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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퇴근길 법툰
임남택 지음 / 넥서스BOOKS / 2020년 1월
평점 :
품절
“권리위에 잠자는 🛌 자는 그 누구도 보호해 주지 않는다 “ 라는 말이 있다.
사법고시 공부할때 헌법책 머릿말에 “법률의 무지는 그 누구도 용서하지 않는다 “ 라는 글이 생각난다.
필자가 늘 사람들에게 떠드는 말 중에서 법,경,기 (법학 , 경제학, 기술학) 를 모르고 산다면 마치 숨만 쉬는 아메바 🦠 처럼 사는 인간일 수도 있다 라고 말한다.
그럼 우리는 왜 달달한 에세이, 소설만 읽다가 인생 훅 가기전에 법을 알야야 할까.
사람들은 대부분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라거나 “내 인생에 송사 문제에 휘말릴 일은 없다”고 믿고 산다. 그러나 법적인 문제는 우리 일상에서 늘 발생하고 있다.
사람들이 법률을 잘 알지 못하고 법에 대해서 관심을 주지 않는 동안에 우리 주변은 법리가 아닌 ‘관행’과 같은 엉뚱한 논리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다.
법을 잘 알지 못했을 때는 다수의 위력에 굴복해야 하고, 작은 권리를 포기하고 속으로 분을 삭이기도 해야 한다.
이 책은 현직 변호사가 직접 그리고 쓴 생활 밀착형 법률 지식 만화인 이 책은 몰카, 진상 손님, 중고 거래, 채무 불이행 등 우리 생활에 필요한 법률 지식을 흥미롭게 다뤘다.
현재 법무법인 메리트 변호사로 활동하는 #임남택 작가는 네이버 법률에서 ‘임변의 법툰’을 인기리에 연재하고 있다.
만화로 되어 있어서 쉽고 제밌게 법학 공부를 할 수 있게 구성되어서 초등학생이 읽어도 쏘옥쏘옥 들어온다.
법의 무지로 인하여 늘 타인에게 당하고 살고 있는가?
그럼 필히 이 책을 읽어 보아야 한다. 퇴근길 지하철에서 가볍게 이 책을 읽으면 더 이상 법이 어렵지 않게 다가올 것이다.
📚 책속으로 :
#부당이득
다른 사람의 것을 부당이득을 했을 경우에는 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남의 것임을 알면서도 계속 반환을 거부하거나 잠자코 있을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형법상의 처벌을 받게 될수도 있다.
#지급명령신청
돈을 빌려줬는데 너무 소액이라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애매하고 나홀로 소송을 하자니 법적인 절차가 너무 어려워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이유로 채권자가 돈을 돌려받는 것을 사실상 포기하거나, 시간이 너무 지나버려서 돈을 못 돌려받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 법을 통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가 바로 ‘지급명령신청’ 제도이다.
* 마트를 찾는 고객들 중에는 계약의 범위를 넘어서는 교환, 환불을 요구하거나, 아무런 근거 없이 마트에 부당한 급부를 요구하거나, 트집을 잡아서 직원들을 괴롭히는 악성 고객들이 있다.
이로 인해서 마트 및 관련 업체들은 예기치 않은 손해를 보고, 마트 직원들은 고객들로부터 폭언, 유형력의 행사에 시달리게 된다.
이처럼 마트나 백화점, 가게에서 억지를 부리고 영업을 방해해서 부당한 요구를 관철하려는 사람들을 이른바 ‘블랙컨슈머(black consumer)’라고 한다. 우리나라 말로는 ‘진상’, ‘손놈’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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