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정부를 팝니다

정부를 팝니다 - 무책임한 정부는 모든 것을 민영화한다
폴 버카일 지음, 김영배 옮김 / 시대의창 / 2011년 11월

뉴욕 예시바 대학의 법대 교수로 학장을 역임했고, 미국내 행정, 규제 분야에서 손꼽히는 학자로 손꼽히는 폴 버카일의 ‘정부를 팝니다‘를 일독했습니다. ‘무책임한 정부는 모든 것을 민영화한다‘는 부제를 달고 있는데요. 원제는 Outsourcing Sovereignty 입니다. 간단히 해석하면 ‘주권의 아웃소싱‘ 정도가 되겠네요. 국내에 출판된 한글 제목은 일종의 반어법으로 정작 내용은 적절한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여러 민영화에 대한 비판으로 전체적으로 ‘민영화에 대한 비판적 개론서‘ 정도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의 도입부분에 너무나 흥미로운 이란-콘트라사건을 꺼내고 있는데요. 이 사건의 간단한 내용은 당시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로부터 구매한 미사일을 이란에 판매해 그 자금은 다시 니카라과 산디니스타 정부를 무너뜨리려고 한 콘트라 반군에 지원한 사건입니다. 이 콘트라 사건은 미국 정부의 도덕성을 크게 훼손 시킨 사례로, 독재 정부를 무너뜨리고 민주 정부가 들어선 니카라과에 그에 반하는 반군 게릴라에 지원을 함으로서 친미 정권을 세우기 위한 미국의 매우 정당하지 못한 정치적 개입입니다. 이것을 진두지휘한 레이건 대통령은 의회에서 애매한 태도로 법적인 책을 피해 리처드 닉슨 이후 또다시 불명예스럽게 퇴진하는 오명은 벗었으나, 재임 내내 ‘책임 전가 대통령‘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저자는 레이건 행정부 각료들의 헌법상의 책임을 교묘히 전가하여 군사 안보 차원에서 일종의 민간의 위임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해 이러한 결과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민영화는 주권의 아웃소싱이라는 개념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미국 내에서 ‘공익의 민영화‘라고 알려진 사건이 부시 행정부 당시 뉴올리언스의 카트리나 피해와 거기에 투입된 민간 용역 회사 ‘블랙 워터‘ 사례입니다.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에 군을 파병해 가용할 병력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치안과 여러 목적을 위해 블랙 워터를 고용했는데요. 저자는 여기에서 이 블랙 워터 군인들을 민간 군인들로 봐야하는가, 아니면 정부 경찰로 봐야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하고 의미심장한데요. 공공의 질서나 공익을 위해 국민이 동의하고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갖고 있는 정부의 역할을 민간에 위임할 수 있는가라는 본질적인 의구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입장과 태도의 연장선상에서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영화에 대한 분석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민간의 교도수 운영도 이와 비슷한 맥락일텐데요. 이미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간접적으로 미국 안의 민간 교도소에 대한 묘사를 접해봤습니다. 현재 전체 국민 대비로 따져봤을때도 각 교도소에 수감된 인원의 비율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도 미국은 매우 높은 편입니다. 뉴욕 타임즈를 비롯한 언론들이 정부가 아웃소싱을 통해 민간에 허용한 이러한 민영화 교도소들의 실태에 고발 기사를 다룬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에도 미국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저자인 버카일도 이런 취지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감시 감독을 게을리 하고 있지 않지만, 미국 내에 민간 교도소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어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9,11 테러 이후 공항 보안에 대한 기존의 민간 위임을 철회하고 다시 정부가 조직을 정비해 행정력으로 대체한 경우의 예를 들며 안보와 군사적인 부분에서는 무분별한 민영화는 제한해야하며 기본적으로 정부가 해야만 하는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절차적 과정의 적법성을 갖춘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미국의 각 공공 목적의 업무에 대한 매우 광범위한 민영화는 문제라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글의 결론에 ‘이유가 무엇이든 아웃소싱을 정당화하지는 못하며, 아웃소싱은 명백히 공익에 반하는 행위다.‘ 라고 평가하는 것에 저자의 입장이 어느쪽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적 민주주의가 특유의 자유주의적 태도와 경제적인 측면에서 시장에서의 자율과 개방을 강조하는데요. 더욱이 전통적으로 미국인들은 정부가 보편적인 측면에서 공공과 복지를 위한 일에 개입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미국의 고유한 가치 체계 같은걸로 설명하는 모양인데요. 레이건 정부가 신자유주의를 국가 전체에 파급시킨 영향도 있겠지만 개개인들의 삶과 사적인 생황에 정부나 공공의 개입이 제한되어야하는 어떤 불문율을 지키는 것이 초기 미국 민주주의의 요소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새삼 문제가 되고 있는 총기 소유 문제도 바로 수정 헌법을 통해 밝혀진 ‘개인의 자유와 방어권을 위한 침해할 수 없는 권리‘로 해석하며 거대한 이익 단체인 미국 총기 협회의 로비와 더불어 이런 입장을 철회하지 않는 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와는 달리 유럽에서도 많은 영역에서 민영화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미국과 유럽의 이러한 무분별한 민영화를 분석하고 해석해서 면밀한 연구가 있어야 된다고 여겨집니다. 앞으로 통상 압력의 측면에서 이러한 미국 관계자들의 의한 요구가 거듭될 가능성도 있고, 우리 관료들도 미국의 민영화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인지하고 있어야 그런 대응에 효과적으로 맞대응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책은 새삼스러운 내용이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런 여론을 환기시킨다는 점에서 크게 이득이 될만하다고 평가하고 싶군요.

[마이리뷰] 베이징 컨센서스

베이징 컨센서스
황핑 외 지음, 김진공.류준필 옮김 / 소명출판 / 2016년 1월

개발 도상국의 새로운 발전 모델이라 지칭되는 소위 ‘베이징 컨센서스‘에 대한 의미를 정립해보고자 이 책을 구해 읽게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국내에는 딱히 찾아볼 자료가 많지 않더군요. 스티글리츠 교수의 글이나 몇명의 경제학자들의 글은 참고할 만 했으나, 완전한 논의로서의 제기하는 글은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처음 ‘베이징 컨센서스‘를 고안해 낸 조슈아 쿠퍼 레이모와, 존 윌리엄슨, 조셉 스티글리츠 등의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글들은 대략 2003년 경이 발표 시점이라, 아무래도 2008년 뉴욕 발 세계 금융 위기가 함께 다뤄지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책은 2016년에 출간되었으나, 제가 기억하기로는 재출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베이징 컨센서스는 크게 3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혁신의 가치와 국내 혼란 통제, 안보 원칙 이렇게 개념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데요. 이 베이징 컨센서의 적극적 애용자들은 얼마간 권력을 위해 권위주의적 정부를 유지해야하는 필요성을 갖고 있는 권력자 및 그런 정부들의 일종의 경제 발전과 성장 전략에 대한 기초 이론으로 열렬히 연구된 바 있습니다. 베이징 정부가 세계 역사상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사회주의 체제하에 자본주의적 경제 기조를 추진한 무척 이해하기 힘든 시스템을 구축하고 발전시켰기에 그것을 공산당의 최고위층이나 중국 권력층이 유구한 문화를 가진 중국 민족의 특성에 기인한 서구 문명과는 다른 화이부동적 이론이라고 규정지어도 간단히 말하면 권위주의적 정치 체제에서 국가의 상명하달식 완전 주입식 경제 발전 기조라고 해석됨이 맞겠죠. 저의 뉘앙스가 이상하다고 여기실 수 있지만, 저는 그것을 비꼬아 비판하기 위해서 쓴 말이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 나라도 박정희 정부로 비롯되는 정부 주도의 경제 개발을 경험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론의 재구성을 따로 할 필요없이 대략적인 모습이 어떨지 파악이 된다는 뜻이죠.

근래의 유럽을 비롯한 서구 사회에서는 ‘민주화가 결여된 이러한 경제 발전에 대해 위협‘이라고 주장하는 지식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간혹 베이징 컨센서스의 대척점이라 해석되는 워싱턴 컨센서스가 신자유주의적 이론의 주입과 전세계의 자본주의적 확산으로 비판 받는 것과 같이 베이징 컨센서스의 이러한 측면은 무조건 호응을 할 만한 부문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소개된 조슈아 쿠퍼 레이모는 본질적으로 ‘중국 다루기‘를 위해 이러한 베이징 컨센서스의 개념을 만들었으며 그 중국 다루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베이징을 국제 사회의 협력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의 문제는 얼마전부터 베이징이 기존에 미국과 유럽이 만들어 놓은 세계 질서에 도전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즉, 자신들이 참여하지 않은 기존의 세계 정치 경제적 질서는 자신들이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죠. 이와 관련된 사례는 많습니다. 상하이 협력 기구라든지, 아시아 개발 은행 등이 이런 측면에 부합된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당이 국가를 통치한다‘는 유일 개념에 중국 내 정치적 민주화를 기대하기란 어려운 현 시점에서 민주화가 없는 이러한 경제 발전 모델은 분명 가치 측면에서 위협이 될 수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5억명에 이르는 빈곤층을 개선시켰다는 성과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 7%의 경제 성장이 지속되지 않으면 심각한 사회 갈등인 빈부격차, 도농간의 격차, 고위 정치권의 부패문제 등 사실상 중국 사회를 붕괴시킬 수 있는 요소가 겨우 통제되고 있는 상태를 배제하고 무조건적인 중국 모델에 대한 열의를 보일 수는 없습니다. 다행히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중국 학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 공감을 하고 있더군요. 너무 이른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베이징 컨센서스라는 중국 모델은 평범하고 보편적인 모델은 아니라는 결론에 닿았습니다.

기존의 자유 진영의 발전 모델이었던 워싱턴 컨센서스의 사실상 도태는 베이징 모델의 대두로 인한 것이 아니라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로 인한 미국 정부의 금융 시장 개입으로 그 사전적 의미와 가치가 종말을 고했으므로 그 결과가 우선적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도 많은 세계 경제학자와 경제인들은 이러한 신 자유주의의 종말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요. 부분적으로 자유 무역이 행해지지 않으면 세계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신자유주의가 내세우는 보이지 않는 시장의 자정은 사실상 허구로 밝혀졌다고 봐야겠죠. 스티글리츠 교수가 말한대로 이제는 정부의 크기가 아니라 정부가 무슨 일을 하느냐에 대한 연구와 분석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날 중국 경제의 발전은 세계 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이 된 것은 사실일겁니다. 일개 권위주의 정부가 이러한 결과를 손에 쥔 것은 꽤 놀랄만한 일이죠. 물론 중국의 경우는 세계의 어떤 나라들보다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겠죠. 애초에 키신저도 중국 시장의 가능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것처럼 다른 어떤 개도국들보다 더 큰 잠재적 가능성을 가진 것은 사실이었죠. 그것을 효율적인 중국 공산당 정부가 제도 수립이라는 측면보다는 개혁과 규제를 완화시키면서 그 속도를 키워 외형적인 규모에서는 따라갈 수 없는 토대를 닦은 것이라 봐야합니다. 지금의 세계 2위 규모의 경제는 중국인들이 자부심을 가져도 될 만한 것이겠죠. 다만 체제로서 완전한 권위주의적 독재 정부여서 중국 사회에 내에 건전한 시민단체 내지는 시민 사회의 육성이 힘들다는 것이 앞으로 중국이 나아갈 미래에 부정적인 시선을 던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중관계에 있어서 미중 양국이 전략적 신뢰가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 중국이 과연 평화적으로 부상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어렵게 만드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이론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이리뷰] 무너지는 환상

무너지는 환상 -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세계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알렉스 캘리니코스 지음, 이수현.천경록 옮김 / 책갈피 / 2010년 8월

아프리카 짐바브웨 태생으로 영국 옥스포드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대학교 킹스 칼리지의 유럽학 교수인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2008년 뉴욕 발 세계 금융위기에 대한 유명한 분석 글인 이 책을 철지난 이제서야 읽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파리드 자카리아의 글을 통해서 캘리니코스 교수의 이름을 접했는데요. 이 분은 최근작 ‘그리스 위채위기와 사리자의 부상‘으로 국내 출판계에 반향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책을 전체 읽고 난 후의 느낌은 주제에 대한 인용과 분석이 매우 깔끔하고 탁월해 보인다고 해야할까요. 아마도 번역의 느낌도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군요. 이것은 논외지만 전체적으로 오탈자는 한군데 발견되었습니다.

지금 소개하는 이 책도 2010년 당시에 독자들과 전문가들로부터 꽤 흥미를 이끌었는데요. 아마도 저자가 세계적으로 명망있는 좌파 지식인이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제를 크게 3부로 개괄해 일종의 미괄식 구성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1부에서는 2008년 리먼 브라더스로 시작되는 뉴욕 발 세계 금융 위기에 대한 분석과 비판을 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대한 분석을 간단히 요약하면 자본주의적 모순에 의해 근래 세계 경제 시스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기하게 되는 소위 그림자 경제라고 일컫는 ‘금융‘이 여러 상황과 맞물려 미국 경제를 붕괴에 이르게 했다는 결론입니다. 물론 2007년 이후로 미국은 지독한 ‘쌍둥이 적자‘에 시달리고 있었고, 부동산 거품이 여기에 불을 질렀는데요. 사실 각 행위 요소에 대한 전후를 따지기도 뭐한 사정입니다. 워낙 각 요소 마다 긴밀히 상충되는 관계이기 때문일겁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당시의 금융인들의 지상 명제를 보더라도 자본주의의 속성상 자본을 통해 극대의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꽤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자본의 비인간성은 이런 모습에서 기인하는데요. 여기서는 금융 시장의 기반에 각각의 최대치의 이윤 요소를 결합하여 마찬가지로 최대한 뽑아내는 것에 각 금융 회사들의 목표였고 행동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일종의 대가를 치루기 위해서라도 당국이 리먼 브라더스의 퇴출을 방관했지만 이는 결국 하이 리스크의 리턴으로 돌아와 심각한 세계 경제의 붕괴 초래를 예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당시 부시 대통령은 기존의 입장을 철회해 의회에 박대한 금융 지원안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 여파는 아이슬란드와 영국, 독일로 퍼졌고, 동아시아의 각국도 영향이 있었습니다. 우리 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과의 300억 달러에 이르는 통화 스와프가 역할을 하여 종래의 IMF 구제 금융같은 위기는 없었습니다. 다만 흥미로운 점은 과거 클린턴 행정부가 일본의 장기 불활을 타개시키기 위해 엔화의 절하를 용인하며 수출 증대를 통해 경기 부양을 돕게 하겠다는 것이었는데요. 이를 통해 엔화가 절하되고 일본의 주요 수출품이 가격적 우위를 선점하게 되는데 이 점이 기저에 깔린 동아시아 경제의 위기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009년 미국에게 있어서 러시아의 그루지야 사태와 금융 위기로 인해 세계에 대한 패권 감소로 이어지는데요. 금융 위기 이후에도 중국은 미국을 상대로 막대한 무역 수입을 올리면서도 그 흑자 수입을 미국 채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미국 국민들의 신용 생활과 미 정부의 적자 기조에 산소호흡기를 대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미국 FRB의 인사들은 이러한 중국의 비정상적인 국내 저축이 미국의 위기의 원인이었다고 비판하지만, 중국의 개방화 이후 지속적인 미국 경제와의 통합과 관계 깊이로 봤을 때 이러한 주장은 애초에 양국이 서로 긍정적으로 양해하는 과정에 있었다고 보고 앞선 이들의 주장은 뭔가 말이 맞지 않은 것이라 봐야 하겠죠. 이러한 2009년의 두 가지 사건이 미국의 패권을 감소시키고,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의존성으로 미국의 영향력을 축소시켜, 러시아 권력의 핵심부로부터 더이상 미국이 예전 같지 않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정적 원인으로 인한 군사력 지탱의 어려움이 미국의 전세계적 영향력 감소와 반대로 근래 대두하고 있는 브릭스의 5개국 가운데 중국의 상대적 돌출을 불러일으켰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한가지 흥미로운 건 저자인 캘리니코스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밀접성이 큰 만큼 앞으로 양국간의 전쟁이 수반되는 큰 갈등은 없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러한 점은 조지프 스티글리츠나 칼 폴라니도 비슷한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판단에는 동의하기 힘들더군요.

결과적으로 많은 지식인들은 레이건 시대부터 이어져 온 신자유주의적 논리가 2009년 이후엔 탈 신자유주의 내지는 수정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미 행정부의 구제 금융 지원은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의 사망 선고라 할 수 있었으니까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미 정부의 대책을 환영했지만 신자유주의의 기조는 얼마간 수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확장된 논의가 과연 이런 자본주의읨 모순에 대한 합리적 해결 방안 일 것입니다. 몰론 저자인 캘리니코스도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예전의 계획 경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은 무리인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즉, 건전한 자본주의를 위해 시민사회의 목소리라든지 전문가들의 주도 면밀한 연구가 합리적 대안 수단을 강구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또한 자본주의 사회에 있는 많은 시민들이 같이 연구해보는 것도 동시에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 되어지네요.

[마이리뷰] 중국의 꿈

중국의 꿈 - 시진핑 리더십과 중국의 미래
조영남 지음 / 민음사 / 2013년 9월

2013년에 국내에 출간된 이 책은 현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교 교수를 역임하고 있는 조영남 교수가 2012년 중국에 시진핑 정부가 출범한 이후, 새정권에 대한 분석과 예측의 시도로서 집필 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요. 일독하고 나니 분석과 자료가 알차고 글을 이루는 문장들 역시 평이해 만족도가 높았던 것 같습니다. 원래 조영남 선생은 국내에서는 거의 중국 유학 1세대로 불리우는 분입니다. 중국과 관련하여 학계에도 자문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만큼 연구를 지속적으로 오래하신 분이라 독자들에게도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은 총 3부 10장의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조영남 선생은 글 서두에서 각 파트가 꽤 독립되고 완성도가 있는 상태여서 일부분을 취합해서 봐도 무방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두 정독을 권유드리고 싶군요. 그만큼 내용의 분석과 이해가 풍부합니다.

이처럼 저자의 주장들은 현재 우리 한국 정부와 한국인들이 갖는 앞으로 중국에 대한 의문에 대한 현실적인 대답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책 말미에 한국과 중국은 안보상의 부분에서 이익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은 없다고 하였으나, 동아시아 내에 주변이 강대국들로 병풍화 되어 있는 중견국의 위치에서는 중국의 정치 외교적인 흐름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중국이 아직 국내적으로는 성장의 마무리 단계가 아니이서 자신들의 이익에 대한 정립이 아직 마무리 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를 학문적으로 예측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는것이죠.

1부는 중국인들이 오랜 역사적으로 갖고 있는 중국몽에 대한 분석과 개혁 및 시진핑 시대의 중국을 개괄하고 시진핑의 대두로 알려진 중국 내 5세대 정치인들에 대한 분석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2부는 그 중국의 꿈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과 중국의 민주화는 과연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분석입니다. 바로 6장의 주제가 중국의 민주화는 가능한가 인데요. 중국은 ‘일당치국‘의 형태로 공산당이 국가를 통치하는 시스템으로 국가를 운영해나가고 있습니다. 인구 대비 소수의 공산당과 당원들이 정치 권력의 계층화를 이루고 동시에 중국 전역을 통치하는 형태입니다. 얼마 전 중국 공산당 당내에서는 의미있는 민주화가 이뤄지긴 했습니다만, 이것을 중국내에 민주화의 첫걸음이라 보는 것은 매우 무리가 있고 일종의 소수 권력층의 제한적 분권 형태라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즉, 공산당 내부에는 일당 독재에 대한 강력한 지지가 있고 이것이 철회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겁니다. 더욱이 중국 일부 지식인들을 제외하면 많은 중국 국민 대다수가 경제적인 지표와 정책에 민감하며 공산당의 독재에 대해서도 크게 반감이 없는 편입니다. 다만, 빈부 격차, 부패 문제, 농민공 문제 등 심각한 사회 불안 요소가 잠재해 있는 만큼 지속적인 경제 성장은 매우 요청되는 현실이죠. 특히 매년 7% 이상의 경제 성장률이 필요합니다. 이는 중국 내 요구 뿐만 아니라 이미 세계 경제에 편입된 측면에서도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죠.

3부는 시진핑 시대의 외교 문제와 우리가 주목하는 한중관계에 대한 분석인데요. 7장에서 중국은 왜 공세적인가 하는 주제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중국은 사활적 이익으로 대만문제와 주변 영토 및 주권 등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남중국해에서의 필리핀과 베트남과의 갈등으로 중국 내 지식인들이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점차 주장하기 시작했고, 이에 대만은 말할것도 없고 동중국해의 센카쿠 열도, 남중국해의 난사군도, 시사군도, 중사군도 등도 중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데요. 시진핑 주석도 ˝어떤 다른 나라도 우리가 핵심 이익을 거래할 것이라고 희망해서는 안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중국이 점차 공세적으로 나오는 데 대한 논리적 논거이며, 점차 중국 내에서도 도광양회보다는 유소작위적인 발언이 나오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이점은 9장에서 소개한 과연 중국은 ‘평화적으로 부상‘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카고 대 존 미어샤이머 교수가 ˝중국은 평화적으로 부상할 수 없고, 만약 중국이 고도의 경제 성장을 지속한다면 미중은 전쟁의 가능성을 내포한 치열한 안보 전쟁에 말려들 것이다˝ 라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미어샤이머 교수의 말은 중국의 평화적 부상에 회의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해외 지식인들이 많이 인용하고 있는데요. 특히 2012년부터 현재까지 일련의 국제 정치 무대에서 중국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고, 과거 UN무대에서 주로 미국을 반대하기 위해 비토권을 수동적으로 남발했던 중국 외교를 감안했을 때, 획기적인 변화를 추측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얼마 전 센카쿠/댜오위다오 도서 지역에서 일본 순시선에 돌진한 중국 선장을 나포하자 일본의 희토류 수출 제한 등 온갖 방법을 사용해 일본을 굴복시킨 것과 최근에 필리핀과의 남중국해 도서 갈등에서 필리핀 바나나 수입을 제한해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굴복시킨 사례 등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장에서는 한미 동맹과 북중 동맹의 양립 가능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미 동맹을 그 자체로 보지 않고, 미국의 아시아 지역내의 대 중국 봉쇄의 일환으로 보고 경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미일 동맹과 마찬가지로 중국 안보의 위협으로 보는 듯 합니다. 과거 냉전 시기 중국은 비동맹 운동을 통해 자유 진영과 공산 진영 어느 한쪽에 편입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배경에도 불구하고 만약 미국이 주도하는 동아시아-태평양 지대의 동맹 체계에 자신도 이런 비슷한 시도를 한다면 아마도 중국은 미국과의 돌이킬 수 없는 대결에 나설지도 모릅니다. 상하이 협력 기구가 이런 우려를 불러 일으켰는데요. 현재는 국경 지대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수단으로 비춰지고 있지만 다소 여유를 갖고 보는 것보다 사태추이를 분석하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이처럼 최근 시진핑의 중국을 예측한 글들 중에 이 조영남 선생의 책은 그 중에서도 의미 있는 것이라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미중간의 관계는 2020년경 까지는 양호할 것으로 예측하는 시각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안보와 경제적 측면에서 두 강대국의 관계 추이를 면밀히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겠죠. 물론 코앞에 불어닥친 것은 북한의 핵문제이긴 합니다만.

[마이리뷰] 일본 정치의 구조 변동과 보수화

일본 정치의 구조 변동과 보수화 - 정치적 표상과 생활세계의 실상 ㅣ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현대일본생활세계총서 13
남기정 외 지음 / 박문사 / 2017년 8월

우리 나라 학계에서 일본학에 대한 대표적 학자인 서울대 남기정 교수와 숙명여대 일본학과 교수인 박진우 교수 등의 집필진이 모여 오늘날 일본 정치에서의 행위 변화와 대표적 보수화에 대한 여러 논문을 엮은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의 ‘일본 정치의 구조 변동과 보수화‘ 를 일독했습니다.

남기정 선생의 자세한 설명대로 현재 일본의 대표적 정치 현상에 대해 국내에 알려진 ‘일본의 우경화‘ 라는 표현보다는 ‘보수화‘ 리는 단어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보수와 우익의 사전적 구분에 이어 이것을 현실에 규합시켜 설명하는 시도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상 저의 판단으로도 일본 정치사회가 오래전부터 자민당이 주도하는 우익 정치인들의 의회 민주주의였기 때문에 우경화라는 표현은 의미반복적인 표현일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우경화가 내뿜는 뭔가 비상식적이고 왜곡되어 보이는 늬앙스는 우리 국민들이 지금의 일본 정치를 이해하는 수단이 되기도 했으니 한편으로는 무조건 배제할 것은 아닌듯 싶기도 합니다.

이 책은 크게 일본 일왕제에 대한 후왕 계승에 대한 논쟁(저는 도저히 일왕제에 대한 그들이 주중하는 천모시기라는 표현은 못쓰겠더군요)과 일본 정치의 야스쿠니 참배 문제, 일본 교과서의 요즘의 수정주의적 입장, (많은 분들이 생소하게 느끼시겠지만) 일본회의와 생장의 집, 자위대의 국방군화 가능성, 일본 공영방송 NHK의 우경화와, 기미가요와 일본 우익, 혐한만화의 변화와 의미 등 총 8 분야의 논문이 실려있습니다.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은 마지막 장에 총론으로서의 여기에 소개된 글들을 좀 더 상세히 마무리 하는 것이 어떨까 싶었지만, 이미 서론에서 남기정 선생이 전자와 같은 해석과 결론을 곁들여서 따로 첨부하지 않은 듯 했습니다.

1978년 10월에 공식적으로 야스쿠니 신사에 ‘A급 전범‘이 합사된 것이 알려진 이후로 1985년까지 6년간 A급 전범 문제는 국내와 국외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이후 중국에서 이를 제기한 이후 고이즈미 총리의 해마다 이어진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그가 공언한 마지막 임기에 8월 15일 공식 참배로 이어진 국내외의 격렬한 논쟁, 이어 아베 총리의 2013년 참배 이후로 현재까지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지금까지는 논쟁이 되지 않고 가라앉은 상태입니다. 이 글을 쓴 남진우 선생도 언급했지만, 야스쿠니 신사의 가장 실질적인 문제는 류슈칸(유취관)인데요. 여기에 소개된 영어 번역의 내용은 ‘미국과의 전쟁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과거의 전쟁은 ‘자위전쟁‘이었다는 입장에서 루즈벨트 대톨영이 3선된 후에도 미국의 경제가 부흥하지 않자 그 타개책으로 자원이 부족한 일본을 금수조치로 몰아가서 개전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는 전혀 근거 없는 왜곡된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미국측으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이 류슈칸의 처리 문제에 관해 미국의 공식적인 요구가 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 저팬 핸들러라 알려진 리처드 아미티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년간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국제사회에 적지 않은 논란을 일으킨 아베 정권으로서는 이 야스쿠니 문제를 다시 꺼내긴 쉽지 않을 것이고, 또한 이와 관련하여 제가 추측하기로는 과거 오바마 미 대통령이 이에 대한 언급을 일본 정부에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본 교과서 문제는 과거 일제의 식민지 침탈과 다수의 근린 아시아인들에 대해 지대한 고통과 피해를 끼쳤다는 측면에서의 전면적인 수정을 시도하고 있고, 더욱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일제 때문에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독립을 할 수 있었다는 가당치도 않은 역사 미화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러시아, 중국 등과 벌이고 있는 영토 분쟁과 관련한 항목도 역사 교과서에 넣고 있는데요. 간단히 평가하면 고노담화와 무라야마 담화로 이어지는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 입장을 역사 교과서 차원에서는 이미 수정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이 여기 남상구 선생의 글에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위안부 기술에 대한 수정도 처음과 달리 이어졌고, 조신인들에 대한 태평양 전쟁 당시 징용에 대해서도 당시에는 이미 일본 제국의 영토였기 때문에 정당하게 일본 제국민들이었던 조신인들을 차출하다는 것은 정당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 사회나 정권의 보수화 경향이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 관련 기술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며, 일본 교과서가 애국주의와 국제주의의 기로에서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정해진 것은 아니라 건전한 견제세력이 얼마나 힘을 발휘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끝으로 자위대가 군대가 될 것이냐는 예측에는 헌법의 개정 여부와 달려있으며 아직 일본 국내 여론이 헌법 개정과 국방군 보유에 대해 미온적이므로 일본 정치권이 이에 도전하기란 어려울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통과된다 하더라도 일본의 국민과 시민사회는 양분될 것이며, 극도의 혼란이 예상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재정상의 문제와 나날이 고령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인적 자원의 부족은 이러한 예측에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아베 총리는 북한 핵문제와 미사일 발사 시도를 지렛대로 자신의 장기 연임을 시도하고자 중의원을 해산시켰는데요. 이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일본이 세계적으로 견실한 민주주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면 이러한 정치, 사회의 위험한 보수화를 견제할 상식적이고 건강한 시민 사회의 시민 단체의 기반이 자생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갖고 있는 작은 희망입니다. 얼마 전 아베는 거듭 전후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정당성과 합의 준수를 천명했지만 이와는 모순되게도 자신의 국정과 교육 및 외교 군사적 측면에서는 말과 행동이 달랐습니다. 아베 개인의 문제라고 하기 보다는 그의 뒤에 있는 보수 단체들과 보수화 된 국민들, 정치인들이 이를 뒷바침하고 있다고 봐야하며, 이러한 아베의 장기 집권 시도가 성공하고 그의 권력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미일 동맹에 더욱 편입해 자신이 의도하는 바대로 일본을 끌고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난 후 예전에 일독했던 ‘영속패전론‘이 더욱 떠오르더군요. 역사를 자신의 입맛대로 뒤집어 엎으려는 정치를 본류로 갖고 있는 국가를 이웃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뭔가 역사의 정의는 과연 존재하는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