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중국의 당과 국가

중국의 당과 국가 - 정치체제의 궤적 ㅣ 중국연구의 쟁점 총서 1
니시무라 시게오 외 지음, 이용빈 옮김 / 한울(한울아카데미) / 2012년 9월

이와나미쇼텐에서 발간되고 있는 전체 12권으로 구성된 총서 시리즈 중 가운데 제1권인 이 책은 역자가 책에서 밝힌대로 지난 170여년간의 중국 정치사에서의 그 구조적 분석에 탁월한 것인데요. 2012년 당시 한국에도 번역되어 출간 되었을 때도 많은 언론으로부터 중국 정치의 해박한 분석이라 평가를 받았습니다. 공동 저자인 니시무라 시게오와 고쿠분 료세이는 일본 내에서도 손꼽히는 중국 전문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책은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의 말엽부터 현재 시진핑 주석의 초기까지의 중국 정치사에서의 ‘당-국가 체제‘의 변용과 분석이 핵심입니다. 이것은 당체제로 나아가 국가를 통치한다는 이당치국의 예인데요. 과거 장제스가 러시아는 혁명을 이뤄 완전히 당에 의해 국가가 다스려진다고 보았고, 그의 국민당 또한 이러한 통치 체제를 중국에 이식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이 두 저자의 시각인데요. 특히 놀라울 만한 점은 마오쩌둥의 중국 공산당 또한 이러한 개념을 현실화 했던 점입니다. 물론 마오쩌둥과 생각이 다소 달랐던 덩샤오핑까지도 이런 당에 의한 통치를 견고하게 추진했는데요. 이 카리스마적 지도자들이 그러한 것을 염두해두고 그리 했다기보다는 1949넌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에도 스탈린을 추종했던 당시 중국 공산당의 분위기로 봤을때 이렇게 여러가지 측면에서 이러한 체제를 수립, 강화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의 몇가지 흥미로운 점은요. 장제스 치하의 국민당 정부는 다수에 의한 통치 개념을 인식하고 의회 수준은 아니지만 그와 비슷한 제도를 구축하려 했다는 점과 전반적으로 당시 각 지방의 군벌이 장제스의 지도력을 심각히 미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불안 요소로서 후에 항일 공동 전선으로서의 국공합작을 파기하는 실책을 범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장제스의 리더쉽은 이런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이미 제한될 수 밖에 없었다는 분석입니다. 물론 미국의 전폭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그 개인의 부패 문제로 인해서도 제반 여건이 그에 미치지도 못하는 마오쩌둥에게 정치적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밀린 것은 한계가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미국으로서는 극히 잊고 싶은 한해로 기억되는 1949년에 중국의 공산화와 소련의 핵실험 성공은 진정한 냉전의 시작을 알렸고, 이에 중국을 자신의 손아귀에 넣은 마오쩌둥은 초기에는 잔존한 민주세력이나 약간의 우파세력과 얼마간 협력하며 통치를 하지만 결국 온전히 중국 공산당에 의한 중국을 만들게 됩니다.

마오쩌둥 사후, 화궈펑과 이후 그를 대신한 덩샤오핑과 그를 대신할 뻔했던 자오쯔양을 거쳐 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 초기까지의 중국 정치 변혁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문화대혁명 시기 자신이 스스로 자아비판을 하면서까지 비굴하게 정치 생명을 연장했던 덩샤오핑은 개방정책을 펼치며 1972년 전후로 국제사회에 중국을 등장시킵니다. 꽤 개혁과 개방에 어울린다는 평가를 받았던 덩샤오핑은 정치적으로는 마오쩌둥과 흡사한 보수적 독재주의자였고 어둠의 장막 뒤에서 당을 움직이고 입김을 지속적으로 강화했다고 분석한 것은 서구의 학자들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일겁니다. 이 덩샤오핑 시기에 중국 공산당의 성격이 변질되어 엘리트 독재와 같은 모습으로 변모했다고 저는 이해하는데요. 지금에도 공산당 입당에 대한 제한과 공개되지 않은 입당 조건 등을 봤을 때 이러한 저의 추측은 공상만은 아닌것 같습니다. 당이 곧 국가라는 변치 않는 통치 이념은 지속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인민해방군과 전통적인 엘리트 계층의 당 합류가 이어지는 것은 앞으로도 당을 이끄는 정치 권력들이 중국을 민주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지라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중국위협론‘이 본격적으로 미국과 유럽에 알려진 1996년의 중국 공산당에 의한 대만 위협은 경제적으로 시장 경제 체제를 도입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심각한 권위적 독재 체제인 중국이 미국을 비롯한 자유 진영에 얼마나 예측하기 어려운 존재인지 명확히 드러내는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민주평화론을 언급하지 않아도 이 책의 저자들이 서문에서 말한대로 중국은 정치와 경제의 서로 다른 정체성, 핵을 보유하고 군사력도 대거 증진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빈부격차와 부패문제가 심각해 아직도 개발도상국에 머물고 있는 현실은 앞으로 미국과 유럽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면밀하게 중국을 분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 책은 균일하고 일관되게 중국의 당에 의한 지배를 잘 분석했고 이러한 기본 체제를 개념적으로 독자들의 이해를 도와준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 내리고 싶군요.

[마이리뷰] 냉전 이후 미국 패권

냉전 이후 미국 패권 (양장) -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전쟁의 변주
이혜정 지음 / 한울(한울아카데미) / 2017년 9월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이자 해외에도 명성이 알려진 국제정치학자인 이혜정 교수의 미국의 민주주의와 패권과 관련된 7편의 논문을 모아 출판한 ‘냉전 이후 미국 패권‘은 소련이 붕괴한 시점부터 부시와 오바마, 그리고 지금의 트럼프 시기까지 미국 정치와 외교를 비판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냉전 이후 미국이 대외적으로 중심을 둔 정책은 역외 균형이라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역외 균형이란 미국의 사활적 이익이 미치는 어느 지역내에 패권을 지향하는 국가를 견제하고 미연에 방지하는 대외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아 회귀‘ 전략을 강조한 것은 많은 전문가들이 중국을 군사, 외교적인 측면에서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함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작금의 중국 부상을 역외 균형이라는 틀로 해석해보면 앞으로 미국의 대 중국 정책이 미약하게나마 추측 가능해집니다. 다시 앞선 설명으로 돌아와서, 냉전이 종식 되자 소련을 놓고 대동맹에 나선 미국의 전략을 대폭 수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사실 미국으로서는 소련의 붕괴가 미국 스스로의 세계 패권의 승리라고 자축할 수 있겠지만, 군사와 외교 정책적인 측면에선 적잖은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클린터 시기의 NATO확장을 비롯한 잠재적 미국의 영향력 확대는 조지 W. 부시의 대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개입 전쟁으로 변화됩니다. 이것의 원인에는 2001년 9, 11 테러가 원인이 되었고, 부시의 적극적 개입은 미국의 다소 예외적인 현실주의 외교 노선의 대폭 수정을 불러왔습니다. 미국에 대한 테러라는 윤리 도덕적인 기준을 잡고 이에 전면적 제거를 목적으로 중동에 군사력을 투사했는데요. 미국의 정치학자 벤자민 바버는 9. 11 테러를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의 근본적인 민주적 결함에 대한 대응으로 규정하고 지구적 차원의 새로운 민주주의 시민사회 건설을 주장하지만 이 테러의 결과는 아시다시피 여러 부정적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에 저자인 이혜정 교수는 부시 행정부의 실패에 대해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전쟁을 끝내고 이라크의 민주주의 정치를 실현시키는데 잠정적으로 실패한 것은 어쩌면 미국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가능성이 크고, 부시와 라이스 국무장관 두 사람이 동시에 강조한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것도 이라크의 현실에서 모순된 결과를 내포했습니다. 이를테면 극도의 정치 불안과 부패 문제이죠. 애초에 이라크에 개입한 이유가 벤자민 바버의 말처럼 이라크 내에서 독재와 테러를 종식시키고 자유 민주주의를 실현시키고자 한 것이 아니라 석유와 이라크 재건에 나선 군수산업의 이익에 따라 움직인 것이죠. 이를테면 이라크 치안 안정을 위해 요구된 미군의 주둔을 묵살하고 조기 철군해서 특정 군수 보안 업체에 일감을 지원하는 등의 현지 치안력 확보에 등한시한 점 같은 부분입니다. 하지만 당시 부시 대통령의 힘과 군사력을 신봉하는 교조적 이념이 뉴욕발 테러를 만나 강화되고 중동에 투사된 왜곡된 군사 외교의 총체적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 이러한 부시의 유산은 차기 오바마 행정부까지 이어지고 아프가니스탄의 카르자이 정권의 무능과 부패는 오바마의 미군 재증파와 맞물려 중동에서의 미군 철수를 공약으로 삼았던 오바마 대통령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물론 중간에 오사마 빈 라덴을 제거함으로써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 받았지만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탈레반 세력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해 이들이 인근 파키스탄으로 스며들고 이라크에서와 마찬가지로 민주주의의 정착을 제대로 돕지 못한 점은 리버럴한 지도자라고 일컫는 오마바의 한계로 남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뉴욕발 세계 금융 위기로 인한 미국의 경제 쇠퇴로 인한 군사비 축소는 시리아의 내전과 IS사태에 있어 러시아의 기득권을 재확인해준 결과를 낳았습니다. 오바마는 특히 국내에 금융 위기로 붕괴한 중산층의 복원을 내세웠지만 잠정적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고, 이렇게 국내 정치경제적 기반이 부재한 상황에서 오바마 정부의 대외 관계는 위기에 빠졌습니다. 더욱이 이 즈음에 미국 정보 기관의 전세계 도청과 더불어 전 지구적 첩보 작전이 폭로되자 도덕적으로도 미국 행정부가 난처한 상황에 처합니다. 결국 오바마가 주장한 그 담대한 희망이 실현되기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물론 오바마 케어를 비롯한 문제에서 의회의 비협조와 조직적인 반대는 국내에서의 그의 리더쉽에 큰 악영향을 끼쳤고 공화당 내에서의 티파티 운동의 확대와 같은 보수주의 우경화는 정치적 양극화를 불러왔습니다. 실로 미국의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위기 수습은 뒤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출현으로 더 한층 첨예화됩니다.

차기 정부의 수장이 된 트럼프는 본인의 부친이 유명한 인종차별주의자인 것처럼 자신 또한 인종 차별주의자인데요. 대통령 선거 기간에 KKK애 대한 기성 정치 세력의 역겨움과 혐오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자신은 그 KKK에 대해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명합니다. 더군다나 이민과 남녀 평등과 관련된 문제에서도 그 위험성은 익히 알려진바가 있고, 힐리러 클린턴에게도 여성차별적인 발언을 서슴치 않은 것도 선거 기간에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트럼프의 백인 우선주의, 미국 우선주의는 그가 직접적인 대규모 군사 전력을 내세우기는 어렵겠지만 미국이 주장하는 바를 전세계가 받아들이게 하길 원한다는 측면에서 우선주의적 입장을 견지할 것이 예측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고 난 지금의 시점에서 앞으로 미국의 패권에 대한 트럼프 쇼크는 이미 현실입니다. 하나의 중국 정책을 거부한다거나 러시아의 대선 개입 논란을 해프닝 수준으로 받아들인다거나 이스라엘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것은 미국의 영향력에 좋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혜정 교수의 7편의 논문을 제 나름대로 해석해 하나의 편협한 글로 만들었는데요. 원글은 꽤나 현실적인 자료와 도표들을 인용하고 여러가지 측면에서 미국 정치와 패권에 대한 비교적 상세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라이스 전 국무장관과 부시 행정부의 변환정책에 좀 더 흥미가 갔는데요. 그 외에도 다른 논문들 또한 저자의 연구 노력이 적잖게 녹아 있는 훌륭한 글이었습니다. 전에도 여러 중국 관련 글에서도 밝혀왔지만 아직은 지역내에 안보 불안 요인이 있기에 미국의 영향력이 아직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마이리뷰] 군중심리

군중심리
귀스타브 르 봉 지음, 이재형 옮김 / 문예출판사 / 2013년 3월

오늘날 소위 군중심리에 대한 초기 이론적 분석과 서술로 뮤명한 귀스타브 르 봉의 책을 이제서야 접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1판 4쇄로 찍힌 책을 구했는데요. 예상외로 이 책에 대한 관심이 적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아마도 관련 전공자들이나 교수들이 많이 구입들을 했겠죠.

저는 얼마전에 읽은 폴 태가트의 ‘포퓰리즘‘을 통해 군중과 포퓰리즘 정치가와의 상관관계에 대해 추론해보다 르 봉의 이 책을 이론삼아 찾아 읽어봐야겠단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의 자료를 바탕으로 서술해 나간 글은 아니어서 뭔가 경험주의를 위해 데이비드 흄을 읽게 되는 것처럼 약간의 부담감이 있었습니다만 보기와는 다르게 꽤 흥미롭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아주 최근은 아니지만 프링스 혁명 시기를 배경으로 당시 군중과 다소 폭력적이었던 프랑스 공화주의에 대해 연관지어 설명을 하고 있기에 좀 더 호기심이 발동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르 봉은 프랑스 혁명과 그 이후 나폴레옹 제정 시기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접했을 만한 시기를 살다 갔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부분에서 이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군중은 고립된 개인과는 달리 다수가 모여 일종의 집단적 정신 상태를 갖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전자는 자극이나 충동에 자제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후자는 그런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르 봉은 말합니다. 이렇게 군중이 변덕스럽기 때문에 그들을 다스리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되는데, 그들이 공권력 일부를 장악했을 때 특히 그렇다는 점과 이는 프랑스 혁명의 순간에 광기에 휩쌓여 벌인 잔혹한 반대파들의 처단, 폭력, 살인 등이 생생한 증거라고 봐야겠죠. 인류의 역사에서 이성이 감정을 제대로 제한하고 관리한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감정 스스로 이성의 지배를 받지 않은 경우가 수두룩하게 많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군중은 특정한 단어와 그를 바탕으로 해석되고 재생산되는 계산된 행위에 따라 무력화될 수도 있고, 이것은 정부를 구성하는 어떤 요인에 따라 특성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의 민족성에 따라 구별되는 것으로 보이며, 르 봉은 영국의 영국인들의 정부, 북미의 미국 정부와 이베리아 반도의 스페인들 혹은 남아메리카의 스페인 계열의 정부 등이 오늘날 어떻게 다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쉴새없이 인종적인 차이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가 특출난 인종주의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학문적 사고를 통해 이런 인종적 특성이 갖는 군중 심리에 대해 나름 판단을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거의 인종적인 유전적 차이에 이러한 군중의 성격과 행동방식이 다르다고 해석하는 것은 오늘날 현대인들이 보기에 꽤 인종차별적인 해석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군중들 뒤에 자리하고 있는 특정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고 군중에게 암시를 준다거나 환상을 갖게 하는 등 그 의도에 따라 군중의 전체 행동의 양상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고 이 책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개인적 역량을 통해 기존 정치 체체와 엘리트 정치를 분쇄하려는 포퓰리즘적 정치 지도자와 매우 흡사했는데요. 글 전체를 아우르는 르 봉의 주제는 이 군중들을 과연 민주주의 정치에 도움이 될 만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지에 숨은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장 자크 루소를 통해 자유주의적 정치관에 대해 일견 긍정하고 있는 르 봉의 정치적 태도를 봤을 때 이 점은 그에게도 중요한 관심거리였을 겁니다. 즉 프랑스 혁명을 통해 이 세상에 알려진 군중의 매우 부정적인 묘사와 선입견을 이겨내고 꽤 객관적이고 이론적인 분석을 시도한 것은 르 봉의 높은 학문적 시도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잠시 싹트기 시작한 당시의 공화주의와 제도, 교육과 관련하여 이러한 군중과의 일종의 연대적 관계 설정을 시도한 것도 지금의 현대인들이 보기에도 꽤 신선해 보이는 부분일겁니다.

아마 기회가 된다면 중우정치에 대한 괜찮은 이론서 내지는 분석적 이해를 겸한 책을 접하고 싶은데요. 르 봉이 책에서 언급한 고립된 개인의 수준으로서가 아니라 민주적 정치 감각과 개인의 반성적 성찰을 삶을 통해 지속하고 있는 시민 하나하나가 앞서 군중의 우려될 만한 요소를 차단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대의제 민주주의가 갖는 여러 약점들을 이러한 시민들이 보완할 수 있다는 약간의 이상주의적 시각을 저는 아직 갖고 있습니다. 존 F. 케네디의 말대로 정치 권력을 시민이 견제해야 정부는 비로소 제 역할을 하는 법이니까요.

[마이리뷰] 지금 여기의 진보

지금 여기의 진보
심보선.장석준.박상훈 외 지음 / 이음 / 2012년 8월

지금은 실천적 생활 좌파 지식인으로 알려져 있는 김규항 씨의 글에서 얼핏 읽은 문장 하나를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우파는 자신의 양심을 건사하는 것으로도 충분하지만 좌파는 자신의 양심 뿐만 아니라 다르 사람의 양심까지 건사해야만 한다.˝ 오랜 시간이 지나 나이를 먹어갈수록 김규항씨의 저 문장은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통합진보당 사태 이후로 한국 사회에 진보는 더이상 영향력을 지속하기는 어렵다는 어느 정치 논평가의 말마따나 이 책의 제목인 ‘지금 여기의 진보‘는 현재 우리의 진보정치가 어느 정도인지 조금 가늠할 수 있는 의미심장한 표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미리 결론을 짓는다면 저는 우리 한국 사회에 진보와 진보 정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소개된 글들은 19대 총선 이후, 당시 이명박 정부의 배경에서 진보주의의 위기‘라고 받아들이고 그런 위기 의식에서 이 책이 나온게 아닌가 추측해봅니다. 물론 이후에 박근혜 정부에서 통진당 해체 사태가 이어지긴 합니다만, 당시 이명박 정부의 무분별한 만능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와 한국 사회에 신자유주의의 내면화에 따른 단순한 이론적 비판에 머무르지 않고 일정 부분 진보가 사회에 대해 기여할 수 있는 여러 수단들을 여기에 글을 통해 실현시키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고 나름 해석해 보고 있습니다. 일종의 이 책의 존재 의의겠죠.

여기에 참여한 분들로는 홍세화 선생을 비롯해 요즘 자주 접했던 이택광 교수, 장석준, 엄기호 씨 등의 집필진이 참여했습니다. 이 분들 모두를 진보적 지식인이라고 범주화 시킬 수는 없지만 각 주제 마다 한국 사회에 나름 현실적 개연성에 의미 부여가 될 수 있겠더군요. 즉, 진보가 우리 사회에 선한 결과를 이루낼 수 있도록 기여할 부분이 분명 존재한다는 측면입니다. 인간 본성으로서의 그 안정화 추구에 따른 보수와 우파를 지지하는 현실적 상황이 진보가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의미있는 지지를 받기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며, 과거 분단으로 인한 반동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에서 진보 세력에게 폭력적 색깔론을 무차별적으로 사용한 이력 때문에도 유럽이나 다른 국가들에 비해 진보주의가 이 사회에 뿌리를 내리는 기반이 취약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도 신자유주의가 영향력을 상실하지 않고 전세계의 자본주의화에 이론적 토대가 되어 각국의 민주주의적 토양을 병들게 하고 있는 것은 어느 시민들이나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레이건과 대처 이후로 자본주의가 평화롭게 시민의 행복과 일반적인 평등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 밝혀진 이후에도 인간 사회를 병들게 하는 자본주의의 어두운 측면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이 부진했던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특히 보수주의의 입장을 견지하는 많은 사람들은 자본주의가 전혀 개선할 부분이 없는 완벽한 이념이라고 믿는 것에서 우리는 모순을 발견할 수 있지요.

그래서 큰 틀에서 시민의 행복을 위해 진보주의가 많은 기여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단순히 이론적인 가치로서의 옳음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 그 결과의 선함을 추구하는 것이 진보가 유념해야 될 부분이라는 취지의 글이 있기도 합니다. 오늘날 보수가 보다 단순한 이론으로 현실 정치에 녹아 있듯이 진보도 그러한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정치 이론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예슬과 교육과 노동에서 이러한 논리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정치에서 옳은 것은 오직 하나라는 편협함을 벗어내고 진보주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담대한 성취를 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이처럼 진보도 사회와 상생하는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좀 더 시끄러운 민주주의를 바라는 이택광 선생의 말대로 자본주의가 더는 오판하지 않고, 더 건강한 민주주의적 발전과 더 많은 사람들의 행복, 더 나아가 보수처럼 이 사회에 밀착하는 그런 시대를 그려보는 것으로 이만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물론 아직은 이 사회에서 진보가 걸어가야 갈 길이 아직 먼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인데, 이렇게 의미있는 글이 출판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됩니다.

[마이리뷰] 포퓰리즘

포퓰리즘 - 기원과 사례, 그리고 대의민주주의와의 관계
폴 태가트 지음, 백영민 옮김 / 한울(한울아카데미) / 2017년 9월

최근에 이 곳을 통해 리뷰한 조남규의 ‘포퓰리스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존 주디스의 ‘포퓰리즘의 세계화‘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포퓰리즘적 정치인으로 설명한 조기숙 선생의 ‘포퓰리즘 정치학‘ 등에서 이 책의 저자인 폴 태가트가 많이 인용되고 언급되었는데요. 태가트의 책을 읽어보려고 수소문을 해봤지만 당시에는 국내에 그의 저서가 번역된 것이 없었습니다. 짧은 영어 실력으로 원서를 구입해서 읽어볼까 고민하다가 최근에 태가트의 유명한 책이 번역 출판이 되었더군요. 더욱이 서문에서 역자가 이 책이 2000년에 출간되어 신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과 사회과학 고전이 아니라는 점 등의 한계가 있어 다소 출판이 어려웠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행히 한울에서 출판을 결정해 저같은 독자에게는 참으로 기쁜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들어가기에 앞서 이 점을 밝히고 싶었습니다.

국내에는 최근에 어떤 정치인의 출현을 계기로 이 포퓰리즘이라는 단어에 대한 해석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세력에 있는 정치인들은 상대의 성급한 정책과 다소 판단하기 어려운 그 인기에 뭔가 독설의 의미로 이러한 포퓰리즘을 사용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보수들이 진보쪽에 있는 정치인들에게 자주 들먹이는 색깔 논쟁과 비슷한 어감의 차용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색깔논쟁과 포퓰리즘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긴 하지요.

포퓰리즘은 간단히 설명하면 엘리트 정치에 대한 반감과 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 그리고 비범한 정치인에 대한 동경 등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현대 정치 역사에서 포퓰리즘이 지니고 있는 치명적인 한계 즉, 금방 시들어버리는 휘발성으로 인해 크게 주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요 근래에는 표퓰리즘과 네오파시즘이 결합해 그 파급력이 점차 우려될 만한 수준으로 유럽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세계 정치학계에서 연구와 관심을 받기 시작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태가트의 ‘포퓰리즘‘을 일독하고 난 후의 느낌은 대중 인기 영합주의의 포퓰리즘에 대한 아주 이론적이고 개념적인 해석이 바탕이 된 크게 이해를 돕는 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과 남아메리카, 유럽, 캐나다, 호주 등의 정치적 포퓰리즘의 범주에 들어가는 인물과 정치현상에 대해 가감없이 서술하고 있고요. 이런 포퓰리즘적 정치가 지닌 한계와 해석에 대해서도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대로 태가트의 이 책은 2000년에 출판된 것으로 인해 가장 최근의 유럽과 일본 등지의 포퓰리즘과 포퓰리스트의 소개가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독자들의 좀 더 이해를 위한 스스로의 자료 조사가 필요하겠지요.

글의 거의 결론에서 다수의 침묵하는 국민들이 마땅히 지지할 정치 세력이 없다는 나름의 해석을 통해 ‘침묵하는 다수의 주장은 침묵이다‘ 라는 것은 다시 말해 현재 이들이 묵묵히 일을 하고, 세금을 내며, 말없이 삶을 누리고 있는 이 다수는 사회적 의무를 다하고 생산적인 활동을 하지만 정치적으로 과묵하다는 서술이 뭔가 포퓰리즘이 정치 혐오주의에 다소 편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의 이러한 해석은 포퓰리즘이 기존의 엘리트 정치와 정치제도를 악마화하는 것으로 봤을 때, 불만을 돌리는 정치로 그들이 좋아하지 않는 대의제 하에서 표를 흡수하고 이들을 대표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러한 정치행위들이 사실상 현실 정치에 대한 아무런 대책없는 반감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자인 폴 태가트도 바로 이러한 현실 정치 체제를 부정하는 포퓰리스트들의 행태적 모순으로 인해 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 결국에는 불만과 반대만을 위한 정치로 일관되어 그 생명이 짧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듯 했습니다. 다만 민족주의와 카리스마적 리더십 등과 비교 분석하며 독자들에게 면밀한 이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끝으로 현재 세계 정치에는 이런 신포퓰리즘과 인종주의적 차별주의인 극단주의가 결합되어 정치 세력화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과 미국의 트럼프가 이에 속할지도 모릅니다. 기존의 정치에 대한 다수의 혐오로 비롯된 것이라고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이러한 체제 거부와 반발에 이르는 포퓰리즘적 정치에 대한 좀 더 세밀한 분석과 향후 예측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