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시진핑 시대의 중국

시진핑 시대의 중국 - 중국은 과연 세계의 지배자가 될까
사토 마사루 지음, 이혁재 옮김, 권성용 해제 / 청림출판 / 2012년 2월

니혼게이자이 신문의 정치부 기자인 사토 마사루는 총리실을 비롯한 자민당, 민주당, 외무성, 방위성을 취재하고 과거인 2007년 부터 2011년까지 베이징 특파원으로 활동한 이력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그의 책 ‘시진핑 시대의 중국‘을 일독했습니다. 우선 제 개인적 경험의 소산이랄까요. 그것은 일본인이 쓴 중국에 관한 글은 주의를 요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정치, 역사적으로 치우친 의견을 개진한다든지, 확대해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상대를 객관화해서 보는 것을 기본이고 당연히 해야하는 당위성으로 받아들이는 일본인들의 기질을 생각해보면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어쩌면 자신들의 정치와 역사와 같은 기존의 관념체계를 건드리는 것들에 대한 일종의 생태적 거부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책은 총 6장의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구분된 형식은 그렇구요. 1장과 2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장들을 간단히 해석한다면 앞으로 중국이 어떤 식으로 나올것인가에 대한 분석과 이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중국은 과연 세계의 지배자가 될까‘ 라는 부제가 본디 일본 원서에도 있던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의 대두는 어떤식으로 귀결되든 간에 일본인들과 일본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이해와 영향력의 쇠퇴를 답보하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부정할 수 없겠죠. 그런 기본적인 입장의 이해를 갖고 이 책을 보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대충 틀이 잡힙니다.

처음 1장과 2장은 후진타오 정권부터 요즘까지의 중국 정치의 간략한 소개와 정보를 제공합니다. 수월하게 읽힐정도로 내용은 나무랄데가 없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시진핑의 중국이 과연 어떤 형태로 국제무대와 세계 경제 시스템에 나오게 될지에 대한 약간의 분석과 예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외 많은 언론과 여러 책들을 통해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다만 여기에 몇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었는데요. 2010년 3월 미중간의 협의에서 중국측은 대만이나 티베트 문제에 사용되는 ‘핵심적 이익‘ 이란 표현을 남중국해에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국제 외교 무대에서 이 시점이 거의 처음일테죠. 2008년 이후에 중국은 본격적으로 유소작위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2010년은 중국의 외교가 주변국에게 매우 놀랄만하게 배타적이었던 시기였습니다. 일본과 필리핀, 베트남 등 주변국에게 그간 보지 못한 우려를 끼쳤고, 이 시점으로 싱가포르가 미국에게 좀 더 군사 외교적으로 가까워지는 반대급부를 만들었습니다.

며칠전에 리뷰한 ‘베이징의 애덤 스미스‘ 에서 아리기는 중국의 돌이킬 수 없는 군사 외교적인 흐름이 이어지면 일본, 한국, 필리핀, 태국 등 주변의 미국 동맹국들이 일제히 대 중국 봉쇄에 나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변국에 심히 우려를 안겨주는 중국의 군사 외교적인 흐름이라는 것은 아마도 남중국해와 대만 문제, 댜오위다오/센카쿠 같은 현안일텐데요. 이처럼 현재의 중국이 국제 무대에 외교 역량과 경제력을 자랑하면서도 분란의 씨앗이 적지 않은 관계로 중국과 주변국들이 특히 미국을 포함한 경우죠. 이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경우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책에는 중국을 포함한 태평양 지역의 지도를 거꾸로 그려 넣은 지도가 있는데요. 확실히 이렇게 보니까 중국의 (약간의) 해양 지리적으로 포위 당한 느낌이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확실하게 인지되더군요. 아마도 그런 측면에서 자꾸 남중국해와 오키나와 등지로의 태평양 연안의 연결을 꿈꾸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해석은 결국엔 미국과 중국의 국가 이해와 이익이 서로 상충되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중국 공산당을 포함한 정치권과 정부가 기본적인 무력을 전제로 한 외교 및 경제 분야의 지원을 확대할 것 입니다. 중국 정부가 군사력을 키우려는 의도가 바로 이 점에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국제 체제의 변환을 시도한다거나 미국과 유럽이 기초해 온 세계 시스템의 전환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이란과 수단의 예에서 중국이 특유의 일방적이고 국제 환경을 무시하는 외교적 행태를 보여왔기에 국제 무대의 많은 자유진영 국가들이 앞으로 중국이 보일 외교적인 측면에 우려를 보이는 것입니다. 이 책의 마사루도 지금은 작고하고 없는 류샤오보의 노벨평화상 수상과 관련하여 워싱턴과 베이징의 세력으로 나뉘어 잠시 대립한 경우를 들며 겉으로는 민주주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그 속은 전제주의적 독재 정권들이 이 노벨평화상 사태에 중국을 두둔한 것은 이런 측면의 연장선상이라 해석해도 무방하겠죠.

리커창과 시진핑이 거듭 소위 ‘베이징 컨센서스‘의 수출과 확대를 바라지 않는다고 밝혀왔지만 제가 몇번 언급했듯이 민주화가 없는 이 베이징 모델은 전세계의 독재 정권과 무늬만 민주주의인 정부에 매우 좋지 못한 신호를 보낼 것임은 아주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책을 다 읽고 나서 저자인 일본인 특유의 역사 정치관을 볼 수 있었는데요. 과거 일본군이 벌인 난징대학살과 관련해 ˝중국이 역사를 인식하는 방식은 일본과 다르다‘ 언급하는 것에 대해 매우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일개 개인이 이런 불쾌감을 느끼게 되는 것은 일본 정부와 일본인들이 역사를 제대로 대하지 않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일 테지만 일본제국 시절의 잔제를 극복하지 않고 부정과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시라이 사토시가 말하는 ‘일본의 영속패전론‘의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이리뷰] 베이징의 애덤 스미스

베이징의 애덤 스미스 - 21세기의 계보 ㅣ 프런티어21 9
조반니 아리기 지음, 강진아 옮김 / 길(도서출판) / 2009년 12월

며칠전에 리뷰했던 ‘중국, 자본주의를 바꾸다‘의 공저자였던 조반니 아리기의 ‘베이징의 애덤 스미스‘를 일독했습니다. 이 책은 약 600페이지 정도의 분량을 갖고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할 수 있는 소감은 그렇게 수월히 읽혀지는 책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번역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편이라 이를 탓할 수는 없구요. 다만 ‘동아시아 역사에서 오래전 중국과 지금의 현대 중국을 해석하고 분석하기 위해 도입된 애덤 스미스와 홉스를 비롯한 여러 이론과 주장에 대해 논하는 것으로 시작되서 서론부터 3장, 그리고 그외 다른 장에서도 곳곳의 왠만큼 사회 경제학적 배경지식이 축적되어 있지 않으면 몇번을 계속 읽어야 될 만큼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여기에 포함된 ‘그 범위‘가 실로 광범위한 문제여서 사회, 경제적인 지식 뿐만 아니라 유럽과 동아시아의 역사와 인용되는 사상가들의 핵심 주장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아리기 선생이 꽤 친절한 편이라 사상가의 언급과 배경 설명에도 상당부분 할애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꽤 진지한 독서가 될 수 있을듯 합니다. 저자인 아리기 선생은 ‘세계 체계론‘의 유명한 이론가이며, 본인 스스로 놀라운 만한 독서를 선행한 증거로 이 책에서도 그러한 연구 노력이 녹아 있습니다. 주위에 많은 학자들이 이 ‘베이징의 애덤 스미스‘를 역작이라고 치켜세우고 있는데요. 참으로 놀랄만한 연구 성과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의 흥미로운 부분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 소개해드리자면, 기존의 애덤 스미스의 이론이 갖고 있는 전통적인 해석을 달리해서 근래 자유주의 비판으로 뮤명한 칼 폴라니의 주장에 애덤 스미스가 이에 동의하리란 주장과 그는 ˝강한 국가의 존재를 전제‘ 했는데요. 이 책의 중심 논지는 이런 테제를 수정하고 확대한 버전이라고 저자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해석 기반을 바탕으로 네덜란드와 영국으로 이어지는 유럽의 초기 자본주의적 경제와 유럽 전반의 시장과 자본의 생성과 축적 및 흐름을 시대적 구분과 함께 여러 사상가들을 인용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럽의 자본주의를 거쳐 영국을 대신해 미국의 헤게모니 획득과 그 이후의 세계의 양대 대전을 언급하고 그동안 많은 학자들이 분석한 영국의 패권이 미국에게 평화적으로 이양된 시기와 지금의 중국의 굴기가 미국의 패권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과거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거의 최후의 세계 패권에 대한 개입 작업인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실패로 미국의 전세계 영향력의 충격적 쇠퇴를 가져왔고 이 전의 미국으로 돌아가기는 힘들 것이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시 행정부의 전임 행정부였던 클린턴 행정부는 매우 양호한 경제 지표를 만들어 놓고 이임했는데요. 이렇게 비교적 양호한 상태에서 네오콘의 패착과 부시 대통령의 결단으로 시작된 이라크에서의 실패가 미국의 힘이 크게 꺾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통주의적인 동아시아의 중국과 현대의 중국은 주변의 영향력이 상대한 국가였으나 지금의 미국이 양자간 동맹으로 유사시 그들이 원하는 군사 개입과 오랜 미국 외교의 지침이었던 역외 균형 전략을 국익의 제일 우선 과제로 삼고 그러한 동맹 블럭화에 힘써왔다면 중국은 전통의 역사에서도 지금까지 그러한 측면의 확장을 하지 않았다고 평가하며, 존 미어샤이머가 강하게 주장하는 ˝중국은 평화롭게 부상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논리에 수긍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중국의 평화적 부상에 대한 아리기 교수의 평가는 이후로도 명확히 찾아볼 수는 없었는데요. 중국이 오늘날 성공적으로 시장 경제를 발전시킨 배경에 향진 기업과 화교 경제가 큰 기여를 하고 워싱턴 컨센서스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적 테제를 따르지 않고, 스티글리츠가 평가한대로 이 워싱턴 컨센서스가 옹호하는 충격 요법을 지지하지 않고 점진주의를 채택해 중국이 세계의 권력을 동아시아로 향하게 했다 말합니다. 이처럼 곳곳에 중국 경제와 경제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런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경제가 보다 평등하고 평화적으로 힘을 구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마찬가지로 중국의 부상 또한 평화적으로 이뤄지리라는 희망과 예견을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은 21세기는 미국의 퇴조와 중국의 부상으로 설명하는 아리기 교수의 말에 동의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도 2025년이 큰 분수령이 될 해라고 간단히 언급하고 있는데요. 2023년의 중국 경제가 미국 경제를 추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2025년에는 과연 미중 사이에 어떤 국제 정치경제적 결과가 나타날지 지켜보는 재미도 나름 있겠군요. 이제 전세계를 아우르는 것은 헤게모니가 아니라 헤게머니의 흐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중국의 경제가 실제로는 더 크고 대규모이지 않을까 여기에 글들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으로 기존의 애덤 스미스에 대한 전통적인 이론을 아리기 교수가 반박한 경우가 많아서 따로 애덤 스미스와 관련된 책 몇 권을 더 읽어봐야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467페이지 마지막 부분의 문장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공백으로 되어 있어서 편집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제가 구입한 책만 그런건지 약간 의아했습니다. 한가지 더 부언해 드리면 서론부터 3장 까지는 꽤 인내심을 갖고 보셔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해가 미진한 부분은 다른 책을 찾아가며 읽었는데요. 이를테면 애덤 스미스와 관련된 책들입니다. 그래서 소요되는 시간이 더 길었는지도 모르겠군요. 책을 일독하고 나니 왜 이 책이 역작이라 불리고 있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마이리뷰] 중국, 자본주의를 바꾸다

중국, 자본주의를 바꾸다
훙호펑 외 지음, 하남석 외 옮김 / 미지북스 / 2012년 4월

원제 ‘China and the Transformation of Global Capitalism‘ 로 2009년에 출간된 이 책은 당시 뉴욕발 세계 금융 위기라는 시점에서 세계 자본주의에서 중국 경제가 갖고 있는 함의를 분석한 책으로 볼 수 있는데요. 미국의 존스홉킨스 대학과 캘리포니아 대학 등의 교수들이 주가 되어 앞으로 세계 경제와 자본주의에서 중국이 어떤 식으로 소위 판도를 바꾸게 될지에 대한 논의들이 들어가있습니다. 대체로 경제 분야 뿐만 아니라 국제 정치와 세계 노동주의와 관련해서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책의 서론에서 1978년 이후 중국이 본격적으로 세계 경제에 편입되면서 오늘날에 중국 경제가 끼쳐온 영향과 변화에 대해 이론적 분석을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서 일본과 중국의 경쟁과 (주로 미국과의 경제적 이슈겠지만) 그런 불협화음에 대해 논해보고자 하는 논문 참여자들의 의도이겠지요. 사실상 여기에 논의되는 글들이 중국 경제에 대한 다소간의 문제점과 불확실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 경제의 성장과 세계 경제 시스템으로의 적극적 편입이 모두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이를테면 현재 미국의 쌍둥이 적자에 산소호흡기를 대고 있는 것이 중국의 자금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입니다. 미국과의 무역으로 막대한 흑자를 거두고 있지만 반대로 미국 재무부 채권에 다시 투자함으로써 이러한 미국과 중국의 비정상적인 경제적 이해가 서로 맞아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거대한 무역 흑자를 지속하자 미국 안에서는 위안화 절상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 왔지만, 2005년 앨런 그린스펀이 위안화가 평가 절상된다면 중국에서의 수입은 줄어들겠지만 다른 아시아국가에서의 수입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이처럼 미중간의 경제적 상호 관계가 서로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로물고 물려 단순하게 중국의 경제 성장을 부정적으로만 치부할 수 없게 되었죠.

그럼에도 이 책이 논하고 있는 주제에 크게 몇가지 부분이 흥미로웠는데요. 우선 애플이 해마다 자신들의 제품을 대만의 ‘폭스콘‘을 통해 하청 생산을 맡기는 것처럼,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다국적 의류 브랜드와 신발, 스포츠 용품 기업들이 중국발 하청 기업에 생산을 맡기는 형태로 종래에는 품목의 제조 산업 일체를 해당 기업이 스스로 해결했다면 이제는 중국의 고도화 된 노동집약을 이용해 일종의 국가간의 생산 분업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새롭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동남아시아를 배경으로 활동하고 있는 세계의 거대 화교 자본에 대해서도 중국이 기존의 관료 시스템에서 경제 기반을 구축해서 이를 공산당이 상명하달식으로 집중적으로 경제를 키워왔다면 여기에다 플러스 요인으로 중국계 화교 자본이 이를 뒷받침했다는 나름의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성장하고 있는 중국 내 산업을 위해 공급되어야 하는 여러 자원과 관련해 과거 미국이 선점하고 있던 자원 시장에 일본이 그 일부를 획득하기 위해 노력한 것과 비슷하게 오늘날 중국도 아프리카와 러시아 등의 천연가스를 비롯한 석유, 광석 자원들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평가도 독자들이 충분히 객관적인 이론으로 받아들일 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국의 자원 확보 노력은 아프리카 대륙에서의 행적들로 익히 알려져 있지요.

정치적으로도 중국 공산당은 내부의 갈등 요인을 무마시키기 위해 지금까지의 양적인 경제 성장이 필요합니다. 상품을 내다 팔 세계 시장의 안정도 필요하고, 역설적이게도 자유 시장의 매커니즘이 보다 강화되어야만 하죠.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권위주의 정부하의 이런 경제적 부흥과 국가 부상이 심히 놀랄만한 일이긴 합니다만 반대로 이런 강한 정부의 주도 경제 계획은 다수의 국가들로부터 불공정 무역의 잣대가 될 수도 있고, 일종의 경제 모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중국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급격한 경제 발전으로 인한 내부의 심각한 갈등 요인 들 이를테면, 빈부 격차와, 도농간의 격차, 농민공 문제, 권력층의 비정상적인 부패 문제, 동부와 서부간의 격차 등 어느 하나도 중국 정부가 수월하게 관리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물론 이러한 내부 모순을 잘 해결한다면 중국의 미래는 밝겠지만 무조건 낙관하기에는 어려운 일입니다.

다만, 국제 정치의 측면에서 중국이 경제적 발전을 통한 수준의 안정만을 바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난 역사에서 영국과의 아편전쟁으로 시작된 서구 열강들의 중국 진출에 대한 굴욕의 기억을 극복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중국 정치권과 중국인들로서는 그에 걸맞는 국가 지위와 대접을 미국을 비롯한 세계 체제에서 인정받으려 할 것이고 그 방법의 선택에 따라 중국이 평화적으로 부상할지, 그렇게 되지 않을지가 결정 되겠죠. 이와 관련해서 점차 세계 패권이 위협받고 있는 미국이 다소간의 여러 정치, 경제적 방법들로 중국을 견제하려 할텐데요. 며칠전에 이 곳을 통해 리뷰했던 옌쉐퉁의 ‘2023‘ 에서도 이런 가능성을 염두해놓고 러시아와의 동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책에서도 중러 동맹 내지는 긴밀한 협력에 대한 언급이 나오더군요.

끝으로 책의 결론은 이처럼 세계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 것은 중심부 강대국들의 상대적 비중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소개하지만 사실상 이는 2008년 뉴욕에서의 세계 금융 위기로 인한 미국과 서구 유럽의 경제적 쇠퇴로 인한 것으로 봐야할 것입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과 뉴욕 세계 금융 위기를 거치면서 중국은 이제 ‘유소작위‘를 해도 되겠다고 판단한 것이죠. 많은 서구의 전문가들은 중국이 경제 발전과 더불어 정치적으로 민주화를 시행해 ‘실질적인 자유 민주주의 진영‘에 편입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국의 평화적 부상‘ 일텐데요. 과연 그렇게 될지는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봐야겠죠. ‘민주화‘가 없는 중국의 경제 발전은 이미 세계에 불안한 메시지를 주고 있고, 중국 정부 스스로 자신들의 이러한 정치 경제 모델을 수출할 의도는 전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확신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계 시스템, 즉 경제와 정치와 관련된 기존의 체제를 중국이 자신들의 입맛대로 개조하려 들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분석과 토론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이러한 중국의 세계 시스템적인 개입이 과연 좋은 결과로 나타날지 확신하기 어렵기도 하기 때문이죠.

[마이리뷰] 2023년

2023년 - 세계사 불변의 법칙
옌쉐퉁 지음, 고상희 옮김 / 글항아리 / 2014년 1월

중국의 유명한 국제정치학자이자 정치 비평인인 옌쉐퉁의 ‘2023‘을 일독했습니다. 부제는 세계사 불변의 법칙으로 소개되어 있는데요. 중국인들에게 만큼은 꽤 의미심장한 표현일 듯 싶습니다. 여기서 2023년은 중국의 경제 규모가 미국의 그것을 추월하게 되는 시기를 뜻하는데요. 요즘 중국 내에 회자되고 있는 ‘굴기‘ 라는 표현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전세계의 유일한 패권국이라는 미국을 경제 규모상의 지표에서나마 비로소 넘어서게 될지도 모르는 시점을 뜻하기도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예측하고 있지요.

이 책의 추천사에는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인 이희옥 선생의 글이 실려있습니다. 저자인 옌쉐퉁이 분석하는 미국과 중국의 거짓 친구 관계와 이를 바탕으로 그가 풀어내는 글들이 국제 정치 관계에서 일종의 길라잡이로 유용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희옥 선생의 평가라 나름 기대를 하고 읽어 나갔습니다.

저자는 앞으로의 미중 관계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그 외의 국가들과의 관계 설정을 지역별로 분석해 독자들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지금의 시기에서 중국 민족중흥을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 있다고 믿는 시진핑 주석의 주장을 소개하며 자신 역시 그러한 흐름에 동조하고 일종의 분석적 조언이 가미된 주장들인데요. 개개의 주장들이 전부 이치에 맞는 해박한 분석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꽤 흥미를 끄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의 일본이 한국과 러시아, 중국 등과 동시다발적으로 영토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1985년 뉴욕의 플라자 합의 이후 경제가 침체에 빠지기 시작해 ‘잃어버린 20년‘과 2010년 중국의 GDP가 일본의 GDP의 4044억 달러로 추월한 충격으로 일본 국민들이 2류국가로 전락했다는 일종의 충격과 그 반대급부로 우익들이 강성화 되면서 이러한 영토분쟁으로까지 번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꽤 흥미로운 해석인데요. 그러므로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강화할 수 밖에 없고 앞으로 중국을 여러 측면에서 견제하고 경쟁할 도리밖에 없지만 궁극적으로는 중국의 대두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가 흥미롭다고 말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결국에는 중국의 대두를 받아들일수 밖에 없을것이다‘ 라는 판단은 러시아를 비롯해 여러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국제 정치 체제에서 중요한 행위자로서 역할을 해오고 있던 영국과 프랑스가 지역적 2류 강대국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것과 지금 크게 회자되고 있는 BRICs 의 주요 국가인 브라질, 러시아, 인도, 남아프리카가 앞으로 10년 내에 주요국으로 발돋움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10년 이후에는 중국이 미국과 세계 패권을 위해 경졍하게 되므로 더이상 브릭스에 중국이 포함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오늘날 인도의 경제 발전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인도와 중국의 격차는 나날이 벌어져서 인도가 중국의 위상에 도전하기란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앞으로 10년 내의 국제 정치 구조가 중국의 놀랄만한 성장이 지속되고 이는 세계 경제 전체의 성장을 위해서도 중요하며 중국이 있는 동아시아 지역의 중요성이 증대될 것이고 앞으로 세계의 중심은 동아시아로 귀결될 것이라고도 주장합니다. 이러한 판단의 기준이 되는 지표는 거의 대부분이 경제 지표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즉 그 기준은 GDP입니다. 우리 나라를 따로 분석한 부분에도 한국은 아직까지도 일본의 GDP의 5분의 1 수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2류 강대국의 수준에 오르기는 힘들 것이라는 결론으로 나옵니다. 동아시아 전체 경제 규모로는 3위에 해당되지만 2위인 일본과의 격차도 크다고 보기 때문에 경제 규모와 그에 따른 국력의 크기로 봤을 때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은 거의 희박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한국은 북한의 핵 개발 문제로 인해 중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니 별다른 변수가 없는한 한국과 중국은 대체로 협력과 관계 확대에 이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서 미국, 중국 양자 사이에 중립을 지킨다면 안보와 경제 측면에서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군요.

이처럼 앞으로 10년 이내의 미래에서 중국이 처하고 있는 자체의 모순 즉, 사회 전반의 부패 문제와, 빈부 격차, 도농간의 격차, 지속적인 경제 성장 등을 해결한다면 미래가 중국만의 장미빛으로 그려지고 있지만 제가 앞서 열거한 문제들은 한마디로 말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열거한 중국의 내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의 정권의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며 그것이 잘 되리라는 낙관적인 결론은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중국 내부의 민족주의적 발현이 어떤식으로 표출되는지는 프랑스와 일본의 사례를 통해 익히 알 수 있는 것으로 저런 모순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당의 권력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의 배타적 민족주의로 불만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과거 영국과의 아편 전쟁으로 청나라의 패착을 중국 공산당의 정치권 뿐만 아니라 지식인과 일반 국민들이 치욕이라 생각하고 이것에 대한 극복을 중국이 주도하는 세계 영향력의 확대로 결부짓고 있는 것 만큼 그것에 대한 중국인들의 배타성은 따로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일례로 지금의 일본 보수 우익의 발현과 대두를 지역의 안보와 질서를 어지럽히는 민족주의적 행태로 여기면서 ‘유소작위‘로 설명되는 주변국과 전세계에 미국과 비슷한 강대국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일종의 민족주의적 목표가 저로서는 저 일본의 보수 우경화가 어떻게 다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현재의 미국과 중국의 밀접하고 상호 보완적인 경제적 관계로 인해 기존의 패권국과 패권국으로서의 도전하는 국가가 일종의 전략적 균형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저자인 옌쉐퉁이 설명한 것처럼 현재의 미중 관계는 ‘거짓친구 전략‘으로 분석되는 것이 마땅한데요. 중국 공산당과 중국 정치인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들의 번영의 토대가 된 현재의 국제 정치 경제 시스템을 부정하고 중국의 입맛에 맞는 시스템을 재구축하여 미국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내의 국가들과 소위 ‘사활적 이익‘이라는 잣대로 현명하지 못한 행동을 보인다면, 과거 미국과 나토, 미국의 비나토 동맹국들이 대 소련 봉쇄에 나선 것처럼 그에 준하는 국제 관계의 경색이 시작될 것 입니다. 물론 전면적인 대 중국 봉쇄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봐야하지만 무정부 상태의 국제 정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쉽게 예단하기 힘든 것입니다.

[마이리뷰] CEO 시진핑

CEO 시진핑 - 시진핑의 국가경영 리더십
케리 브라운 지음, 도지영 옮김 / 시그마북스 / 2017년 11월

이 책을 쓴 케리 브라운은 영국 킹스칼리지런던의 라우 연구소 소장이자 중국학 교수이고, 채텀하우스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의 아시아 담당 수석 및 과거에는 베이징 주재 영국 대사관 1등 서기관을 역임한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의 다른 책 ‘현대 중국의 이해‘가 2014년 번역 출간되어 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제19차 공산당 당 대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시진핑은 집권 2기를 위한 견고한 자신의 권력 체제를 구축했고, 해외에선 그가 장기 집권을 꿈꾸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측하는 데는 자신의 사상을 홍보하고 알리는 작업을 진행하기 시작하고 이는 과거 마오쩌둥 식의 사상화 내지는 우상 작업의 일환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수단을 사용할 만큼 그의 권력 의지가 예사롭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듯 합니다.

전체적으로 총 7장의 챕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마오쩌둥 시기 이후부터 현재까지 공산당과 중국 권력의 상황을 언급하고 2장부터 결론까지는 시진핑의 일생과 가족사 그리고 그의 정치적 행적, 이후 권력의 정점에 올라 앞으로 보일 행보에 대해 분석하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1장의 중국 공산당과 중국 권력에 대한 미시적 접근과 유사한 분석 방법이 흥미로웠습니다. 다만 6장 시진핑이 구상하는 향후 20년은 주의깊게 보기 시작했으나 딱히 별다른 내용은 없더군요. 중간에 할애되어 있는 시진핑과 그의 아버지 시중쉰을 비롯해 자신의 인생사에 대한 이야기는 근래 여러 책으로 소개되어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의 가족사는 부친인 시중쉰의 여러 정치적 고초, 그리고 한때는 자신보다 유명세를 탔던 아내 펑리위안과의 두번째 결혼에 이르는 과정도 담겨 있는데요. 그의 가족사는 익히 알려진 바가 많습니다. 저자인 브라운은 이렇게 시진핑의 가족사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소위 그의 인생 역경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느끼게 하는 전략은 전임자였던 후진타오와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크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후진타오는 자신의 부인이나 가족사에 대해 거의 알려진 바가 없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그에 비하면 시진핑은 여러 경로를 통해 소개되어 현재 국민들에게 이해되고 인식되는 모습이 꽤 흥미로운 점이라 분석합니다.

시진핑 자신의 가족사와 연관이 깊기도 한 1978년 마오쩌둥 사망 이후와 덩샤오핑이 비로소 정치적이로 일어선 그 이후를 구분하여 1978년 이전과 이후로 분리해 중국 정치사를 해석하는 방식과 분석에 대해 그는 전면적으로 동의하지 않고 있으며, 자신의 부친인 시중쉰을 정치적으로 고난을 당하게 한 원인이었던 마오쩌둥에 대해 개인적인 감정의 여부를 떠나 1978년 이전의 마오쩌둥 통치 시기를 다시 재조명하고자 하는 의도에 대해 시진핑 그 자신도 마오쩌둥과 비슷한 정치적 행보를 걸으려 하는 것으로 브라운은 예측하고 있는데요. 즉, 덩샤오핑의 전면적인 개혁 개방으로 일종의 공산당 내부에서 이념적 수정주의가 주류가 되면서 과거 마오쩌둥 시기의 극도의 이념 투쟁적이고 1인 권력 시기에 대해 다소 조심스런 태도를 보이는 분위기에 이런 시진핑의 마오쩌둥 재평가에 대한 의도는 여러 측면에서 의심을 살 만하기도 합니다. 그 스스로 상하이 등지에서 경제 발전과 국민들의 생활에 관심을 보이며 개혁 개방을 지지했던 입장을 기억하는 우리로서는 권력의 정점에 서자 가깝게는 마오쩌둥과 멀게는 북한의 김일성 부자와 같은 비타협적인 우상화와 같은 방법으로 장기 권력을 획책하지 않을까 하는 예감이 그야말로 기우에 지나지 않길 바랄뿐입니다.

시진핑의 정치적 라이벌이라 불리우는 리커창과 리위안차오가 과거 성급에서의 작은 실수가 2000년 중반까지 국내외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시진핑이 이들을 제치고 권력의 우위에 서게 된 원인이라고 분석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시진핑은 자신이 원하는 권력에 다가가기 위해 가급적 몸을 낮추고 실수를 하지 않는 매우 신중한 접근으로 불필요한 해석이나 적을 만들지 않는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아마도 부친인 시중쉰의 정치적 부침을 몸소 곁에서 느꼈던 경험이 그러한 신중함의 원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전임 통치자였던 장쩌민의 후계라고까지 알려지긴 했습니다만 중국 공산당의 핵심부의 정치와 중국 권력에 정점에 있는 정치 행위들이 오늘날까지도 잘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확실하지 않은 예측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더불어 브라운은 중국 공산당이 흡사 기업과 유사한 행태를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중국 정치의 특수성인 여러 인맥들에 의한 모호한 관계들로 인해 발생되는 구조적인 부패 문제를 사실상 필요악 내지는 쓰레기 처리장의 필수적인 존재성으로 해석해 일정 부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식의 이해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더욱이 시진핑이 그렇게 강조하는 권력층에 대한 부패 해소에 대한 의지에 상반되는 느낌이랄까요. 그렇게 검소한 관리로 알려졌던 원자바오 총리의 일가의 재산이 어마어마한 것으로 드러났을때, 공산당 특권 계층과 엘리트 일가들의 다소 도가 지나친 경제적 부 문제는 중국 내부에서도 중국 공산당의 권력의 정당성에 큰 해가 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외에도 시진핑의 권력과 공산당의 지배 체제에 심각한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이 고위층들의 부패 문제 뿐만 아니라 티베트로 설명되는 중국내 소수민족 문제, 홍콩과 타이완, 심각한 빈부격차와 국민들의 민족주의적 배타성 등입니다. 선거를 치르지 않는 중국 공산당의 독재 권력체제가 여러 내외에 문제로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는 점은 무시하지 못할 수준입니다. 다만 이러한 국내적 문제를 외부로 돌려 주변국과의 물리적 갈등 등으로 해소하려는 매우 손쉽고 이해타산적인 행태를 보인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지역 내의 불안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은 과거 서구 열강에 의한 굴복을 최대의 수치로 여기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는 것만이 제일 중요한 선결과제로 취급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분열과 갈등 요인이 앞으로 2025년 이후의 중국과 그들이 속해있는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 상황의 불안한 요소 자리매김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다 자신들이 강대국 지위와 그에 수반되는 대접을 받으려 몰이해적인 행동을 보일 가능성도 지역내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리스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래 호주의 학자인 휴 화이트를 비롯한 조너선 펜비, 로버트 케이건 등의 오늘날 중국 관련 분석은 그만큼 해외의 전문가들이 중국의 행보를 유심히 보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읽은 니시무라 시게오와 고쿠분 료세이의 ‘중국의 당과 국가‘와 같이 읽으면 좋을 정도로 브라운의 이 책은 나름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의 권력 체계에 대한 이해에 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진핑의 집권 2기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