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동아시아 세력전이와 일본 대외전략의 변화

동아시아 세력전이와 일본 대외전략의 변화
박철희 엮음 / 동아시아재단 / 2014년 4월

이 책은 동아시아 재단에서 펴낸 것으로 권위있는 일본학 연구자들의 글을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인 박철희 교수가 편집해 실었습니다.

근래 동북아시아의 외교 및 정치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의 공통 관심사는 중국의 대두입니다. 덩샤오핑의 유훈이었던 도광양회를 더이상 국시로 끌고 갈 수 없을 만큼 중국의 경제력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중국은 내부에서 확장되어지는 민족주의적 주장과 유엔을 비롯한 국제 무대에서 강대국으로서의 중국으로 대접 해주기를 은근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중국 스스로 군사적 수단을 동원해 센카쿠/댜오위다오를 비롯한 해양 주권 확장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동북아시아의 변화에 일본의 외교 전략과 대응에 관한 연구자들의 글이 현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총 7개의 논문을 통해 가깝게는 2007년 후쿠다 내각부터 2013년 제2차 아베 내각까지의 여러 외교적 정책들을 알기 쉽게 서술하였습니다. 특히 내용중에 아베 총리는 미국과의 전략적 일체화 및 동질화를 추구함으로써 일본의 안전과 안정을 추구하려 한다는 것이 미일 동맹의 강화의 요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때 아베 정권 이전에 민주당 정권이 동아시아 내에서 중국, 한국과 관계 정상화 및 외교적 대화를 추구했으나, 두 나라와의 역사 문제 및 영토 분쟁으로 동시에 미국과의 거리두기로 인해 일본 내외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센카쿠 열도에서 일본 순시선과 충돌한 중국인 선장에 대한 대처가 결국 외교적 실패로 귀결되면서 일본 민주당 정부는 2012년 일본 국민에 의해 퇴출되었습니다.

이후에 민주당 아베 정권이 집권하면서 동아시아 역내 국가들과는 거리를 두고 오로지 미국과의 외교에 전념한 것이 현 시점까지 이른 것입니다. 아베의 최종 목표라 할 수 있는 보통국가화와 집단적 자위권 현실화, 중국 패권에 대한 견제에 가까워질수록 미일 동맹이 주축이된 중국 포위에 우리 나라도 선택의 강요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일본은 한국이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미국과의 동맹이라는 현실주의적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주장하는 외교와의 충돌 모순때문에 한일 관계의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다고 이 책은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록 위안부 합의가 극적으로 이뤄졌으나 한일간의 역사 문제는 아직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고, 중국 뿐만 아니라 아세안 일부 국가도 일본의 보통국가화가 재무장이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반도 유사시 주일 미군과 함께 일본군이 자국민 보호를 위해 한국에 출병하게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독도 분쟁과 더불어 미국과의 집단적 자위권을 주장하는 것을 우리 외교 당국자들은 매우 심각하게 사태 추이를 분석하고 후회하지 않도록 여로모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마이리뷰] 중국을 고민하다

중국을 고민하다 - 한중 관계의 딜레마와 해법
정재호 엮음 / 삼성경제연구소 / 2011년 11월

이 책은 북한과 중국과 관련된 연구를 해온 여러 학자들의 글을 서울대 정재호 교수가 편집해서 실은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1992년 수교 이후 발전해 온 한중관계와 중국의 정치적, 외교적 함의들인데, 일반인 독자들이 보기에 이해하기 쉽게 잘 정리를 해 놨습니다.

책의 서두는 2000년대 초반 ‘마늘 파동‘을 다루면서 그동안 중국과 있었던 통상 마찰들을 소개하고 앞으로도 더 가능성이 높은 중국과의 통상 마찰에 대한 대책을 풀어썼습니다. (각각의 주제를 다른 학자들의 글로 채웠는데, 집필진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연이어 한중간 규범 차이와 북한문제, 한미 동맹, 이어도와 간도를 비롯한 영토문제, 마지막으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지지에 대한 논의가 이 책의 마지막입니다.

한중간의 7개 갈등 영역을 끄집어 내어 갈등 해소 및 해결 방안 등을 알기쉽게 서술했습니다. 저는 특히 이어도와 간도와 관련된 문제와 북핵 문제 그리고 한미 동맹에 관한 중국의 태도 및 변화와 미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지지 가능성을 다룬 글들을 유심히 봤습니다. 제가 앞서 소개한 책에서도 이어도 문제에 대한 글을 썼는데요. 현재 이어도는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쪽으로 좀 더 들어간 곳에 위치해 있어서 중국이 크게 대응을 하지 않고 있지만, 댜오위다오 인근의 춘샤오 가스전을 일방적으로 개발한 선례가 있으므로 앞으로 이어도에 대한 중국의 동향을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은 한반도 현상 유지를 최우선 정책으로 삼고. 있고, 남한이나 북한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편드는 것을 지양하는 것이 중국의 한반도 외교 정책의 핵심입니다. 이에 한국 외교는 이러한 중국의 한반도 현상 유지 정책을 감안해서 북핵을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북한 핵문제는 북미간의 문제라고 여기는 중국 당국의 기본 입장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한미 동맹과 관련해서는 냉전시대의 유물이라는 판단과 앞으로 주한 미군의 성격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야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한반도 유사시 군을 파병하거나 하는 문제는 북한이 일방적인 남침으로 전쟁을 시작했을때는 중립을 지킬것이고, 한미 연합군이 먼저 개입하면 군사적 개입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적 개입에 관련해서는 미국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는 중국측의 주장을 실었습니다. 유사시에 미중이 따로 채널을 열어 군사적 대결을 피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예측은 반반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반도 통일에 대한 남한의 일방적인 흡수 통일을 바라지 않을 것이라는 익히 알려진 주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자기네 나라로 마음대로 도망갔던 일본 대사가 귀임하면서 일본 외교부 당국자가 현제 한국은 정세가 매우 불안한 상태라고 짧게 언급한 것을 기사로 접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외교와 정치와 관련된 책들을 근래 접하면서 한반도에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주변 나라들에 대해 정말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동북아시아 정세가 예측하기 힘든 지경에 이를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내 정치와 관련된 글들 보다도 이렇게 한반도 주변과 동북아시아 정세에 관련된 글들을 보면 참으로 제 자신이 희의주의자가 되어가는 느낌입니다.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가 말했듯이 정말 세계를 구성하는 모든것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것이 요즘들어 더 마음에 와닿게 됩니다.

[마이리뷰] 동아시아 영토분쟁과 국제협력

동아시아 영토분쟁과 국제협력 ㅣ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 연구총서 2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 엮음 / 디딤터 / 2014년 4월

이 책은 근래 동북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토 분쟁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이러한 분쟁 원인에 대해서는 미국의 패권에 점차 도전하려는 중국의 팽창이 중요한 원인이라고 짚고 있습니다.

크게 쿠릴열도인 북방 4개섬과 독도 문제, 이어도 문제, 센카쿠/댜오위다오 문제, 남중국해 난사군도 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각 부분들은 언론이나 국제 사회에 알려진 대로 갈등 요인과 역사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으로서 일본과의 독도 분쟁에 대해 유심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일본 측 입장은 한국의 신라의 우산국 정벌이 울릉도와 독도를 말하는지에 대해 정확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고 독도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주인이 없는 곳이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책에서 소개된 전 도쿄대 교수인 와다 하루키의 제안을 실었습니다. 소개를 드리자면, ˝독도는 한국 영유권을 일본 정부가 인정하되, 시네마 현 어민들의 주변 수역 조업권을 보장˝ 하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주장 또한 우리로서는 도저히 받아드릴수 없습니다. 일전에 문정인 교수의 책에서 본 내용으로는 일본인들의 속셈은 다케시마를 일본 영토에 편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독도를 사람이 살지 않는 암초로 취급해 최종적으로 한국이 주장할 수 없는 해역으로 만들고 그곳을 공동 관리하거나 분쟁화하는 의도입니다.

사실 그동안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를 국제 사법 재판소로 끌고 가려고 노력했는데요. 그동안 보도된 대로 우리 정부는 이런 일본의 제안을 무시하고 있지요. 마찬가지로 일본 정부도 센카쿠/댜오위다오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국제 사법 재판소로 가자는 것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봤을 때 일본이 센카쿠 열도를 중국측에 넘기지 않는 이상 일본인들이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편입시키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리라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도 소개했지만 미국 정부는 독도를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미치는 곳으로 보지 않고, 또한 미일안보조약이 미치는 일본 영내로 보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로서는 이러한 미국 정부의 중립이 분통터질 일이나, 이러한 미국 정부의 중립으로 인해 독도 문제로 인한 한일 사이의 물리적 충돌은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도 됩니다. 다만 독도는 우리가 실효지배를 하고 있으므로 저들의 행적에 부화뇌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할테죠.

끝으로 이어도는 한중일 삼국이 각자 자신들의 방공 식별 구역으로 여길만큼 매우 중요한 지리적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나 중국은 수출입물량이 오고가는 중요한 선로에 자리하고 있고, 제주 해군 기지가 가동된 이후로 이어도 해역에 대한 중요도는 훨씬 고려해야될 사항이 되었습니다. 본서에서는 이어도 문제로 중국과 대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으나 현재 중국군이 남사군도에 하고 있는 행위를 고려했을 때 우리 정부는 시급히 해군력을 증강시키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아쉽게도 이 책은 품절이 된 상태로 열독을 하고 싶은 분들은 중고책이나 도서관을 이용하여야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론인 출신의 저자는 대만의 현재와 과거에 대해 그동...

언론인 출신의 저자는 대만의 현재와 과거에 대해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내용들로 이뤄져 있습니다.

쑨원을 거쳐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을 거쳐 국공내란을 통해 1949년 타이완으로 쫓겨 갔던 역사적 전개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놨고, 대만의 국민당 정부 수립후 국내의 계엄 정치, 1972년 미중 외교 관계 수립 이후 국제 사회에서 축출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만의 그동안 궤적들을 충분히 알기쉽게 서술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대만의 세부적인 외교 문제라든지 현재의 국제 무대에서 이 3개국의 좀 더 자세한 외교갈등이라든지 워싱턴에서 벌어지는 대만+중국 양국의 좀 더 자세한 외교 노력들의 내용들을 기대했습니다만 아무래도 그런것들을 다 다루기란 어렵겠지요.

그렇지만 이 책은 국민당 정부와 대만의 역사적 연원과 현재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충실히 다루고 있고, 미국과 대만의 현재라고 할 수 있는 ‘대만 관계법‘과 이 관계법 내에서 미국이 대만에게 미사일 방어 체계에 편입시키고자 하려는 의도에 중국이 우려하고 있다는 내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더불어 1982년 레이건 행정부의 대만에 대한 ‘6개 보장‘도 처음 접하는 내용이라 흥미로웠습니다.

전체적으로 읽기에 평이하고 내용도 나쁘지 않은 괜찮은 책으로 여겨집니다. 내용상 오류는 거의 없는 듯 싶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