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클로드 르포르

클로드 르포르 ㅣ 컴북스 이론총서
홍태영 지음 / 커뮤니케이션북스 / 2016년 8월

저에게 큰 난제를 안겨주며 힘들게 서평을 쓴 책이었던 자크 랑시에르의 ‘민주주의는 왜 증오의 대상인가‘에 언급이 된 프랑스 정치 철학가 클로드 르포르의 글을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국방대학교 안보정책학부의 홍태영 교수가 쓴 ‘클로드 르포르‘를 읽었습니다. 이 책은 커뮤니케이션스에서 ‘컴북스이론총서‘의 시리즈 물로 출간하중인 일종의 인문, 사회, 기술 분야의 독보적인 사상가들을 추려서 출간하고 있습니다. 예전 1997년 즈음에 한길사에서 ‘한길로로로‘ 시리즈와 비슷한 컨셉의 출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뿐만 아니라 시공사에서도 이와 비슷한 시리즈물을 출간한 기억도 나는군요.

약간 논외의 말이지만 저는 학부 시절에 한나 아렌트의 ‘전체주의의 기원‘을 읽으면서 약간의 추종자 입장이 되어 그녀의 말과 행적을 쫓아 자료를 수집한 기억이 있는데요. 당시 한참 같이 한나 아렌트와 같이 나오던 인물이 클로드 르포르였습니다. 기억 저편에 놓고 잊고 있다가 이번에 랑시에르의 책을 보면서 다시 접하게 되었지요. 지금 이 책을 홍태영 선생은 얼마전에 출간된 르포르의 ‘19-20세기 정치적인 것에 대한 시론‘을 번역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 요즘의 신기한 현상으로 지젝과 랑시에르가 국내에 활발히 소개되면서 많은 독자들이 찾고 있는데요. 이에 곁가지로 르포르도 많이 언급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뿐만 아니라 르포르는 자신이 천착한 분야의 광범위성과 연계성으로 말미암아 토크빌과 한나 아렌트, 지젝, 랑시에르 등 근현대 정치사상사에서 함께 인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책을 받아보니 얇은 신국판 크기의 페이지는 100여 페이지 정도 였는데요. 하지만 보기보다 상세한 내용이 담겨있다고 봐야하는데요. 르포르의 삶의 초반의 메를로 퐁티와 장 폴 사르트르와의 관계부터 사상적으로 꽃피우게 되는 퐁티와의 결별과 그 이후의 여러 저작들 중 앞에서 언급한 ‘19-20세기 정치적인 것에 대한 시론‘ 에서 프랑스의 역사에서 민주주의의 행적을 쫓으며 탁월한 해석을 보였는데요. 그가 프랑스인으로 태어나 프랑스 혁명을 눈과 글로 쫓을 수 있었다는 것은 사상적 토양에 있어서 긍정적인 부분으로 거기에다 토크빌이 주의깊게 관찰한 미국의 독립혁명까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학자의 연구를 체계적으로 연구한 것은 학문적으로 더할 나위없이 좋은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현대 민주주의 역사에서 프랑스 혁명과 미국의 독립혁명은 주권 개념과 민주주의의 이념 확대의 획을 그은 사건으로 과거 전제정에서의 소수 권력층을 제외한 다수의 사람들이 인간 본연의 자연권을 배제당했다면, 르포르가 표현하는대로 더이상 국가는 신체와 같지 않게 된 것이죠. 루이 14세에 ‘짐이 곧 국가‘ 라는 표현이 바로 이러한 국가는 살아있는 신체와 같다는 지난 역사의 산물이었습니다.

또한 니콜로 마키아벨리에 대한 독해로 얻게된 정치적인 개념을 통해 우리 시대를 해석했고, 이와 더불어 과거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정치적인 것의 선명한 개념을 찾으려 했던 것도 그의 여러 사상적 업적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체주의를 직시하고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였는데요. 그는 민주주의의 적으로서 전체주의를 이해한 것 같은데요. 스탈린의 사회주의 혁명 또한 전체주의와 비슷한 궤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근현대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전체주의와 사회주의를 비슷한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주류가 되었으며 그것의 범주는 매우 넓은 편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일으킬 불안 요인은 전체주의가 아니라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양자의 해석이 서로 비슷할 수는 있지만 정치 불신과 양비론을 발판삼아 기존의 정치를 불신하고 도모 대상으로 생각하는 이 포퓰리즘과 포퓰리즘적 정치인들이 더 위험하다고 느껴집니다.

끝으로 현재의 프랑스 뿐만 아니라 요즘은 미국에서도 르포르의 저작을 출간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나라에서도 약간의 ‘신상‘ 같은 사상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책을 쓴 홍태영 선생의 2008년 출간된 ‘국민국가의 정치학‘을 곧이어 읽어볼까 합니다. 책을 얼른 구해야겠죠. 이 책을 출간한 출판사가 그리 규모가 크지 않다고 들었는데요. 이런 의미있는 시리즈 물을 출간하는 것에 응원을 보내고 싶더군요. 인문 사회과학이 나날이 도태되고 있는 요즘에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합니다.

[마이리뷰] 사회신용

사회신용 - 왜 기본소득이 필요한가
클리포드 H. 더글러스 지음, 이승현 옮김 / 역사비평사 / 2016년 4월

영국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학에서 꽤 독특한 위치를 차지고 하있는 클리포드 H. 더글라스의 ‘사회 신용‘을 일독했습니다. 더글라스의 이 책은 1924년에 처음 출간되었는데요. 이번에 우리나라에 1933년 개정판을 베이스로 역시비평사에서 최근에 완역 출간을 했습니다. 출간된 해가 2016년인데, 그동안 잠시 잊고 있다가 이제서야 구해 읽게 되었습니다.

저자인 더글라스는 전공을 수료한 학자 출신이 아니라, 웨스팅하우스의 엔지니어로 일과 관련해 미국과 인도 등의 현지 경험하는 등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웨스팅하우스라면 원자력 발전으로 유명한 그 회사인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뒤늦게 31세 나이로 캠브리지에서의 학업을 시작하지만 대학과정을 다 마치지 못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개인사가 있을법 한데, 따로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주류 경제학에서는 그의 이 책, ‘사회 신용‘에 대해 케인스가 과소소비론과 관련해 언급하고 있는데요. 약간의 상상에 기대면 그가 제도권과 주류 학자가 아니어서 크게 관심을 받지 못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학계의 기득권은 꽤 배타적인 법이라 할 수 있죠.

책을 전체적으로 요약해본다면, 시장 경제 시스템에서 금융과 이를 수단으로 삼는 금융권력에 대한 경각심과 전통적인 경제학에서의 기본적 이론들을 다시금 재론하는 것이 맥락입니다. 이런 토대에 고용과 산업 전반, 저축 문제, 세금 등을 서로 연계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이번에 국문으로 번역된 책에는 일종의 부제로 ‘왜 기본소득이 필요한가‘ 라고 나와있는데요. 물론 더글라스가 논의를 하는 부분에서 개인의 소득 문제와 그것을 바탕으로 최소한의 개인 소비 욕구와 생활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고찰이라고 평가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꽤 독특한 도덕적 상벌 이론을 경제와 시장에 인용해 해석하는 것은 신선한 부분이지만 개인의 경제 시스템하에서 노임과 봉급, 배당 시스템에 긴밀하게 얽혀있는 것이 도덕적 규율이라고 단언하는 것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조금 맞지 않는 분석이라고 해야겠죠. 뭐 개인의 사적 이익 추구를 제어하고 규제할 수 있는 것은 법률이 효과적이 되어있고, 정부와 기업도 마찬가지로 이런 법률에 기반하는 것이 거의 정설이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문제는 실제로는 완벽하게 법률의 적법성대로 돌아가지 않는 현실이겠죠. 이 부분을 여기서 깨내 들면 매우 장황한 글이 될 듯 싶어서 이 정도로 언급만 하겠습니다.

이처럼 이 글이 나온 시점이 1차 대전과 사회 경제 시스템이 정부에 의존해야만 하는 즈음이라 면밀하게 지금의 시점과 맞아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가지 확실한 건 그가 완전한 자유체제의 시장 자본주의를 옹호만 하지는 않았다는 점이죠. 실업자도 살 수 있는, 즉 고용되지 않고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을 도입하는 일이란 부도덕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도덕적으로 타락시킨다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나, ‘노동‘에 의해서만 생계 수단을 얻을 수 있다면, 이들이 일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기껏해야 자살할 수 밖에 없을 따름이다 라고 하는 등 이것 말고도 금융 권력에 의한 소위 ‘금권 정치‘에 대해서도 에둘러 비판하고 있습니다. 제도권의 학자들은 이러한 더글라스의 ‘금권‘ 에 대한 언급을 다소 음모론적인 의미로 제한에서 받아들이고 있는데 약간 다른 상황이지만 지금의 미국 의회의 로비스트들을 고용한 각종 이권 단체들의 의한 이익 다툼이 ‘금권‘ 정치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폐해를 보이고 있는 현실이죠.

뿐만 아니라 경제를 다루는 이러한 금권이 기존의 ‘정치 권력‘에 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으며, 종내에 그는 ‘현재 금융 및 사회 시스템의 붕괴는 확실하다‘ 고 결론 내며, 다시 1914년 이전으로는 돌아가기 힘들 것이다 라는 당시의 상황을 비장하게 말하는데요. 아마도 더글라스는 본래의 시장이 전통적인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자연적인 자정 능력이 발휘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말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금권력을 각 금융기관들이 집중시켜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화폐와 구매력을 더욱더 제한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은 그래서 더 의미심장하지 않은가 싶군요. 특히 전세계의 많은 보수 우파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의 소위 보수 우파들은 과거 대처가 말한 것처럼 자본주의에 대안은 없으며, 자본주의 주체가 모순이 없는 뫈벽한 것이라고 믿고 있는 권력과 기득권이 존재하는 것은 매우 사회 현실상 매우 위험하며 이를 단순하게 ˝분배 문제와 실업 문제는 상당 부분 망상일 뿐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말하는 더글라스의 언급은 우리가 새겨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이리뷰] 우충좌돌

우충좌돌 - 중도의 재발견
김진석 지음 / 개마고원 / 2011년 7월

인하대학교 철학과 교수이자, 계간지 ‘황해문화‘의 편집자인 김진석 선생의 ‘우충좌돌‘을 일독했습니다. 제목은 ‘좌풍우돌‘에서 약간의 패러디로 만든 것으로 ‘우파에 먼저 달려들고 다시 좌파에 충돌하는‘ 의미로 여기에 소개되는 주제에 우파(적 현상)와 좌파(적 이념)을 동시에 비판한 것으로 여기에서 대안은 중도적 접근 자체 라기보다는 위의 양자 사이에 일종의 타협과 토론으로 보여집니다. 김진석 선생은 철학을 전공한 학자인데도 접근과 비판이 꽤 현실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저자가 글에서 밝혔듯이 ‘이 현실을 있는그대로 직시‘ 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 여기에 실린 주제들에 대한 배경이 아닌가 싶더군요.

이 책을 읽고 나서 드는 아주 단순한 느낌은 일종의 우파 보수의 시스템적인 현실에 진보의 관념적이고 탈현실적인 접근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읽혔습니다. 저자 자신이 진보 정권의 집권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도 그를 위한 진보 세력의 현실 이념적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식의 간절한 요청이 김진석 선생의 의도가 아닐까 감히 추측해봅니다.

책 출간년도가 2011년도라 지금 읽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철지난 논제들도 있긴 합니다. 물론 무시를 해야한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전체는 11장으로 되어 있고, 마지막 11장은 따로 언급해서 실지 않은 일종의 후기와 소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글들을 형식적으로 구분하기 보다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요즘 회자되는 강남좌파와 기존의 한국 사회의 좌파 혹은 진보세력, 반값 등록금 문제와 대졸자 주류 사회를 직시하자는 문제, 복지, 비정규직 문제, 부동산 경제, 신자유주의와 사회에서의 개인의 경쟁 등으로 요약했습니다. 여기서는 복지와 비정규직 문제, 한국 사회에서의 신자유주의의 논란 등이 인상이 깊었는데요. 철학을 공부하고 전공한 사람답지 않게 매우 현실적인 접근과 비판을 하고 있어서 꽤 신선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답지않다는 표현이 제 선입견일수도 있지만 사회학을 오래 천착한 학자가 쓴 글같은 느낌이 들더군요.

근래 강남좌파로 소개되는 새로운 진보 현상에 대해 보수 우파와 같이 개인 소비와 이익 추구를 하는 이들이 사상과 이념적으로 좌파라고 커밍 아웃 하는 것이 관념적으로 봤을 때 진보와 좌파에 합당한가에 대한 의문과 전통적인 좌파는 전통적으로 돈과 개인적 이익에 대해 비판적인데 이에 대해 저자는 강남좌파라고 표현하기 보다는 ‘리버럴‘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동의하구요. 사실 한국 사회에 좌파는 따지고 보면 3% 도 안 될 수치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미약한 수치로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 하는 것에 대해선 매우 부정적이고 소위 과거 집권 여당과 기득권 세력에 대비되는 민주당과 사회 민주주의적인 태도를 지닌 세력들은 거의 리버럴로 지칭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극우 보수 정치인들이 민주당을 ‘좌파‘라고 규정짓는 것에 대해 저는 그동안 수없이 희극같은 장면이라 여겨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규정해도 불구하고 김진석 선생도 비교적 해석을 광범위하게 해서 리버럴을 진보로 여기고 있는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결국 한국 사회는 거의 대다수의 극우 보수와 보수, 우파 세력에 민주당과 같은 리버럴 우파가 이끌고 있으며 사실상 진보라고 부를 수 있는 세력은 정의당과 일부 좌파 정치인들과 지식인들 정도라고 할 수 있겠죠. 이처럼 한국 사회의 영향력적인 측면에서 진보와 좌파는 거의 미미하지 않나 싶은 전제를 깔면서 이곳의 저자의 논의들을 그런 점을 감안하여 해석해야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외하면 한국 사회와 신자유주의로 대표되는 경제와 사회 현상에 대해 매우 깊은 통찰력이 보여집니다. 한국 사회가 이미 대졸들이 다수인 직업계층 및 사회주도계층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현실적으로 직시해서 복지와 비정규직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복지와 비정규직 문제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문제로 보고 있구요. 한국의 고용 시장이 지난 2000년대 이후로 많은 대졸자들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이 수많은 대졸 구직자들이 원하는 실질적 자리는 10% 남짓에 지나지 않는 현실 상황의 부조화와 더불어 복지 문제도 이런 점에서 고찰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용 문제가 해결되면 복지 문제도 꽤 신속하고 수월하게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는 이런 고용 시장과 연관이 깊다고 봐야겠죠.

그외에도 저자의 한국 사회에 대한 새로운 입장이 많이 있었습니다. 반값 등록금 문제는 사립 재단의 비리 문제와 경영 합리화를 통해 먼저 토대를 만들고, 북유럽의 사회 복지제도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작금의 한국 상황에 맞지 않는다면 포기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는 등의 논리들이 있습니다. 경쟁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현재 사회에 경쟁이 너무 과다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저자의 분석에 동의하며 이것을 개인적 차원에서만 한정 짓는 것은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들의 제반적 안정을 저해하는 것으로 지금 한국사회는 이미 근간을 흔드는 살인적인 높은 이혼율, 자살, 빈부 격차 등의 사회 토대가 흔들리고 있기에 경쟁을 부추겨 여기에서 도태되는 사람들을 벼랑에 몰아서는 언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현실적인 지원이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보수와 진보가 사실상 무능하기 때문에 좀 더 행동적 각성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끝으로 이미 한국 사회의 정치적 계급 지지가 다소 역전되어 있는 상황은 보수보다 오히려 리버럴한 보수와 진보의 책임일 것입니다. 다수의 가난한 하위 계층이 보수 우파 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어떤 잣대로 들이대도 참 이해하기 힘든 현상이죠. 민주주의가 정착된 미국과 유럽 서구 사회는 각 시민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치 이념적 행위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기는데, 우리 나라는 기득권을 대표하는 보수 우파의 ‘격차는 자연스럽다는 주장‘ 에 중도 보수와 진보 정치인들과 지식인들의 그 특유의 다면적인 무능으로 이런 한심한 현상을 불러 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경제적 하위 계층이 진보 정책을 믿고 투표할 수 있도록 소위 합리적 중도 내지는 진보를 자처하는 정당과 정치인들의 각성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마이리뷰]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 서울대 교수 5인의 계층 갈등 대해부
강원택 외 지음 / 21세기북스 / 2014년 10월

서울대 한상진 명에 교수가 한국 사회의 중류 계급 내지는 중산층에 대한 정치사회적 함의를 거의 처음 밝힌 이후, 그동안 한국 사회에 소위 ‘중산층‘ 논쟁이 심도 있게 있어 왔습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이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라는 책이 출간된 것이 꽤 긍정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더욱이 여기에 참여한 집필진들은 서울대 출신의 학자들이더군요. 각기 맡은 전공들이 다르니 좀 더 다각도의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통적으로 미국과 유럽의 정치학 관련 학자들은 다소 권위주의적이고 비 민주주적인 국가에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성장하는 중산층들이 이런 국가들의 민주화에 키를 쥐고 있다고 평가해 왔습니다. 1980년대 이후를 거쳐 미국에서도 많은 정치인들이 이제는 실로 ‘중산층의 시대‘ 라고 주장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1997년에 닥친 금융위기로 IMF 금융 구제를 받으면서 사실상 그동안 고용안정이 종말을 맞게 됩니다. 이 시점부터 한국 내의 다수 중산계층이 몰락하게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이 중산층에 대한 의미 부여가 작지 않았던 것 만큼 오늘날 이러한 중산층의 의미 변화가 어떤 함의를 담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책 처음부터 ‘행복‘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 한국 사회의 행복의 조건은 과연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일종의 사회학적 분석을 시도하는데요. 한국인들은 경제적 측면에서 행복의 편차가 있는 듯 보였습니다. 개인적인 행복 척도에 대한 여러 사례와 분석을 토대로 이 책에서는 집의 자가 여부와 월소득 및 여가 활동 등의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고 대체로 주관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꽤 상세한 자료로 객관적 평가로서의 중산층 분류도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주로 주관적 평가로서의 귀속적 계층 분류를 좀 더 의미있게 언급하고 있고, 이 두 가지 분류는 사로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는데요. 그래서 거의 ‘주관적 중산층‘ 이 글 전체의 전제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세계 여러 국가들중 다소 생소한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분단 국가에 처해 있는 관계로 정치 사회에 오랫동안 반공 이데올로기가 지배해 왔고, 정치 이념적 측면에서 이런 반공 이데올로기가 여러 사상적 스펙트럼을 제한해왔던 관계로 한국 사회에서 계층간의 층위 토대가 두텁지 못합니다. 즉, 유럽의 노동자 계층들이 자신들의 계급적 이익에 충실하고 이를 정치 세력화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의 상황은 그것과는 매우 차이가 나죠. 이 책에서도 이 점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것 말고도 몇가지 특이한 결과라면 자신의 주관적 계층적 속성이 중상위 계층이라고 여겨질때 사회내의 정치에 대한 관심은 결여되고 하위 계층으로 갈 수록 정치적 관심은 높아집니다. 유럽이나 미국은 그 반대의 상황이죠.
또 한 가지는 국내 정치에 있어서 이른바 ‘계급 투표‘ 및 ‘계급적 정치 지지‘ 가 거의 없는데요. 하위 계층의 많은 수가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꽤 보기 드문 현상입니다. 특히 이 ˝계급 배반 투표‘는 우리 나라 정당 정치 지형이 오랫동안 지역주의와 이념, 세대 차이에 매몰되어 와서 그동안 정당들이 이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었고, 국민들 또한 자신들의 상황과 거의 상관없는 투표와 정치적 지지를 해온 게 아닌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학력층과 소득 하위 계층의 보수 정당 지지 현상은 조금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단편적인 차원에서 저자들이 이처럼 분석하는 것에는 일견 동의하지만 조금 더 분석과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책에 소개된 2014년 현대경제연구원의 조사에서 국민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중산층은 부동산과 금융자산 모두 합쳐 평균 6.6억. 4인 기준 가족 기준으로 세금과 4대 보험을 제외한 평균 가구 소득이 515만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많은 한국인들은 중산층을 일종의 중간소득계층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한국 사회에서 중산층 개념은 거의 경제적, 소득적 측면으로 해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에 미쳤는데요. 단순히 소득 기준의 중산층 규정이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와 민주화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에 대한 의구심이랄까요. 단순한 경제 및 소득적 기준으로 중산층을 결정한다면 단순히 다른 계층보다 소득이 나은 계층이 정치를 비롯한 민주주의 의식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소득이 상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정치와 사회에 대한 의식이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신의 안락하고 만족스런 윤택한 생활에 만족하고 그야말로 개인적 삶에만 충실해 그가 속한 사회나 현실에 거리를 두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점은 아직 우리 민주주의가 그다지 성숙하지 않아서 일지도 모릅니다. 87년 체제로 불리우는 민주화 과정이 우리에게도 있었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저변 자체는 아직 의식적인 측면에서 뿌리가 약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그렇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만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광화문의 촛불로 일어난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단순히 축적되어온 시간과 과정의 역사가 아직 미흡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다만,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언급하고 있는 복지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전면적인 민주주의 사회라고 평가되고 그와 동일하게 자본주의 시스템의 국가이지만 자본주의 자체의 모순이 사회 구조와 시민 사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것을 쉼없이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과 이 자본주의 주변의 ‘송파의 세모녀 자살 사건‘ 과 같은 약자들과 스스로의 복지를 해결하기 어려워진 사람들을 위한 공생의 복지를 위한 인식의 전환이 우리에게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논의된 글이 현재 우리 사회의 실상이라 볼 수 있기에 개인의 사고로서 사회 전체를 개략적으로 조망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를 하고 싶네요.

[마이리뷰] 대통령은 왜 실패하는가

대통령은 왜 실패하는가
일레인 카마르크 지음, 안세민 옮김 / 한국경제신문 / 2017년 4월

이 책은 원제가 Why Presidents Fail 로서 한국에는 ‘대통령은 왜 실패했는가‘ 로 출판된 눈에 잘 들어오는 노란 표지의 작은 양장본인데요. 저자인 일레인 카마르크는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의 거버넌스 스터니 프로그램 선임연구원이자 효율적 공공관리센터의 설립이사로 재직 중인데, 겸직으로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행정대학원 교수를 맡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식인으로서 과거 대통령 선거 켐페인에 참여한 경력도 갖고 있습니다.

제목에 실패하는 표현되어 있어 글 전체 내용에 대한 선입견이 생길까봐 걱정을 했는데요. 전체를 일독하고 나니 생각보다 만족도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인용되고 있는 행정부는 지미 카터부터 버락 오바마 행정부 기간까지의 사건과 대통령들의 주요 행적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체제하의 대통령 책임제는 선거와 여론의 측면에서 성공과 실패가 제법 극명하게 갈리는데요. 특히 대통령의 통치 실패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안좋은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그런 대통령의 통치 행위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이 책은 잘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행정부와 연방 대통령에 대한 분석이죠.

연임을 준비하던 지미 카터 대통령은 이란 미국 대사관 인질 사태 해결 실패로 2선을 자신하던 그가 거의 무명이라고 봐도 될법한 한 배우 출신의 정치인에게 대통령 자리를 넘겨주게 됩니다. 당시에 카터 행정부가 심각한 경제적 문제를 안고 있긴 했습니다만 저자인 카마르크는 이 ‘이란의 대사관 인질 사태‘ 실패가 정권을 일게 되는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즉, 민주주의하에서 여론과 언론의 중요한 관심 대상이 되는 대통령에게는 이러한 굵직한 문제에 대한 결과가 중요한 법인데요.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하고 집해해야 하는 문제에도 남보다 더 주의와 이해가 필요한 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책은 오바마 행정부의 ‘오바마 케어‘를 다루고 있습니다.

카마르크는 이러한 대통령과 행정부가 유념해야 될 부분으로 ‘정부는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가,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고 조언하는데요. 어쩌면 판에 박힌 주장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꽤 의미심장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부‘제왕적 대통령‘ 이 국내외에 산적한 문제를 자신과 자신을 따르는 관료들로 해결 볼 수 있다는 확신이 대체적으로 국가를 위기로 끌고 가게 됩니다. 여기에다 대통령 개인의 도덕적 자질 문제가 비롯되면 더 심각해지죠.

지난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에 전임인 클린턴 대통령이 2001년 초에 부시 대통령에게 알 카에다 제거가 최우선 과제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쉽게 묵살되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보이는 전임 정부 지우기는 부시 행정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빌 클린턴 대통령에게는 소위 ‘백악관 섹스 스캔들‘ 로 인해 그의 많은 면에서 신뢰성이 떨어졌고 그런 연유로 클린턴 대통령의 중동 테러 단체에 대한 언급은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물론 2001년의 9/11 이 클린턴의 경고를 무시해서 벌어진 일은 아니었지만 당시 부시 대통령이 CIA를 비롯한 정보 당국의 경고를 무시한 것은 사실로 드러났죠. 자신이 더 잘 알고 있다는 확신은 잠시 뒤에 숨기고 ‘전문가‘로 불리우는 조언 그룹에 대한 열린 자세가 필요한데 그동안 출간된 여러 책들로 보았을때 부시 대통령은 이 부분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뒤이어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휩쓸고 간 루이지애나 사태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라크에 파병된 군 병력 때문에 주 방위군의 인력과 장비가 제때에 도착하는데 애를 먹어, 현지 주민들이 ˝캐나다의 지원이 더 빨랐다˝ 면서 방송한 인터뷰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끝으로 카마르크는 오바마 시절의 예를 들면서 소위 ‘측근들에 의존하는 내각 정치‘ 에 대해 돌려 말을 하고 있는데요. 당선된 대통령이 그 동안 함께한 정치적 동반자들에게 백악관에도 함께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으나, 정무적 능력과 행정적 기반을 갖고 있는 실무자들을 곁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과거 ‘보훈 병원‘ 사태에서 측근들이 제대로 보고 하지 않아 나중에서야 언론을 통해 이 스캔들을 접할 수 있었는데요. 그때 크게 격노했던 것으로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책 전체의 논조가 쓸데없이 치우치지 않아 개인적으로 맘에 들었는데요. 마찬가지로 번역도 꽤 나무랄데 없었습니다. 다만, 오바마 행정 시절의 오바마 케어에 대한 분석은 조금 자료가 부족한 것 같아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민간 의료 보험을 증권화 형태로 시장에서 거래하자는 부분은 익히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의 설명이 조금 아쉽더군요. 차후에 오바마 케어에 대한 좀 더 상세한 글을 구해 읽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 시스템 하에 삼권분리의 한 형태인 행정부의 대표인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이 다소 집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선거의 결과로 국가의 통치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은 자신이 도덕적 자질도 중요하지만 관리와 정부 조직의 균형적 분리와각 정부 조직의 깊은 이해와 관료들을 잘 관리해서 필요할 때 조직을 잘 사용할 수 있게 매사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요점이 이 책이 말하고 있는 바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읽기에 너무 이론에 치우치지 않아 좋았는데요. 이 뿐만 아니라 미국의 현대 정치를 한번 훑어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꽤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