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차이나 브라더스

차이나 브라더스 - 중국의 신 新 인해전술, 세계를 집어삼키다
버틸 린트너 지음, 이은진 옮김 / 푸른숲 / 2012년 4월

저자는 스웨덴 출신의 기자로서 1995년부터 아시아에서 머무르며 이 지역에 관련된 현장취재를 통해 쓴 기사들이 세계 여러 유수의 언론사들에 실렸습니다. 아시아 정치와 역사에 관련된 책도 여러권집필할 정도로 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사람이라고 봐야겠죠.

차이나 브라더스라는 제목에 중국의 신 인해전술이 세계를 집어삼키다 라는 다소 자극적인 부제로 장식한 이 책에 저는 저자의 현장 답사가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와 태평양 거의 전지역을 아우르는 배경지식에는 이러한 체험이 바탕이 되어 있더군요.

극동 지역에 사는 러시아인의 47%가 진심으로 극정 지역 영토가 중국에 합병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문조사가 말하든 블라디보스토크와 하바로프스크가 있는 러시아 극동지역에 중국인들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현지 권력과 이권으로 결탁하고 여러 경제적 사업을 운영하며 현지인들을 고용하지 않고 중국내에 노동자들을 수입하는 이해하기 힘든 행태가 있더군요. 중국인들의 사업 구조적인 폐쇄성이라고 설명하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데 이러한 패턴은 다른 여러 지역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11 사태 이후로 중동에 신경을 뺏긴 미국이 자신들의 앞마당과 다름없는 태평양 지역에 점차 중국이 침투하는 상황 또한 현지에서 직접 보는 것과 같은 생생한 설명이 뒷받침 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소규모 도서국가들에게 원조 공여와 경제적 투자를 통해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정책이 원래는 대만과의 외교적 경쟁이 시초였으나 점차 어족자원을 비롯한 현지의 자원 수입과 동맹 내지는 협력국을 확대시키면서 최종적으로는 미국과 호주의 세력추이를 자신들 쪽으로 끌어당기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중국 당국은 이러한 제 추측을 부인하겠지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중국의 대 ASEAN 외교가 이런 형태입니다. 라오스와 캄보디아는 이미 외교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의 충실한 협력국이고 미얀마에 대한 영향력도 최근에 말라카해협에 인접한 몇개의 항만에 개발을 명목으로 지원을 함으로써 인근 인도의 매우 심각한 우려를 일으키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최근에 발생한 남중국해의 영유권 확대는 이러한 사전 작업이 오랫동안 작용한 결과로 아세안 내부에 불화를 일으켜 세계 금융 위기로 인한 미국의 상대적 영향력 감소가 원인이 되었습니다. 뒤늦게 지난 오바마 정부가 아시아 회귀 내지는 재균형 정책을 다시금 채택하며 지역내의 동맹국들과 안보 및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중국을 시의적절하게 견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중국 당국은 자신들의 원조 공여가 상대국의 내정에 개입할 의도가 전혀 없는 순수한 목적이라고 강변하지만 아프리카 사례를 보았을 때 이러한 주장에 즉각 수긍하기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태평양 지역 소국들에 대한 중국의 이해관계가 단지 대만과의 외교 대결에서 주도권을 갖기 위한 것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민간 측면에서도 근래 이 나라들에 중국인들의 이민이 확대되어 전방위 적인 중국의 침투에 놓여 있는 것도 매우 우려할 만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호주나 뉴질랜드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중국계 이민들이 시민권과 국적을 취득한 해당 국가에 대한 충성보다는 모국인 중국이 자신들의 나라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미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국가인 한국과 일본, 호주 등지에서 중국에 대한 반감이 확대되는 것을 이 책을 통해 저자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단순한 인종적 적대감이라고 치부하기에는 그간 중국 정부의 행동이 우려할 만한 부분이 있었고 경제적 발전으로 자신들의 강화된 국가 위상에 걸맞는 대접과 동시에 영향력을 투사해 미래에 미국과 경쟁하려는 의도가 안보적인 측면에서 여러 국가들에게 위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의 끝에서 저자가 밝힌바와 같이 태평양을 비롯한 많은 지역에서의 중국의 침투가 과연 어떻게 어떤식으로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마이리뷰] 포퓰리즘의 세계화

포퓰리즘의 세계화 - 왜 전 세계적으로 엘리트에 대한 공격이 확산되고 있는가
존 B. 주디스 지음, 오공훈 옮김, 서병훈 / 메디치미디어 / 2017년 7월

미국 시카고 출신의 저명한 정치, 사회 분야의 미국내 저술가로 잘 알려진 존 주디스의 최근 저작 ‘포퓰리즘의 세계화‘를 방금 일독을 했습니다. 아마존닷컴에서도 이 책에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요. 미국내 여러 주요 언론인들도 마찬가지로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마침 얼마전에 우리나라에도 번역 출간되어서 저도 겸사겸사 읽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언급 때문에 더 유명해진 것이 아닌가 추측해봅니다.

포퓰리즘은 흔히 대중 인기 영합주의라고 읽혀집니다. 제 생각으로는 기존의 정치 체제에 도전하는 사람 혹은 집단에 대한 편협한 해석과 그 현상에 대한 마땅한 분석의 틀이 없을 때도 이러한 포퓰리즘 적 해석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밝히고 있지만 포퓰리즘과 파시즘은 매우 유사한 면을 보이는데, 양자 사이에 차이점이 있다면 파시즘은 결국 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지만 포퓰리즘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겠죠. 포퓰리즘은 주로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비판하기 보다는 그 체제 안에서 과분한 과실을 따먹고 있는 소수의 엘리트들과 기득권 세력에 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전에 대한 과정과 방법이 보통의 정치 과정의 틀을 벗어나는 모습이 많기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의 양당 정치 속에서 초기 반향을 일으켰던 초기 정치인들을 언급하고 뷰캐넌, 페로와 최근의 미국 대선이었던 트럼프와 샌더스를 이러한 포퓰리스트적 현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사회민주주의자로 일컫는 샌더스와 자신이 공화당원임을 자처하지만 전통적인 공화당의 정책과 많은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는 일종의 수정주의적 공화주의자 트럼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데요. 덩달아 두 사람의 간략한 삶의 행적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1987년부터 동맹국들에 대한 방위비 분담을 주장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그는 이민자에 대한 배척, NAFTA와 중국과의 무역에 대한 비판 등 다소 일방주의적 발언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만큼 일종의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며 기존의 질서에 대한 도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으로 가서 영국과 프랑스, 덴마크와 그리스, 스페인 사례들을 살펴보고 최근에 급속하게 정치 세력화하고 순식간에 최근 이슈들에 대한 파격적인 제안 등 자신들이 주장하는 정치적 요구들이 어떠한 파장을 낳을 것인가에 대해 숙고가 없이 단기적인 유권자들의 표만을 얻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기득권과 엘리트들에 대한 반감 뿐만 아니라 기존의 질서와 시스템에 크게 도전하며 물리적으로 그들을 지지하는 유권자와 유권자들이 속해있는 국가에 좋지 않은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행동이 포퓰리즘적 행태라고 비로소 정의 내릴 수 있겠더군요.

얼마전에 읽었던 조기숙 교수의 포퓰리즘 정치학이라는 글에서도 특별한 정책적 비전 없이 자신이 아니면 안된다는 식의 포퓰리스트들이 건전한 정치 토양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은 신자유주의가 미국에서는 아직 철회를 내리기가 용의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영국의 EU 탈퇴와 유로존의 붕괴 그리고 EU가 해체된다면 미국와 유럽 동시에서 신자유주의가 소멸이라는 결과를 맞이한다면 이미 그 불씨를 뿌린 포퓰리즘은 어떠한 형태로 진화를 보일지가 매우 중대한 관심사일 것입니다.

[마이리뷰] 성장의 광기

성장의 광기 - 왜 경제가 성장할수록 삶은 피폐해지는가
마인하르트 미겔 지음, 이미옥 옮김 / 뜨인돌 / 2011년 5월

독일의 유명한 사회학자인 마인하르트 미겔은 상당히 도전적이고 과격한 표현으로 광의의 의미로서 성장의 어두운 면을 이 책을 통해 밝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한동안 이 책을 읽기 주저했는데요. 번역이 썩 잘 되었다고 보기 어려웠고 저자가 글을 통해 밝히고자 하는 내용들이 계몽주의적 태도로 느껴져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교과서에서나 나올법한 사례 나열식이라 저걸 언제 읽지 고민만 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약간의 용기를 갖고 책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선진국의 사람들은 매우 모순적이라는 명제를 던지며, 이들은 이미 복지 수준을 달성하였으며 임금 상승이나 이자율 상승이 자신의 행복과는 별 상관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더 벌기 위해 노력한다는 말이 세계의 경제 성장에 관한 암묵적 룰이 바로 이와 같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잘사는 국가의 가난은 재화와 용역의 분배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 늘림으로써 가능한 것이 아니다는 말에도 동의를 할 수 밖에 없더군요. 이어 경제 성장은 대다수의 생각과 느낌을 통제하는, 합리적 고민과 비판적 숙고와는 거리가 먼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되었다고 봐야하겠죠.

저자는 이렇게 전세계적으로 거대한 이데올로기화 된 경제 성장으로 인한 폐해를 여러가지 부분에서 언급합니다. 공기 오염과 물부족 식량 사태, 무분별한 천연자원 채굴과 소비, 에너지 부족, 인구 문제 그리고 이로인한 인간 세계의 획일화와 비인간화로 인한 인간들 간의 소통 문제 등 모두가 원한다고 생각한 경제 성장의 이념이 결과적으로는 인간이 원치 않는 것들을 이룩해 냈다고 봐야 하겠죠. 하지만 경제 성장이 필요한 지역은 상당하지만 그 성장없이 낙후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인간적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선진 지역 국가들의 분배가 필요한데 그걸 원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이미 선진국의 시스템에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을 제외한 다른 낙후된 국가들의 국민들은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의 경제 성장이 필요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소위 선진국 클럽들은 이제 다소 분배에 힘쓰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구 자원의 낭비를 막는 의미에서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마지막 장에는 재분배와 평등, 공공 정신, 사회의 책임과 문화적 다양성 등을 앞으로 인간 세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모두가 의식의 변화를 일으켜 병들고 있는 지구 환경과 거대하게 소모되어 반대로 내뱉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을 차츰 해소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면에서 미겔의 글은 무분별하고 대책없는 성장으로 인한 거의 전분야의 현모습과 상황을 독자들에게 잘 이해시키고 있음으로 유익한 결과물이라고 봐야겠습니다.

[마이리뷰] 민주주의를 넘어서

민주주의를 넘어서
프랭크 칼스턴, 커렐 베크만 지음, 구미화 옮김 / A북스(에이북스) / 2014년 4월

언뜻 제목만 봐서는 다소 과격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을까 미리 짐작이 되었지만 저자가 서두에 밝히듯 누구나 쉽게 이해할 만한 쉬운 문장으로 작금의 민주주의에 대한 비평을 담은 글입니다. 이 책을 읽는 분들에 따라서는 반응이 엇갈리지 않을까 추측해봅니다. 책을 집필한 사람은 두 명으로 네덜란드 출신의 리버테리언입니다. 여기서 리버테리언은 쉽게 풀이하자면 자유주의자라고 말 할 수도 있겠군요. 다만 이들이 무정부주의적인 완전한 시스템적 자유주의자라고 해석할 필요는 없는 듯 보였습니다.

무언가 선언처럼 저자는 15년전까지는 의회 민주주의를 믿었으나 지금에 와서는 그것을 철회한 입장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책에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다수에 의한 지배, 투표를 통해 선출한 우리의 대표자가 우리의 의지대로 정치력을 발휘하지 않는 부분, 많은 규제와 복지제도, 교육제도 등 의회 민주주의 하에서 정부가 행하는 많은 개입에 대해 반대를 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반대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개인의 삶에 밀접한 부분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과연 긍정적이었는가에 대해서 대체로 부정하는 입장이더군요.

특히 냉전시기라는 특별한 시기에도 유럽과 미국이 번영하게 된 것은 민주주의 제도의 정착 때문이 아니라 진보의 측면에서 그렇게 번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꼬집어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하겠더군요. 물론 다수의 지배가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반대의 소수에 속한 이들의 권리가 무시될 가능성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기도 하지만 저는 개인의 사익추구를 적절히 조절하지 않으면 사회 시스템의 붕괴가 초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제도가 개인의 안전한 삶과 토대를 위해서 적지 않은 기여를 해왔고 또 그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그 대안으로 밝히는 것이 스위스에서의 내밀한 분권화입니다. 인구 800만의 유럽 소국이 지방 분권화를 성공적으로 장착해 전세계에 수위에 꼽히는 번영된 국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스위스가 다수의 유럽 국가로부터 중립화 되어 굳이 큰 정부가 필요해지지 않은 이유도 한몫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중립국이 되어 반대급부로 금융 시스템이 발전한 것도 이 나라의 번영에 큰 계기가 된 것이죠.

글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자유와 민주주의는 매우 상반된 개념입니다. 흔히 보수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위해서 진보는 점진적인 평등과 복지를 위해 정치적 의견을 개진하지만 양쪽 다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을 중시하고 존중합니다. 자유주의자들이 강조하는 민주주의가 자유의 가치를 떨어트리고 개인의 희생을 통해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비판을 가하지만 완벽한 자유주의는 인간 사회에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인간의 이기심‘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민주주의를 채택한 국가들이 항상 정의롭지는 않으며, 그 때문에 헌법을 통해 소수에 속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최대한 개인의 삶을 제한하지 않게 하기위해 노력을 하는 것은 권력의 남은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이념대로 투표권을 갖고 있는 시민이 그것을 위해 정의로운 권력에 자신의 의지를 보여야겠죠.

[마이리뷰] 박정희, 독도를 덮다

박정희, 독도를 덮다 - 독도밀약의 실체와 독도문제의 해법
이재석 지음 / 개마고원 / 2016년 7월

제목이 글의 본질을 알려주는 듯 의미심장한 이 책의 저자는 KBS기자로 재직중인 이재석씨입니다. 일단 글을 더 쓰기에 앞서 이 말을 언급하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헌법 제 66조 2항엔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다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박정희이라는 이름에겐 더욱 더 의미심장한 문구일 테지요.

독도는 우리 국민과 과거의 역사에서 오랫동안 우리 영토로 한반도의 부속도서로서 함께한 섬입니다. 조선시대에 잠시 공도 정책과 일제시대, 1950년 한국 전쟁 당시 등 얼마간의 공백기를 제외하고는 줄곧 우리 영토였습니다. 기자인 저자는 1960년대 한일 수교 협상 당시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간에 독도에 관한 밀약의 가능성에 대해 논하고 이것의 실체를 찾고자 합니다. 한일기본조약을 막후 협상으로 진전시키려고 한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의지가 결과적으로는 졸속으로 처리되어 현재에도 상당한 고통을 국민들에게 남겨주고 있죠. 경제 개발을 위한 자금을 얻으려고 했다는 그 당위성을 섞은 주장을 좋은 의도라고 하더라도 얼마간의 돈으로 미래의 한국 정부의 입을 막은 셈이 되었으니 통탄할 만한 일입니다.

이 책에서 소개되는 독도 밀약설이라는 것은 ‘일단 덮어둔다‘ 라는 의미이고 그와 관련된 4개의 항목을 찬찬히 살펴보니 1972년 중국과 일본이 수교 협상을 벌이면서 ‘센카쿠/댜오위다오에 관해서 지금은 언급하지 않고 다음에 해결한다‘ 는 중일간의 합의가 오버랩되었습니다. 센카쿠/댜오위다오 와 독도는 현상황까지 아주 유사해서 중국이 센카쿠/댜오뒤다오에 대해 ICJ에 가자고 하지만 일본측에서 무시하고 있는 중이죠. 저는 일본이 벌이고 있는 독도 분쟁화에 대해서 일본이 자국이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센카쿠/댜오위다오에 대해 중국측에 실제로 행동하고 있는 것을 독도 문제에 대해서 우리 외교통상부 동일하게 ‘너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라고 대응해주면 좋을 듯 싶습니다. 최소한 논리적 대응은 되지 않을까 싶군요. 더불어 책에서도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만 한일 기본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벌였던 양국간의 막후 협상과 당시 한국과 일본의 정치인들의 행적을 자세히 살펴 볼 수 있어서 유익했습니다.

끝으로 역사의 기시감이라는 것은 한편으론 놀랄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한일 수교 협상도 당시에 워싱턴이 한일 양국에 압력을 넣었는데 2015년 일본 측에서는 타결되었다고(?) 주장하는 위안부 협상에도 배후에는 워싱턴이 있었으니까요. 전자는 첨예하게 고차고하 되는 냉전시기에 미국의 동맹국들이 화해할 필요성이 있었고, 후자의 경우에는 북핵과 중국의 군사강국화에 대해 마찬가지로 한미일 삼각 공조가 필요했으니 위안부 문제는 미국에게는 아주 짜증나는 문제였을겁니다.

독도는 일단 우리가 실효지배하고 있는 이상 일본쪽에서는 무력 행사를 제외하고는 현 상황을 타파하기 힘들 것입니다. ICJ는 현명하게도 우리 정부가 무대응으로 하고 있으니 계속 실효지배하고 있는 세월만 쌓이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일이죠. 다만, 일본의 다케시마 논란에는 우리 언론이 너무 일본 쪽 반응을 너무 과격히 기사화하지 않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일본 반응이 한국에 들어오면 또 우리 여론이 안 좋아지고 일본에서는 또 그걸 기화로 용광로가 됩니다. 제 짧은 소견으로는 국제 외교에서는 우리 나라가 아직 일본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ICJ 수장이 일본인이기도 하고 G7의 일원국이고 UN에서의 외교력도 우리 나라보다 한 수 위일 것입니다. 이를테면 영국에서는 일본을 자신들의 동맹국인 미국과 더불어 서구 국가의 반열에 놓고 적지 않은 분야에서 지지 입장을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독도를 일본이 원하는 대로 여론을 악화시켜 국제 사회에 분쟁화시키기 보다는 철저히 계산된 대응으로 현명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