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판도라의 상자 중국

판도라의 상자 중국
수잔 셔크 지음, 강준영 옮김 /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지식출판원(HUINE) / 2013년 2월

며칠전에 제가 이곳을 통해 리뷰했던 ‘중국, 세계로 가다‘의 저자 데이비드 샴보가 자신의 이 책을 통해 지금 리뷰할 수잔 셔크의 ‘판도라의 상자 중국 (원제 : China Fragile Superpower)‘ 을 중국에 관한 날카로운 분석이 돋보이는 글이라 언급해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잖아도 한 1년 전쯤에 서점에서 문득 지나치며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수잔 셔크는 40여년간 중국 연구만을 해온 미국 내에 대표적인 중국 관련 전문가입니다. 책에서도 잠시 소개되고 있지만 1972년 닉슨 대통령의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가 되고 나서 대학생의 신분으로 미국에 초청을 받은 일화도 있더군요. 그리고 과거 클린턴 행정부에서는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를 역임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마오쩌둥 사후부터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 시절까지의 중국이 자발적 폐쇄국가를 청산하고 개방에 나서 그로부터 이어지는 정치, 경제, 외교, 사회 등의 변화와 그에 따른 모순과 문제점에 대해 가감없이 분석하고 평가한 것이 주를 이룹니다. 물론 어느 사회나 급격한 발전과 변화로 인한 모순과 문제가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특정 사안에만 발생하는 중국 내부의 배타적인 민족주의 발산, 과거 천안문 사태에 대한 소고, 언론과 여론 통제 등과 같은 비민주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정권으로 인한 폐단으로 인한 현실이라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다 급격한 경제발전으로 인한 지도층의 부패문제와 극심한 사회의 빈부격차 문제까지 포함시켜야 하겠죠.

사실 실려있는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국내외를 망라해서 중국 관련 서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과거 로버트 졸릭 전 국무부 부장관이 2005년에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이해당사자로 행동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내부적으로는 그 자신들이 현제의 국제 및 경제 환경으로 크게 번영을 누리고 있음에도 미국과 유럽이 만든 시스템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며 자신들의 첨예한 이익이 걸려 있는 부분에만 공들여 협상에 나서고 그외 다른 부분에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거나 불분명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현재 중국의 대외적인 모습입니다.

특히 일본과 대만에 관한 문제에는 다소 이성을 잃고 감정적으로 대할정도로 그 폭을 겉잡을 수 없을 정도 인데요. 이 부분에도 아주 자세한 분석이 실려있습니다. 저 역시 이 부분은 만족스럽게 읽었습니다. 다만, 일본인들은 제2차 세계대전 시기의 범죄에 대해 속죄하라는 주변국들의 끝없는 압박에 지쳐있다는 표현에 거부감이 들었는데 다소 보수적인 미국 내 인사들이 일본의 입장에 동조하는 것처럼 그러한 뉘앙스인가 싶었지만 책 후반부에 일본이 군사 강국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말자는 주장을 펼친것으로 보아 앞서 말한 것은 소개하는 차원에서 밝힌 부분이라 느껴졌습니다.

데이비드 샴보가 좋은 평가를 내린 것처럼, 이 책의 저자 수잔 셔크도 주장에 대한 많은 사례들을 들어가며 객관화한 입장을 충분한 분석을 통해 밝히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저자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책의 많은 부분이 중국의 현재 여러 모순과 문제점을 밝히는데 할애했다면, 말미에는 중국이 나아갈 방향과 이런 중국에 대한 미국의 역할 등 양국의 발전적인 관계에 대해서 진심어린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 중국의 세계 패권의 관한 부분은 따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아무래도 저자는 양국의 평화로운 공존을 바라는 모양이었습니다. 과연 그렇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이리뷰] 미국이 만든 세계

미국이 만든 세계
로버트 케이건 지음, 이영기 옮김 / 아산정책연구원 / 2015년 2월

현재 브루킹스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인 저자는 동시에 미 국무부 외교정책위원회 위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의 연구원이 근래 자신의 나라에 관해 글을 썼다면 그 내용이 어느 방향일지는 대충 짐작이 되기 마련입니다. 저는 그 점을 감안하고 주의 깊게 이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1945년 이후 현재까지 세계 질서와 국제적 시장 경제 시스템을 구축해왔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우리 나라를 비롯해 시장 경제 시스템으로 경제 발전을 이룩하고 그 성과를 누리고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 이러한 환경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물며 중국까지도 그렇지요.

그렇지만 이런 미국의 역할이 항상 긍적적이고 옳은 결정만을 해왔던 것은 아닙니다. 자신들 스스로의 이익에 맞는다고 생각하면 타국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민주 정권을 전복시키는데 망설이지 않았지요. 1953년의 이란, 1954년의 과테말라, 1973년의 칠레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개입이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경우도 있어서 많은 학자들이 이를 비판해왔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이 점에 대해서 흥미로운 결론을 내리더군요. 민주적인 정부라 할때라도 미국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전략적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고 말이죠. 낯뜨거운 변명을 들이대며 그런 행동을 옹호하는 것보다는 조금 들어줄만은 했습니다. 이것을 인정이라고 해야할지 담담히 받아들인것인지 글로만으로는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었습니다. 다만, 뒤이어 걸프 전쟁, 이라크 개입, 아프가니스탄 개입 등 과에 대해서도 언급하는 것을 보니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알겠더군요.

현재까지 미국이 주도해 서구 유럽이 함께한 이러한 정치 경제적 시스템을 유지하고 끌고갈 책임은 미국, 자신들에게 있다고 여긴 모양입니다. 세계 역사상 비견할 수 없는 거대한 군사력과 경제 규모를 갖고 있으면서도 단순한 표현이겠지만 세계 정복에 나서지 않았으며, 적지 않은 실책을 보이기도 했지만 아직도 많은 국가들로부터 암묵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에는 바로 이러한 미국의 개성있는 성향과 정치적 의식 때문일겁니다. 참혹한 2차대전을 퇴출시키고, 바로 이어진 소련과의 냉전에서도 어느때나 일어날 법한 전쟁의 위협 속에서도 세계의 리스크 관리를 해왔고 자유 세계의 리더로서 자본주의가 많은 결함이 있음에도 대체로 잘 작동하여 많은 국가들이 번영을 누리고 있는 것은 미국의 이러한 역할의 기댄바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주 저는 미국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이런 인정할만한 결과는 수긍을 하는 편입니다.

근래 전세계의 관련 학자들이 미국의 쇠퇴에 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도 느낀바가 있지만 설사 미국의 쇠퇴가 필연적이라고 해도 현재 중국과 러시아 및 일부 권위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전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게 불안적 요소를 끼치는 이러한 국가들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의 무조건적인 힘의 쇠퇴는 바라지 않습니다. 특히 중국이 현재의 시스템하에서 놀랄만한 경제 발전을 이루고 있지만 공산당 일당 독재하의 권위주의적 정부로서 점차 타협을 지양하고 점차 자신들의 힘을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이같은 상황에는 더욱더 미국의 영향력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중국이 종국에는 민주주의적 정치 행위자로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희망섞인 예측을 하는데 이러한 희망은 실현될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그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그들 체제의 본성 때문에 자유 경제 질서를 훼손하거나 뒤집어 버릴 수 있다는 저자의 주장에 너무나 납득하게 됩니다. 만약 중국이 미국의 견제를 받지 않았다면 미국을 신경써야 하는 지금의 중국과는 확연히 다른 중국이 돼 있을거라는 주장에도 저는 몹시 동의하는 편입니다.

끝으로 전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아직도 모순된 정치 사회체제로 유지하며 국민을 고통에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시스템으로 확산되는 것이 결코 무조건 선이라 말할수는 없겠지만 미국민들이 스스로를 자각하고 있듯이 ‘세계 경찰‘로서의 미국과 대화와 타협을 국제 외교의 중요한 수단으로 삼지 않고 힘에 기대어 주변국에게 불안과 우려를 안겨주는 일부 국가들의 전횡을 막기 위해서도 이러한 미국의 쇠퇴는 무조건 반겨야 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앞으로 20~30년 동안 미국의 힘이 축소되어 설사 다극체제로 변화된다 하더라도 미국의 영향력은 그때에도 상당할 것입니다. 미래에 세계 정치가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민주주의의 확대가 인간 본연의 진보의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무정부적인 국제 정치의 속성대로 규범과 제도로 이러한 불안정과 위험을 관리하려는 거대한 민주주의 국가 미국의 전통적인 영향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이리뷰] 한반도 딜레마 (반양장)

한반도 딜레마 (반양장)
크리스토프 블러스 지음, 박민형.임을출 옮김 / 한울(한울아카데미) / 2009년 11월

저자인 크리스토프 블러스는 리즈 대학 국제정치학과 교수이며, 리즈 대학과 셰필드 대학이 함께 만든 한국 문제 연구소의 설립자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흥미로운 과거의 이력 한가지로는 2005년에 연세대 객원교수 및 한국 국방연구원 연구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습니다. 책을 천천히 읽으면서 느낀 것은 영국의 학자가 한국에 대한 이해가 남다른 이유가 바로 이 점인 듯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반도 문제 혹은 북한 핵문제 등과 관련해서 우리 나라 사람의 글보다는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의 분석된 그것에 흥미를 좀 더 느끼는 편입니다. 예전에 접했던 셀리그 해리슨의 ‘코리안 엔드게임‘ 도 흥미로웠지만 블러스의 이 글도 신선한 느낌을 전해 줍니다.

이 책의 간략한 분석을 해보자면, 1990년대 발생한 북한의 제1차 핵위기부터 미국 부시 행정부 초기에 터진 제2차 핵위기까지를 중점으로 북한의 벼랑끝 전술과, 6자회담,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 이명박 정부 초기까지의 시기적 서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2009년도에 출간된 것을 감안하면 대체로 그 기간에 들어맞는 경우죠. 중요한 시기라면 중요하다고 할만한 1990년대부터 6자회담이 진행된 2000년대까지에 관련된 책들은 시중에 정말 많이 나와있습니다. 북한의 핵문제의 원인이라든지, 그 과정을 분석해 일종의 판단을 내리는 것은 전형적인 답안지가 있지요. 미국에 대한 공격 위협으로 인한 체제 불안으로 핵을 가져야겠다는 의지를 북한 정권 특히 김일성과 김정일이 갖게 되었고, 국경을 마주보고 있는 대국 중국에게 자신들의 몸값이 제법 나간다는 걸 일찍이 파악했고, 남쪽의 노무현 정부의 포용정책을 환영하면서도 마지막엔 미사일 발사를 해 노 대통령에게 굴욕을 안겨주고, 미국을 적절히 밀고 당겨가며 긴장과 반대급부를 얻어내고, 일본에게는 어떠한 교섭 수단도 보장하지 않으면서도 단물만 빧아들였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임에도 저역시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을 지지하는 편입니다. 다만 이 책의 저자도 언급했듯이 억제 및 봉쇄정책과 함께 정치적, 경제적 포용을 바탕으로 한 정책을 펼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핵과 ICBM의 핵심 기술까지 확보했다고 여겨지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이 두 가지를 포기하기란 요원해졌습니다. 군사주의와 핵무기 개발 이라는 두 개의 축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평양의 소수 기득권층에게 끊임없이 지원을 하면서 정권을 공고화하고 있는 그의 정권 붕괴를 바라는 것도 더욱 더 어려워졌죠. 따라서 앞으로 북한의 핵문제는 더 험한 가시밭길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 저자는 우리 한국 정부와 한국민의 입장에서 책의 마지막 장을 할애했습니다. 한반도의 안보딜레마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이 부분에서 우리 한국에 대한 염려가 느껴졌습니다. 지난 8년간의 미 오바마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가 결국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지 못함으로써, 북한 핵을 되돌리기 위한 수단이 사실상 제한적이게 되었습니다. 북한은 자신들의 정권이 외부의 개입으로 존재 여부가 불투명해질 때, 이판사판으로 공멸을 위한 길에 들어설 수 있는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한국과 한국민들이 져야된다는 언급에서 뭔가 서글퍼지더군요. 지금도 북한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국에 대한 핵우산을 철회해야 자신들의 핵개발도 물러설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중국의 일부 인사들도 이러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가 북한 핵에 대한 마땅히 대응할 수단이 전무하다는 증거입니다. 바로 이러한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며칠뒤면 우리 대통령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시작됩니다. 모쪼록 이번의 회담에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단초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이리뷰] 중국, 세계로 가다

중국, 세계로 가다 - 불완전한 강대국
데이비드 샴보 지음, 홍승현.박영준 옮김 / 아산정책연구원 / 2014년 10월

저자인 데이비드 샴보는 현대 중국 및 아시아 국제관계 분야에서 인정받는 권위자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조지 워싱턴 대학교의 정치학 및 국제관계학 교수입니다. 그외에도 미국 유수의 각종 연구소의 직함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브루킹스 연구소 같은 곳이죠.

주석을 제외한 총 470여 페이지의 본문으로 된 이 책을 읽고 난 소감은 여태 제가 읽었던 중국 관련 서적으로는 거의 최고로 꼽을 만한 방대하고 실증적 자료와 중국 현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왜곡없이 설명하는 등 중국 관련 전공을 하고 있는 학생들을 비롯해 관심이 있는 분들은 꼭 읽어봐야 할 글로 감히 생각해봅니다. 저는 나중에 한번 시간을 들여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책은 크게보면 7장의 챕터와 1장의 통합된 결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을 비롯해, 정체성, 외교, 거버넌스, 경제, 문화, 안보를 객관적 자료들을 대입해 철저히 분석했으며, 저자가 중점적으로 신경쓴 부분은 종래의 많은 중국 관련 책들이 중국과 미국의 대결과 미국의 점진적 패권 감소에 따른 국제 환경 변화에 대입해 중국의 대두와 지역 강대국을 넘어서는 대국화에 중점을 뒀다면 이 책은 미국 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 및 각 대륙의 국가들과의 수평적인 접근에 따른 분석을 통해 독자들이 주로 양자간의 비교대립적 분석에 치우친 한정된 정보 만으로 현재의 중국을 판단하기 보다는 보다 총체적인 모습에서 현재 중국을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저자의 노력을 매우 높게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각 챕터별로 일반 독자들이 제공 받기 어려운 자료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고, 중국 내의 정치, 학술, 외교 분야의 인사들의 모국에 대한 발언 등도 참고자료로 잘 정리했습니다. 물론 미국과 유럽을 망라한 서구의 관련 자료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미국과 중국으로 대표되는 소위 G2 관계와 과연 중국이 미국의 패권을 뒤로 하고 세계의 미국과 더불어 영향력을 행사할 것인가 내지는 세계 패권국가가 될 것인가에 대한 여러 전세계의 저명 인사들 및 관계 학술가들의 여러 분석된 글들을 찾아 읽었습니다만 저는 앞으로 최소 30년간은 중국이 미국의 패권을 앞지르거나 미국을 뒤로하기란 매우 어렵다는 예측에 수긍하는 편입니다. 대부분의 중국 지식인들은 중국에 대한 서구 미디어들의 비판과 중국에 대한 서양의 학문적 성과에 대해 폄하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자가 언급한대로 앞의 두 가지 중국에 대한 평가는 그동안 사실상 매우 정확하고 상세했습니다. 앞으로의 중국의 진정한 진로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과거와 현재의 중국의 현실을 분석한 수많은 지식인들의 글들은 거의 명료하고 사실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소개된 중국과 관련된 수많은 자료들은 바로 방금 제가 언급한 주장에 대해 부합되는 것으로서, 이 책의 부제와 마찬가지로 현재의 중국 내지는 가까운 미래의 중국은 ‘불완전한 강대국‘에 그칠 가능성 내지는 좀 더 정확히 말한다면 ‘지역적인 강대국‘ 에 국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제 평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자료들을 취합시킬 수 있겠는데요. 현재의 기본적인 중국의 정치적, 외교적 그리고 경제적 행보는 이러한 제 주장에 매우 맞아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자리를 빌어 소개할 로버트 케이건이나 존 아이켄베리 등이 주장하는 대로 현재의 국제적인 시스템이나 환경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미국과 서구 유럽이 구축한 것으로 그 최대의 수혜자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그러한 사실을 짐짓 무시하고는 지난 2011년 로버트 졸릭 현 세계은행 총재는 중국은 ˝책임있는 이해 관계자가 되어야한다˝고 말하며 좀더 중국의 각종 국제 시스템 조성과 국제 기구 및 국제 평화와 세계 경제의 진정한 참여자로 이행하기를 요청했지만 현재에도 중국은 대만 문제나 북한 핵문제와 같은 국가 이익이 아닌 부분에는 아직도 미국과 유럽의 눈치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지금의 해군력으로는 일본의 해군력에 비할바가 못되며, 육군을 비롯한 실제 군사력 투사에서도 수송수단 미비로 인해 중국군이 해외에 전력으로 투사될 가능성이 높지 않으며, 중국 자체의 안보 협력국이 북한, 이란, 미얀마, 수단, 파키스탄 등 국제사회에서 적지않은 문제와 충돌을 일으키는 국가들로서 이는 중국의 국가 이미지와 그 정당성에도 큰 약점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이 책이 단순히 미국과의 수직적이고 제한적인 자료들만이 아닌 전세계의 수평적인 자료들로 이루어져 높이 평가했다고 말씀드렸음에도 다시금 미국과의 여러 분야를 비교 해봤을 때도 중국이 이와같은 미국의 영향력을 넘어서기란 매우 요연한 것입니다.

끝으로 지난 2010년에서 2011년까지 베트남, 호주, 한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과 중국은 심각한 외교 마찰을 일으켰으며, 2006년 경 갑자기 국제 사회에서 냉전적 유산인 미국의 동맹 외교를 비판하면서 그 손가락 끝을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국가들로 향했지만 거의 대부분의 미국 동맹국들이 이를 무시한 일이 있습니다. 요즘과 같은 세계 체제하의 통합된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중국이 미국과 그리고 그 동맹국들과의 대결에 나서기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마이리뷰] 공산당의 진화와 중국의 향배

공산당의 진화와 중국의 향배
전성흥 지음 / 서강대학교출판부 / 2013년 3월

곧 있을 2017년 중국 공산당 19차 당대회를 앞두고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중인 전성흥 교수가 편저를 한 이 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3년에 있었던 중국 공산당 제 18차 당대회를 얼마간의 내외 기사로만 접했는데, 이렇게 18차 당대회를 각 분야별로 분석하여 펴낸 논문들을 새롭게 살펴보니 나름 감회가 새롭더군요.

지난 2013년 18차 대회는 조화사회와 소강사회를 제창하며 후진타오 전 주석이 현재의 시진핑 주석에게 주석직을 위임함과 동시에 파격적이게도 중앙군위 주석직까지 승계함으로써 중국 공산당의 원만한 권력 이양의 선례를 남긴것으로 국내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18차 당대회 이전에 ‘보시라이‘ 사건으로 공산당 지도부가 큰 충격과 내홍을 겪은 시기에서 후진타오 주석이 특단의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추측해봅니다만, 대체로 공산당 내부에서 원만한 권력 승계의 합의가 이뤄진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불어 지난 대회에서 테크노크라트라 불리우는 과학 및 기술 관료 집단의 대두가 특징이었다면 이번에는 인문 사회 계열의 인사들이 당 요직들을 차지하는 대대적인 인사 개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2017년 까지 중국 정부는 7% 내외의 지속적인 경제 발전에 성공해야 세계 경제와 중국 내부의 일관된 통일을 위해 매우 시급하며, 그동안의 경제 발전으로 비롯된 당정 고위직의 부패 문제와 날로 심각해지는 소득 불균형 문제 또한 일순위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더욱이 중국 내의 주택 경기 거품이 호주와 더불어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국 당국이 관리를 해야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세계의 경제 전문가들도 중국의 주택 경기 버블에 대해 우려를 보이고 있고, 버블이 터질 경우에는 그 여파가 엄청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지요.

그외 도농간의 소득 격차와 동부 해안과 서부 내륙 지역간의 소득 격차도 시급히 개선해야 될 문제이고, 사실상 민생 부분에서 당정이 노력을 기울여야 시진핑 정부가 이런 내부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을 상대로 중국민의 민족주의적 표출을 조장하는 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일본과 영토 문제에 관한 갈등, 대만 문제 등 자신들의 사활적 이익이 걸린 부분에서 미국과 적절히 타협할 가능성이 적어졌으며, 남중국해에 벌이고 있는 산호초 섬에 대한 대규모 군사적 토목 공사를 놓고 봤을 때도 이러한 우려가 더욱 더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반도 전력과 관련해서, 한국이 미국의 동아시아로의 회귀 전략에서 ‘선봉대‘ 역할을 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다소간 한미 동맹을 희석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한국 정부에 주문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북한에 진행중인 여러 경제 협력과 투자와 전통적인 북중 관계를 보더라도 한국의 일방적인 흡수 통일을 절대 지지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의 유사시 상황에서 미국과 한국의 개입을 저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남북 통일로 인한 인구 8천만과 핵무기를 보유한 통일 한국의 출현을 어느 나라도 반기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과 관련해서도 남북의 화해와 평화 통일만을 지지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특히 미국의 개입을 통한 한반도 통일에는 반대할 것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에 관해서 한국의 적절하고 균형적인 관계 노력이 필요하고 북핵 문제의 해결만을 강조하기 보다는 경제를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기존의 협력을 더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중국의 사활적이 핵심 이익은 대만 문제는 주변 국가들이 강력하게 현상 유지를 바라는 문제로 특히 일본은 대만이 중국에 흡수 된다면 안보상의 문제가 심각해지므로 대만의 급변 사태 발생시 미국과 더불어 적극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큽니다. 얼마전에 레이더를 비롯한 대만에 대한 군수품 수출 문제에서도 미국 의회가 신중한 태도를 보인것과 같이 되도록이면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 하고 있지만, 댜오위다오/센카쿠 문제와 남중국해와 관련된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의 갈등, 항해의 자유를 주장하며 중국의 행동에 제동을 거는 미국과 그 동맹국인 호주, 일본의 목소리를 봤을때 이 지역의 불안이 결코 가벼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국과 대만 양안 관계는 중국측이 무리한 정책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거의 없고 대만 또한 국내에서 무모한 독립주의에 대한 여론을 잘 관리한다면 근 10년 내에 대만에 비상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지금은 미국이 대만 문제에 한발 물러서 있지만, 중국이 대만에 무력을 투사한다면 미국이 가만히 지켜볼 수 만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곧 있을 중국의 19차 당대회를 기다리며 18차에 있었던 여러 변화에 대해 이 책으로 잠시 돌이켜 봤습니다. 중국 내부의 정치와 앞으로의 중국 향배에 관심있는 분들은 꼭 읽어보실만한 글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