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미국의 세기는 끝났는가

미국의 세기는 끝났는가
조지프 나이 지음, 이기동 옮김 / 프리뷰 / 2015년 5월

하버드대 석좌교수이자, 케네디행정대학원 학장을 역임했던 조지프 S. 나이의 꽤 논쟁적인 제목의 “미국의 세기는 끝났는가”를 읽었습니다. 이 책은 2015년 국내에 출간되어 꽤 많은 판매고를 올린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우연잖게 초판본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때늦은 이제서야 읽게 되어 개인적으로는 좀 늦은 감이 들기도 합니다.

잘 알려지지는 않은 부분이지만, 나이 교수는 국가들의 관계와 국제 무대에서의 소위 ‘스마트 파워’ 라는 개념을 처음 도입한 학자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학계에서 외교 분야에 관련되어 꽤 온건적인 인물로 저는 기억하는데요. 조지 W. 부시 정권 시절에는 이른바 네오콘 무리들과 그들의 ‘예수’라고 일컫는 교조 레오 스트라우스와 밀턴 프리드먼의 붐이 일어 그들 말고 다른 학자들의 의견이 무시당하는 시절이 있었는데요. 일방적 패권주의에 대한 건전한 비판이 용납되지 않던 시절이기도 했습니다. 뭐 그 원인이야 다들 아시다시피 2001년 9월 11일 테러 때문이었죠.

나이 교수는 앞으로 2030년경 까지 현재 세계에서 미국의 지위에 도전할 만한 국가로는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중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일본이나 독일, 인도, 브라질, 그리고 러시아는 가능하지 않고, 다만 중국은 근 20년간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토대로 군사적 측면에서도 노후화 된 장비와 전력 증강에 효과적으로 증대되어 경제력 및 군사력 양 측면에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국가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선적으로 중국에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은 남미의 브라질과는 달리 중국의 주변 국가들이 첫번째로 중국의 팽창에 의구심을 갖고 있고, 둘째로 미국과 양자 동맹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에게 포위되어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역외 균형 전략을 고수하는 미국에 맞어 지역 강대국으로 발돋움 하게 되거나, 그러한 노력을 기울일 때 그 여파가 어떻게 나타날지가 지역 질서와 세계 안보에 불안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이 교수도 이러한 불안정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상황도 그리 낙관적이만은 않은데요. 클린턴 정부 말기부터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전반을 통틀어 극심한 쌍둥이 적자,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간 막대한 전비, 이로 인한 국방비 감축 등이 특히 동아시아 지역 내의 미국 영향력 감소로 이어졌고, 이에 일본과의 동맹을 강화시켜 나가는 쪽으로 입장이 선회되어 중국의 부상, 일본의 지렛대 역할,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 문제 등 여러 복합적인 불안 요인이 연쇄 반응을 일으킨 결과가 지금의 모습이라고 봐야겠죠. 미국이 현재의 기축통화국의 지위가 없었다면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 자체의 자본 잠식을 막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반민주주의 체제의 중국의 부상도 문제지만, 2차대전이 종식된지 70년이 넘은 시점에도 과거사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일본이라는 국가에 대한 지역 국가들의 신뢰성 결여 상태에 나이 교수는 여기에다 “일본은 편협한 인종주의적 태도와 그런 태도에 입각해서 만들어지는 정책들이 보유하고 있는 많은 강점들을 상쇄시킨다”고 진다하며 일본이 어떤 역할을 원하더라도 내외적인 문제로 인해 한계가 있을 수 없다고 보는 편이 타당할 것입니다.

꼭 국제정치학계에 민주평화론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민주 체제가 아닌 중국의 공산당 일당 독재에 의한 정치가 미중 양국간의 리스크 관리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국내의 지속적인 경제 발전과 원료 수급을 위해 말라카 해협과 남지나해 일대의 끊임없는 영유권 시도를 벌이고 있는 중국의 행로를 봤을 때, 아무리 양국이 경제적으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매우 큰 불안 요소임에 틀림 없습니다. 끝으로 앞으로 최소 2025년 까지는 미국의 영향력이 지속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뮤얼 헌팅턴이나 니얼 퍼거슨은 앞으로 중국의 대두가 필연적으로 보는 모양입니다만, 존 미어샤이머가 언급한대로 중국이 평화적으로 부상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언급한 부분에 저 역시 동의하게 됩니다. 나이 교수도 미중 양국간에 전쟁을 염두해두고 대비 정책을 마련해두면 전쟁이 발생하게 될 수도 있다고 가능성을 언급한 것처럼 이 중국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부분과, 중국을 국제 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이끌어내기 위한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의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이리뷰] 신자유주의와 권력

신자유주의와 권력 - 자기-경영적 주체의 탄생과 소수자-되기
사토 요시유키 지음, 김상운 옮김 / 후마니타스 / 2014년 5월

‘신 자유주의와 권력’ 이라는 책을 쓴 사토 요시유키는 일본에서의 경제학 분야의 박사 과정과 프랑스로 유학와 철학 박사 학위를 받은 약간 특이한 이력의 학자인데요. 과거 경제학을 공부했고, 최근에 알튀세르와 데리타, 푸코 등을 연구한 바탕이 관계되어 이 저작이 나오지 않았나 추측해 보게 되었습니다.

1부에서 요시유키가 분석한 ‘신자유주의에 의한 권력’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자유주의 권력도 규율 권력처럼 규법의 내면화를 통해 순종적 주체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원리의 내면화를 통해 자기-경영의 주체를 형성하고, 그런 주체 모델에 적응할 수 없는 개인들을 가차없이 사회 바깥으로 내던지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참으로 직설적이고 명확한 개념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이 신자유주의의 권력은 어떻게 보면 이중 개념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신자유주의에 대한 해설과 사회에 주입된 ‘그 신자유주의에 의한 권력’ 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석의 방법으로는 케인스주의적 경제 해법에 대칭되는 밀턴 프리드먼의 이론을 바탕으로 1980년대 대처와 레이건이 자신들의 국가들 뿐 아니라 세계의 전반적인 이데올로기로 추대한 이유와 결과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푸코는 “신자유주의적 통치에서는 경제적인 것이 정치적 주권을 생산한다”고 밝히며, 신자유주의적 통치에서는 사회에 리스크 보장을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간주하고, 민간 보험이나 공재에 가입하는 등의 ‘자조’ 노력이 권장되는데요. 여기에 과거 대처는 “사회 따위는 없다” 며 크게 일갈을 했습니다.

1부에 일관적으로 주장되는 논지와 이를 보완하는 수단들이 너무나 일목요연하여 개인적으로 오랜만에 읽는 ‘견고한 논리의 글’이었는데요. 다만, 2부는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권력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의 주체화와 들뢰즈가 최종적으로 목표한 ‘복종화를 침식하는 과정’에 이르는 길에 대한 데리다의 ‘법의 힘’ 들뢰즈, 푸코, 프로이트, 라캉 등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이론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어느 하나라도 허투르게 이해하면 전체의 본질을 이해하기 힘들어 꽤 난해한 글이었는데요. 그래서 저도 조만간 데리다의 ‘법의 힘’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2부는 그 실질적 난해함으로 인해 이책을 읽었던 많은 분들이 이 책에서 1부만으로 만족하고 2부는 해석과 이해, 다소 장황한 서술로 인한 어려움이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푸코의 여러 글들을 인용하며 신자유주의 사회에 침투되는 그 권력에 대한 이해와 분석 그리고 비판은 참으로 참신하고 창의적이어서 몇번이라도 읽고 싶은 기분이 들더군요. 시장경제학적인 측면에 국한되어 신자유주의를 해석한다면 2008년 뉴욕발 금융 위기로 인한 뒷처리와 최근의 도널드 트럼프의 TPP 무력화 진행으로 사실상 미국이 자유무역과 신자유주의적 시장 경제를 철회를 한 것으로 봐야하지만 아직도 사회에 내린 기조는 꽤 끈질긴 편입니다. 요즈음의 시대는 평범한 개인에게 정치학적인 배경보다는 경제적인 측면의 상황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므로 그 파급이 크다고 후자가 더 크다고 봐야겠죠. 정치와 경제는 서로간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의 깊은 이해와 본질을 이 요시유키의 글이 다소간 제공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이리뷰] 민주주의의 수수께끼

민주주의의 수수께끼
존 던 지음, 강철웅 외 옮김 / 후마니타스 / 2015년 2월

우리에게 ‘캠브리지 학파’ 의 일원으로 알려진 존 던 교수의 ‘민주주의 수수께끼’를 읽었습니다. 저에게는 존 던 교수의 글이 두번째인데요. 며칠전에 ‘민주주의의 마법에서 깨어나라’ 를 꽤 의미있게 소화하고 나서 다시금 존 던 교수의 글을 검색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이 바로 이 책입니다.

2004년에 씌여진 것으로 보이는 헌사글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짤막한 글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존 던 교수가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인연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마도 김 전 대통령이 영국 체류 시절, 그 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김 전 대통령을 잠시 떠올려보기도 했네요.

이 책은 우리가 간과하거나 빠트리기 쉬운 민주주의의 발생 초기 부터 테르미도르 시기의 공화주의 혁명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시기순차적으로 서술되고 있어서 흐름을 집고 넘어가는데도 큰 도움이 되는데요. 그리스와 자치주 시절의 네덜란드, 미국 독립전쟁, 그리고 1789년 프랑스 혁명 이전과 이후 로베스피에르로 비롯되는 자코뱅 당 집권시기 등에 대한 최소한의 배경 지식이 있어야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데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번역은 평범한 수준이라고 생각되고요. 개인적으로는 테르미도르에 대한 서술이 나오는 3장 전까지는 꽤 잘 읽혔던 것 같습니다.

초기 아테네 시절의 직접 민주주의 형태의 정치는 노예를 바탕으로 한 경제적 기본 상태에 투표권과 참정권리가 제한적으로 일부 사람들에게만 부여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와 특징이 명확했습니다. 저는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 아프리카 노예를 바탕으로 경제적 특권을 지닌 당시 남부인들의 상황이 아테네 시절의 권리를 가졌던 소수 남성 계층과 동일시 되었는데요. 프랑스 혁명 시절의 사상가 시에예스가 ‘특권층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위성이 크게 와 닿았습니다. 플라톤이 그의 스승 소크라테스의 ‘배심 살인’ 을 당한것으로 극도의 민주주의 비판자가 되긴 했지만 그가 당시 민주주의를 비판 해석한 바대로 미국 남북전쟁 당시 남부의 지주들이 노예 경제를 거느리며 특권을 유지한 것은 사실상 민주주의를 거부한 것으로 봐야할 텐데요. 더욱이 아테네와 미국 초기에 노예가 밀접하게 붙어있어서 민주주의 체제 자체로 이상적인 목표를 삼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즉, 노예 제도라는 폭력에 기반한 경제적 특권이 앞선 이들과 함께 했기에 현실적 결핍없이 민주주의의 이상에 다가설 수 있었고 그래서 완벽한 민주주의란 오늘날 현실에서 가동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자본주의를 가장 잡음없이 행할 수 있는 정치체제로서 민주주의를 선호했던 이유도 크게 작용했으므로 시장의 권리를 크게 강조했던 많은 경제학자들도 민주주의에 대해 이러한 인식을 갖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들이 바라는 ‘작은 정부’를 민주정이 해낼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죠.

플라톤도 역시 집단 이익보다는 공동선에 헌신하는 폴리테이아에 대해 긍정했고, 오늘날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데모크라티아로 칭하게 되는 옛 민주주의 형태와 더 나아가서는 우중 지배로 불리우는 오클로크라티아를 멸칭적인 기준으로 비판했습니다. 샤피로 교수가 언급한대로 많은 시민들이 민주주의에게 잠정적인 부의 재분배를 바란다면 자본주의를 이식한 경제 제도하의 여러 모순과 이익간의 잡음들을 해결하고 소수의 기득권들이 민주주의가 중우 정치로 귀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당연히 반박하며 평등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경제적 분배 문제가 결코 왜곡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해야 하겠죠. 민주주의가 자유를 억압하는 정치 기재라고 거듭 재생산 하는 이론에도 더욱 비판해야할 것입니다.

다수의 여러 의견들이 폭발적으로 제시되는 소위 다수의 의한 정치는 그러한 의견 갈등과 대립을 설득과 타협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이고 공화입니다. 과거 동서 냉전의 결과로 민주주의 자체의 성찰과 반성없이 오늘날까지 이르긴 했습니다만 삼권 분립과 헌법에 기반한 법에 의한 통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엘리트주의적 정치주의에 지속적으로 견제하고 ‘교활하고 왜곡을 일삼는 직업 정치인들’에 대한 시민사회와 시민들의 진실을 꿰뚫어보는 능력을 키워야 하겠죠. 이렇게 제가 제기한 우려를 3부의 테르미도르에 담고 있으며, 그런 연유로 4부에서 밝힌 그것은 하나의 핵심적인 판단을 아주 올바르게 내리는 민주주의는 한 나라 안에서 정치적 선택을 조직하고 시행하기 위한 설득력 있는 혹은 신뢰할 만한 묘방을 제공하거나 못할 수도 있다고 던 교수의 ‘의도적인 불확실한 결말’ 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이리뷰] 경제 민주주의에 관하여

경제 민주주의에 관하여
로버트 달 지음, 배관표 옮김 / 후마니타스 / 2011년 9월

예일대학교 정치학과의 명예교수였던 세계적으로도 매우 정교하게 민주주의를 분석했던 학자인 로버트 달 교수의 ‘경제 민주주의에 관하여’를 읽었습니다. 달 교수는 지난 2014년에 작고를 했는데요. 8월에 이곳을 통해 리뷰했던 ‘정치적 평등에 관하여’에 이어 두번째로 접하는 달 교수의 글이었습니다. 민주주의에서 자유와 평등이 과연 양립할 수 있느냐는 주제는 여러 학자들간의 논쟁이 되곤 했는데요. 좀 더 확장된 자유와 평등의 개념간 논쟁인 ‘재산권과 부의 분재 및 법인 자본주의에서의 민주화’ 등에 관한 논점들을 이 책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첫장에서 저자는 초기 민주주의 이론의 아버지인 토크빌을 우회 비판하며 ‘평등은 자유를 위협하는가?’ 에 대한 질문을 독자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토크빌의 딜레마로 언급되는 평등이 명백히. 민주주의의 필요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자유의 필요 조건은 아닐 수 있기 때문인데, 거꾸로 평등이 다수의 독재를 부추긴다며, 이런 민주주의 필요조건이 자유를 항상 위협한다면 우리는 민주주의와 자유 중 둘 중의 하나를 택해야 하는 딜레마에 대해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 어떤 이상적 체제도 민주주의 만큼 그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그토록 폭넓은 범위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해 줄 수 없으며, 질서 정연한 사회라면 적어도 정치적 평등과 정치적 자유 그리고 경제적 자유라는 세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즉, 이 정치적 평등과, 정치적 자유, 경제적 자유 이 세가지 요소는 서로 대등하고 독립적인 가치라고 여기고 각자를 중요하게 취급해야만 민주주의적 가치와 질서를 수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계적 평등만을 주장하고 그것을 추종하게 되면 일견 독재 정치가 출현할 수 있으므로 그것에 대한 견제와 대비가 필요합니다. 중우정치를 포함하는 민주주의의 대중 독재를 만들어 내는 온상이 될 수도 있는데 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달 교수도 지적하는데요. 민주주의 체제가 쉽게 권위주의 체제라 탈바꿈하는 사례들을 일일이 거론하며 그것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 자유 권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개인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재산권이 과연 자연적인 것인가 아니면 사회적인 것인가’ 라는 질문에 애초에 헌법에서 자연적인 것이라 확대해석해 ‘법인 자본주의’의 정당성을 확립했던 기업들의 실례들을 들며 이러한 재산권의 제한없는 명백하고 확정적인 인정은 시민들이 경제적 자원에서 불평등하다면, 정치적 자원에서도 불평등하기 쉽고 정치적 평등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평가하는데요. 이것은 1980년대 이후의 신자유주의의 파고가 휩쓴 전세계의 민주주의 국가에 해당됐던 내용으로 일부 계층의 부의 집중은 경제적 불평등과 함께, 정치적으로도 일반 시민간의 불평등을 조장하기 쉽고, 이렇게 고착화 된 기득권층들은 보통 선거를 비롯한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이념에 대해 적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와 사회 그리고 조직적인 시민 결사체 등이 균형자적 역할을 해야한다고 요청하며, 이에 폴란드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뒤이어 기업내의 민주적 권리에 대해 분석하며 기업을 정치 통치 형태의 민주적 운영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자의 권리는 대체로 보호해야하나 현대의 기업 경영은 전세계적으로 경영자에게 자율권을 보장하고 있고, 그것을 지난 20여년간 견고하게 쌓아온 재산권 행사의 한 형태로 매우 정당한 권리라는 경영 논리가 지배해왔던 관계로 이것을 일방적으로 주입하기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그러한 대안으로 협동 조합과 같은 예를 들고 있는데요. 이것은 앞으로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책이 전체적으로 결론을 내고자 하는 것은 평등이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민주주의 이론의 기본적인 조건인 평등을 과거 토크빌이 ‘시민들의 조건적 평등’을 민주주의 기본이라고 인식했던 것처럼 평등을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부분입니다. 자유와 평등이 이론적으로 갈등하며 약간의 모순적 결과가 나타나긴 하지만 민주주의가 추구 하는 다수의 행복과 이언 샤피로 교수가 ‘정치의 도덕적 기초’에서 민주주의의 필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부의 재분배에 있다고 믿는 것이라면 개인의 평등 더 나아가서 시민의 정치적이고 경제적 평등이 당연하게 존중받아야 한다고 봐야되겠죠. 폭넓은 논리와 매우 합리적인 자료들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에서의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자유와 평등에 관해 이 책은 좋은 해답을 내놓고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마이리뷰] 일본의 국가전략과 동아시아 안보

일본의 국가전략과 동아시아 안보 - 아베 신조의 탈 전후체제와 안보정책의 대전환
정구종 지음 / 논형 / 2016년 10월

부산 동서대학교 국제학부 석좌교수 겸 일본연구센터 고문인 정구종 교수의 논문 모음집은 ‘일본의 국가전략과 동아시아 안보’를 일독했습니다. 동시에 이 책은 논형 출판사에서 연간물로 출간하고 있는 ‘논형일본학’ 의 일부인데요. 최근에 서울대학교 출판부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본 정치사회학 서적을 시리즈물로 간행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꽤 의미있는 연구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정치 연구와 사회 연구는 우리가 현재 인지하고 있는 것보다 상이한 것이 많기 때문이죠. 그 인식의 간극을 생각하면 이러한 춢간이 더욱 더 많이 이뤄져야 생각합니다.

책은 크게 1부와 2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제목대로 여기에 공통된 연구는 일본의 국가전략 측면에서 외교와 안보, 군사적 부분의 분석과 이해를 담고 있는데요. 1부는 대략 냉전 시기부터 1993년 이후까지의 시기가 포함되고, 2부는 현재의 시점이 주요 범위라고 보면 됩니다. 앞선 1부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오늘날 현실에 비춰 참고할 만하다고 여겨지지만, 대체로 급격한 중국의 부상을 미처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해석상의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6장 헌법개정에 대한 부분은 꽤 중요하다고 여겨졌는데요. 현재 일본 정치에서 헌법의 개헌과 관련한 호헌론과 개헌론에 대한 연원과 그 과정에 대해 제법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여간의 민주당 정권 이전의 자민당 정권 시절의 개헌 시도와 관련된 내용들을 접할수 있었고, 꽤 복합적인 개헌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있더군요. 일본 국민의 여론이 분열되어 있고, 일본이 민주주의 국가임에도 이러한 헌법 개조에 대한 부분을 정치권의 역할 해석론적 한정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날 아베 정권을 비롯한 일본 정치권이 과거 2차대전 종전 이후에 이식된 사회 기초와 헌법을 소위 ‘탈각론’에 근거하여 정상 국가화하겠다는 시도에 대해 아무런 역사도덕적 성찰이 없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일본의 일부 정치인들은 외부 세계에서 보는 ‘일본의 우경화’에 대해 ‘일본의 정상화’로 맞받아 치는 것은 일본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느끼게 합니다.

2부는 근 몇년간의 중국의 부상과 남중국해를 비롯한 센카쿠 열도 및 막대한 군비 증가에 대한 일본의 우려와 대응 및 앞으로 미일 동맹에 대한 예측이 주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더 첨언하면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문제가 일본의 안보 불안의 지렛대로 작용하면서 중국과 북한을 대척삼아 미일 안보 동맹과 집단적 자위권 및 군비 증강에 나서고 있는데요. 한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 핵문제와 미사일 발사는 심각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것을 일본이 아주 적시적소로 이용하고 있다는 인상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역 패권국이 발생하는 것을 절대로 용인할 수 없는 역외균형론의 입장이니 중국의 부상을 어느 정도 견제해야만 합니다. 동북아시아 및 태평양에서의 중국의 부상은 이러한 미국과 일본의 이익에 대한 심대한 침해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그것에 대한 대체제로 미일 동맹 및 일본에 대한 안보확대 및 안보군사적 참여의 길을 연 것으로 우리에게는 마냥 좋을 수 만은 없는 부분입니다.

저는 2부에서 관심깊게 본 것은 2015년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와 미일간의 논의로 발생된 일본의 집단적 안보 범위의 일환으로 우리 정부와 갈등의 문제로 ‘유사시 한반도에서의 일본 자위대 진출 가능성’ 문제였는데요. 과거 고노 담화를 무력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아베 정권과 이러한 위안부 합의를 하는 것은 매우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유사시 한반도에서의 일본 자위대 병력의 미일 합동 작전 문제에서도 한국의 주권을 인정하고 요청 및 협의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우리 정부에 전달하기는 했지만 오로지 38선 이남 지역만이 한국 정부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입장을 교묘히 내세우며 이북 지역인 북한 지역에 대한 개입을 전제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저자도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현재 한반도 전시 작전권이 미군에게 있어서 한반도에 유사시 상황이 발생하면 아무래도 우리 정부의 입장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우려를 가지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전시 작전권 전환은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끝으로 여태 접한 논문을 비롯한 학술서적들 가운데 정구종 교수의 이 책은 놀랄만큼 가독성이 좋았는데요. 문장들도 늘어지지 않고, 인용된 자료들도 핵심만 가다듬고 있어 개인적으로는 술술 익혀져 만족스러웠습니다. 대체로 글이 내세우는 주장들이 크게 논쟁적이지 않고 근래 자주 언급되는 것들이라 특별히 독창적인 것은 없으나 독자들에게 쉬이 의미가 전달되어 큰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래 일본이 안보를 잣대로 과거 역사를 망각하고 수정주의적 입장에 들어선 연유를 알고 싶으시다면 이 책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