의 NATO에 대한 함의를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글이라는 것을 새삼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EU내에서 군사적으로는 영국과 프랑스의 기득권이 경제적으로는 독일과 프랑스의 연계가 있었으나 영국이 브렉시트를 감행했기에 앞으로 이것과 관련한 정치외교적 대차대조표가 어떻게 나오게 될지 지켜보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마이리뷰] 군중의 시대

군중의 시대
세르주 모스코비치 지음, 이상률 옮김 / 문예출판사 / 1996년 3월

세르주 모스코비치는 루마니아 태생의 프랑스 사회 심리학자로 동시에 유대인이기도 합니다. 특히 그는 제2차 세계대전을 거쳐 냉전에 이르는 시간을 살아온 우리와 거의 동시대인 인물이기도 한데요. 그는 과거 여러 지면을 통해 사회주의와 스탈린을 맹렬히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 이 책을 통해서도 그가 기울인 사회학에 대한 관심을 얼핏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와 비슷하게 군중 혹은 대중에 대한 좀 더 과학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측면의 주장도 펼쳐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귀스타브 르 봉에 대해 약간 과장하자면 학문의 사조로 여기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될 만합니다. 영문 위키에 그의 삶에 대한 여러가지 행적들이 보이는 데, 읽어보니 흥미로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스탈린주의자와 파시스트를 동격으로 보는 점은 그의 지난 삶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보기도 했습니다. 이 책은 아마도 1981년 불어판을 번역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개인적으로 가장 인정하는 이상률 선생이 번역을 맡았기에 꽤 오래된 판임에도 흔쾌히 책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1996년에 출판되어 얼마 안 있다가 절판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책이 2쇄를 찍었을리는 조금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겠죠. 그래서 모쪼록 빨리 재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우선 이 책은 총 9부로 구성되어 있고, 총 분량은 거의 600페이지가 넘기도 합니다. 상당한 두께에 저 역시 이 책을 오래 잡게 되면 어쩌나 걱정이 들기도 했습니다만 앞서 말한대로 이상률 선생의 번역은 정말 나무랄 데가 없기에 가독성은 꽤 훌륭했습니다. 전체 분량 가운데 1부 부터 3부까지 세르주 모스코보치의 핵심 주장이 담겨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뒤이어 5부와 6부는 집중해서 읽어야되는 부분이었고, 7부부터 9부는 대략 일종의 지도력에 대한 부분이라 이후부터는 일독이 꽤 수월하였습니다. 맨 처음에 저자는 민중에 대한 전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에서 지도자의 지도력과 의무가 비롯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무릇 “국민의 진보와 자유라는 대의에 봉사”해야 하고, 또한 이 민중 혹은 군중을 단면적인 측면에서 이들의 이기심 (내지는 욕망)을 잘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약간의 아쉬움과 바람을 글 전체에서 토로하고 있는데요. 즉, 이 군중들을 설명해주는 ‘군중 심리학’이 더욱 사회과학의 한 분야로서 심도있게 연구되고 이를 통해 많은 연구자들이 배출되어야한다고 그 당위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군중심리학의 선구자에 해당하는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귀스타브 르 봉과 가브리엘 타르드 그리고 지그문트 프로이트입니다. 물론 아주 짤막하게 ‘대중의 반역’의 오르테가 이 가세트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전반부인 2부와 3부에서는 광범위하게 귀스타브 르 봉의 주장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귀스타브 르 봉은 개인과 군중은 매우 다른 성격을 나타내고, 이런 개인들이 모인 군중의 위험성을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는 “군중속의 인간은 오히려 나쁘다”는 측면의 이해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항상 움직이며 우글거리는 이 사회적 동물들 - 군중- “은 개인과 달리 행동과 사고에 있어서 평균 이하의 측면을 보이고 이들을 통해 19세기는 난폭하고 유순한 유동적인 군중의 폭발 세기로 저자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히틀러와 무솔리니와 스탈린을 같은 맥락에서 살펴보고 있는 것은 앞선 이해에 기반합니다. 더욱이 양차 대전 이전의 시기에 폭발적인 판매고를 보인 귀스타브 르 봉의 ‘군중심리’를 히틀러와 무솔로니가 끼고 있었다는 것은 꽤 의미심장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한 술 더떠 저자는 히틀러가 귀스타브 르 봉의 후계자라고 강조하기까지 합니다.

이처럼 3부에서는 이 군중들이 지도자들의 선동과 암시에 의해 그들이 원하는 인식과 이해를 보이기 시작하고, 매우 충동적이고 때로는 폭력적이며 사뭇 통제가 되지 않는 일면을 보이는 군중에 대한 여러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 군중에 대한 다소 이런 부정적인 측면은 차치하더라도 민주주의 하에서 정치는 통제력을 갖추기가 어렵고 많은 군중들은 사회의 질서와 통제를 위해 독재를 바라기까지 한다는 서술에서는 저로서도 이 점을 완벽히 부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왜곡된 지도자들의 선동과 진실과 거짓이 적당히 섞인 프로파간다에 군중들이 매료된다면 그것은 일관된 그들의 문제는 아닙니다. 선동하는 지도자들이 앞선 프로파간다를 ‘질료’ 삼아 정치를 자신의 뜻대로 이끄는 것이 옳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죠. 물론 정치가 개인들의 이기심에 귀기울여 적절한 선을 제시하는 것이 맞다면 모든 군중이 그런것에 휩쓸리는 것은 어쩌면 자명해 보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저자인 세르주 모스코비치는 이런 군중과 관련된 해석 가운데 꽤 비범한 대학생 개개인에게 어떤 과제를 주지시켰을 때 쉽게 이해한 반면에 이들이 모인 클라스에 똑같은 수준의 강의를 시작했을 때 오히려 더 이해하기 어려워했다는 사례를 들며, 오늘날 꽤 고학력의 사회가 된 시점에 우리와 같은 시민들이 과연 모스코비치가 말하는 휩쓸림과 일방적 전도에 빠질지는 꽤 많은 숙고가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저자는 3부 5장에서 지도자가 위선적이고 사기꾼이라고 추론해서는 안된다고 이 군중의 사적 요구와 욕망을 지도자가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서로가 마땅히 필요해 벌어지는 고도한 정치적 과정으로 그는 여기고 있었습니다.

특히 앞선 바와 반대로 저자는 “대중들 특히 군중들 각각은 이론가들이 기술하고 정치가들이 제시하는 바와 같은 국가, 민주주의를 수립하고 싶어한다”면서 이 민주주의적 과정에 “이 이상들이 아무리 절대적인 장점을 갖고 있다하더라도 그것들은 예외없이 안정된 정치체제의 형성을 방해한다”고 민주주의적 한계를 언급하며, 통제되지 않은 정치를 저자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애초에 모스코비치는 글 서두에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이 군중에 대한 이해가 과연 현대 사회에서 쓸모가 있을지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가장 큰 주제인 “무엇보다 군중 정치가 결국 전제 정치로 귀결될 가능성을 말하고자 한다” 주장합니다. 즉, 그는 이 방대한 분량의 책을 통해 군중들이 지향하는 정치가 결국 전제 정치로 도달할 것을 다소 경고하면서, 군중 정치 자체의 사실상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군중 심리학적 여러 가설 중 현대 사회의 전제주의적 경향을 강조하고 이런 군중 정치의 배경이 되는 민주 국가들 가운데 일본과 같이 오랫동한 한 정당이 권력을 쥐고 있는 상황을 이것에 대한 예시로 들고 있기도 합니다. 더욱이 “파시즘을 필두로 한 노골적인 전제정치가 군중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현대사의 무대를 점령했다”고 주장하는 것 또한 앞선 이해와 동일하다 볼 수 있습니다.

집단 현상의 에너지를 발견했다는 이 군중 심리학은 2차대전의 파시즘과 냉전을 오롯이 경험한 이 학자에게는 꽤 불안한 소재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주장하는 내내 양가적인 측면에서 주제의 양 쪽 전부를 판단해 내고 있습니다만, 확실히 모스코비치는 과거 세기의 어두운 정치를 너무 몸으로 받아들였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2014년에 작고한 그가 앞으로 변화될 현대 정치의 사조를 아마 제대로 보기는 어려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 군중이 되어 포퓰리즘의 선봉에 서는 이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또한 포퓰리즘이 민주주의를 무덤으로 내치고 제2의 파시즘을 초래하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9부 생각하는 것의 금지가 어떤 의미일지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는 것도 그런 연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수의 정치가 주요한 원동력이 되어 민주주의에서 좀 더 평등의 정치를 실현하게 되는 것이 저의 간절한 바람입니다만 엘리트주의자들을 비롯해 소수의 힘있는 자들은 아마도 다수의 대중 정치를 ‘폭거’내지는 ‘어리석음’으로 가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끝내는 이런 과장들을 벗겨내기 위해서는 시민 모두가 냉철한 이성과 매사를 끊임없이 성찰하는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제러미 벤담이 자신의 사상을 펼쳐냈던 18세기에도 그와 같은 생각을 거의 불순한 것으로 매도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간 메시아적 지도자를 갈망하는 모스코비치의 결말이 제법 씁쓸한 뒷맛을 남기는 것은 바로 저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군중이라는 단어와 제가 신봉하는 시민이라는 단어가 같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만 이 글의 존재 의미는 바로 우리가 이런 군중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명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끝으로, 이 책을 읽기 전에 귀스타브 르 봉의 ‘군중심리’와 가브리엘 타르드의 ‘여론과 군중’ 그리고 오르테가 이 가세트의 ‘대중의 반역’을 차례대로 일독하시면 이 책의 면밀한 이해에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얼른 이 책이 재간행이 되어야 하겠죠.

[마이리뷰] 일본군 '위안부' 그 역사의 진실

일본군 '위안부' 그 역사의 진실 - 일본군 위안부 제도란 무엇인가? ㅣ 교양인을 위한 역사 강좌 1
요시미 요시아키 지음, 남상구 옮김 / 역사공간 / 2013년 12월

저자인 요시미 요시아키는 도쿄대를 졸업하고 이후 동 대학원에서 석사를 마치고 현재 일본 명문 사립 대학이라 불리우는 주오 대학의 상학부 교수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책을 잡게 된 계기는 얼마전에 서평을 썼던 서경식, 다카하시 데쓰야의 ‘책임에 대하여’에서 요시미 요시아키 교수가 언급 되었기 때문인데요. 2013년에 번역되어 읽기에 분량도 그리 많지 않고 주제와 관련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 비전문가인 저역시 쉽게 일독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저자인 요시미 요시아키 교수가 이와 같은 글을 쓰게 된 연유에는 가수 김장훈 씨와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가 함께 뉴욕타임스퀘어 전광판과 뉴욕타임스에 실었던 위안부 관련 광고에 대해 부정하는 광고를 올렸던 일본 ‘역사사실위원회’의 역사 기만에 대한 응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안부 문제가 본격적으로 한일 양국을 비롯한 전세계에 알려지게 된 연유에는 1991년 8월 14일 위안부 피해자인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에 의해서입니다. 이때만 해도 일본 정부는 김 할머니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부정하기에 급급했으나 관련자료가 1992년 아사히 신문에 공개되고 나서야 이듬해인 1993년 8월 4일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표명한 고노 담화가 발표되기에 이릅니다. 결국 이후로 일본의 역대 정부는 이 고노 담화를 계승하겠다는 방침을 내보였으나, 아베 신조에 의해 철회될 가능성에 놓이나 2011년 미 오바마 대통령의 압력에 굴복해 아베는 이 고노 담화 무력화를 백지화 시키지만 총리 개인의 입장을 떠나 다른 정부 인사들이나 보수 우익들 및 민간 극우 인사들에 의해 위안부에 대한 일본 제국군의 조직적인 관여는 전혀 사실 무근으로 오도되기 시작합니다.

2007년 미국 하원에서 소위 ‘위안부 결의안’이 통과되고 나서 미국 언론들은 일제에 의해 운영된 위안소에 있었던 위안부가 총 20만명에 달했다고 밝힌바가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조선인과 중국인이었던 이 위안부들은 감언으로 유인되어 남치와 감금을 포함한 개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적인 상황이었는데요. 당시 일본 제국 형법에 의하면 “국외 이송을 위한 인신매매와 유괴는 범죄이다”고 규정하고 이 형법은 일본 뿐만 아니라 조선과 대만에서도 유효한 법이었다고 저자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아베와 그 무리들은 당시에 군에 의한 개입이 아니라 민간에서 이뤄진 행위라고 일축하고 있는데요. 당시 서슬퍼런 조선총독부 휘하애 헌병과 경찰들의 시선을 피해 조직적으로 다수의 조선인 처녀들을 국외로 반출시킬 수 있는 자원을 갖고 있는 자들이 과연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국 형법 조항을 무시하고 그러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 저 역시 이것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식민지에서의 법 준수와 관련한 논증에서도 “도항을 위한 신분 증명서를 발급할 경우에도 직업 계약 등을 조사하고 ‘부녀매준’과 ‘약취유괴’ 등의 사실이 없도록 특별히 유의할 것을 지시”했는데 이것은 군의 요구에 따른 특별 규정이라고 봐도 무방해 보였습니다.

다만, 일부 위안소의 인원과 운영이 해당 윤락녀들을 동원했던 부분도 분명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조선과 중국의 농촌 지역의 순진무구한 처녀들을 감언으로 유인해 군의 후방 지역에 강제로 거주지를 제한시키고, 거의 100 : 1 의 비율로 병사들을 받게 하는 행위 자체가 어떻게 이 위안부들의 자유의사를 반영한 것인지 그리고 이런 비탄스런 상황에서 아무리 일부 병사들과 관계가 좋고 대화가 통한다 할지라도 이들 위안부들의 처지가 결코 위로가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동원되어 나온 병사들의 처지와 이들과 같이 생활하는 위안부들의 동병상련이 있었다고 말하는 어느 교수의 발언은 과도한 짜깁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위안부라는 표현은 진실을 오도하는 측면이 있어서 시급히 ‘군 성노예’라고 통일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저자인 요시미 요시아키 교수는 일본이 국제 사회에 책임있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진정어린 사과와 인정이 필요하다고 분명 직시하고 있습니다. 군에 의한 강제적 동원이나 아니면 그렇지 않거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여성들을 강간과 성폭력 상태로 내몰고 자신에 의사에 반한 행동을 강요한 것은 그것 자체로 범죄행위임을 일본 당국은 시급히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마이리뷰] 값싼 중국의 종말

값싼 중국의 종말 - 우리의 일자리와 경제구조를 바꿔놓을 중국의 변화 키워드 10
숀 레인 지음, 이은경 옮김, 박한진 감수 / 와이즈베리 / 2012년 12월

중국 시장과 관련한 시장 자문을 해주는 차이나마켓리서치그룹의 창립자이자 전무이사인 숀 레인은 포브스를 비롯한 여러 언론사에 중국 관련 칼럼을 쓰는 등 중국에서 활동하는 서양 학자 중에서도 자신의 발언에 대해 꽤 공신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런 연유에는 아마도 그의 부인이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을 역임한 예졘잉의 외손녀라는 사실이 중요한 이유일 지도 모릅니다. 또한 그는 캐나다 몬트리올에 위치한 맥길 대학을 거쳐 하버드대 경영대학원에서 중국 경제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의 이 책은 지난 2011년 ‘The End Of Cheap China’라는 원제로 출간되었으며, 국내에는 2013년 번역 출판 되었으나 현재는 절판된 상태입니다.

우선 본격적인 글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 책의 제목과 관련된 저자의 생각을 먼저 밝혀둬야 할 것 같습니다. “값싼 중국의 종말은 서구의 기업 경영자들이 공격적이고 실전에 단련되어 있으며 풍부한 자본력을 갖춘 경쟁회사의 도전에 맞설 준비를 해야한다는 뜻”으로 독자들이 다소 오해할 소지를 줄이고자 본문에 그 의미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책의 2장에서도 논의되고 있는데요. 즉, 중국은 더이상 일회용 제품이나 값싼 상품을 수출하는 국가가 아니라 통신장비 및 휴대폰, 전자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부가가치 수출국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을 비롯한 서구의 많은 사람들이 중국을 단순한 1차 소비재만을 특유의 노동집약으로 생산하고 있는 국가로 치부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중국에 대한 이해의 부족인지 아니면 중국의 발전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의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저자는 이와 관련하여 글의 1장에서 다음과 밝히고 있습니다. “중국의 부상에 대한 공포감 조성, 잘못된 정보, 히스테리가 매일 같이 미국 방송의 전파를 타면서 이성적인 담론을 흐려놓고 있다”면서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는 이 ‘중국대두론’의 병적인 현상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에서 “중국인들이 미국에서 성공한 제품을 베껴서 똑같이 만들거나 돈을 벌기 위해 단순히 지적재산권을 훔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서양 분석가들의 일반적 통념이 이에 한 몫을 한 것”으로 저자는 이같이 파악하고 있는데요. 물론 중국이 그동안 미국과 유럽 국가들에게서 벌인 지적재산권 탈취가 아주 허위의 주장은 아니지만 너무 나가서 중국 산업 전반을 낙후되고 발전없는 것으로 봐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약간의 반론으로 저자는 이와 같은 서구 평론가들과 언론인들의 중국에 대한 편견에 대해 이탈리아 사례를 특별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글 10장에서는 이탈리아의 명품 소재 기업들이 소모품이나 저렴한 제품을 중국에서 생산하고 고가의 제품은 이탈리아 국내에서 생산해 중국과 경쟁하는 상황에서 판매 부진을 중국에서 생산한 보다 저렴한 제품으로 생산 다양화를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무조건 중국의 대두를 불안한 시선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과는 별개로 저자는 중국 내부의 여러 문제들을 꼬집어 비판하고는 있는데요. 특히 지방의 공무원들이 부패에 연루되어 있는 점과 자국민을 상대로 한 식품 안전성이 너무나 위협의 상태에 있어서 2011년 ‘멜라민 분유’ 파동과 같은 사태와 집값과 관련한 중국 부동산 가격 불안정 등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3장에서 문화대혁명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다 현재의 중국 국민들이 자유로운 발언을 위한 소셜 미디어에 대한 당국의 단속에 대해 시나웨이보와 바이두 등도 충분히 개방성을 갖고 있고, 중국인들이 자유로운 접속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아직도 ‘천안문’이라는 단어가 검색 금지인 것만 봐도 당이 주도하는 인터넷 검열은 아직도 진행중인 것은 분명합니다. 해외의 언론사 사이트 몇 곳이 직접 접속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일종의 ‘인터넷 자유’로 여기는 것은 매우 동의하기 힘든 의견이었습니다. 또한 어느 외국인 사업자의 입을 빌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가 의류나 운동화같이 비교적 단순한 제조업에는 효율적인 시장이지만, 침실가구 세트나 최신 전자기기와 같이 복잡하거나 분초를 다투는 제품 생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평하면서 반대로 “중국의 사회기반 시설은 세계 최상급으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주장에도 역시 동의하기 힘들었습니다. 단순히 생산지에서 항구로 전달하는 국한된 사회 기반 시설의 평가라면 모르겠으나 이것을 독자들이 오해하게끔 저런 주장을 펴는 것은 객관적인 평가라고 인정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당국과 사법체계와 관련해 몇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중국 공산당은 체제의 안정을 위협하는 국민의 시위를 국가를 전복시키겠다는 의지로 해석하고 이에 대한 강경한 대응과 현재까지 중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요식 체인점의 따라 베끼기 영업과 관련한 중국 사법 당국의 철퇴에도 불구하고 중국 법원의 판결 집행이 미비해서 벌금과 영업정지 판결에도 피의자들이 계속 영업을 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적 재산권과 상표권에 대한 인식이 물론 중국 당국에서도 분명 이해하고는 있으나 사법 당국이 일부러 늦장을 부리는지 아니면 법 체계상의 문제인지는 이 글을 통해 정확히 알기는 힘들었습니다. 만약 일처리를 그런식으로 한다면 중국 사법 당국을 신뢰하기는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저자는 1장 도입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자유 무역 기조를 훼손해 보호 무역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내부 움직임이 있다고 꼬집었는데요. 더군다나 대통령이 되기 전의 도널드 트럼프가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올려야한다는 발언도 나와 있는 것으로 보아 꽤 놀라운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중국 권력층이 문화 대혁명을 거치고 나서 권력 분산에 많은 공을 들여서 견제와 균형에 이르렀다고 보고는 있으나 지금 시진핑의 움직임을 보자면 정치적 공식이 매번 일치하는 것이 아님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충격이었던 저자의 언급은 “독일 정부가 온라인에서 국민을 감시하기 위해 트로이 목마 바이러스를 사용했다”는 부분은 저로서도 쉽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독일 정부가 제3세계 권위주의 독재 국가나 할 법한 일을 벌인 것이었으니 이것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마이리뷰] 경제를 점령하라

경제를 점령하라 - 자본주의 넘어서기
리처드 울프 & 데이비드 버사미안 지음, 한상연 옮김 / 돌베개 / 2013년 1월

리처드 울프는 한 이민 노동자의 가정에서 태어나 하버드와 스탠포드를 거쳐 예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미국 내의 대표적인 진보 지식인입니다. 이런 그의 말대로라면 자신이 운이 좋아 엘리트 교육을 받았으나, 경제학을 연구하면서 자본주의에 잘못된 점이 많다는 것을 깨닫고 자본주의의 비판에 평생의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이해에서 1장에는 “과거 30~40년 동안 우리 모두는 자본주의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없었고 그럴 의지도 없는 사회에서 지내왔다”는 평가를 글에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Occupy the Economy : Challnenging Capitalism”이라는 원제로 지난 2011년 출간되었고, 국내에는 2013년에 번역 출판되었습니다. 우선 글에서 리처드 울프와 인터뷰 진행을 하고있는 데이비드 버사미언은 대표적인 미국 내의 진보적 언론인으로 특히 국내에는 그의 이름이 노엄 촘스키와 진행했던 여러 인터뷰집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전체적인 큰 틀에서 지난 2011년에 일어난 ‘월가 점령 운동’을 기반으로 그 운동이 왜 일어나게 되었느냐는 문제와 중요한 맥락에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케인스 자본주의의 좋은 요소들을 무력화시켰다”는 자본주의의 비판적 인식을 저자는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책의 중요한 유용성은 첨예한 냉전 대립 시기에 진행된 미국의 경제 진행 과정을 꽤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싶습니다. 물론 미국의 자본주의 시스템을 비판하는 일관된 논점을 갖고 있지만 개괄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도 분명 교훈이 될 만한 부분도 분명 갖추고 있습니다.

먼저 본젹적인 글을 쓰기에 앞서 미국 주류 경제학계에 몸담고 있는 학자가 매우 단호한 어조로 “미국에서는 자본주의에 대한 그 어떤 공개적 토론이나 비판도 용납되지 않았다”며 특유의 시장 근본주의에 비판을 가하고 있는데요. 이런 주류 경제학이 자본주의를 비판하지 않는 기조는 순수한 경제학 자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일임은 자명합니다. 개인적으로 비판없는 이론은 그야말로 왜곡된 종교적 교리가 초래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물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자는 “자유는 사회 구성원 모두를 행복하게 해주는 보편적인 선이 아니다”라고 기존의 주류 정치학의 입장에 반대하면서, 이것과 극명하게 유사한 문제는 “부자들은 자기의 계급적 이해관계를 위협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하고, 1퍼센트가 이런 점령 운동을 분쇄하려는 이유는 정치경제시스템이 철저하게 은폐하는 빈곤 문제를 겉으로 드러내 누구나 직시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인식과 증거의 본질적인 부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며칠전에 서평을 쓴 리처드 리브스의 ‘20 vs 80의 사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주장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그만큼 최상위 소득 계층에 대한 비판과 문제제기에는 미국 사회에서 대체로 금기시되는 상황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 부분도 꽤 우려할 만한 분위기라 생각됩니다.

저자는 바로 이러한 논리적 접근에서 미국 조세 부분에서 역진적인 조세구조가 나타나고 노동자들이 기업의 의사 결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연금 수당이나 적정 수준의 건강보험수당 등 각종 수당을 받는 미국 노동자의 수는 나날이 감소하고 있다”고 현 경제적 상황에 대해 왜곡된 부분을 지적해가고 있습니다. 이 책의 일관된 논조는 바로 이렇습니다. 경제 시스템 특히 시장에 대한 민주적 개입이 절실하지만, 부자들이 의회와 정치권에 막대한 로비와 자금을 투입하면서 정치 전반에 대한 일개 개인의 영향력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사회적 붕괴와도 같은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저자 자신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형평성 있는 조세제도 자체를 위반하고 있는 부자들이 막대한 돈을 투자해 세무사와 변호사를 고용해 법의 허술한 측면을 이용하는 것을 마찬가지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비유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양봉업자, 가축업자 등 에게 허가한다”는 등의 조항의 특정되지 않은 애매한 부분을 연구해 부자들의 절세와 권한을 더욱 유지시키고 있는 상황은 민주주의 자체가 심대한 위기에 놓여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사실 이와 관련한 모든 책에서 볼 수 있는 이 위기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려 들 때, 민주주의는 심각한 훼손에 이르고 이것을 과연 시장이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우리는 이미 충분한 답을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앞선 인식과도 일치하는 것은 “1퍼센트가 바보가 아닌 이상 자기들의 부를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치 시스템을 지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판단이 이 글에 나오는 것은 이러한 행위나 인식 자체가 결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 일으키게 될 점은 매우 명백합니다. 이런 모든 과정은 결국 과두제의 대두를 경고했던 로버트 달의 외침이 함께 오버랩 된다고 봐야겠죠.

“시장에서는 모든 거래가 시장 참여자의 지불 능력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표현은 현재 시장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인간의 삶과 직결되는 사회 안정화와 공공재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사적 이익에 인도함으로서 미국 뿐만 아니라 유럽의 시민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 역시 충분히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부분의 지출을 더욱 줄이자고 외치는 수많은 경제인들과 정치인들은 그 자체로 다수 시민의 삶을 피폐화시키는 일이며, 정말로 저자의 주장대로 시장에 “민주주의에 친화적인 기술”을 사용할 때 입니다. 현재의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어떤 경제 이념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저는 자본주의 전반에 대한 수정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도표와 자료는 이미 충분하고 수행력과 관련해서는 시민 개개인들이 좀 더 공정하고 공익에 입각한 권력을 골라 지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글에 대해서 한 가지 공감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요. 현재 미국 정치에서 티파티 운동과 관련한 “요즘 위세를 떨치는 티파티운동은 그 나름대로 기업의 약점을 파고들면서 미국 사회가 당면한 문제의 해법을 찾아내려 합니다”는 저자의 한 줄 인식은 동의하기 힘들었습니다. 티파티의 성격을 저자가 오해할리는 없을텐데 어떻게 저런 문장이 나왔는지 꽤 의문이 들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