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문장] 정관정요

"정직한 군주가 간사한 신하를 임용하면 나라를 오랫동안 안전하게 다스릴 수 없고, 정직한 신하가 사악한 군주를 섬겨도 나라를 오랫동안 안전하게 다스릴 수 없소. 오로지 현명한 군주가 현명한 재상을 만나는 것만이 물고기가 물을 만나는 것과 같아 천하가 안정될 수 있소.

그대의 깊이 있고 믿음직함은 상소문의 간언을 통해 분명하게 볼 수 있었소. 만일 이런 절개를 보존한다면 후세까지 아름다운 명성을 지킬 수 있을 것이오. 그러나 만일 중도에 버린다면, 매우 안타까울 것이오.

[오늘의 한문장]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Le Monde Diplomatique 2021.12

 1932년 8월 10일,  에두아르 에리오의 급진적 정부는 ‘프랑스의 노동력을 보호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기업 및 산업 부문에서  외국인 노동자  쿼터제를 적용하는 데 물꼬를 텄다. 고용주는 회사에 위기가 닥치면 외국인을 우선 해고한다. 고용 계약이 해지된 수십만 명의 폴란드, 이탈리아, 벨기에 노동자들은 이제 5년 안에 자국으로 돌아가야 했다. 그러나 실업률은 여전히 증가했고 민족주의의 열기는 식을 줄 몰랐다. 궂은 일을 도맡아 하던 외국인 노동자들이 사라지자, 일부 기업에서는 비용이 증가했고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졌다. 롱위 (Longwy. 프랑스 북동부에 위지한 코뮌으로, 벨기에, 프랑스, 룩셈부르크 국경이 접해 있다 역주)를 연구한 역사학자 제라르 누아리엘은 "철강업체 사주들은 실업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더 비싼 노동력 유지비용을 감당해야 했다. 독신 이민자를 해고한다는 ‘해결책‘은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켰다. 고 용주들이 노동력의 대규모 이동이 가져올 혜택을 포기했기 때문" 이라고 썼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떠난 그 일자리에, 프랑스인 노동자들은 몰려들지 않았다. 일은 몸시 고되고 위험한데, 보수는 적은 일자리였기 때문이다. - P10

피케티 특유의 방대한 경험적 연구는 이 문제에 대한 출발점을 암시한다. 1990년대 이후 한때 노동자들의 정당이었던 유럽과 미국의 선거좌파 정당들은, 고학력자의 정당 ‘브라만좌파‘가 돼 민중과의 갈등관계에 생각한다. 브라만좌파와 상인 우파는 교대로 집권하면서 기존 불평등체제에 대한 보수적 태도를 공유한다. 전자는 인적자본의 축적을, 후자는 물적 자본의 축적을 지향한다. 세계화는 양자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 게다가 선거좌파는 특권계급화되면서 특권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세습되기를 원한다. - P92

[오늘의 한문장] 백낙청 회화록 7

저는 한국의 보수진영이 진정한 보수가 아니라고 본다. 길게 보면 식민지시대부터 부당한 기득권을, 분단시대로 국한하면 분단체제에서 오는 부당한 기득권을 너무 많이 차지했고 그걸 지키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보수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건 보수가 아니다. 지금 합리적인 보수라는 사람들조차 현 정권에 대해 그런 비판을 하고 있지 않나.
- P186

[오늘의 한문장]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Le Monde Diplomatique 2021.10

밀턴 프리드먼은 우리에 대해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는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해방시키러 왔노라. 그리고 또말했습니다. "기업에는 주주들의 수익을 최대로 만드는 것말고는 그 어떤 의무도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그렇게 연필은 조립되고, 사람들은 시장의 법칙에 따라 마법처럼 서로 협력하게 됩니다. 그는 우리를 속였습니다. 지금 저는 잘못된 것이 무엇이고 진실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렇게 연필은 계속해서 만들어졌지만, 그만큼 불화도 계속해서 생겨났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불화, 사람과 자연 간의 불화, 불화 속에서 연필을 만들어낸 대가로, 우리는 모든 것이 불화하는 상태에 직면했습니다.
- P83

 클린턴은 보수적인 전임 조지 H.W. 부지보다 한술 더 떴다. 보란 듯 쿠바 제재 강도를 높인 것이다. 쿠바 국민들을 배고픔에 굴복하게 만들어, 카스트로를 제거하겠다는 계산이었던 것이다. 지금 아프간을 상대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는 미국뿐이다. 제재형식은 제3자가 부여하지만, 모든 나라가 따라야만 한다. 따르지 않는 나라는 국제금융 시스템으로부터 배제된다. 즉, 미국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미국이야말로 테러국가의 전형이다. 아프가니스탄 제재 역시 미국이 원하는 대로 이뤄졌다. 또 우리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이 아프간에 향해 막고 있는 자금줄을 열어야 한다. 이 두 기관은 미국의 의도에 따라 자금줄을 막고 있다. 이제 그만둬야 한다. 우리는 탈레반과 그곳 국민들이 생계를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가능성을 제공해야 한다. - P90

나는 한반도의 분단은 남북 국가간이나 국민, 이데올로...

나는 한반도의 분단은 남북 국가간이나 국민, 이데올로기 사이의 대립이 아니라, 남북분단에 의해서 기득권을 얻은 세력과 분단으로 손해를 입고 있는 주민 간의 대립으로 보자고 주장하고 있다. 분단체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국가나 주권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권으로서 본다는 점에서 아라사끼 씨의 생각과 통한다. 남북통일은 급격하게 실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P33

87년 체제가 혼란에 빠진 중요한 이유로는, 하나는 경제 면에서 박정희 시대 이래 재벌 위주의 경제체제가 거의 통제불능 상태로 들어간 것이고, 또 하나는 한국 수구세력의 법적, 제도적 토대를 이루는 정전체에요. 정전체제라는 것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국경이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안보불안이 실제로 존재하고, 그러다보니 이걸 악용해서 부당한 기득권을 지키고 키우려는 세력이 번창할 객관적인 토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일은 단순히 남북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정치개혁이나 경제개혁, 시민사회의 건전한 발전에도 관건적인 요소입니다.  - P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