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의 전쟁책임

우리들의 전쟁책임 - 쇼와초기 20년과 헤세기 20년의 역사적 고찰
코케츠 아츠시 지음, 김경옥 옮김 / 제이앤씨 / 2013년 8월

현재 일본 학계에서 좀처럼 볼 수 없는 진보적 역사학자라고 할 수 있는 고케츠 아츠시는 기후현 출신으로 도쿄도 쿠니타치시에 위치한 사회과학 명문 히토츠바시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야마구치현에 소재한 야마구치 대학에서 인문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그는 과거 일본 제국 시절의 아시아 침략에 대한 문제에 있어 꽤 단호한 입장을 갖고 있는데요. 명백하게 일본이 아시아 국가들에게 사죄를 해야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 저자인 고케츠 아츠시와 일본 내의 일반적인 리버럴 지식인들과의 극명한 차이점은 현재의 반일과 혐일에 대한 인식론이 상이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오에 겐자부로와 더불어 대표적인 리버럴 지식인인 강상중 교수가 한국의 반일에 대해 일본의 혐한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고케츠 아츠시는 이 책을 통해 그와 같은 인식론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반일과 혐한에 대해 비교론에 대한 비판에 있어 면밀한 논리적 근거는 거의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반일과 혐한은 그 궤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에 대한 상세한 서술을 뒤에서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더불어 저자에 대해 한가지 흥미로운 점은 일본에서의 활동 뿐만 아니라 중국과 한국에서도 드물지만 연구활동을 해왔다는 점에 있을 겁니다. 이 책은 지난 2009년, 원제 ˝私たちの戰爭責任˝로 출간되었고 국내에는 2013년 8월 번역 출판되었습니다. 약간의 논외로 이 글의 진정성 자체는 의심할 여지가 없으며 여느 일본의 학자들과는 달리 일본의 전쟁 책임과 역사 수정주의에 대한 신랄한 비판은 그대로 책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에 앞서 이 글의 8장인 소제목 하나를 언급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전쟁 책임은 국경과 시효를 넘는다˝는 일본인으로서의 저자 자신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책은 과거 일본제국주의 시기인 쇼와 20년간과 최근의 헤세 20년간을 비교하면서 어떻게 일본 정부와 일본인들이 과거 제국주의 시절로 회귀하기려는 욕망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학자로서의 비판적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얼마전 모 티비 프로그램을 통해 어느 일본인이 고백하는 일본 내의 역사 교육에 관한 실체를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요지는 ˝현재 일본 교과서가 조선 침략과 식민지 수탈 및 아시아 대동아 공영에 대한 짤막한 기술과 그와 반대로 진주만 침공으로 비롯한 미국과 전쟁 과정에 대부분의 서술을 할애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언급하고, ˝그동안 한국과 중국에서 심각한 문제제기를 해왔던 난징 학살과 같은 문제는 일본을 포함한 세 국가의 입장 차이가 있어, 그것을 제대로 기술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대다수의 일본인들은 과거 일본 제국 시절의 침략의 역사에 대해 별반 관심이 없기도 한데요. 이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가 ‘자학 사관의 타파‘라는 미명하에 과거 역사 기술을 마음대로 재단해 가르쳐 온 결과가 현재의 혐한과 혐중을 비롯 일본 내의 자정의 목소리가 전무해진 결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일차적으로 일본 정부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일본 정부 스스로의 역사 묵인과 날조가 원인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저자인 코케츠 아츠시는 이를 두고 6장에서 ˝비열한 역사수정주의˝라고 일본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패전을 앞둔 일본 제국의 쇼와 일왕은 원자 폭탄 두 방에 의해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됨으로써 실질적인 제국의 시기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특히 일왕은 스스로도 ˝일왕제=국체˝임을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자신의 전쟁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물론 여기에는 당시 내각 각료와 일본 정치권이 일왕의 전쟁 책임을 놓고 맥아더와 협상을 한 연유도 있었지만 당시 일왕 스스로가 소위 조서를 통해 ˝타국의 주권을 배제하고 영토를 침범하는 것과 같은 것은 처음부터 짐의 뜻이 아니었다˝는 내용의 광범위한 책임 회피를 시도합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내부 특히, 사학계에서는 일왕의 저런 주장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자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그 이름들을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추종 세력들이 한국에서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원칙적으로 일본의 진정한 반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저자는 5장에서 ‘조선근대화론‘과 같은 식민지 근대화론을 언급하면서 조선을 중국 대륙 진출의 기반으로 삼으며 수탈에 나섰던 역사를 희석하기 위한 맥락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2차 대전 이후 냉전의 도래와 더불어 일본의 반공 세력과 한국 내부의 개발 이데올로기를 등에 업은 자들의 반공 정치가 교묘히 미국을 기반으로 양자의 이해관계가 일치되면서 독일과 달리 일본의 전쟁 책임이 적극적으로 회피되었다는 사실도 뒷받침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 사학계가 일본 제국주의를 미화하는 사조와 더불어 일본의 전쟁 책임에 대한 다년간에 걸친 미국 백악관의 미온적 대처가 이러한 문제를 심화시켜 왔으며, 그런 연유로 일본 내의 ‘총체적인 역사 수정주의의 기반˝이 구축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즉, 전후 일왕이 과거 막부 시기와도 일맥상통하는 ˝입헌군주제의 군주˝로 회귀하고 미국 국익에 의해 전쟁 책임에 대한 모든 면죄부가 주어지면서 요시다 정권 이후 나카소네 정권부터 ˝일본이 전쟁에 진 것은 미국 때문이지 조선이나 중국 때문이 아니다˝라는 전쟁 책임의 회피론이 고개를 들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차례대로 이어지는 자민당 정권이나 짧았던 민주당 정부에서도 노골적으로 ˝전쟁 국가˝라는 측면의 배타주의가 전면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저자의 거듭된 논증은 쇼와 시기로의 복구에 집착한 헤세 시기의 고이즈미 정권이 미국의 군사 동맹을 기반으로하는 일본의 전쟁국가론이 대두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점은 아베의 외조부인 기시 노부스케의 정계 복귀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전쟁을 일으킨 부역자들의 위패 뿐만 아니라 전몰자들의 야스쿠니 합사 문제에 있어 주도적으로 나선 일왕의 선택과 국체와 일본의 전쟁 국가론이 맞물려 주변 국가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게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상징적인 야스쿠니 합사 문제에 있어 이러한 일왕의 주도와 정치권의 이해관계 및 미국의 일본 재무장에 대한 막연한 인식이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에 부정적 파급으로 이어진 것이라 파악되는데요. 일본 내부적으로는 일왕의 국체가 무엇보다도 양보할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자신들의 일개 국왕을 숭고히 ‘천황‘이라고 취급하는 자들이 어느 정도 진행된 정치적 논리에서 이를 철회하기란 상당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일본의 국격을 이 일왕의 존재와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다는 자들이 태반인 지금에서는 유신을 통해 일본 정치 전면에 등장한 과거를 어쩌면 회복하고자 하는 열망도 잠재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현재의 자민당 독주채제에서 자신들의 권력을 다시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정치 체제가 상상속의 산물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일본의 민주주의가 비정상적으로 왜곡되어 있다는 것과 정치적 정당성의 기반 모두가 미국에게 달려 있는 상황은 다른 의미로 우려할 만하다 생각됩니다. 따라서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문제에 있어서 해결을 근원적으로 방해하는 구조적인 문제들이 켜켜이 쌓여 있다는 것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즉, 일왕제의 정치적 문제이자 역사적 왜곡의 실체라 할 수 있는 야스쿠니 신사 문제를 꼬집은 저자의 다음과 같은 문장은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듭 강조해 두고 싶다. 고이즈미 수상이 말한 대로 일본국가를 위해 사지로 갈 수 밖에 없었던 사람들에게 ‘애도의 뜻을 표하는 것은 자연스런 감정‘이라고 한다면, 원폭 공격을 포함한 공습 및 전투로 말미암아 죽게 된 비 전투원, 특히 오키나와의 피해자를 왜 모두 ‘합사‘하지 않는 것인가. 또 시베리아 억류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나 강제적으로 일본인이 되어 일본인으로서 전사한 예전의 조선 및 대만 등의 식민지인 모두를 필히 합사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것은 왜 인가. 이 비합리성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로 그 논리적 허점에 대해 비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정부나 국민으로서는 과거 조선인 희생자들이 일본의 일개 신사에 합사되는 것은 극히 반대할 것입니다.

저자는 글 곳곳에서 내면화된 일본인들의 우월 의식과 아시아 인들을 고통에 빠트렸던 대동아 공영 및 서구 열강에 대한 그 정의로운 전쟁에 대해 반성이 없는 일본에 대해 학자로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애초에 불법적인 조선의 강제 병합이 자신들이 조선의 이익을 위해 나선 것이 아니라 그저 중국 대륙의 진출 교두보로서 여겼다는 것은 미개한 자들을 마땅히 문명인들이 통치해야된다는 서구 제국주의의 저 알량한 논법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식일텐데요. 물론 명백한 한계를 갖고 있었던 윌슨의 자결주의를 갖다 붙일 생각은 없지만 침략 전쟁 자체를 미화하고 그것을 아시아인들의 해방 전쟁으로 날조하는 것이 일본의 국격과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묻고 싶을 따름입니다. 본질적으로 일본의 안보를 비롯한 자위권 문제가 오로지 미국과의 안정적인 관계에서 시작된다 믿고 있다면 그것은 일본의 오판이라 할 수 있을겁니다. 현재 저들이 너무나 원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견제는 한국의 진정한 협조가 없어서는 이뤄질 수 없는 것이며 더 나아가 아시아 대륙 내에서 실질적으로 존경받는 국가가 되고 싶다면 독일과 같이 역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코케츠 아츠시의 겸허한 이 글이 일본 내의 리벌럴 지식인들인 강상중 교수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반일과 혐한이 어떻게 다른지 잘 설명해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저자는 기존의 일본 극우 정치가 한국의 반일을 그저 국내 정치로 이용할 수 있는 민족주의적 시각으로 폄하하지 않고 본질적으로 일본이 과거 문제를 사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서 반일과 혐한은 그 궤가 다르다는 것을 명백하게 주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점은 오에 겐자부로를 비롯한 소위 리버럴 지식인들이 자신들의 그와 같은 인식을 개선해야하는 문제이며 일본 내의 정치권 뿐만 아니라 한국이나 중국 내의 진보적인 인사들에게 조차 일본 리버럴의 한계로서 여겨지는 점으로 치부되는 것에서 스스로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라도 급히 개선해야 되는 시각이라 여겨집니다. 자신들의 양심이 어느 정치나 어느 세력에게서 이용되지 않기를 바란다면 이러한 관점부터 고쳐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저 리버럴들이 한국내의 식민지 개발론을 주장하는 파렴치한 자들을 다각도로 비판한다면 그 양상이 사뭇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 조차도 저들이 일본의 국내 정치에 휘말려 자신들의 주장을 제대로 펼쳐내지 못하는 것에서 그 한계가 명확하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는 최근에 날치기로 합의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일본 리버럴들의 인식적 한계가 이를 증명한다고 생각합니다.


-본문 207 페이지의 띄어쓰기 오류, 258 페이지의 오타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번역 자체가 매끄럽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일본인들에게 일왕은 신과 다름없는 존재로서 삶을 마치고 현생을 떠나 일왕이 안배하는 세상에서 모두가 평등하게 안식을 취한다는 일종의 구원론을 저자가 소개하고 있었는데요. 야스쿠니의 존재 이유도 바로 저런 인식에 기반하는 것이었습니다. 전후에 도저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일왕제가 혁파되지 않은 상황은 이처럼 유감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승전국 미국 조차도 하늘의 인정을 받은 일왕의 존재를 인력으로 무너뜨릴 수 없었다는 허무맹랑한 일본 내부의 프로파간다와 함께 말이죠.

일찍이 청일, 러일 전쟁에서 많은 일본인들이 피를 흘렸다. 이는 요컨대 만주와 몽고의 패권을 둘러싼 대외전쟁이었으며 이 지역의 확보는 일본인의 권리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는 반전평화 운동이 고조되지 못하고 데모크라시와 같이 파시즘에 대항하는 사상도 성숙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쇼와 일왕은 아시아의 해방자이며 국내에서는 대일본제국을 아시아의 일등국으로까지 끌어 올린 최대유일의 공로자라는 역사인식이 지금까지 계속 살아있는 것이다

원자폭탄의 투하에 이르는 경위 및 배경에 대해서는 일절 함구하고 오히려 원폭투하의 책임을 넌지시 암시할 뿐 원폭투하를 유인한 국가의 잘못된 지도에 대해서는 모른척 했다

결과적으로 쇼와 일왕의 면책은 전쟁책임 문제를 불투명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전후 일본사회가 당연히 정면으로 직시해야만 했던 전쟁 책임 소재의 추궁작업 자체를 보류시켰다

이러한 대국 내셔널리즘을 배경으로 일반 국민들이나 다수의 기업가 및 기업노동자들도 아시아 태평양전쟁 이후의 부정적 역사를 없애버리고 싶은 욕구를 갖게 되었다

중국 및 한국에서 분출하는 민중의 반일 내셔널리즘 심층에는 일본의 역사상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있다는 것은 지적할 필요도 없다

중산층은 없다

중산층은 없다 - 사회이동이 우리를 어떻게 호도하는가, 2021 7월 책씨앗 인문교양부분 추천도서
하다스 바이스 지음, 문혜림.고민지 옮김 / 산지니 / 2021년 5월

이 글의 저자 하다스 바이스는 이스라엘 출신의 문화인류학자이자 현재는 베를린훔볼트 대학의 아시아-아프리카 학과에서 독일 정부의 지원을 받아 아프리카 연구를 하고 있는 학자입니다. 그녀는 미국 사회과학의 요람이라 불리우는 시카고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수여받고 독일과 핀란드 등지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했던 이력을 갖고 있는데요. 이번에 ‘중산층은 없다‘라는 책은 거의 처음 출판되는 바이스의 논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그녀는 경제인류학과 사회비판이론 및 자본주의의 금융화 등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류학자에게 경제학은 조금 상상하기 힘든 분야일 수도 있겠는데요. 다만, 이 책을 읽어보니 그녀가 왜 현재의 자본주의 시스템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학이 인간 사회와 밀접한 학문이고 특히 인간의 역사적 변화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왜 현 시대의 인간 사회가 과거와는 달리 자본주의 체제에 어떻게 종속되었는지에 의문을 품고 이를 규명하는데 온 노력을 다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의 무리한 해석일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그녀의 학문적 진정성은 높이 살만하다고 여겨집니다. 이 책은 원제, ˝We have never been middle class˝로 지난 2019년 출간되었고, 국내에는 2021년 5월 번역 출판되었습니다.

우선, 제목과 더불어 그녀가 이 책을 통해 명확히 밝히고자 하는 점을 먼저 소개하고 싶은데요. 현재 우리가 익히 관념적으로 혹은 체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중산층 혹은 중간계급‘이라는 용어 자체가 자본주의가 노동력을 근간으로 하는 시민들을 착취하고 이를 잉여 자본의 축적으로 이용하면서 그것에 대한 본질을 호도하기 위해 이와 같은 개념을 만들어냈다고 일관되게 논증되고 있습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 ˝중산층 이데올로기˝ 자체가 교묘하게 진보와 보수 그리고 좌와우 할 것 없이 사회정치적 개념으로 이해되어 왔으며 여기에는 자본주의의 꽤 면밀한 작업이 동반되었다고 저자는 보는 듯 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이데올로기 자체가 강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맥락으로 저자인 바이스는 설명하고 있었는데요. 이미 이 중산층 middle class 은 현재의 전반적인 금융 자본주의 시스템 하에서 평범한 시민들의 노동이라는 측면에서 자본의 축적과 잉여 가치의 지속적인 생산을 위해 이용되고 있어서 그에 따른 자본에 의한 사회적 작업을 면밀하게 밝혀내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주된 목적으로 판단됩니다.

우리에게 신자유주의적 경제학자로 잘 알려져 있는 프랭크 나이트는 금융 자본주의의 인정을 위해 ˝소유와 불확실성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강력한 논거˝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즉, 오늘날의 금융 자본주의가 근본적으로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시장의 불완전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대적으로 금융 자본주의의 특징으로 홍보하면서 금융 자본주의에 의한 장미및 전망을 이론적 기반에서 정립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마찬가지로 밀턴 프리드먼 역시 이와 유사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인식 체계는 뉴욕 발 세계 금융 위기을 분석하며 한스베르너 진이 꼬집은 ‘카지노 자본주의‘의 일면이라 봐도 지나치지 않아 보입니다. 그동안 저는 포스트 포드주의에 따른 자본주의의 금융화에 대해 인용을 자주 해왔는데요. 또한 자본주의 자체가 자아실현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체계로 시민들의 활발한 계급 이동을 원칙적으로는 옹호한 것으로 재생산 되어 왔습니다. 물론 현실은 이와는 매우 다르죠. 애초에 이 자본주의는 계급주의적 고착화를 용인하거나 긍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금융 자본주의는 본래 자본주의의 교리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명백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글 3장에서 이 시스템에 대한 대략의 얼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수많은 시민들이 교육을 통한 인적 자본의 투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남들과는 확연히 다른 사회경제적 우위였습니다. 즉, 사회적 자원을 부모로부터 지원받아 그렇지 않은 다른 계층의 사람들보다 더 위에 서고자 하는 욕망 자체가 불평등한 전제라고 할 수 있을텐데요. 따라서 척 콜린스나 매트 스튜어트가 이 계급 세습에 대한 비판을 강조한 것은 자본주의의 견고한 교리와는 별개로 극심한 불평등을 양산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능력주의 meritocracy 의 역설적 측면이라 이해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흔히 수많은 부유층들이 자신들의 근면과 성실로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주입된 능력주의의 일면이며 실상은 사회적 자원과 인적 자본의 화려한 네트워크로 인한 결과물인데도 그것을 오로지 개인의 노력으로 치부하는 것은 오늘날 금융 자본주의의 불확실성을 감추려는 노력이라 손 치더라도 그것은 실질적으로 대다수의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 여겨집니다.

그런 연유로 이 글에서도 금융 자본주의의 시대의 도래는 ˝모두가 이익을 얻지 못한다˝는 체제의 속성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잉여 가치만을 위한 체제 우선이 금융 자본주의와 만나면서 이익의 편중화는 더 노골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일부 시민들이 주식과 여러 금융 시장에서 기초적인 자본가의 위치를 경험할 수도 있으나 현실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본가의 이익을 위해 삶의 지표까지도 희생해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인데요. 흔히 ˝포드에게 좋은 것이 미국에도 좋다˝는 전형적인 자본주의 관념을 차치하더라도 1980년대 이후 소수의 자본가의 이익을 사회 전체의 이익으로 오도하게 만든 자들이 너무나 많았으며, 또한 이 글 4장에서도 드러나고 있듯이, 이러한 주의(主義)를 주장하는 자들이 도덕적 한계 뿐만 아니라 공익을 위한 정치 마저도 제거시키기에 이르자 사실상 민주주의가 쇠퇴하게 되는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사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자신들의 입으로는 일절 내색하고 있지 않지만 민주주의 자체를 매우 불편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자본주의적 체제 하에서 주도하는 세력 이라든지 계층이라든지 뭐라 부르던 간에 소수 엘리트들이 주도해야 한다는 관점은 저들이 어떻게 자기들 입맛대로 자본주의를 이해하고 있는지 짐작하게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저자가 다시 강조하고 있듯, 시민들이 자신 스스로와 가족만을 위한 협소한 이익에 몰두하게 만들고 그것이 사회의 이익과 결부되어 있다는 식으로 오도하게 한 것은 무엇보다 왜곡된 관념이라 할 수 있을텐데요. 이렇게 주입된 소위 개인주의적 관념이 사회적 개선에 시민들이 힘을 쓰지 못하게 하고 더욱이 여론을 파편화 시켜 시민들 내부에서 일상적으로 불협화음을 조장하게 만든 것은 고약한 현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진행된 우리 사회의 모습에서 앞선 ‘중산층 이데올로기‘로 인한 소위 일부 국가에서의 중산층 확대의 현상을 분석한 후쿠야마의 이해는 명백하게도 이들 중산층 확대로 해석되는 국가들에게서 실질적으로 ˝민주주의적 요구 또는 민주주의의 확대˝의 목소리가 거의 전무하다는 점에서 중산층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사회정치적 맥락에서 떨어져 있는지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생각합니다. 소위 이들 중산층에게서 사회적 맥락으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객관적인 도덕적 공동체‘의 개념을 분리시키고 다수의 시민들을 일개 개인들로 파편화 시켜 오로지 자신들의 문제에만 몰입하게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차별적인 자본주의의 모순을 체념하게 만드는 것으로 작용되어 왔다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금융화가 내세우는 수많은 미사여구˝는 공공의 이익을 결여한 것은 기본으로 이러한 불가항력적인 체제를 강고하게 만들면서 어떠한 개선이나 개혁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점에서 실로 우려할 만한 일이라 여겨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자본주의가 정치의 영역을 잠식시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임에도 그것에 대한 아무런 의문을 표하지 않게 되는 현 시점의 중산층 이데올로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사회 이동이라는 미명하게 시민들을 근본적으로 잠식하고 조종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보입니다. 손에 넣을 수 없는 목표를 던져놓고 다수의 사람들을 의도대로 움직이게 하는 이러한 체제 자체가 시민들의 비판적 인식을 성공적으로 제거했다는 점에서 금융 자본주의의 대단한 성공을 축하할 만하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랜들 콜린스가 부동산 금융화에 따른 배타적 금융 자본주의를 부채질 한 것이 신자유주의였음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 점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나는 중산층이 하나의 이데올로기라는 주장을 했다. 이 이데올로기는 투자 주도의 자기 결정을 가장하여 사람들의 이목을 사회이동으로 돌림으로써, 노동 가치 저하와 이러한 저하로 인한 사람들의 고충을 불분명하게 만든다

자유주의 사상의 주류에서 이해되고 있는 것처럼, 재산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어떤 것보다 많이, 그리고 더 잘 투자하도록 유혹한다는 것이 나의 논지이다

중산층의 몰락을 진단하면서 이를 실질임금 상승의 정체, 공적 지원의 감소, 일자리의 자동화, 보건 및 교육비용의 상승, 투기적 금융과 기업 이익의 무제약적인 힘, 금융 위기에의 취약성, 부당한 수수료의 불공평한 세금 부담 등에 기인한다고 본다

사회적 유럽 선언

사회적 유럽 선언 - 만국의 시민이여, 연대하라
콜린 크라우치 지음, 박상준 옮김 / 페이퍼로드 / 2021년 5월

신자유주의적 기조에 의해 우리의 민주주의가 사실상 후퇴한 상황을 비판한 ‘포스트 민주주의‘을 만들어낸 콜린 크라우치는 영국의 저명한 사회학자이자 정치학자입니다. 그는 민주주의에 있어서 신자유주의적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를 기울여 온 학자로 런던 정경대(LSE)와 옥스포드를 거쳐 현 워릭 대학의 명예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력으로 크라우치는 이탈리아의 피렌체의 유럽 대학 연구소(EUI) 정치학과의 학장을 역임하고 이후 워릭 대학의 경영대학원에서 현재 유럽에서의 배타적 민족주의에 관한 문제를 심도있게 연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크라우치와 관련해 다른 서평에서도 짧게 언급했지만 그의 ‘포스트 민주주의‘와 ‘왜 신자유주의는 죽지 않는가‘로 인해 영국 내부의 많은 신자유주의자들에게 엄청난 공격을 받은 바가 있는데요. 저는 여태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는 적지 않은 글들을 읽었음에도 크라우치 만큼 매우 직설적이고 직접적인 비판을 가한 학자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을 비롯한 유럽 학계에서도 학자들간에 서로 이해관계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학 분야에서 신자유주의를 추종하는 학자들에 대해 서슴없이 비판을 가하는 것을 보면 근래 보기 드문 학자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책은 원제, ˝Social Europe : A Manifesto˝ 로 지난 2020년 출간되었고, 국내에는 2021년 5월 번역 출판되었습니다.

저자인 크라우치는 현시대 유럽의 가장 큰 문제를 1장에서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개의 유령이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와 외국인 혐오 민족주의다˝라는 문장입니다. 약간의 논외로 저는 어떤 극우 유튜버의 재미난 책이 먼저 떠올랐습니다만 저자의 저 문장 자체가 현재의 유럽을 아주 극명하게 표현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1980년대 이후 떠오르는 샛별처럼 등장한 신자유주의에 의해 수많은 유럽의 진보 좌파들이 이 신자유주의적 이념을 벤치마킹하고 또한 그러한 사회화 과정에서 좌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스스로 자멸한 결과를 초래한 사회적 역사가 있었습니다. 더 많은 시장과 그에 따른 간섭받지 않는 시장 자유를 주장한 신자유주의는 ‘이익의 추구‘라는 저들의 가치에 일종의 도덕적 의무를 성공적으로 제거하기에 이릅니다. 제가 언급하고자 하는 핵심은 ˝신자유주의는 기껏해야 최소한의 자원만 갖춘 공공 서비스만 용납했고, 개개인에게는 각자도생의 이기적인 철학이 퍼지도록 부추겼다˝는 문장으로 대변될 수 있을텐데요. 크라우치의 논증대로라면 이러한 파괴적 신자유주의의 이행은 사회적 파편화를 초래했고 익히 아는 바대로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과 더 나아가서는 정치에서 소외받은 자들의 분노가 포퓰리즘의 토양이 되는 결과를 양산했습니다. 저자인 크라우치는 이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의 역설을 소개하고 있기도 한데요. 현재 전세계가 코로나 사태에 직면해 시민들의 보건을 위해 분배되어야 하는 백신과 마스크와 같은 보호장구 등을 국가의 역할이 없었다면 소란없이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 의료의 의무를 시장이 해낼 수 있으리라는 것은 거의 허구에 가까우며 신자유주의자들의 그 허무맹랑한 이론 체계가 허버트 스펜서류의 사회 진화론에 있는 만큼 이들이 시민 다수의 안전과 건강에 주목하기 보다는 이 사태를 기화로 얼마나 많은 이익을 거둘 수 있겠는가에 집중했을 것이라 보는 편이 더 설득력이 있을 겁니다.

더욱이 크라우치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현재 유럽 내부에서 과거 히틀러에 대한 유대인 학살의 역사를 겪고 나서도 유대인들에 대한 차별주의가 근절되지 않고 잔존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슬람 이민자들에 대한 도를 넘는 증오와 과거 유럽의 계몽주의적 역사와 사회 민주주의의적 가치에 위반되는 행동임에도 보수 우파와 많은 기독교 우파들이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싶어하는 서유럽과 이미 이러한 기반을 닦고 있는 헝가리와 같은 동유럽의 정치적 변화는 실로 기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저자는 이슬람인들이 유럽의 기독교를 ‘이슬람화‘시키려는 음모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이들의 비정상적인 프로파간다가 결국 제2의 히틀러를 불러오게 될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배경에서 ‘세계화‘와 ‘자유로운 자본 이동‘을 주장하는 신자유주의가 그들의 교조에 아주 상반되는 극우 포퓰리즘과 배타적 민족주의자들의 정치적 배경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화학적으로 저 극단주의자들과 맞지 않는 신자유주의가 어떻게 결탁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 약간의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우리 정치에서도 이미 보수 우파와 신자유주의적 개발론자들이 아주 매끄럽게 결합한 것만큼 이와 같은 크라우치의 경고를 무슨 터무니없는 소설로 몰아 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날 신자유주의로 인한 문제는 전방위적인 이익화에 정치와 도덕을 제거한 나머지 이 고삐 풀린 망아지를 제어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 점에 있습니다. 이미 미국 의회에서는 ‘지구 환경 변화에 대한 문제‘를 환경론자들의 음모로 몰고가는 로비가 공격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중고등학교 과정에 기독교적 창조론에 입각한 과학 수업을 개시하기 위한 로비에 막대한 자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과학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권력이 다시 어느 정도 자신들의 정치사회적 영향력을 회복하여 정치 근간에 자신들의 입김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미국에서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그 영향을 과소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최소한의 계몽적 가치에 의거 엄격한 정교 분리와 독일과 같은 기독교 사회 민주주의 세력이 이를 잘 제어해 왔으나 전 유럽에 진보 좌파가 몰락하면서부터 이런 미래는 어느 정도 예견되었다 봐야할 것입니다. 저는 교조와 교조는 서로 일맥상통한다는 말을 믿고 있는데요. 기독교 교조주의와 신자유주의적 교조는 서로간의 이익에 대한 의견 교환이 극우 포퓰리즘이라는 매개로 더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모론적인 시각이 아니며 신자유주의가 스스로의 ‘소위 글로벌주의‘를 부분적으로 철회하게 된다면 이와 같은 정치적 결합이 터무니없는 상상만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기독교주의가 노동자들의 고통을 더 요구하는 등의 사회 개혁과는 반대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으며, 이것 자체만으로도 신자유주의자들의 이익에 기본적으로 부합되는 것이며, 현재 유럽의 상황에서 기독교 세력이 이슬람인들을 성공적으로 축출해 내기 위해 민주주의적 다원주의를 무력화 시키기 위해선 신자유주의자들의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에서 이들의 야합이 상상속의 일로만 끝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유럽이 과거의 사회 민주주의적 가치를 외면하고 이런식으로 나아갈 경우 종래에 다시 한번 파시즘이 부활할 수 있다는 것에 저로서도 크게 공감하게 되었는데요. 이미 극우 포퓰리즘이 전혀 제거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코로나로 인해 배타적 민족주의가 들고 일어설 기반이 충분한 작금으로서 사회적 파행을 늦추기 위해선 기존의 신자유주의적 토대가 저자의 말대로 개선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즉, 이것은 신자유주의를 좀 더 도덕적이고 인간적인 것으로 변화시켜 저들이 더 많은 시장을 요구할 때, 우리는 더 많은 사회 보장책을 요구하는 것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크라우치는 요약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극적으로 신자유주의를 제거하기 위해 나서는 것보다 인간성을 가미시키는 것에 초점을 보이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그동안 민주주의에 대한 신자유주의의 공격이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고 이에 부역하는 많은 언론인들과 지식인들이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 스스로가 얼마만큼 행동에 나설 수 있을지가 성패의 관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2008년 이후에 이 신자유주의적 이행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있어야만 했으나 금융 자본주의에 대한 여러 규제가 다시 미미해지면서 거대 부유층의 사적 로비가 사회적 자원을 등에 업고 많은 정부에 성공적으로 정책 회귀를 시킨 역사가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그러했고 유럽 또한 미국과는 다른 맥락이지만 신자유주의적 기조가 유지되는 상황으로 빠르게 전개가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영국의 브렉시트는 이를 아주 잘 대변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콜린 크라우치의 이 책은 1장과 2장이 신자유주의 비판의 날 것 그대로이면서 독자들에게 신자유주의가 어떤 식으로 우리의 권리와 정치를 훼손시켜 왔는지에 대한 서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나레이션은 특히 랑시에르 혹은 지젝은 갖고 있지 않은 매우 직설적인 어조를 담고 있어 에둘러 표현하는 다른 학자들과는 상이한 차이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전혀 돌려 말하지 않는 그의 양심은 우리에겐 꽤 귀중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문득 인간은 누구나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는 지그문트 바우만의 독백이 자꾸 귓가에 맴도는 것은 크라우치와 제가 생각하는 바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론적 관점에서 약간 첨언을 드리자면 오늘날의 신자유주의와 18세기 계몽주의 시기의 자유주의는 완전히 다른 개체임을 밝혀둡니다. 왜곡된 관념의 자칭 우파 독서인들이 자유주의의 유산을 신자유주의가 이어 받았다고 하는데 크라우치의 이 글에서도 언급되고 있듯이 유럽의 자유주의 좌파와 같이 앞선 자유주의가 신자유주의와는 다른 맥락임을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인간 진보와 그에 따른 사회적 운동 등 억압 받는 사람들의 권익을 위해 움직인 자유주의를 신자유주의와 비교하는 것은 실로 어처구니가 없는 인식입니다

두 개의 유령이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와 외국인 혐오 민족주의다

신자유주의는 기껏해야 최소한의 자원만 갖춘 공공 서비스만 용납했고, 개개인에게는 각자도생의 이기적인 철학이 퍼지도록 부추겼다

대체로 정치적 우파는 외부인의 배제를 추구하는 모든 내부 집단들의 대표자로 정의되었다

가장 큰 위험은 새로운 형태의 국가사회주의, 나치 이데올로기가 등장할 것이라는 점이다

재분배적 과세와 공공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신자유주의적 발상은 가난이 대개 무기력과 게으름에 기인하며, 자칭 ‘노력해서‘ 성공한 부자들과 중산층들의 재산은 보호받아 마땅하다는 주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년 동안 유럽연합에서 교조적인 신자유주의가 부상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현재 불평등의 폐해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고 있다. 그래도 이 순간은 지나갈 것이고, 우리는 신자유주의가 설교하는 보다 이기적인 사회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므로 좌파 및 중도 정치 세력들은 지금 이 순간을 포착할 필요가 있다

질서 있는 노동시장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적 기여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기업의 요구에 따라, 고용 보장 비용은 고용주로부터 국가로 옮겨갈 필요가 있다

금융부패 주모자들

금융부패 주모자들 - 히로세 다카시 특강
히로세 다카시 지음, 허강 옮김 / 프로메테우스 / 2017년 11월

일본의 명문 대학인 와세다 대학에서 응용화학을 전공한 히로세 다카시는 엔지니어로 근무하다 본격적으로 글쓰기에 나서게 됩니다. 이후 의학 번역으로 명성을 얻게 된 그는 전세계에 얽혀 있는 거대 자본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핵 발전과 같은 원자력의 위험성을 폭로하는 것을 필생의 과업으로 여기게 됩니다. 특히, 그는 일본에서 거의 보기 힘든 1인 미디어의 대표격으로 기성 언론이 다루지 않는 권력과 그것에 기생하는 유착관계에 대해 실명으로 비판해 내는 활동을 지속해 왔는데요. 위키백과에서 그의 삶에 대한 이력을 보면서 이 사람에게 정말 생명의 위협은 없는 것인가 하는 걱정이 들기도 했습니다. 적당히 이익에 굴복하여 사는 현대인들의 삶에서 이렇게 올곧은 사람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저에게는 실로 믿을 수가 없는 일이기도 했는데요. 한편으론 종종 그의 글을 찾아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의 원제는 ˝資本主義崩壊の首謀者たち˝로 지난 2009년 집영사에서 출간되었고, 국내에는 2017년 11월 번역 출판되었습니다.

이매뉴얼 윌러스틴에 의하면 2008년 뉴욕 발 세계 금융 위기가 부시 행정부 시절의 네오콘의 무분별한 확장 개입이 어느 정도 원인이 되었다고 진단했었는데요. 또한, 일부 음모론자들은 이것이 유대인 금융 세력인 로스차일드 가(家)의 음모라고 보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걔중에서도 한가지 확실한 견해는 서브 프라임 모기지의 무분별한 남발과 신용 평가 기관의 부패 그리고 이러한 연계가 미국 부동산의 거대한 거품을 초래했으며 이 상황에서도 미국인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절제되지 않는 신용 생활을 지속했던 것이 원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파행이 오로지 미국 한 나라만의 문제였으면 큰 파급은 없었겠으나, 신자유주의에 의해 금융 자본의 국경이 사실상 붕괴되었던 시점에서 전세계의 경제가 무엇보다 연계되었던 상황이었기에 2008년 11월 뉴욕 증권 거래소에서의 ˝8조 달러˝ 증발은 유럽과 아시아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했던 것입니다.

저자인 다카시는 이 파행적 결과물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이런 일련의 구제 조치가 진행된 시점에서 자유경쟁의 원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누누이 언급했듯이, 신자유주의의 기조를 맹목적으로 따르던 저 금융인들과 경제인들이 어떻게 국민의 세금으로 인한 구제 금융을 종래의 주장과 주의와 완전히 상반되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에 대해 정말 간절하게 묻고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의 사망을 선언하지 않고 다시 신자유주의의 완전 무결성을 외치고 있는 같은 범주의 동일한 자들을 보노라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다카시도 대략 이 책을 통해 분석하고 있지만 과거 포스트 포드주의에 입각해 산업 전반의 변화와 자본주의가 금융주의로 변질되면서 이러한 시스템의 견고화를 한마디 말로 불식시키기란 어렵다는 것은 받아들여야 하겠죠. 다만, 언제까지 비상식적인 시스템을 방치해서 다수가 아닌 소수의 이익을 위해 불법적인 투기장으로 이끄는 것이 자본주의적 발전과 어떤 하등의 관계가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이런 저의 의문에 히로세 다카시는 2장에서 어느 정도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일전에 여러 호사가들이 과거 조지 W. 부시가 네오콘의 꼭두각시임에 지나지 않는다고 폭로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도 사고력에 큰 의문을 갖고 있던 부시 대통령은 2005년 뉴올리언스 허리케인 사태에서 무능한 재난청 관료들을 방치하고 스스로도 늦장 대처를 한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미 연방 대통령이 단순히 인간적인 매력만으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님에도 그의 임기 내내 이러한 의문은 가시질 않았습니다. 반대로 오바마는 연방 대통령 취임 이전 이미 월스트리트의 공격적인 정치 자금으로 유명했고, 여러 연설을 통해 뉴욕 발 금융 위기에 대한 원인 제공자들의 법적 책임과 여러가지 규제책을 피력하기도 하였으나 그것은 전부 무위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티모시 가이트너와 같은 자들이 금융계와 정치를 물타기 하면서 이러한 오바마 시기의 금융 엘리트와 정치 엘리트들의 야합은 그 사례를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증거가 많은데요. 라구람 라잔이 이 금융 엘리트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던 바가 있으며, 거대한 부를 소유한 부유층과 그들을 대신하는 투자 에이전트들 그리고 수많은 금융인들이 전세계 금융 시장을 돈을 뽑아 내는 수단으로 삼아 종국에는 정상 국가까지 돈으로 회유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조지 소로스가 이에 해당하는 인물일텐데요. 그는 1990년대에 영국 파운드화를 먹이 삼아 영란은행을 혼절시킨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에야 여러 번역서들과 공언무시와 같은 발언들로 인해 무슨 신자유주의의 건설적 비판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금융 엘리트들의 실체는 건전한 사회라든지, 시민들의 이익이나 국가 체제의 안정성 등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카지노 자본주의적인 자본 획득‘에만 관심이 있는 자들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애초에 자본주의 이행 과정에서 ‘불로소득‘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와 규제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 전세계 금융 시장의 도덕적 해이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포드주의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부유층의 폭발적인 재산 증식이 이 금융 시장의 발전과 함께 한 것이고 저들이 동원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수단들과 각계 각층의 인맥으로 인해 사실상 행정부 인사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여기에 복잡한 혼맥과 정치 인사들이 은퇴 이후 각종 금융계의 고문이나 명예 사장 등으로 취직해 사실상의 견고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신자유주의가 애초에 강조했던 개인들간의 공정한 경쟁과 자유 시장의 접근성에 매우 반하는 결과임은 분명합니다. 19세기에 견고한 정치 이데올로기로서 변질된 자유주의의 바통을 이어 받은 신자유주의가 권력과 힘있는 자들의 이익을 위해 더욱더 맹종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겉으로 드러난 결과를 차치하더라도 이러한 파행에 아무런 비판과 견제가 없다는 점이 오늘날 경제 시스템의 가장 큰 과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 서장에서 소개되고 있는 조지 W. 부시의 ˝자유주의에 의한 경제발전과 번영이 자랑스럽다˝는 발언이 얼마나 단순하고 일면적인 평가인지 알 수 있게 합니다.

끝으로 현재 미국에서 금융 엘리트들과 정치 엘리트들간의 지속적인 협력에 따른 이들의 이해관계의 공유는 미국 시민들의 눈을 가리면서 이것이 자유 민주주의의 번영으로 가는 길임을 왜곡하고 있습니다만 애초에 건국의 아버지들이 정치 시스템으로서의 견고한 견제를 고민했다는 점에서 저들의 행보는 사실상의 과두제로 가는 길을 잘 닦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달러가 전세계의 기축 통화가 아니었으면 그런 막대한 군사비 지출 하에서 온전히 경제 시스템을 유지하기란 매우 어려웠을 터인데, 이러한 환경을 사실상의 거품을 유발시켜 막대한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쪽으로 지속되고 있는 점은 매우 우려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경제인들에게 규제 자체가 무슨 지옥에서 온 거대한 악마의 수단으로 해석되고 있지만 글래스-스티걸 법의 무력화로 인한 결과물과 서브 프라임 모기지의 적절한 규제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던 문제가 어떤 고통을 유발했는지 시민들이 아니라 저 금융 엘리트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막대한 미국 시민의 세금으로 막혔던 숨통을 다시 트이게 된 점은 결코 잊지 말아야 하겠죠.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원칙적으로는 채권의 증권화에 있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당시 심각한 수준이었던 미국 주택 시장의 거대한 거품이 원인이었습니다. 비슷하게 우리 나라 역시 호주와 스페인과 더불어 부동산 시장의 버블 상태에 놓여있는데요. 그동안 소위 갭투자로 짭짤하게 돈을 따는 그런 행위 혹은 경제 활동이 사실상 정상화가 되어야만 하는 과제임은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이런식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경제인들과 학자들의 반성과 비판적 조언이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하루 빨리 이러한 자본주의에 이성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 탐욕에 눈이 먼 무리들에게 우리 세금을 쏟아부으면서까지 돕지 않으면 안되는 것인가

그런 말도 안되는 기업 룰이 일본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다윈의 진화론을 끌어들여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사는 것이 인간이란 생물의 숙명이고 자유주의의 길이다"라고 설파했던 인간들은 갑자기 아전인수식의 이상한 소리를 해대니 말이다

백주대낮에 아무 거리낌 없이 거짓 정보가 유포되어 주가는 올라가고, 거대 신용평가회사가 뒤를 봐주고, 경영자의 보너스는 하늘 높은 줄 모르게 뛴 게 밝혀진 사실이다. 이는 누가 보아도 경약할 만한 월가 금융 부패의 정점이었다

중요한 것은, 서브프라임론 문제가 2007년 매스미디어에 떠들썩하게 보도되기 전부터 저 같은 문외한도 이 두 회사의 경영위기와 부동산 버블에 대해 눈치를 챘음에도, 미국 정부는 그 누구도 그들을 규제하지 않았음은 물론 다른 경제전문가들도 경고하지 않았던 사실이다

자본주의는 미래가 있는가

자본주의는 미래가 있는가
이매뉴얼 월러스틴 외 지음, 성백용 옮김 / 창비 / 2014년 11월

전세계에 손꼽히는 사회학자 5인이 현재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과 그에 대한 비판 그리고 앞으로 이 자본주의의 미래를 예측한 이 논저는 소위 2008년 세계금융위기 혹은 대침체에 착안하여 쓴 글이기도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현재의 자본주의의 여러 문제들로 인해 체제 전반의 위기를 느끼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다만, 최소한의 상식선에서 이러한 진단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반대로 무비판적인 자유시장 원리주의에 이미 몰입된 사람들은 현재의 자본주의가 대체 무슨 문제를 안고 있느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런 부분을 차치하더라도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이 자본주의에 대한 합리적이고 면밀한 분석은 그만큼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참여한 집필진인 총 5명의 사회학자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찍이 자본주의적 세계체제론을 분석한 이매뉴얼 윌러스틴, 개인적으로는 대니 로드릭과 비슷한 관점을 갖고 있다 여겨지는 랜들 콜린스, 특유의 군사학적인 관점으로 자본주의 체제를 바라보고 있는 마이클 맨, 저명한 민족주의 이론가인 게오르기 데를루기얀, 비교 역사학과 실증 사회학의 거장인 크레이그 캘훈이 이들입니다. 이 책은 원제, ˝Does Capitalism Have a Future?˝로 지난 2013년 출간되었고, 국내에는 이듬해인 2014년 11월 번역 출판되었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여기에 소개된 5인은 자본주의 체제 전반을 나름의 식견에 따라 다각도로 분석해 내고 있습니다. 윌러스틴과 콜린스의 입장은 자본주의 체제의 불안정성을 논하고 앞으로의 미래가 상당한 개혁이 없으면 암울하다는 전망으로 양자가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며, 다음 마이클 맨은 자본주의 체제가 급격하게 붕괴할 가능성을 먼저 부정하면서 대공황과 2008년 대침체를 기반으로 자본주의가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지에 대해 논하고 있습니다. 데를루기안은 과거 구소련 체제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오늘날 자본주의가 저들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인가에 대해 분석하고 마지막 캘훈은 자본주의가 스스로 개혁된 상태로 온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하고 자본주의 자체가 시장 경제이면서 동일하게 정치학적인 카테고리를 갖고 있다면서 이런 고리들이 꽤 견고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윌러스틴이 세계제체론에 입각해 자본주의의 노정을 사회학적으로 분석하는 부분에서 특유의 ‘헤게모니 사이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데올로기적 체제가 각자 수명을 갖고 태어나며 자본주의 역시 그것을 벗어나기란 어려우리라는 진단을 그는 내리고 있는데요. 자본주의 자체를 거대한 생명체로 여기는 학자들이 의외로 많은 것처럼 이것을 논외로 하더라도 어떠한 사상이나 체제 자체가 인간의 역사에서 영원히 존속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은 학문적인 접근에서도 쉽게 긍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현재의 자본주의적 경제 기조의 위기가 어떻게 보면 미국의 헤게모니 쇠퇴와 연결이 될 수도 있을텐데요. 대략 46퍼센트에 이르는 미국의 국방비 지출과 반대로 사회 부문의 비용 투입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회 전반의 사회 보장이 유수의 선진국들 가운데 최하를 걷고 있는 것은 자본주의가 효율성을 부득 강조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쉽게 받아들일 수 없은 수치입니다. 이에 마이클 맨은 ˝자유시장에 대한 호소가 자비로운 국가에 대한 호소보다 이데올로기 상으로 더 깊이 미국에 뿌리내리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미국인들이 신념 이상으로 내면화 되어있는 자유에 대한 믿음과 그 자유를 잣대로 자신들의 삶 마저 해석하는 이러한 특유의 관념적 상황은 미국의 자본주의가 어떠한 양상을 띄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뉴욕발 세계금융위기에서 아마도 수많은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질서 옹호론자들에 의해 ‘금융시장에서의 케인스주의적 대처‘를 한시적으로 수용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맥락을 견고한 사회학적 틀의 변화로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경제학자들이 적극적인 국가 담론을 거부하며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을 강하게 옹호했던 얼마전의 주장이 문득 떠오릅니다. 다수의 이익을 위해 시장 자체를 붕괴 상태로 내버려둘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뭐랄까 이런 전개에 대한 아무런 자각이 없는 저 금융 엘리트들을 보노라면 다소 후안무치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매뉴얼은 이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에서 자본을 영원히 축적 가능하다는 점을 회의적으로 보고 있었는데요. 뒤이어 논증되는 콜린스의 주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불평등의 심화 자체가 다수의 중간 계급을 몰락에 이르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과소 소비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혁명의 기운을 우려할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자본주의를 내부부터 몰락하게 할 원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하에서 불평등의 심화와 금융 시장의 불안˝이라는 이 두 가지 사안은 미래의 자본주의를 어떤식으로든 변질시키는 위험요소라 할 수 있을텐데요. 상위 고소득 계층이나 이미 부유의 단계를 넘어선 소수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부를 성공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의 안정이 최대로 중요한 요소이며, 콜린스의 주장대로 지금처럼 자본주의가 온라인 사업과 인터넷 혁명으로 종래와 달리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경우 이 새로운 테크노크라트들이 불평등의 문제를 등한시하게 됨으로써 그 자체로 자본주의를 종말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는 경고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콜린스의 중요한 주장대로 중간 계층의 소멸내지는 몰락이 그 자체로 자본주의의 건전성을 해치게 되리라는 것을 익히 전망하게 하는데요. 이처럼 사회의 건전성과 자본주의의 체제 유지는 매우 연관이 되어 있으며, 이것을 가소롭게 혹은 대단치 않게 보는 이들의 논법이 과연 스스로의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지극히 회의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윌러스틴과 콜린스는 자본주의 체제의 순수한 종말로서가 아니라 여러 복합적 요인들로 인해 이 몰락이 가속화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핵무기에 따른 핵전쟁 가능성과 심각한 기후 변화로 인한 인간 삶의 위태로움이 자본주의 종말을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사회적 격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으로 인한 혁명이 아니라 무차별적으로 자본을 축적하기를 바라는 탐욕의 자본주의가 지구와 인간 사회의 건전성을 무너뜨리고 스스로 자멸에 이르는 것을 사실상 뜻하는데요. 특히 무지한 경제학자들이 자신들이 신봉하는 ‘시장자유의 순수성‘이 끝내 자본주의를 비명에 이르게 할 수 있으며, 그것은 정치사회적인 혁명이 아니라 자본주의가 스스로 목줄을 졸랐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여기 콜린스의 예측과 거의 일맥상통한다고 생각됩니다. 이 두사람과는 달리 마이클 맨은 ˝미래의 혁명적 변혁˝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자본주의가 내부 모순의 가능성을 크게 받아들이기 보다는 전반적으로 자본주의 체제가 종말을 고하지는 않을 것이며, 그에 대한 근거로 현대 좌파의 세력이 매우 보잘 것 없으며, ˝좌파의 미래는 기껏해야 개량주의적 사회민주주의거나 자유주의가 아닐까 싶다˝며 이를 일축합니다. 사실 과거 신자유주의적 파고에 있어서 진보 좌파의 몰락 자체는 근본적으로 사회에 있어서 이익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지구가 아니라 다른 행성에 살고 있는 것이겠죠. 마이클 맨의 앞선 결과론적인 견해로 좌파의 몰락을 분석하려 시도한다면 그야말로 오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마이클 맨은 핵무기와 어쩌면 연관성이 있을 민족주의를 자본주의 체제의 종말 보다도 더 위험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진정성은 차치하더라도 자본주의의 대안을 그저 ‘네오파시즘적 이행‘으로 한발 물러서 이를 분석하는 것은 막연한 소설보다도 더 위험하다고 여겨집니다. ˝금융자본과 신자유주의의 영향이 지대한 미국과 영국˝을 이해하면서, ˝이 신자유주의가 금융 자본이 뜻하는 대로 몸을 움직여 많은 나라들을 수렁에 빠지게 한 점˝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인류가 어떤 짓을 하던 자본주의를 벗어나기 힘들것이라는 틀에 박힌 주장은 통념으로는 그럴 수 있다쳐도 밀접한 대안이 되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한계라 할 수 있겠습니다.

크레이그 캘훈은 ˝2008년 위기의 뿌리는 미국과 유럽에 집중되어 있었다˝ 분석하면서 더욱이 유럽에서는 반정치의 위협까지 존재했다고 덧붙입니다. 물론 이들 반정치 운동의 근본적인 원인은 시장에서 정치를 퇴출시키는 교묘하고 대담한 전방위적인 작업에 있다고 봐야할텐데요. 앞선 마이클 맨의 주장대로 시장 경제를 부정하고 탈자본주의적 길에 들어서는 국가가 등장할 경우, 이 국가는 자본주의 체제를 존속시키고 유지시키려는 다수의 국가들에 의해 봉쇄 내지는 북아프리카의 민주화 운동 시기에 프랑스와 영국이 개입했던 것처럼 진보와는 아주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자본주의적 위기는 모순의 양상에 따라 어느 국가에서든 존재할 수 있지만 아예 탈자본주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인가는 매우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전세계게 이미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체제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만약 예멘이나 콩고와 같은 국가에서 탈자본주의 운동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국지적인 문제로 국한되겠지만 반대로 일본과 같은 국가에서 탈자본주의로 나아갈 경우 종래의 자본주의 국가들이 연대해 일본에 개입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캘훈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체제가 어느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전세계적인 사회경제적 체제이며,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라는 양대 기조에 해를 끼치려고 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것은 그것의 실효성 여부를 떠나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2100년 이후 급격한 기후 변화 때문에 세계 체제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필자들은 예측하고 있었지만 사실상 가장 높은 시나리오는 자본주의 자체가 내부 모순으로 인해 스스로 자멸할 수밖에 없는 길에 들어서는 것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심각한 불평등 문제와 계급 간에 심대한 경제적 차이는 자본주의 스스로를 몰락하게 하는 요소이며, 이것에 대해 제대로 된 접근을 하지 않을 경우 자본주의를 몰락하게 하는 것은 혁명이 아니라 스스로의 문제 때문이라는 것을 거듭 밝혀두고 싶습니다. 바로 그런 연유로 윌러스틴 역시 ‘도덕적 가치의 회복‘이라는 부분을 거듭 강조하고 있고 기술 관료들과 엘리트들이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는 콜린스의 주장 역시 자본주의의 존속에 필요한 일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물론 이러한 가운데 ‘핵전쟁에 따른 절멸‘이 인류 생존의 문제로 남아 있고 전쟁으로 인한 갈등 해결이라는 해법이 ‘상호확증파괴‘라는 지옥의 실현 가능성 때문에 핵전쟁의 발발을 방지하고 있지만 이를 반대로 뒤집어 보면 잃을 것이 없는 ‘실패 국가‘가 핵무기를 사용하게 될 환경이 조성된다면 이를 방치한 국제 체제의 무능으로 인해 비롯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대니 로드릭은 이미 국제 체제의 비규범성과 비민주화로 인해 언제나 이러한 위험성을 내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으며 기존의 체제를 터무니 없이 맹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인류 전체가 항상 주지하고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진보주의의 일각에서 아직도 한국을 유독 남한이라고 지칭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출판사가 진보를 대변한다고 여기지는 않지만 글 본문에서 남한과 한국을 동시에 표기하는 것은 상당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더불어 이딸리아나 에스빠냐 혹은 엘리뜨와 같이 과거 ‘종속 이론‘과 같은 논저에서 보여지는 단어 번역이 이 글에서도 볼 수 있었는데요. 그저 현재의 외래어 표기법을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 뿐입니다.

중도 자유주의는 세계체제의 지배 이데올로기, 사실상 유일하게 정당한 이데올로기로서의 지위에서 물러났다

오늘날 세계 앞에 놓인 문제는 자본의 끝없은 축적을 효율적으로 추구하는 능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정부들이 어떤 식으로 자본주의 체제을 개혁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니다

컴퓨터로 경영되는 미래 세계가 반드시 조지 오웰이 1984에서 묘사한 것처럼 첨단 과학기술을 이용한 감시와 독재국가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세상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자본주의 산업의 생산품들에 대한 열광이야말로 자본주의를 잘 굴러가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렇게 되면 경제 전반에 걸쳐 개인 소비지출을 지탱하고 그리하여 자본주의의 작동을 지속시키는 데 충분할까? 금융시장들이 밑바닥의 군소 참여자들을 착취하면서 점점 더 집중화하는 쪽으로 나아간다면, 그렇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전부는 역사적 혁명들과 폭력의 다양한 양상이 최종적인 자본주의 위기에도 역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핵심은 한결같다. 중간 계급의 기술적 대체가 지금 자본주의가 지배적인 지역들에서 21세기 끝나기 전에 자본주의의 몰락을 몰고 오리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