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민주주의의 마법에서 깨어나라

민주주의의 마법에서 깨어나라
존 던 지음, 황미영 옮김 / 레디셋고 / 2015년 9월

원제는 Breaking Democracy’s Spell 인 이 책은 지난 2014년 에 출판된 것을 2015년에 ‘민주주의의 마법에서 깨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2015년 번역 출간되었습니다. 저자는 세계 정치학계의 거두라 칭할 수 있는 존 던 인데요. 그는 영국의 ‘옥스브릿지’ 중 캠브리지 대학에서 학위를 마치고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를 마치고 주로 정치학계에서 활발한 연구를 해왔는데요. 존 던 교수가 예일대학에서 강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쓴 책이라고 출판사측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단순한 강연록인지 아니면 강연을 바탕으로 새로 논문 형태로 쓴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강연에서 좀 더 명확한 민주주의에 대한 이론에 어떤 영감을 받은 모양입니다. 제가 이렇게 느낀 연유는 글 전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오해와 한계, 역사적 배경 등 왠지 모르게 일반 시민들이 알아야만 하는 개념을 저자 스스로 정확히 알려야겠다는 의지가 느껴져서죠. 약간의 확대해석이 가미된 저의 억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의 체제의 확립과 확장은 아마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힘을 잃은 유럽을 대신해 미국이 소련과 더불어 패권지향국이 되면서 동시에 찾아온 극심한 동서냉전시기와도 맞물려 도래했는데요. 이러한 배경보다도 더 중요한 요인은 미국이 스스로 민주주의 국가의 본류로 자임했기 때문일겁니다. 작게는 니카라과와 파나마, 그레나다, 좀 더 크게는 한국전쟁, 베트남,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국의 한결같은 구호는 민주주의였습니다. 존 던 교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에 대한 시작으로 ‘민주주의가 곧 좋은 정부’ 라는 식의 선입견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먼저 꼬집어 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고대 그리스에서 태동했다면 양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민주주의 이념이 다소간 확장되었던 그 특수한 역사적 배경이 오늘날 민주주의의 시대의 대두를 이끌었으며, 소련을 비롯한 공산주의 권역이 스스로 자멸함으로써 사실상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반성이 부족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체제 자체가 스스로 만능이 아니고 모든 사회 갈등요소를 해소 할수는 없으며, 물론 민주주의가 부의 재분배에 대한 문제에 고민은 하고 있지만 사회 내의 부의 집중 문제는 아마도 자본주의의 모순이 큰 원인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다수의 시민을 이끄는 정치 체제의 한 형태인 민주주의에 대한 너무나 큰 기대나 과도한 찬양을 보일 필요는 없겠죠.

그는 또한 현재 중동의 많은 시민들과 일부 유럽의 시민들까지 민주주주의가 자신들에게 안정과 번영, 실존적 안정을 제공해준다고 전적으로 확신하는 이는 없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정부가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좋은지 평가할 책임은 전적으로 국민 전체에게 있다는 선을 그으면서 저는 이 부분을 민주주의를 좀 더 개선하고 발전시킬수 있는 역할은 해당하는 시민들이 스스로 해내야하는 부분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느꼈는데요. 다만 오늘날 현대 민주주의는 통치의 정당성과 권위를 시민의 위임을 받은 통치 권력에 부여함으로써 국가를 통치하게끔 하는 역할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입장이 대의제 민주주의의 모습이라면 실질적으로 일반 투표권만으로는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권력을 제대로 견제하기란 아직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민주주의는 많은 학자들이 인정하듯이 오도되면 심각한 중우정치와 포퓰리즘 심하면 파시즘까지 잉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책의 존 던 교수가 마지막 부분에 강조하듯이 교육이 차지하는 역할이 실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행이게도 인터넷의 발달로 시민들의 거의 즉각적인 정치적 반응이 이뤄질 수 있는 현실은 그나마 위안을 가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시민들이 실제적으로 정치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평등 선거에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 평등 선거가 가장 공정한 토대이므로 이 부분은 인정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오늘날 미국의 정치는 거의 ‘금권 정치’ 로 왜곡되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의 정치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수 이익 집단에 대한 무차별적인 의회와 행정부에 대한 로비를 민주주의에서 당연히 용인되는 시민들의 정치적 의견 정도로 볼 것인지 아니면 명확하게 선거와 투표로 그 통치권이 부여되지 않은 이익 집단들이 고용한 하수인들의 매우 심각한 민주주의 침해인지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할 것 입니다. 의료 보험 개혁이라든지, 복지 문제 등 시민들의 실생활에 밀접한 안건들에 대한 나쁜 간섭들이 바로 이러한 금권 정치에서 비롯되니까요.

저의 설명이 약간 미진한 듯 하지만, 존 던 교수의 이 글은 실로 적절한 시기에 나온 저작이라고 생각됩니다. 중동에서의 민주화 바람과 그 절반의 실패, 미국과 유럽의 수수방관적 태도 등 오늘날 민주 진영들이 너무나 노골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에만 몰두하고 있기에 오늘날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가 더욱 필요한 법이죠.

[마이리뷰] 정치의 도덕적 기초

정치의 도덕적 기초 ㅣ 예일대학 최고의 명강의 오픈예일코스
이안 샤피로 지음, 노승영 옮김 / 문학동네 / 2017년 2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의 정치철학자로 미국 예일대학교의 정치철학과 교수인 이언 샤피로의 ‘정치의 도덕적 기초’를 일독했습니다. 이 책은 예일대학교에서의 그의 정치학 강의를 책으로 엮은 것으로 지난 2003년에 출간되었습니다. 책의 제목이 뜻하는 바대로 정치학에 관한 일종의 합리적으로 받아들일만한 윤리 도덕적 잣대로 오늘날 정치학의 기초를 쌓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조와 여러 인물의 사상을 서사분석적 설명으로 풀어내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책을 다 읽고 느꼈던 점은 학부생들이 이 강의를 이해하기 위해선 많은 독서가 선행되어야 할텐데, 만약 그렇다면 미국의 학부과정에 있는 학생들의 수준이 어떤지 대략 짐작이 되더군요. 예일대학의 수준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 정도의 수준으로 수업진행이 된다니 놀라웠습니다.

여기에서 샤피로 교수가 주장하는 것은 크게 몇가지가 있는데요. 자연과학은 학문의 특성으로 진보하기 마련이고, 정치학이 그것에 영향을 받으며, 마찬가지로 가류주의에 대해 논하는데요. 즉 우리가 가장 소중히 간직해 온 신념들이 논박되었을 때 그것을 개조하고 수정하며 폐기시킬 수 있는 용기가 그 핵심인데, 이것은 얼마전 읽었던 번스타인의 ‘악의 남용’에서 갖고 왔습니다. 많은 학문의 범주에서 진리라고 알려져 있는 것들은 다수가 이 가류주의적 측면을 전제해야 하고 이것을 부정하는 논조나 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샤피로 교수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주의적인 공리주의부터 프랑스 혁명을 잉태한 루소로 대표되는 사회계약론과 이 모든걸 아우르는 사상으로서 계몽주의를 언급하며 인간이 사회를 이루고 일상의 정치성을 갖게 된 배경과 사회학과 정치학에서의 이 계몽주의가 어떤 영향을 끼치고 인간 사회를 발전시켜 왔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곁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계몽주의의 비판자들인 무정부주의자, 여성주의자, 실용주의자, 자유주의자, 사회민주주의자나 버크 같은 전통주의적 보수주의자들에게 일정 부분 비판적 의견을 갖고 있는 일부 독자들에게는 다소 논쟁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가 주장하는대로 정치사회적 진보에 그동안 계몽주의가 큰 역할을 했고 앞으로도 그 영향력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전제에 앞서 설명한 반 계몽주의자들에 언급이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더욱이 지나친 탈계몽주의는 파시즘을 불러올 수도 있다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과학의 진보주의적 입장이 인간 역사의 발전과 진보를 이뤄냈고, 그것에 계몽주의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하는 샤피로에게는 자신의 정치 사상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런 마지막 여정에는 우리의 민주주의가 자리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운명적 귀결이라 여겨질 수도 있을텐데요. 초기의 단순 사회계약적 정치 이론이 민주주의를 통해 위임된 정치 권력에 대한 해석으로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날의 현대 민주주의는 소위 특수 이익 집단으로 알려진 다소간 은폐된 이익 집단들과 정치인들이 노골적으로 부패하지는 않았다 해도 대가가 충분히 크다면 대중에게 신뢰받는 지위와 사익을 맞바꿈으로써 예외 없이 앞서 특수 이익 집단을 만족시키려 들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더 일관성이 있을 것이라는 일침이 와닿았습니다. 샤피로 교수도 앞서 글에서 미국이 세계의 민주주의 국가의 본류로 자처함에도 매우 심각한 불평등 국가라고 인정했듯이 마국 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여러 부분에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시킬 요인들이 많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꽃이라 부를 수 있는 시민 구성원들의 활발한 토론과 정치 참여가 민주주의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이 노교수는 말합니다. 이 책과 어제 서평을 쓴 작고한 월린 교수의 글이 뭔가 지향이 비슷하지 않나 싶더군요. 나날이 가면 갈수록 이해력이 결핍되어 어려운 현실이지만 이렇게 좋은 글을 읽을 수 있어서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일독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이리뷰] 이것을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것을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있을까? - 관리되는 민주주의와 전도된 전체주의의 유령
셸던 월린 지음, 우석영 옮김 / 후마니타스 / 2013년 9월

미국의 대표적인 정치철학자이자 프린스턴 대학에서 교편을 잡은 바 있는 쉘던 월린의 이 책을 일독했습니다. 3일에 걸쳐 약 15시간을 할애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이해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조만간 다시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분량은 대략 480여페이지 입니다. 전체적으로 번역의 문제는 없어 보였는데요. 다만 원문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국역으로 된 문장도 대체로 길어서 속독을 하는 경우에도 문장의 의미가 자주 손실되어 다시 뒤로 가서 읽어야만 했습니다. 이해력이 부족한 제 개인의 문제겠지요.

부제에서 명확히 밝히는 바와 같이 현재 미국 정치의 본질이라고 여길만한 ‘관리되는 민주주의와 전도된 전체주의’ 를 중점으로 글의 대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 책은 현재 미국 민주주의의 거의 대부분의 병폐와 문제점을 서술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높은 평가를 주고 싶습니다. 단순히 열거하는 수준을 벗어나 그것의 근거와 배경을 아주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독자들에게 이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제공한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이 글에 들어가 있는 용어들은 저자인 월린의 독창적으로 만든 정치사회학적 개념이라 부를 수 있을텐데요. 우선 전도된 전체주의는 과거 히틀러의 나치즘과 무솔리니의 파시즘으로 대변되는 전통적인 전체주의적인 개념이 아니라 앞뒤가 바뀌어 여기서 전도란 본래의 의미로 해석되기 어렵고 매우 편의적으로 변질된 개념인데요. 전도된 전체주의는 기성 체제의 전복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로비시트들을 비롯한 그러한 체계의 워싱턴에 대한 금권 정치라고 볼 수 있으며, 국가 권력을 소수인들로 이뤄지는 독점 형태로 유지시키려는 노력이라 칭할만합니다. 여기에서는 지난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그의 내각, 그리고 네오콘 등의 정치적 관여가 이에 속한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리되는 민주주의는 크게 로마 바티칸으로부터 세속 정치를 분리시켜왔던 과거 역사로부터 현재 미국의 공화당과 기독교주의적 근본주의 및 세속주의자들과의 결합으로 종교와 정치의 엄격한 분리를 근본으로 하는 근대 민주주의의에 대한 오염과 레이건 행정부 때 광범위하게 추진되었던 실질적 복지 쇠퇴와 감세를 기반으로 하위 계층에 대한 거의 반강제적인 탈정치화를 일으켜 현실 정치에서 퇴장시키고, 그러한 정치 혐오와 정치 불신을 조장해 자신들이 국가를 좌지우지 하기 수월한 정치 형태로 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더불어 월린은 미국이 자신들의 민주주의를 세계 각지에 이식시키려 노력해 왔지만, 그것은 아주 표면적인 입장이며, 실질적으로 경제적 혹은 군사적 이익이 사실상의 본질로 이러한 민주주의의 본류로 자임하는 국가가 패권을 추구하는 것은 그 자체 만으로도 민주주의 국가로 표현할 수 없다는 일종의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한국과 베트남, 이라크에서의 미국의 군사적 개입이 미국의 시민들이 원해서였다기 보다 이를 수행한 엘리트들의 과오와 패착이라 볼 수 있으며, 항시 엘리트주의적 정치가 민주주의에서 좋은 결과를 답보하는 것은 아니며 아마도 오늘날 공화당의 패거리적 정치 문화와 이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는 민주당의 현실로 봤을 때 이를 개선시키기 위해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인들이 워싱턴에 더 자주 나타나야한다는 것을 은연중에 밝히고 있는데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노동 계층이나 하위 계층의 인물을 지지하여 계층적 이익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러한 시민들의 정치 행위가 우선되어야 하지만, 특히 언론과 다수의 정치인들이 정치 혐오와 불신을 오랫동안 조장해왔고, 온전한 시민 정치가 기반인 민주주의를 추구하기 보다는 대중 영합의 좀 더 왜곡된 민주주의를 선호하는 것으로 확대되어 왔다고 의미심장하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여러의 책들을 통해 어느 국가나 배타적 기득권을 갖고 있는 기득권층들이 민주주의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미 공인된 소수의 엘리트들이 정치 현실에서 과연 시민 대다수의 이익을 위해 정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과 아직은 미국의 엘리트 계층들이 현재의 미국 정치가 자신들의 기반으로 축적되고 견고해진 현실을 대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꺼려하지만 앞으로 얼마간의 기존의 정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부재한다면 이러한 현실이 더욱더 고착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월린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역할이 중요하고, 정치 권력을 좀 더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현재의 시민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즉각적인’ 인터넷 환경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얼마간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월린도 인정하듯이 기존의 민주주의 체제가 견고한 듯 보이나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조직된 시민의 힘이 왜곡된 권력이 민주주의를 훼손시킬 때마다 자정 능력을 발휘했듯이 이에 대한 믿음이 월린 스스로도 갖고 있었습니다.

끝으로 이 적지 않은 분량의 글들이 오로지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에 대한 월린의 소산이며, 그것을 위해 평생 스스로를 독려하고 살아왔던 것에 경의를 표하고 싶더군요. 위키피디아에서 검색해보니 지난 2015년에 그가 작고한 것으로 나오더군요. 남은 사람들에게는 이제 이 민주주의를 더 발전시킬 부채를 갖고 있다고 봐야할 것 입니다. 이 조직적이고 강대한 ‘정치 혐오’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부수어 낼 수 있을지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마이리뷰] 격차사회

격차사회 -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풀것인가
다치바나키 도시아키 지음, 남기훈 옮김 / 세움과비움 / 2013년 9월

‘일본의 빈곤 연구’ 등으로 유명한 경제학자인 다치바나키 도시아키의 ‘격차사회’를 일독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얼마전에 격차는 지극히 자연스럽다는 제목으로 출간된 책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책에도 고이즈미 전 일본 총리가 “격차 사회의 어디가 나쁜가” 라고 말한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급격한 계층간의 격차 확대가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해 최소한의 관심 없이 일국을 책임졌던 총리의 의견이라고는 믿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그것을 통해 정부를 이끄는 정치인이라면 각 개인들의 평등과 최소한의 삶의 복지를 위해 고민해야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자신을 평범한 경제학자라고 소개하는 이 글의 저자인 도시아키 교수도 고이즈미 전 총리의 저 발언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토크빌은 민주주의란 장기적 사회 변화 속에 등장한 ‘조건들의 평등’ 이라는 사회 상태라고 인식했으며, 민주주의의 발전과 성숙을 위해서는 민주정을 채택한 국가들에서 그 국민들이 중산층이 되어야 한다고 촘스키도 언급했는데요. 즉, 격차의 확대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저도 심각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자인 도시아키 교수는 격차사회에 대해서 중산층의 붕괴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 경제적 양극화 현상을 일컫는다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최근의 일본 사회에 이러한 격차 심화에 대해 많은 통계와 자료를 인용하며 그 우려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소개되어 있는 일본의 문제들이 우리의 상황과 너무 유사하다고 여겨졌는데요. 사실상 부의 편중 문제라든지, 복지제도의 미흡, 비정규직 문제, 실업자 양산과 니트족 문제 등이 우리의 요즘 현실과 동일하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의 복지비용 지출은 미국보다도 저조해 OECD 국가들 중 하위권에 속해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일본과 상황이 비슷할 겁니다.

이처럼 민주주의를 채택한 국가의 사회 격차가 심화되면 심화될 수록, 작게로는 사회 안정에 마이너스 요인이고, 크게는 민주주의가 유명무실해지고 기득권을 비롯한 일부 계층의 권력 독점과 집중이 심화되는 악영향이 발생합니다. 일례로 실업자보다는 낫기 때문에 저소득의 비정규직으로서 참아야한다는 타당하지 않으며, 특히 선진국이라면 그런 생각은 마땅히 버려야 함에도, 부의 재분배가 정체되고 최소한의 하위 계층에 대한 복지가 무시된다면 부와 권력에 집중된 상위 계층과 기득권 들에 의한 민주주의의 가치가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격차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비정규직의 문제도 노동 시장의 규제 완화가 비정규직을 양산시킨 것이 사실이며, 정규직이 줄어들고 비정규직이 양산됨으로써 사실상 사회적인 부의 재분배가 불균형하다는 증거일 겁니다. 그렇다고 부유층에 대한 과세가 나날이 규제완화와 특혜로 줄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시장 경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그동안 아주 미흡했고, 저자도 인정하는대로 일본 정부 역시 전세계에서 손꼽히는 작은 정부로 자임해 왔기에 이에 대한 전반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결론내고 있습니다.

끝으로 개인의 능력만으로는 현실에서 자신의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영위하기 힘든 계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확실히 있어야 하며, 시장과 자본주의가 왜곡되지 않고 사회를 붕괴시키지 않기 위해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정부가 취해야 될 최소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도 세계에 선진국이라고 스스로 자임한다면 선도하는 국가로서 이러한 인식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프랑스 정부가 OECD에 프랑스가 불평등하다는 자료에 강력하게 항의한 것처럼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정부가 할 일을 찾아 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이리뷰] 국가는 거대한 허구다

국가는 거대한 허구다 ㅣ 국가란 무엇인가 3
클로드 프레데릭 바스티아 지음, 이상률 옮김 / 이책 / 2016년 9월

19세기를 통틀어 가장 유명한 경제자유주의자인 클로드 프레데릭 바스티아의 ‘국가는 거대한 허구다’ 를 일독했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 페이지까지 넘기다 발견한 흥미로운 점이 있었는데요. 바스티아의 이 책을 번역 출간한 출판사의 ‘국가란 무엇인가?’ 시리즈 물의 3개의 번역작의 제목과 저자들이 의미심장하더군요. 허버트 스펜스와 라이샌더 스푸너 다음에 바스티아의 이 책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국가와 정부론과는 사뭇 그 시도와 이해가 다르지 않나 싶었습니다.

프랑스 혁명 즈음에 태어난 바스티아는 1850년에 숨을 거두었는데요. 당시에는 큰 조명을 받지 못하다가 2차대전을 거쳐 동서 냉전이 극심한 시기에 많은 자유주의자들과 경제학자들에게 각광을 받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뒤에 하이에크의 그에 대한 소개글이 실려 있는걸 봐서도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5개 분량의 논문을 실은 형태로 1장이 도입의 형식으로 2장의 정의와 박애, 3장의 재산권과 법은 뒤이어 나오는 4장의 법에 대한 주제를 받쳐주기 위한 글로 저는 해석이 되었습니다. 5장은 당시 프랑스의 정치 경제 시스템에 대한 조목조목한 글이었습니다. 특히 5장은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끊임없이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5장은 반복 정독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바스티아는 오늘날에 국가는 부를 모든 사람에게 분배하기 위해 세워졌다는 원칙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이러한 일종의 변화된 국가의 역할과 그 기능에 약간의 제한을 두려고 합니다. 경제학적인 접근에서 뿐만 아니라 인간은 본디 이기심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물리적인 방법, 즉 법을 통해 제약하는 것은 인간의 이기심이 발휘되어 파생되는 몇 가지 결과물들을 봤을 때 옳지 않다고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더불어 자유 또한 주어진 권리 형태의 자연발생적인 토대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으며 여기에는 정의가 지배하고 법이 보호하는 조건이 중요하다고 또 언급합니다. 개인의 이기심이 동시에 개인의 자유가 우선되어야 그 바탕이 온전하다는 측면에서 국가와 법, 그리고 정치경제학이 이에 대한 보장을 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다만 당시 프랑스의 상황이 지금의 현대의 자본주의를 토대로 한 일련의 민주주의 국가들과는 사뭇 다르고. 그런 측면에서 평등과 부의 분배에 대해 다소간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 이를 대변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의 재분배 측면에서 ‘부자들에게 세금을 걷어야 한다’고 밝히는 것으로 보아 이기심과 경제적 자유에 대해 이론적인 한계 개념은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싶은데요. 여기에 대한 바스티아의 추후 설명이 뭔가 추상적이어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웠습니다.

이어 법에 대한 그의 고찰에서는 일반적이고 이론적인 관점에서 법의 임무는 상호적인 권리들의 경계를 확인하고 존중하게 하는 것이라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프랑스 혁명에서 중요한 가치인 박애는 자유롭고 자연발생적이어야 하며 그것을 법이나 다른 수단이 강제로 강요하는 것은 노동을 한 자체의 권리를 고려하지 않고 박애의 가치관으로서 부의 재분배가 이뤄진다면 그것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실행될지 알 수 없으며 이로인해 과연 사회가 존재할 수 있겠냐 우리에게 되묻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지막에 하이에크가 강조한 것처럼 바스티아의 기본적 사고방식은 개인의 이기심과 재산권, 자유에 대해 간섭하지 않고 자율적인 판단을 보장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봐야겠죠.

확실히 아직 고전적인 경제학의 학문적 한계에서 바스티아가 옳다고 믿는 그러한 불간섭과 (이기심과 재산권 추구를 비롯한) 자유 보장이 오늘날 적용해서 받아들이기에는 세계의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경제학의 의무는 자본주의의 시장 경제 시스템에 대한 폭넓은 연구와 그에 따른 이론적 받침이라 볼 수 있을텐데요. 자본주의가 심각한 모순을 안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유수의 경제학자들 조차도 필요한 비판에 입을 닫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과거 동서 냉전시기에 바스티아가 자유주의자들과 작은 정부로 대표되는 폭넓은 시장 경제주의자들에게 인용되고 지지받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사실상 그러한 신자유주의가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를 자초한 것으로 증명된 것처럼 자유 분방한 시장이 더이상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을 침해하는 것을 수수방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