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반지성주의

반지성주의 - 미국이 낳은 열병의 정체
모리모토 안리 지음, 강혜정 옮김 / 세종(세종서적) / 2016년 12월

2016년 일본에서 출간되어 ‘반지성주의’의 열풍을 일으킨 이 책의 저자 모리모토 안리의 간단한 이력을 접한 순간 조금 놀라웠는데요. 저자 자신이 신학을 전공하고 국제기독교대학의 목사까지 역임했던 행적이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목사라고 봐도 무방한 사람이 반지성주의라는 주제 들고 글을 썼다는 자체가 대담하게 느껴지면서도 다소 의외라고 느낀 것이 이 책을 읽기 전에 느꼈던 감정이었습니다.

우선 반지성주의에 대한 정의를 언급하고 싶습니다. 웹을 비롯한 여기저기에 이에 해당하는 설명들을 손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저자인 모리모토 안리는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반지성주의란 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문제 의식이 아니라 지성의 자기 반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문제의식이며, 이러한 반지성주의의 입장에 있는 의견이나 사람들은 지성이 갖고 있는 특수한 성격, 즉 지식 자체가 대체로 권위를 뛰어넘기도 한다는 문제와 지식인들이 종종 스스로 그런 권력이나 제도의 일부가 된다고 평가한 것과 같이 제가 느끼기에는 지식 자체가 과도화게 해석되고 인정되어 그것에 대한 우려로 ‘반지성주의’를 이해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위키 백과를 비롯한 다수는 ‘반지성주의’에 대한 다소 적대적이고 노골적인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일단 저로서도 반지성주의적 운동이 오늘날 민주주의 체제에서 분명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포퓰리즘과 포퓰리스트를 비롯한 일련의 우려할 만한 정치적 분위기가 반지성주의와 그 궤가 비슷하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이죠.

세계 지성사에서 반지성주의를 최초로 소개한 ‘미국 생활에서의 반지성주의’를 쓴 미국 역사가 리처드 호프스태터를 모리모토 교수도 언급하고 있는데요. 포퓰리즘 연구를 거의 최초로 시도한 폴 태가트와 유사하게 호프스태터 역시 ‘반지성주의 연구’에서 동일한 위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저자는 미국에서 초기 청교도 유입의 영향으로 비롯된 미국 독립 혁명과 그 이후의 초기 미국의 청교도적 분위기, 그리고 독립 운동에 관여한 소위 미국의 국부들의 행적들을 연관지어 대체로 정교 분리를 강조했던 미국 초기 사회가 오늘날 백인 상류층과 정치종교적인 백인들에 의해 어떻게 세속의 불합리한 상황에 눈감고 종교적인 구원 사회에 몰두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토마스 제퍼슨이 앞으로의 독립 미국이 정교 분리 국가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았으나, 모리모토 교수가 설명하듯이 초기 미국 식민지에 학교보다 교회가 먼저 들어선 연유로 현재의 미국 사회의 전반적인 기독교적 분위기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레이건의 대통령 퇴임사로 설명되는 다소간의 자신의 기독교적 가치 지향과 40세 이전까지 방탕한 생활을 했으나 그 이후 종교에 귀의해 다른 사람이 되었던 조지 W. 부시의 일화 등으로 전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의 맏형이라 자임하는 미국의 정치적 분위기가 공화당을 비롯한 보수적 정치인들이 과도하게 언론이나 매체를 통해 기독교적 체험을 비중있게 다루고 그것을 재차 강조하는 것은 개인의 국한된 문제라고 보기에는 민주적 제도 하에 헌법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교 분리의 원칙에 다소 편파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앞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미국 독립 선언서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개개인은 특별히 교육을 받지 않아도 도덕적인 능력을 갖고 있으며, 평균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좋은 정치와 나쁜 정치를 분별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는 신념이지만 이런 능력이 이성의 능력과 동일한 것이 아니라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아마도 지성의 측면에서 이성이 역할을 하는 부분까지 공통적으로 평등하다고 여기는 것은 반지성주의적 측면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부분적으로 확대 해석되거나 다르게 인용된 평등의 개념이 지성에 대한 인식을 무시하는 것으로 주장하는 듯 한데요. 앞서 말한대로 지성이 때로는 권위로 나타나거나 권력화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성에 대한 무조건적인 배제는 계몽주의적 입장에서도 휴머니즘적 측면에서도 매우 좋지 않은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모리모토 교수는 이렇게 지성의 지배에 대한 반역은 이처럼 평등이라는 이념을 원동력으로 허고 있는데, 이러한 반지성주의는 단순히 지적인 것이나 지적인 사람에 대한 반발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그것은 지식의 권위에 대한 반발이며 이러한 반역에 의해 때로는 반지성주의가 지성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며 예측되지 못하는 반대급부에 대해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책을 일독하고 나서 약간 뒷맛이 개운하지 못했는데요, 반지성주의에 대한 노골적인 반발이나 부정은 아니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 가치인 ‘정교 분리’에 대한 입장이 대체로 모호해서 그가 신학을 전공한 학자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우리의 역사에서 14세기 이탈리아 르네상스 이전의 가톨릭적 정교 일치 세계는 당시의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충분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에도 중동에서 벌어지는 이슬람 유일의 종교 원칙이 어떤식으로 표출되는지 알 수 있지요. 이런 모호한 부분을 제외하면 미국의 역사와 초기부터 안착된 현재 미국 사회의 분위기, 기독교적 운동과 그와 관련된 인사들의 행적들까지 세세히 제공하여 우리가 ‘반지성주의’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제공하고 있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보가 미국의 과거와 지금의 현실과 연결되어 있어서 다소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이러한 미국 자체의 반지성주의에 대한 정보 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봐도 개인적으로는 무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이리뷰] 세계 제국, 미국

세계 제국, 미국 - 글로벌화와 미국의 패권
이가라시 다케시 지음, 곽진오 옮김 / 역사공간 / 2014년 5월

미국에 대한 다소 거창한 수식어로 장식하고 있는 이 책의 저자는 일본에서도 상당히 주목받을 만한 이력으로 채워져 있는 도쿄대학 법학부 교수이자 명예교수인 이가라시 다케시입니다. 그는 비교정치와 특히 미국정치외교에 관한 일본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지명도가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미국 내에서도 여러 직함을 거쳐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 번역 출간된 것이 더 있는지는 아직 조사해보지는 않았지만, 일본 내에서도 미국과 유럽 정치와 관련된 여러 책들을 정력적으로 집필해 다수 출간했더군요.

다케시 교수가 이 책을 통해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크게 미국 독립 혁명의 기초라고 볼 수 있는 공화주의와 다소 제약이 가해진 연방제, 세계 양대 대전을 거쳐 서유럽의 재건과 냉전 시기를 거치면서 발휘해 온 소위 ‘미국에 의한 글로벌화’와 좀 더 확대된 개념으로 동아시아 3국의 민주화에 영향력으로 발휘되었던 미국의 초국가적 정치력 등 이론적으로 만들어 놓은 개념들이 본래 기존의 학문적인 체계와는 다른 고유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뭐 어차피 이 글에서도 미국인들 스스로도 제국주의에 대한 적지않은 반감과 거부감 때문에 지금의 세계에 대한 영향력을 제국주의적 접근으로 해석하는 것에 일종의 ‘회피적 거부’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지만, 사실상 미국의 패권은 과거 유럽의 제국주의와는 달리 특유의 미국 고립주의에 기반한 체제를 뒤엎거나 강요하는 측면은 거의 볼 수 없다고 봐야겠죠. 물론 비밀스럽고 대놓고 밝힐 수 없는 과거 CIA의 공작들이 얼마간 있긴 했지만, 이것을 미국 제국주의의 한 측면이라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긴 합니다.

냉전 시기에 태평양을 자신들의 앞마당이라고 생각한 미국은 안보적인 측면에서 일본의 지정학적 위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미일 안보조약과 이후 한국 전쟁으로 비롯된 동서 냉전의 실질적 충돌에 한국을 자유주의 세력의 보호권으로 받아들이고, 1949년 국민당 정부가 대만으로 쫓겨난 이후에도 대만 자체의 안보 보장을 위해 미국이 중국과 관계정상화를 거쳤음에도 이를 포기 하지 않은 것은 그것이 우연이듯 계획적이든 지역내의 안정에 이바지 한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다케시 교수도 필리핀과 한국, 대만의 민주화 과정을 예로 들며, 이러한 안보 공약과 자신의 시장을 이들 나라에게 제공해 아시아의 4마리 용이 경제 발전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산모 역할을 결과적으로는 맡았고, 이것의 가치도 인정해야할 부분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본 역시 경제발전 단계에서 이러한 미국의 거대한 내수 시장의 득을 본 것은 분명 사실일겁니다.

소련과의 냉전이 갈수록 첨예화 되던 레이건 정부 시절에 미국은 당시 전두환 정권을 자유 진영의 중요한 교두보라 여기고 한국 국내의 민주화 요구를 거의 모른척 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박정희 시기부터 고난을 당해온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박해와 관련된 정치적 문제로 사실상 기존의 입장을 돌려 한국 정부에 개입함으로써 1987년 6월 민주화 운동 이후 한국이 정상적으로 민주주의 국가로의 이행을 이끌었다고 이 책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레이건 행정부를 비롯한 미국의 영향력은 기존의 군사력이 포함된 안보 보장 뿐만 아니라 상대국의 정치권에 초국가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경제적인 산파 역할까지 자임하여 실질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이 동아시아의 국가들이 정상적인 국가로의 이행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 있는 듯 합니다. 저 역시, 우리 국민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과 국가를 재건하기 위해 개인의 삶까지 희생시킨 우리 부모님 세대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이토록 전세계에 인정받는 경제 대국이자 민주주의의 모범 국가로 인정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내적인 역량과 노력에 미국의 외적인 환경 지원과 안전 보장 등이 맞물려 거대한 시너지를 낸 게 아닌가 추측해봅니다.

전체적으로 여기에 언급되는 배경은 레이건 시기부터 오바마 행정부 초까지 그동안 있었던 세계 정치의 굵직한 사건들을 함께 분석하고 언급되는 당시 대통령들의 면모까지 서술해 내고 있어 흥미를 끄는 부분이 제법 있었습니다. 특히 조지 W. 부시에 대한 언급은 여기에서도 전혀 어긋나지 않아, 그 자신이 종교적 신념과 말도 안되는 예지력으로 무장해 이국 정치 역사상 책과 담쌓은 대통령중 아이젠하워와 더불어 유명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 교주 레오 스트라우스를 받드는 네오콘 무리들을 중용해 미국식의 일방주의를 세계에 강요한 것은 그동안의 미국식 정치에 어울리지 않은 면이라고 분석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케시 교수가 많은 부분을 할애하며 언급하고 있습니다.

책의 간략한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꽤 창의적인 개념과 이론에 흥미로웠고, 꽤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나 서술을 포함한 문장들이 평이한 편이라 즐겁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국제 정치나, 외교사에 아직 배경지식이 없는 분들이라도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각국간의 국제 정치나 외교가 거의 무정부의적이고 힘에 기반한 뭔가 이성적인 측면에서 이해가 힘든 부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측면에서 매력을 느끼는 분들도 적지 않으실 겁니다. 저도 그런 중독성 때문에 외교와 국제정치에 관련된 글들을 주구장창 찾아 읽는지도 모르겠군요.

부산에 사흘 일정으로 출장왔습니다 익히 예전부터 들...

부산에 사흘 일정으로 출장왔습니다
익히 예전부터 들어왔던 송정해수욕장,
그리고 오션뷰가 좋다는 송정 별다방에
책 펴놓고 앉아 있네요
약소하지만 2018년 바다 구경하시길요

[마이리뷰] 아시아 세기의 종언

아시아 세기의 종언 - 아시아의 전쟁 위험 및 경제·무역·정치·인구 문제 대해부
마이클 오슬린 지음, 김성윤 옮김 / 오르마 / 2017년 6월

미국을 비롯한 유럽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킨 ‘원제, The End Of The Asian Century 인-아시아 세기의 종언’ 의 저자는 과거 예일대 역사학과 교수였던 마이클 오슬린입니다. 현재는 미국기업연구소로 자리를 옮겨 디렉터 겸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역사학과의 교수를 역임한 경력이 흥미롭게 느껴져 구글에서 검색을 했더니 학부는 조지 타운 대학에서 수료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책에 수록된 저자의 흑백 사진보다 웹에 올려져 있는 컬러 사진을 보니 뭔가 배우 같은 느낌이 들더군요.

사실 한국에 번역 출간된 이 책의 제목이 조금 의구심이 들어 책 겉표지에 원제가 씌어 있음에도 다시 검색을 해봤는데요. 원제가 맞는 것 같더군요. 그러니까 다시말해 개인적인 의문은 요즘 세계 역사에서 과연 ‘아시의 세기’가 도래하긴한건가 라는 문제였는데요. 책을 천천히 읽어보니 아마도 저자는 과거 일본 제국시기와 근래 중국의 대두로 비롯된 분위기를 빗대어 지칭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2차대전 당시 일본 제국시기와 관련해서는 서구 문물을 받아들여 성공적으로 산업화를 일본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요, 이를 대단하게 해석하는 것은 뭔가 확대해석의 오류가 될까봐 저어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뒷맛은 썩 좋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덩샤오핑의 중국이 가공할만한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일본을 제치고 세계 경제 2위에 오른 이 분위기와 그 (다소 긍정적인) 여파에 대한 평가를 ‘아시아의 세기’ 라고 부른다면 이 관대한 표현의 시기가 과연 얼마나, 끊임없이 지속될 수 있는가에 대한 예측과 분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로 다루고 있는 국가와 지역은 한국과 중국, 일본 그리고 동남아시아지역, 인도가 중심입니다. 아무래도 현시점에서 대국의 대접과 과거의 영향력을 복원시키려는 중국의 대두와 이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관리해야되는지에 대한 저자의 답변이 이 책에 실려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미국의 주도로 이 지역의 안보에 영향력을 끼쳤던 ‘소위 미국 중심의 부챗살 동맹’ 이 냉전 시기부터 지역 안정의 기여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중국에 의한 세력 변동의 균형을 저지하지는 못했다는 한계로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인의 입장으로 자신의 국익에 걸맞는 평가라고 볼 수 있겠으나, 사실상 미국의 동맹국들로 지지되는 지역의 안보적인 답보로 우리 나라를 비롯한 지역 국가들이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번영을 누린 것은 얼마간 사실이니 인정을 해야될 부분일 것입니다. 더욱이 정치, 경제, 사회적인 측면에서 동북아시아 3국과 동남아시아, 인도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비평한 것도 꽤 인상이 깊었는데요. 저자인 마이큻 오슬린은 실제로 아시아 각국의 주요 인사들과 대담과 만남을 통해 현지의 분위기 등을 토대로 글을 마련했던 것으로 느껴지는데요. 개인적으로 문장들이 설득력이 높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정치권력과 경제를 거머쥔 기득권 층들의 부패 문제, 조만간 이 모순이 내부에서 터질 경우 가뜩이나 권력의 정당성 문제에 고심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 정권이 아주 손쉬운 방법인 ‘중국 인민들의 민족주의 열망’에 한발 담궈 해소할 가능성은 매우 큰 리스크라 보고 있고, 한국과 일본의 고령화 문제, 인구 감소로 비롯되는 심각한 경제 노동력 감소, 노년층의 빈곤 문제와 복지 문제 등이 앞으로 양국의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관건이 될 사항이며,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다소 과다하게 투입되고 있는 사교육 비용을 비롯한 교육 비용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첨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실질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중견국 한국’은 북쪽에 근본적인 안보 불안의 원인인 북한 문제가 중국과 일본으로 둘러싸인 지정학적 환경에 더욱 도움이 안되고 있는 요인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충분히 강국으로 봐도 무방하지만 머리 위의 북한의 문제가 한국의 군사 외교적 측면에서 발목을 잡고 있는 요인임을 우리에게 다시금 기억시키고 있습니다.

꽤 조심스런 평가이긴 하지만, 저자인 오슬린도 앞으로 혹시 있을 모를 지역내 중국의 패권 지향과 영향력 확대에 대하 관리가 필요함을 말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국과 일본, 태국 이 3국이 서로 중요한 역할을 맡으며 미국과 연계하여 사소한 충돌로 직접적인 무력 충돌로 확대될 중국발 위기에 면밀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아시아 전체를 꼽아도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이 아직도 청산되지 않은 과거사 문제와 일본의 평화 헌법 개정을 비롯한 군사 대국화 발걸음에 나서는 것에 대한 아주 전반적인 불신을 갖고 있어 양국의 관계가 전혀 나아질 기미가 없는 것은 미국의 국익에도 별로 좋지 않은 것이죠. 물론 이것은 사소한 해석이고 대국적인 측면에서 이 지역내의 안보를 위해서는 미국과 앞서 언급한 이 3개국이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지만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과거사 사과를 인정한 고노 담화를 끊임없이 무력화 시키려고 하고 있는 아베의 정치적 욕망과 정당하고 인정받을 만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진실된 인정을 자신들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 이라고 평가하는 일본의 우익들과 대다수의 정치인들의 속셈임을 이미 많은 책들을 통해 알고 있어 한일간의 필요한 관계 정상화는 앞으로도 요원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추측해봅니다. 아베의 수정주의적 역사관은 미국의 여론마저도 불쾌하게 만들 정도니까요.

즉, 종장에서 오슬린이 밝히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아시아의 세기’ 가 근본적으로 한반도, 동중국해, 남중국해의 정말 사소한 대립으로 유럽이나 납북 아메리카의 경우와 같은 공동 안보 대화 협의체가 거의 전무한 이 지역의 현실로 봤을 때, 지역에 있는 각국의 정치권들이 이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 리스크 자체가 어떤 식으로 귀결될지는 사뭇 평가하기 어렵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슬린의 이 글은 이 곳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뼈아픈 충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국과 일본, 필리핀 등지에 거의 30만에 육박하는 군사력과 첨단 무기들을 배치하고 있는 미국으로서도 예측하기 힘든 권위주의적 독재체제의 중국에 대한 관리가 이러한 복잡한 배경 때문에 더 힘든 것이 아닌가 봐야 겠구요. 그래서 머리를 짜내어 도출할 수 있는 해결책은 점진적으로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지역에 민주주의를 더 확대 하는 수밖에 없는 것으로 저자는 결론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이후 중국의 민주화와 북한의 핵포기가 아시아의 번영과 발전의 필 수 요소가 될 것임은 아주 자명하게 느껴집니다.

[마이리뷰] 격동하는 동북아 지형

격동하는 동북아 지형 - 한반도의 미래를 묻다 ㅣ 나남신서 1940
김원배 지음 / 나남출판 / 2018년 1월

한반도의 미래를 묻는다는 부제와 맞물리는 의미의 ‘격동하는 동북아 지형’을 일독했습니다. 이 책의 지은이는 학부 전공을 공학으로 시작해 도시계획과 경제학을 공부해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 초빙교수를 역임한 김원배 교수인데요. 아마도 그런 부분에서 국제정치학을 전공한 여느 학자들과는 달리 경제학적으로 한반도와 북한 문제를 해석해 비중있고 다루고 있는 부분이 이 책의 특색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치와 경제는 이런 국가간의 관계의 측면과 각각의 국가가 정책으로 행하고 내세우는 대외정책을 해석하는 기반으로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자가 바라보고 해석하는 이 주제가 개인적으로 반가운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전에 소개한 피터 나바로의 ‘웅크린 호랑이’도 거의 동일한 접근이 이뤄진 글이 아닌가 싶기도 하구요.

책은 크게 3부로 이뤄져 있습니다. 1부는 과거 중화주의로 군림하던 명나라 시기부터, 일본 제국주의의 대동아 공영권, 일제의 패망 후 미국이 본격적으로 개입한 냉전시기 등 각각의 동아시아 헤게모니 시대를 분석하고, 2부는 이러한 확장에서 최근의 중국의 대두와 최종적으로 중국이 이 지역과 세계에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다음 3부에서는 동아시아에서의 중견국 한국의 역할과 행보, 그리고 우리의 면밀한 안보의 해결 과제인 북핵 문제를 다르고 있습니다.

처음 도입부분에서 잠시 ‘동아시아 공동체’에 관한 부분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 이후 중국, 일본 보다 우리 학계에서 이러한 주제로 연구가 활발히 된 적이 있는데요. 이 현상을 개인적으로는 너무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성공한 중국이 군사력 증강을 토대로 지역내의 영향력을 확장시키려는 와중에 일본은 아직도 과거 역사 문제를 해결할 아무런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주도해 이러한 ‘상생하는 공동체 협력’ 을 외치는 것은 거의 벽보고 외치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실적으로도 2030년 이후까지 집권 연장을 노리는 아베와 장기 집권을 획책하는 시진핑을 봤을 때 이러한 가능성은 더욱 희박하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전통적으로 어느 지역 내에 패권국가가 출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아내는 역외 균형 (Offshore Balancing) 전략을 추구해 왔습니다. 더욱이 동아시아 지역은 미국 서부와 자신들이 내해라고 생각하는 태평양 지역의 안보의 사활적 지대로 이 지역내의 영향력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려 하고 이와 비례해 다시 과거 중화주의의 영광을 회복하고 싶어하는 중국의 욕망과 필연적으로 대립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인데요. 김원배 교수도 이 점을 인식하듯 앞으로 미중 관계가 어떤식으로 귀결될지는 모르겠지만, 설사 무력이 개입된 전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어떤식으로든 양국간의 분쟁의 가능성은 존재하며 이것을 얼마나 슬기롭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안보와 지역 질서의 안정이 달려 있다 봐야 할 것입니다. 중국이나 일본은 내부의 민족주의적 요구가 꽤 강력하고 특히 중국은 공산당 일당 독재의 정당성이 경제적 성과로 달성하기 힘든 여건이 초래할 때 이를 극복하고자 베타적인 민족주의로 대체하고자 할 것입니다. 전례인 베오그라드 중국 대사관 오폭 사태나 센카쿠 열도에서 조업하던 중국측 어선과 선장을 기소한 일본측의 행위에 폭발된 당시 중국내 여론과 일본 관광객들 폭행 사건 등으로 비추어 봤을 때, 이것은 매우 심각하게 우려할 만한 사항입니다.

과거 공개된 자리에서 새뮤얼 헌팅턴이나 니얼 퍼거슨은 중국의 대두가 단순히 UN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이나 핵보유 강대국에 걸맞는 경제적 발전을 이뤄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받으려는 것보다는 과거 영국 과의 아편 전쟁으로 인한 치욕으로부터 다시 예전의 대국 중국으로 돌아가려는 것으로 특히 니얼 퍼거슨은 헨리 키신저와의 토론에서도 앞으로 세계의 패권국의 지위를 중국이 가져갈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꼭 퍼거슨의 예측이 결과적으로 사실이 아니어도 중국은 그전에도 WTO 체제 및 IMF체제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과 그동안 서구 유럽과 미국이 만들어 낸 국제 체제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로버트 졸릭 전 국무부 부장관이 “중국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이해당사자”가 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에도 이러한 배경 때문에 그동안 UN 등에서의 활동이 미국에 반대하기만 하는 소극적인 역할에 그쳤는데요. 2010년 이후 남중국해 내에서의 여러 섬들에 대한 유인화 작업 및 배타적으로 강경하게 자신들의 영역임을 밝히며 필리핀, 베트남과 갈등을 보이며 결국에는 국제 사법 재판소의 판결까지 무시하는 행태를 보면 앞으로의 중국이 그동안의 덩샤오핑의 유훈을 마냥 받아들이기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닌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동안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놓고 정책을 다루는 것은 매우 현명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김 교수도 지적하며, 실질적으로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도 뜻대로 되지도 않는 어려움이 있지만 더욱이 북핵 문제와 맞물려 우리 정부의 현명한 대처가 더욱 요구되는 시점에서 한국의 외교통상부와 학자들의 면밀한 연구와 조언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중국 측도 일본과 미국, 서구 유럽에서 불고 있는 ‘중국위협론’에 대비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협력하는 ‘일대일로 사업’, ‘상하이 협력 기구’ 와 같은 일종의 출구 전략을 입안하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 대 중국 관계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예측해보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핵포기를 순순히 하리라는 것은 기대하기 매우 어려우며, 장기간의 국제사회의 고립에서도 이처럼 정권과 국가 전체가 외형적이나마 지속하고 있는 것을 보면 더욱 김정은 정권 붕괴와 같은 기대는 하기 어렵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중국은 전략적으로 북한의 붕괴를 전혀 바라지 않고 있는데, 정권 붕괴시 대량의 난민이 동북3성에 밀려드는 것을 두려워 하고 있고, 한국 정부 주도의 통일로 미군이 자신들과 국경을 마주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인식한 북한 정권이 이를 이용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김 교수도 국내외 여러 학자들의 북한 핵 문제 해결 시나리오들을 소개하며 당근과 채찍을 주도면밀하게 사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지금의 상태로는 매우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약간의 기대로 ‘예측불가’ 트럼프 대통령이 의외로 협상을 성공시킬 가능성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다고 언급하고는 있지만 이 부분도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앞으로 이 동아시아 지역의 양상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며, 우리 안보와 경제 발전과 번영의 향방이 몇년간 주변국과의 행보와 관계에 달려있다고 봐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