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새로운 계급투쟁

새로운 계급투쟁 - 난민과 테러의 진정한 원인
슬라보예 지젝 지음, 김희상 옮김 / 자음과모음 / 2016년 3월

오늘날 경제학의 피케티와 함께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슬라보예 지젝의 ‘새로운 계급투쟁’을 읽었습니다. 지젝은 우스개로 동시대의 슬로베니아인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인물이라고 평가받는 것처럼 일반인들에게 적지 않은 영감과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저 역시 요즘 유럽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대중영합주의적 정치 현상과 시리아와 리비아를 비롯한 지역에서의 난민 발생과 이 난민들이 유럽에 유입되는 현상에 대해 좀 더 이해가 필요해서 이번에 지젝의 글을 처음으로 잡았습니다.

일단 번역은 참 나무랄데가 없었다고 밝히고 싶습니다. 평소에도 지젝의 글쓰기가 그렇게 난해하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문과 번역이 잘 맞아서 그런지 일독이 꽤 즐거웠습니다.

여기에 소개된 글을 전체적으로 요약해 본다면, 파리를 비롯한 유럽 각지의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테러, 시리아, 리비아 사대로 비롯된 유럽의 난민 유입 등에 유럽인들에 의한 (다소 기계적인) 문화종교적 상대주의, 난민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일부 사람들과 이를 악용하는 대중영합주의적 정치와 정치인들에 대한 비판을 매우 받아들이기에 더할나위 없이 효과적으로 독자들을 설득하고 있는데요. 합리적이고 이해가 쉬워 개인적으로는 지젝의 주장에 수긍이 가더군요.

요즘의 많은 문화 상대론자들이 이슬럼 성전인 쿠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슬람 근본주의적 배타성’에 비판을 가하지 않고 있고, 여기에 여성 성폭력의 대상이 되는 이슬람 제3세계 여성들에 대한 입장 또한 묵인에 가까운 상황에 진보주의와 좌파인사들의 동일한 행동에 비판을 서슴지 않고 있는데요. 이에 좌파는 ‘신앙인은 아니지만 광신에 반대하면서 자신의 고유한 문화를 존중하는 교인은 존중하자고, 흥미로운 것은 이슬람 자체가 이 구분을 명확히 했고, 오늘날까지 이를 지켜왔다는 것이다.’ 라는 주장을 지젝은 빗대어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이해에 관해 이슬람에 있어서 공적인 영역이 사적인 부분까지 간섭하는 종교의 세속화를 감안하지 않는 판단에 비판적 입장입니다. 소위 좌파가 이런 입장을 계속 유지해 왔고 저 역시 이 부분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사실 이슬람의 이러한 측면도 기독교 근본주의와 매우 유사하며 일련의 성당 사제들의 소아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문제를 예로 들며 바티칸이 이러한 현실에 눈감고 당시에 이를 은폐하기 급급한 진정한 이유도 병적인 현실에 비롯된 것이 아니라 로마 가톨릭 제도의 보존을 위해 소아성애가 필요했다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논란이 될만한 부분이지만 세계 가톨릭의 본산이라는 바티칸의 지위와 그로인한 기독교 근본주의적 시각에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래에는 바티칸이 미국 시카고와 뉴욕 등지에서 벌어진 사제들의 이러한 문제에 차츰 공개적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은 (이러한 배경에서) 꽤 용기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지젝은 교회가 이러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행위에 눈을 감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에 나가 있는 현지의 이스라엘 군이 테러리스트로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고 있다고 여기는 가옥을 폐쇄하고 제거하는 상황에 여기에 투입되는 병사들의 개인적인 죄책감을 상쇄시키기 위해 가까운 가족들과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다소 동일시 하는 수단을 이용하고 있는 것에도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즉 제도가 뒷받침되는 이러한 일종의 교묘한 폭력에 일개 개인이 거부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종교와 문화의 상대적인 부분이라고 용인하는 부분이 현실을 더 극단으로 치닫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현재의 유럽이 이러한 이슬람 난민들의 유입과 더불어 이런 난민 진입에 반대하는 대중영합주의적 정치가 고개를 드는 상황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차별 테러에 사심없이 비판하고 반대하며 최소한의 인권의 측면에서 여성과 아이들의 보호받을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 좌파들과 진보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억압받는 자들의 세계적 연대를 통해 단순히 종교라는 이유만으로 그 그늘에 도사리고 있는 폐해들에 눈을 감지 않고 비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꽤 얇은 분량의 글이지만 근래 논란이 되고 있는 유럽의 현상과 배경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용된 것들도 비교적 평이하고 이해가 빠른것도 글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마이리뷰] 경제 위기의 정치학

경제 위기의 정치학 - 기로에 선 유럽, 경제의 위기인가 정치의 위기인가
울리히 벡 지음, 김희상 옮김 / 돌베개 / 2013년 5월

사회학에서의 후기근대론 내지는 근대사회정치학으로 대표되는 울리히 벡의 짧은 3편의 에세이를 실은 ‘경제 위기의 정치학’을 읽었습니다. 울리히 벡은 앞서 설명한 후기근대론을 대표하는 3명 중의 한 사람인데요. 앤서니 기든스와 지그문트 바우만이 나머지를 차지합니다. 저는 학부시절 때 ‘성찰적 근대화’를 인상깊게 읽었는데요. 1999년경으로 기억되네요. 식민주의로 비롯된 유럽의 근대적 발전에 대한 아주 총체적인 반성과 해석으로 유명한 글로 기억납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이 ‘경제 위기의 정치학’은 2013년 국내에 번역 출간되었는데요. EU통합의 역사에 대한 조홍식 숭실대학교 교수의 보론까지 들어가 있을정도로 독자들에게 보다 나은 이해를 제공하려는 출판사의 노력도 보입니다. 오늘날 사회학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울리히 벡이 2012년 그리스의 금융위기로 인한 당시 유럽사회에 비등했던 유럽 통합의 회의론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담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독일사회의 독일인들이 이 EU와 유럽 통합 과정 및 단일 화폐 유로화에 대한 입장 등을 벡의 글을 통해 접할 수 있었는데요. 메르켈 독일 총리에 대한 정치적 평가라든지 남부 유럽의 국가들을 포함한 EU를 이루는 국가들에 대한 정치 상황의 객관적 입장과 그 이해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벡이 평생을 걸쳐 연구한 사회학의 입장에서 독일의 입장과 주요 EU의 상황에 대한 설명과 해석은 남다른 부분이 있더군요.

그리스는 오랫동안 군부 독재 정치에 놓여 있었으나 EU에 가입하고 그 틀에서 경제적 번영을 누렸는데요. 많은 그리스는 자신들의 국가 경제 위기에 독일을 비롯한 주된 요구 즉, 강력한 긴축 재정에 대한 그리 정치권의 노골적인 불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국민들 자체는 EU의 탈퇴를 바라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가치가 없이는, 그 문화적 유산과 품위를 잃어버린 유럽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언급되는 것처럼 국민국가의 전통적 해석에만 몰두해서는 유럽 전체가 중요시하는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등한시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으며 그리스의 표면적 상황도 이러한 가치 위에서 양자가 노력해야 한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동안의 유럽은 미국과 영국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의 탈을 쓴 자본주의를 복지라는 무기로 길들여왔으며, 여기에 유럽적 보편주의로 다수의 회원국들과 이해의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저자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2차대전 이후 사과와 배상을 거듭해 온 독일은 메르켈 총리 대에 이르러 독일 자신이 주체가 되어 남유럽을 비롯한 주변국들에게 저축과 긴축 재정을 잠정적으로 요구해왔지만 삶을 대하는 태도가 워낙 서로 상이하다보니 그동안 EU에서 독일이 프랑스와 더불어 노력해 온 과정이 녹록치 않았음을 알게 되더군요. 전후 주된 전범국가가 이런 지도국의 위치에 오른 것 만으로도 참으로 대단한 것인데요.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독일의 노력이 오늘날 우파 포퓰리즘 정치가 창궐하고 있는 시점에서 머리를 드는 자국의 국수주의를 억제하고 전통적인 유럽의 민주주의적 가치가 위협받게 만드는 위기가 일견 그리스를 비롯한 경제 불안 요인이 부채질을 하긴 했으나, 벡의 평가대로 단순히 오늘날 유럽의 위기가 통화의 위기만이 아님은 확실합니다.

저의 짧은 예견대로라면 조만간 울리히 벡 교수가 유럽의 포퓰리즘 정치의 확산에 대한 글을 내놓지 않을까 기대해 보는데요.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대중의 이러한 정치적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 학자 자신에게도 꽤 매력적인 일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접한 울리히 벡의 글이 꽤 현실적이어서 저는 나름대로 의미있게 느껴졌습니다. 사회학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일종의 객관화된 시각으로 사회를 분석하고 흐름을 연구하는데요. 지그문트 바우만 역시 참여하는 사회학이야말로 오늘날 너무나 요청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글들이 더욱더 많이 출판되기를 개인적으로도 바랍니다.

[마이리뷰] 질주하는 중국

질주하는 중국 - 중국 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니와 우이치로 지음, 이용빈 옮김 / 한울(한울아카데미) / 2015년 1월

전 주중 일본 대사를 역임한 니와 우이치로의 지난 2014년 당시 일본의 베스트셀러였던 ‘중국의 대문제’를 2015년에 번역 출간한 ‘질주하는 중국’ 을 읽었습니다. 한가지 흥미로운 점은 뒷부분의 옮긴이가 쓴 후기에 역자가 2014년 일본 나고야에서 머물다가 발견한 이 책을 입수해 국내에 소개하는 작업을 단계적으로 진행해왔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출판사 차원의 작업이 아니라 이 책을 흥미롭게 본 역자가 개인적 차원에서 출간 노력을 기울였던 모양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으나 어찌됐든 흥미롭긴 하더군요.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일본인이 쓴 이러한 글들을 읽을 때, 최대한 집중을 해서 보는 편인데요. 소위 일본 지식인들이라고 불리우는 이들의 중국과 한국을 보는 관점에는 일견상 조금 차이는 있지만 일관된 관점이 있습니다. 한국인들과 중국인들이 역사문제를 정치 및 경제를 비롯한 여러 면에서 일본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과거의 문제로 해석해 보고 있다고 여기는 등의 작위적인 이해가 보입니다. 이를테면 근래의 한중일 삼국의 냉각기에는 이렇게 일본을 기저에 깔린 역사관으로 불편하게 생각하는 한국과 중국의 인식이 비롯되어 있다고 여기는 것이죠. 뭐 사실 이러한 관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속편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일본 역시 민족주의적 관점이 매우 팽배한 내부 문제를 안고 있는데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고 무조건 이웃 국가들의 책임 문제로 돌리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는 않겠죠.

다만 저자인 니와 우이치로는 조금 평범한 일본인들과는 조금 다른 이해의 폭을 갖고 있는데요. “명확히 기록하자면 일본은 무조건 항복했던 패전국이다. 일본은 ‘분할통치’되어도 도리가 없는 상황이었다. 미국이 없었다면 중국과 소련에 분할 통치 되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잊어서는 안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 문장이 의도하는 바가 정확히 뭔지 알기 위해 몇번을 계속 읽었는데요. 저런 저자의 관점이 립서비스가 아니라면 꽤 일반적인 역사로서 이해하고 있는 일본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책 소개의 앞서 사설이 조금 길었습니다. 책은 전체적으로 시진핑 시대의 중국과 앞으로 일본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관점과 일반적인 중국 정치와 사회에 대한 분석을 첨언으로 담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과 지방 분권, 관료들의 부패 문제, 농민공, 소수 민족 문제 등을 대사를 역임했던 시절에 중국 각 지역을 방문하여 바라보고 느꼈던 개인적 체험을 곁들이며 서술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의 일본 대사가 아주 특이하게 일본 중앙 정부의 눈밖에 날 각오를 하고 중국 각지를 돌아본 행동은 대단하다고 느껴지더군요. 자신의 소신대로 좀 더 중국과 중국인들을 명확히 알기 위해서라고 그 이유를 들고 있는데요. 책상 앞의 책상물림은 아니어서 꽤 설득력이 있습니다.

저자는 현재 일본이 중국과 당면하고 있는 문제로는 ‘센카쿠/댜오위다오’에 대한 영토 분쟁으로 보고 있으며, 일본측에서는 센카쿠/댜오위다오에 대한 영토 분쟁은 없다고 일관하고 있지만 중국은 1992년 영해 및 인접 구역 법이라는 볍률을 제정하며 “댜오위다오는 중국 영토”라고 명확히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와 관련한 한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2012년 9월 9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이후의 정상회담에서 회의를 마친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와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복도에서 이른바 ‘복도회담’을 했다고 나오는데요. 센카쿠 지역에 대한 일본의 정부쪽 구입과 관련해 후진타오 주석이 이에 대해 물었고 그런 과정에서 두 정상이 복도에서 싸운 모양입니다. 저자는 이를 ‘복도에서 싸우며 헤어지는 유치한 외교’라고 빗대어 표현하고 있는데요. 저는 전에 몰랐던 사실이라 잠시 메모를 했습니다.

중국의 대두에 따른 일본의 영향력 쇠퇴는 이미 예견된 일입니다.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죠. 여기에다 2차대전 종전 후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은 일본의 수정주의적 역사 문제로 중일 간의 관계 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간의 관계에도 심각한 냉각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자는 먼저 센카쿠/댜오위다오 문제에 있어서 양측간의 무력을 사용하지 말자는 선언부터 시작해 과거 저우언라이식의 묵인하고 넘어가는 방법으로 서로간의 신뢰를 쌓자고 주장하는 듯 한데요. 아주 전형적인 일본인의 관점입니다. ‘역사수정주의자 아베’가 총리 자리에 있는 한 자신들은 별로 바뀌지 않고 한국과 중국이 바꿔라는 식의 요청이죠. 저자 자신도 막상 그 한계를 인식했는지 최종적으로 힘들 경우에는 국제 사회에 의지해 국제적 공감대를 만든다는 식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 역사에 대한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 담화부터 겸허히 받아들일만한 정치인을 추리는 작업을 일본 국민들이 먼저 하는 것이 선행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한국과 중국의 민족주의적 문제를 들고 나오기 전에 자신들의 내부 문제 먼저 반성하는 것이 이치에 맞겠죠.

[마이리뷰] 가장 최근의 미국사 1980~2011

가장 최근의 미국사 1980~2011 - 딘 베이커가 쓴
딘 베이커 지음, 최성근 옮김 / 시대의창 / 2012년 4월

워싱턴 경제정책연구소의 연구원을 역임하고 경제정책연구소를 공동 창립한 미국내의 대표적인 경제학자인 딘 베이커의 ‘가장 최근의 미국사 1980~2011’를 일독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딘 베이커의 이 책을 빨리 읽어보려고 했는데 이제서야 기회가 닿았네요.

우선 가장 먼저 이 책에 대해 밝히고 싶은 것은 번역도 그렇거니와 원래 원문 또한 군더더기 없는 문장들로 이뤄진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문장들과 글 전체의 가독률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덕분에 즐겁게 술술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베이커는 1980년 부터 2011년까지의 백악관과 의회 위주의 미국 정치사를 담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엄밀히 따지면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마지막 임기까지를 포함한 분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08년 뉴욕발 세계 금융 위기와 뒤이어 출범한 오바마 행정부와 관련된 것은 추후에 씌어진 것으로 보이는 보론으로 대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됐든 간략하게나마 앞선 그 이후의 시기를 다루고 있으니 그나마 다행일겁니다.

레이건 행정부 이전 즉, 카터 행정부까지는 그동안 자주 접했던 ‘미국의 일방주의’ 나 ‘우선적 개입주의’가 그렇게 노골적이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저자인 베이커도 이런 레이건 행정부의 출범을 ‘미국의 거대의 전환’ 이라는 측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대외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미국이 그동안 자랑스럽게 강조해 온 ‘아메리칸 드림’의 기반인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소득과 성공이 실질적인 부유세 감세와 저학력 출신 노동자들이 기반인 되어 있던 제조업 부분의 실질 소득을 시장에 맡기며 동시에 정부의 무관심으로 일관해 복지 지출의 감소와 함께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적 삶을 국민들에게 감내하게 했다는 평가를 하는 것으로 비판적인 논점을 보이고 있는데요. 레이건은 임기 당시 경제 주체들에게 상당한 혜택을 손에 쥐어주고, 반대로 일반 시민들의 자유를 제한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미국의 많은 지식인들의 평가는 여기에 소개된 사례들만으로도 충분히 신빙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레이건 대통령의 임기 당시 불법한 개입이라고 봐도 무방한 ‘이란-콘트라’ 사건에 대해 비교적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란에 무기를 판매한 대금을 니카라과의 독재 정권 게릴라들에게 불법 지원한 것에 당시 국방부와 군부에서 대통령 모르게 추진했다는 일관된 발언은 뭔가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었고, 레이건 임기 말에 이 사건과 관련된 관료들에게 사면권을 부여한 것은 설사 물리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황상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게 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을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미국 내에서 위대한 대통령으로 추앙받고 있는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받아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1983년에 있었던 ‘그레나다 침공’ 에 대한 과정도 당시 행정부와 미군이 불법적인 수단으로 개입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상황 서술과 몇가지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전반적으로 이 시기에 미국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CIA에 의한 공작 정치와 개입, 그리고 파나마와 그레나다와 같은 군사력 투입과 같은 비도덕적인 방법도 불사했는데요. 사실 그동안 많은 학자들과 전문가들을 통해 미국의 패권 시기의 자행된 매우 불합리한 사건으로 비판 받아왔고 단순히 미국 행위의 동조하는 많은 이들이 이것을 눈감아 왔는데요. 남미 지역을 포함한 아메리카 전역이 미국의 영향권으로 봐야되지만 여기에 속한 국가들이 미국을 신뢰하지 못한 것은 아르헨티나와 영국간의 포클랜드 전쟁 당시 미국이 잠정적으로 영국의 편을 든 선례를 남겨 앞선 그러한 비합법적인 공작과 개입과 더불어 이 지역의 미국의 평판과 신뢰에 금이 간 것으로 봐야될 것 같습니다. 오늘날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권과 같은 배경에는 이러한 측면이 분명 작용했다고 봐야겠죠.

이후 클린턴 정부 시기의 모니카 르윈스키로 비롯되는 성추문과 애초에 이것이 언론에 알려졌을 때 순순히 시인을 했다면 국내 여론이 심각하지 않았을 문제를 완강히 부인하다가 나중에야 시인해 이 사건의 여파가 작지 않았고, 북미자유협정안에 대해 민주당의 핵심지지층들이 반발을 보여 이에 따른 문제도 있었습니다. 클린턴 정부 동안은 대체로 미국 경제가 호황을 누렸으나 그 이면에서는 증시가 버블 상태에 있어서 이 점을 살펴보지 않고 경제적 호황만 클린턴 대통령의 임기를 평가해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2000년 대선 당시 플로리다 주 개표 논란으로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갔던 당시 개표 조작 사건은 조지 W. 부시에게 최종적으로 백악관의 열쇠를 손에 건넸지만, 정국 초기에 이러한 논란 등으로 당선된 신임 대통령이 의회와 국민들에게 보다 겸허한 자세로 나설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많은 이들의 예상을 깨고 많은 득표를 배경으로 당선된 대통령처럼 부시 자신이 그렇게 행동했으며, 이러한 정치적 기조는 2001년 9. 11 테러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거치며 부시는 미국 대통령 역사상 가장 논란에 서게 됩니다. 이라크 전쟁 당시 주요 동맹국이라 불리우는 프랑스와 독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UN의 입장을 거부하면서까지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는 실제적 증거 없이 개입해 쿠바 관타나모 기지 등에서의 국제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포고 고문 사건까지 드러나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외면을 받았습니다. 현재의 트럼프 행정부가 부시 행정부의 이러한 미국 우선주의에 향수를 느끼고 이를 본받으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양 국가의 개입에 막대한 전비를 쓰고서도 해당 국가에 민주주의를 정착시키지도 못하고 오히려 내부 갈등만 더 심화시킨 결과로 이어진 것은 교훈을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딘 베이커는 여러 행정부의 주요한 사건들에 비교적 상세한 자료를 갖다대며, 강한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부시 행정부 다시 카트리나 허리케인의 루이지애나 상륙 당시 부시는 재난본부 인사를 그에 맞지 않는 측근을 임영시키고 휴가를 갔다가 3일만에 백악관에 등장해 그 지역 대부분의 피난민이 흑인이었던 상황에 대응 실패로 1000명이나 되는 희생자가 발생하게 된 것은 미국 사회가 얼마나 인종적 편견과 사회 안전 기반 시설이 얼마나 되어 있지 않은지 보여주는 사례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사실 그동안 미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적지 않은 글들을 접해봤지만 지금의 미국은 시민들의 안전과 인간적 권리에 대한 의식이 정치권에서는 특히나 결여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더불어 보편적 복지에 대한 미국인들 자체의 극심한 편견과 이기주의적 입장이 팽배해 있다는 것을 다시금 알게 되었습니다. 전세계 민주주의의 대형 내지는 수장이라고 봐도 무방한 미국이 나날이 ‘금권 정치화’ 되고 있는 현실이 우리에게도 위협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지 않은가 생각해봅니다. 이익 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치적 소외의 범위에 있는 많은 미국 시민들이 나날이 마땅히 누려야 될 인간적 권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마이리뷰] 예정된 전쟁

예정된 전쟁 -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그리고 한반도의 운명
그레이엄 앨리슨 지음, 정혜윤 옮김 / 세종(세종서적) / 2018년 1월

하버드대 역사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옥스포드 대학으로 유학, 이후 여러 이력을 거쳐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스쿨의 학장을 역임, 전 미국 국무부 장관 헨리 키신저를 지도하고 오늘날에는 니얼 퍼거슨과 함께 응용역사학 선언문을 발표한 그레이엄 앨리슨의 ‘예정된 전쟁’을 일독했습니다. 원제는 Destined For War 인데요 번역된 국문 제목과는 약간 어감이 다르긴 합니다만 개인적으로 크게 신경쓰이지는 않았습니다.

책을 열자마자 다소 의외였던 것은 우리가 한번쯤은 해외 기사를 통해 이름을 들어봤을 법한 인물들의 찬사들이 소개되어있는데요. 500페이지 분량의 내용은 차치하더라도 앨리슨이 인용하고 주장하는 내용들이 역사학을 전공한 학자 특유의 관점인지는 모르겠지만 꽤 예상못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중에서도 요즘의 중국 대두론과 그에 따른 중국 위협론에 대해 꽤 강경하고 현실적인 대처를 미국에게 요구하는 내용들이 근래의 흐름이었다면 저자는 미국과 중국 양측이 서로가 원하는 부분을 겸허하고 진지하게 고려해보자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책의 3부에서 그러한 내용으로 ‘중국도 미국과 똑같다고 상상하라’는 소제목으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책의 도입 부분에는 과거 그리스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전쟁을 통해 도출된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대해 상세히 입장을 밝히면서, 이 패권국과 도전국의 긴장관계가 예상치 않은 결과로 이어졌고, 더욱이 동맹 관계의 도시국가들로부터 반강제적인 연루까지 당한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예기치 못한 전쟁에서 오늘날 미국과 중국이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민주 평화론’과 함께 중국 위협론에 많은 학자들이 설명할 때 인용되는데요. 뒤이어 앨리슨의 세계1차대전의 상황에 대한 분석에도 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이 딱 들어맞는 사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차대전하에서 프랑스와 영국과 대응해 독일과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사소한 결전이 결국에는 전유럽의 청년층을 말살시키며 최악의 인명 피해와 극심한 사회 침체, 정치 적 혼란을 잉태한 최악의 대전으로 우리도 알고 있듯이 현재의 미국과 중국의 있을지도 모를 패권 대립은 양국이 이미 핵보유국으로 핵강국의 사소한 대결은 과거 케네디와 흐루쇼프간의 핵전쟁 가능성까지 치달았던 상황을 다시금 밟게 될지도 모른다고 우리 모두에게 경고하는데요.

미국은 대 중국 관계에서 동서 냉전시기 소련을 제어하기 위해 양국이 협력했듯이 아예 양국의 이해의 접점이 전무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더군다나 미국과 미국의 안보동맹국들이 참여하는 대 중국 봉쇄에 이르기에는 그 위험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앨리슨도 구 소련에 대한 봉쇄와 같은 방법을 중국에게 사용하기에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타이완과 남중국해, 센카쿠/댜오위다오. 한반도 등지의 가상 시나리오들을 상세히 언급하며 이 지역의 아주 사소한 불씨는 미국과 중국의 전면적인 대결을 야기시킬 것이고 양국의 핵무기가 사용되는 상황은 필연하게 방지해야만 하는 차원에서 양국간의 서로에 대한 겸허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날 오바마 행정부 시절부터 요즘의 트럼프 정부까지 미국의 대 중국 정책은 ‘중국이 과거 독일과 일본의 전철을 밟지 모른다’는 가정하에 만들어지고 있으며, 이런 과정은 대체로 중국 관련 정책이 모순된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에 미국의 핵심 국가 이익에 관한 명확한 설명과, 중국의 목표가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하고 전략과 국내의 산적한 문제에 대해 먼저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미국 정치권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와 관련해서도 미국과 중국의 타협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제안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붕괴될 때, 워싱턴과 베이징은 한반도에 대한 서울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미국은 이에 한국에 주둔한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일종의 빅딜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사고의 전환이랄까요. 물론 그 가능성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미중 서로간의 입장과 이해를 교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꽤 흥미롭고 생각해볼만한 문제가 아닌가 저는 곰곰히 생각해봤습니다.

저는 이 책을 3일에 걸쳐 읽는 동안 앨리슨 교수가 설명하는 국제정치와 지경학과 비슷한 형세 설명에 끊임없이 저도 머리를 굴렸는데요.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제안일까하는 일종의 머릿속 연구를 즐겁게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한반도에 대한 현실과 우리와도 밀접하게 혹여 연루의 위험이 될지도 모르는 센카쿠/댜오위다오, 대만 문제 등에 대한 앨리슨 교수가 혹여 있을지도 모를 가상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고려해보는 꽤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쯤은 읽어보시길 권유 드려보고 싶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