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의 퇴근 종료 시점은?

직장인은 아파트건물 들어서면 '퇴근'종료

서울행정법원 "계단에 쓰러져 사망... 공무중 사고 해당 안돼"

오이석 기자 hot@lawtimes.co.kr

직장인의 `퇴근'은 주택의 문, 아파트의 경우 자신의 아파트가 속해 있는 건물의 문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종료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金昌錫 부장판사)는 21일 퇴근하던 중 자신의 아파트 계단에서 쓰러져 뇌진탕 등으로 숨진 세무공무원 정모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소송(2004구합12797)에서 이 같이 판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은 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사고로 숨진 경우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하지만 이 때 `퇴근'은 단독주택의 경우 주택의 문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 건물 문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종료된다고 봐야 한다"며 "정씨는 아파트 건물 안으로 들어가  2층으로 가는 계단을 오르다 쓰러졌으므로 `퇴근 중 사고'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씨의 가족들은 지난 2002년9월 관세청으로 전보된 뒤 남북육로개통 관련 업무를 혼자 담당하며 매달 40∼90시간의 초과근무 등 과로하던 정씨가 지난해 2월 관세사자격시험 원서교부를 위해 수원에 갔다가 대전으로 돌아와 대학동창과 함께 귀가하던 중 아파트 2층 계단에서 쓰러져 숨진 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출처 : 법률신문)

<2005-3>한국인을 위한 교양사전(강준만)

 








올해 3번째로 손에 잡은 책은 전북대 강준만 교수의 <한국인을 위한 교양사전>이다.
우선 기존 2권의 책(월간 인물과 사상,현태준 이우일의 도쿄여행기)들에 비하여 분량이 만만치 않다.
대략 600여페이지 한참 초과...
저자는 서문에서 기존 서구에서 나온 교양 관련 책들에 대하여 한국적 현실에 맞는 교양을 쌓을 수 있도록 하고자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고 한다.
지금까지 100여 페이지정도 읽었는데 이 책에서조차 여전히 서구 이론과 학자에 대한 인용이
상당수 있어 이의 극복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번 주는 이 책을 읽는데 독서시간의 대부분을 보내야 할 것 같다.

<2005-2> 현태준,이우일의 도쿄 여행기

2005년도 들어 두번째로 읽은 채근 <현태준,이우일의 도쿄여행기>이다.
한가닥하는 만화가 현태준씨와 이우일씨의 일본 특히 도쿄여행에 대한 안내서이다.
이들은 장난감과 만화,음반을 싼 가격에 다양하게 구경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도쿄여행을 자신들의 관심사와 연결하다보니 일반적으로 여행객들이
많이 가는 관광지는 생략하고 나카노 브로드웨이와 같은 곳을 집중 소개하고 있다.
가벼운 마음으로 도쿄의 구석구석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저자들이 만화가인지라 재미있는 그림과 사진도 가득하다. 

<2005-1>월간 인물과사상 2005.1.

2005년도를 시작하는 책은 <인물과 사상2005.1>이다.
사실은 2004.12.30.부터 읽기 시작해서 이제는 박노자 교수의
"한국적 근대 만들기"를 읽고 있으니까 이제 거의 마무리 되어 가고 있는
셈이다.
병무비리를 취재했던 문화방송 한학수 PD의 글과 언론 내부 종사자들의
개혁없이는 언론 개혁의 완성은 불가능하다는 미디어 오늘 민임동기 기자의
글이 인상적이다.(내가 접해본 기자들은 다 별로였다)
오늘 다 읽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목표의 300분의 1 달성이 눈앞에 와있다.^^

2005년 새해가 밝았다.

2005년 새해 새 아침이 밝았다.
비록 동해 바다까지 가서 일출을 보진 못했지만 그래도 멋진 2005년이
되기 바란다.
알라디너 모두에게도 희망과 만복이 가득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