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공무원의 안타까운 죽음

<어느 공무원의 안타까운 죽음>

 이학범 과기부 원자력방재과장 격무 속 급성간경화…생후 9개월 딸 남기고 직원들 "묵묵히 일에만 파묻혔는데, 모금 치료비가 장례비로 쓰일 줄이야…"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술과 담배도 즐기지 않고 묵묵히 일에만 파묻혔던 사람이 그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뜨다니…" 과학기술부 이학범 원자력 방재과장이 급성 간경화로 간 이식을 위해 중국으로 갔다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과기부는 무거운 침통함에 빠져들었고 곳곳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향년 40세. 한창 일할 나이였던 고인은 올 들어 간경화 증세가 심화되자 지난 4일 간 이식을 위해 중국으로 갔지만 장기 기증자와 혈액형이 맞지 않아 수술조차 받지 못한 채 사망, 현지에서 화장돼 23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유골로 돌아왔다.

 고인은 지난해 과기부의 부총리 부처 승격을 앞두고 과학기술혁신본부 구성을 위한 태스크포스(TF)에 참여, 잦은 야근을 했고 지난해 10월 혁신본부 출범과 동시에 새로운 조직인 조사평가과장을 맡아 조직 안정화 등으로 격무를 계속했다고 과기부 관계자들은 전했다.

 과기부 한 관계자는 "과기부 전직원이 성금을 모았는데 이것이 치료비가 아닌 장례비로 쓰일 줄 몰랐다"면서 "유능한 젊은 공무원을 잃었다"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과기부는 당초 `과기부장(葬)'으로 장례를 치를 예정이었으나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전례가 없는 등 규정상 어렵다고 판단, 직장협의회를 중심으로 빈소 마련과 장례절차 진행 등 장례식을 돕기로 했다.

 최석식 차관은 "실질적으로 과기부장처럼 장례가 이뤄지도록 적극 돕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고인의 유골은 생전에 근무했던 과천 정부종합청사와 과기부 평촌 사무실을 들른 뒤 서울 근교의 납골당에 안치될 예정이다.

 고인의 사망이 정부로부터 순직을 인정받을 경우 유족보상금과 자녀 학비 지급, 1계급 승진 및 훈장 추서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만 현재로선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과기부 한 간부는 "고인은 결혼을 늦게 해서 유족으로 미망인과 생후 9개월된 딸이 있다"면서 "이들의 장래가 걱정된다."고 탄식했다.

건강한 B형 간염

* B형 간염

 부제 : 국가 인권 위원회에서 ‘B형 간염 보유자들이 겪고 있는 취업 불이익을 철폐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B형 간염 환자들이 어찌하다 인권적 차별에 이르게 되었는가?

* 간경변(간경화)로 피고용인(노동자)이 사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환자는 입사 당시 만성 B형 간염이 있었고, 사망 당시에는 간경변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유가족들은 회사를 상대로 회사의 근무한 것이 즉 노동으로 인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산업 재해 보험 신청을 하는 소송을 하였습니다.

 추정하건대 원고는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판사는 일응 추정(추정에는 사실 추정, 법률상의 추정, 일응의 추정이 있습니다.)에 의거하여 노동으로 인한 간 질환을 악화를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추정하건대 판사님은 마음이 좋으신 분이었을 테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환자의 유가족은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게 되어 그나마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이 닫힌계였다면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병이 악화되어 사망하였고 이 어려운 가족을 사회가 도와주었다가 됩니다. 하지만 이 판결은 이렇게 좋은 결과만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회사 측에서는 B형 간염 환자가 입사할 경우 업무와 관련이 있을 수도 또는 없을 수는 있는 상황, 악화 요인을 완전하게 배제할 수 환자가 질병의 자연 경과로 나빠질 경우에 회사 측은 관리의 책임, 즉 산재의 책임을 지게 된 것입니다. 안전 관리를 하지 않아 직원이 사망한 것과 만성 B형 간염 환자가 병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과 구분이 안 되는 산업 재해 사건의 수 즉 통계적 숫자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산재 소송 등 법적 문제와 회사의 이미지 관리를 위해, 의학적(과학적)으로 방지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산재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만성 B형 간염 환자의 입사를 막는 것입니다.

 한번 더 추측을 하면, 아마 의사도 이와 같은 일에 어느 정도 역할을 기여했을 것입니다. 보호자의 ‘노동이 간질환 악화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언할 수 있느냐?’라고 주장한다면 의사는 ‘알 수 없다. 잘 모르겠다. 가능성은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테고, 아니면 인간적 동정적 측면으로 산재 판정에 도움을 주었을 언급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서 의학적 판단 즉 노동(회사 일을 하는 것)이 간 질환을 악화시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의학적 견해(내용적으로 무관하다는 뜻)을 바탕으로 취업에 차별을 철폐하려 하지만 현재 이미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른 후 입니다. 사회적 비용은 일할 수 있는 많은 B형 간염 환자가 취업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서 고통은 개인이 담당했습니다.

* 이와 같은 파급 효과를 생각했을 때, 지금에 와서 돌이켜 생각해 보면 담당 판사님이나 의사님은 같은 판결과 같은 진단을 다시 내릴까요.

* 갈대님이 이야기했듯이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에는 모든 사실을 다시 확인하여야 한다고 했지만 그 정도까지는 확인이 안 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제 나름대로 찾아보았지만 정확한 연도(1980년 중반으로 기억)나 사건 번호는 확인하지 못했고, 때문에 유명한 변호사님(이름을 대면 알라디너 많은 분들이 이름을 알 정도의 지명도가 있는 분)께 사건의 개요를 구두로 확인한 이야기입니다.

치료 거부

*  서울 신문 기사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 본인 치료거부로 사망 때 병원 측도 40% 책임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14일 농약을 마시고 자살을 기도해 병원 응급실로 후송됐으나 위 세척 등 치료를 거부해 숨진 홍모(48)씨의 유족들이 “담당의사가 강제 위세척 등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병원이 유족에게 99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씨가 치료를 거부하더라도 병원은 결박하거나 진정제를 투여해 반항을 제압한 뒤 위 세척을 실시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응급환자의 경우에는 의료행위의 중지가 환자의 생사를 결정하므로 환자의 자기결정권보다는 의사의 생명보호의무가 우선한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홍씨가 위세척 등을 여러 번 거부했고 치료 뒤에도 후유증이 있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해 병원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코멘트]

전출처 : 마태우스님의 "'2580'을 보고"

저는 다른 시각의 관점으로 평을 합니다.
왜 산부인과 의사가 지방흡입술을 해야 하는가?
마태우스님의 페이퍼에도 있지만 의사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의대를 졸업한 일반의사에서부터 전문과목(special) 예를 들면 내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등이 있습니다. 요즘은 조금 더 세분화되어 산부인과도 산과학, 부인종양학, 불임 전문 등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방흡입술은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성형외과에 대해 아는 것이 없지만 아마 성형외과도 얼굴성형, 가슴성형 등으로 세분화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해당 분야 전문의가 그에 대한 시술을 행하면 수련과정에서 익혔거나 아니면 세미나 및 연수강좌를 통해 익힐 만큼의 밑바탕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서 산부인과 의사가 지방흡입술을 한 이유는 돈 때문이지요. 의사의 적정 수입에 관해서는 논란이 많고 제가 결론내릴 것이 아니지만 의사가 기대하는 수입과 정부나 시민, 환자가 기대한 수입과는 격차는 확실하게 있습니다. 가을산님이 언급하셨지만 '자격도 없는 사람에게 자기 몸을 맡기는 것도...'의 한 예가 될 수 있는 즉 성형외과에서 지방흡입술 받지 않고 산부인과에서 지방흡입술을 받은 이유 또한 돈 때문이지요.
정당한 댓가를 치루지 않고 효과만을 기대하는 것이 의료계에서 만 볼 수 있는 예외적인 현상인가요. 아니죠. 불법 컴퓨터 프로그램 복제, 오디오, 비디오, 책 복사... 프랑스가 지적했던 3대 짝퉁의 나라의 오명이 벗어질 때쯤 되면 아마 이런 일들은 자연스럽게 없어지지라 생각합니다.

뉴질랜드 의료

 뉴질랜드서 수술기다리다 1년에 1천명사망

 뉴질랜드에서는 지난 4년 동안 국립병원에서 수술을 받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다 사망한 사람이 4천 명가량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뉴질랜드 언론들에 따르면 뉴질랜드 액트당의 헤더 로이 보건문제담당 대변인은 정부 보건당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라며 지난 4년 동안 자신의 수술 차례를 기다리다 병으로 사망한 사람이 3천803명이라고 밝혔다. 이들을 연도별로 보면 지난해 9월부터 금년 8월말까지 1년 동안에 1천187명, 2003년 1천245명, 2002년 850명, 2001년 521명 등이다. 또 2001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국립 병원에서 수술차례를 기다리다 민간병원에서수술을 받아 대기자 명단에서 빠진 사람은 1만463명, 일차 진료기관으로 되돌려 보내진 사람은 1만7천532명, 수술을 받지 않고 퇴원한 사람은 7천3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병원에서 수술을 받으려는 환자들 가운데는 6개월 이상 자신의 차례를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아넷 킹 보건장관은 “수술 차례를 기다리던 환자들은 대부분 정형외과나 백내장, 또는 편도선 수술을 받으려던 사람들”이라며 “그들이 사망한 건 그 같은 질병 때문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오클랜드<뉴질랜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