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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거짓말 - 그들이 절대 말하지 않는 금융의 진실
장화차오 지음, 홍승현 옮김 / 한국경제신문 / 2014년 8월
평점 :
절판
금융위기가 전세계에 미친 경제적,재정적 타격은 가히 위협적이다.개인의 삶의 질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면서 삶다운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실정이다.피부로 와닿는 경제적 수입의 저조,날로 늘어만 가는 각종 세금 및 물가상승 그리고 현 정부의 우회증세 등이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는 요인이기도 하다.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신자유주의라고 하지만 개인의 노력과 능력이 있다고 해도 이를 사회가 알아주지 않고 수용할 수 없다면 그러한 제도와 시스템은 누구를 위하고 어느 계층을 위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다.
미국을 비롯하여 서구 선진국 모두가 아직도 경제침체의 늪에서 완전 탈출하지 못한 상태이다.경제전문가가 아니라서 구체적으로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신자유주의라는 것이 대기업 및 소수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 아닌가 한다.기본적으로 먹고 입고 사는 것은 그렇다 치고 교육비,건강관리비,노후대비,경조사비,생필품 구입비,각종 공과금 등 정기적,고정적이어 빼도 박도 못하는 지출비용은 축 쳐진 수입이 오른 물가,높은 공과금과 격이 맞지 않은 가구가 많을 것이다.그래서 삶이 팍팍하고 재미가 없는 것이 아닐까 한다.
지금은 자산과 자본이 있는 사람이 돈을 굴리고 투자를 하며 살맛나는 세상을 살아간다고 여긴다.투자가 위축되다 보니 중앙은행은 양적완화를 하면서 금융규제를 푸는 듯 하지만 실상은 있는 사람 좋으라 하는 행위이지 없는 사람은 불체감 현상이다.개인이 이러할진대 기업을 꾸려 가는 기업체는 오죽할까.미국의 금융 위기의 여파는 돈의 흐름마저 경색시키고 있다.물론 돈이 안돈다는 것이 아니다.금융권은 정형적인 금융권을 비롯하여 파생상품을 파는 금융권에 이르기까지 자금의 흐름은 원활하지 않은 것이 현실인 것 같다.특히 은행이 예금과 대출을 제도와 규정에 맞게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재와 같은 금융 위기하에서는 예금은 차치하고 대출면에서 선별을 엄격하게 하는 모양이다.은행권이 돈이 돌지 않으면 자연스레 대출을 해야 하는 사람과 업체는 제 2,제3 금융권 그리고 사채시장으로 눈을 돌리게 마련이다.제1 금융권으로 불리는 시중은행의 대출이 까다로워지면서 규제의 문턱이 높아지면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은 소액대출.보증.신탁.파이낸스,리스회사.사채시장 같은 곳으로 발길을 돌리면서 관계자에게 손과 발이 닳듯 발품을 팔아야 하고 마음에도 없는 각종 치레를 감행해야 한다.이것이 그림자 금융의 형태가 아닐까 한다.
이 글의 저자인 장화챠오는 지주의 집안에서 태어나 문혁의 와중에서 조부,부친이 사상검증을 받으면서 갖은 수모를 겪었지만 다행히 좋은 대학을 나와 베이징 인민은행,부동산 개발 휘사,글로벌 금융기업 UBS,스위스 근무 등 화려한 이력의 소유자이다.UBS 중국연구팀을 맡으면서 '최고의 중국연구팀' '최고의 중국 애널리스트'로 선정되기도 했다.근자에는 완수이소액대출공사 회장을 지내면서 '올해의 소액대출인'으로 선정되기도 했다.그런데 소액대출회사를 운영하면서 그가 중국중앙은행,지방은행,관계업체 등과의 만남과 소통을 통해 힘들었던 내막을 솔직한 심경으로 고백하고 있는 글이다.중국은 아직도 시스템이 선진화되지 않은 인맥 경영이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또한 사업을 하려 사업체를 등록하려면 알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각종 서류 챙기기,담당자와의 친분 쌓기 등으로 몸과 마음이 지쳐 간다.장화챠오 저자가 금융계의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어도 홍콩과 중국대륙 간에는 제도와 시스템이 달라서 홍콩에서 온 사람은 외국인 취급을 한다고 하니 홍콩에서 다년간 근무했던 저자는 대륙에서 맛 본 제도의 경직성과 이질감에 많이 힘들었던 모양이다.
비금융권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금융 규모는 67조가 넘고(FSB 금융안정위원회),중국도 20조 위안(한화 3,320조 원)이 되었으며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전망이라고 한다.소액대출업체라는 그림자 금융에 발을 들여 놓은 저자는 완쑤이(萬穗)회장과 사장의 요청에 의해 완쑤이 회장 및 법적 대리인 자리를 맡게 되었다고 한다.위치는 광뚱성 광쩌우로서 직원 50여 명을 둔 자그마한 소액대출업체이다.소액대출을 하는 부류는 주로 자영업체나 소비자들인데 은행의 고압적이고 관료적인 행태가 주 요인이다.또한 대출 자격을 갖춘 고객을 찾아 고객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주면서 상환보증을 서주는 신용부도스와프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대출이자는 물결 연 30% 이중 대출연결을 한 금융그룹에서 23%를 주고 나머지는 대출업체가 먹는다고 한다.저자는 대출 건과 관련하여 사후 분석을 내놓았다.완수이의 경영진이 개인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이 상충될 때 개인을 우선하는 선택을 했고,완수이의 신용 심사관들이 객관적인 근거 없이 관련업체의 상장 계획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였으며,단순 제조업은 생산 능력이 크게 과잉된 업종이며 이런 업종에 속한 제조업체의 사업 모델에는 대체로 결함이 있다는 점이다.
소액대출업체 레버리지 한도가 자본금의 0.5%를 넘지 못한다고 한다.저자의 경험과 입장에서는 자본금의 1%가 되어야만 돈이 나가도 들어오는데 숨통이 트이는데 레버리지 한도를 높이기 위해 규제 담당자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각종 접대를 해야 하는 것은 물론 은행들의 대출 중개업체가 되어야 하고,대출을 증권하하는 것이고,위탁관리 사업을 해야 한다고 한다.농민,중소기업,자영업자 등은 까다로운 대출 심사,요구조건,무책임주의를 일삼는 은행권의 권위적인 행태에 불만이 많아 소액대출업체를 주로 이용한다는 것이다.그래서 저자는 소액대출을 원하는 이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좀 더 나은 대출 제도를 실시하고자 지방정부의 책임자를 만나 사정과 현상을 얘기해도 중앙정부 금융그룹까지 도달하려면 하대명년이라는 것이다.특히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약칭 은감회)가 매우 고압적이고 수구적인 제도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한국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까다로운 규제와 복잡한 서류 챙기기,절로 새어 나가는 부대비용 등이 사업을 하고(하려는) 있는 이들에게 커다란 좌절감과 불만을 안겨 주었다.한국에서는 거의 사라진 전당포 제도가 소액대출업체로 중국에서는 아직도 존속하고 있는 것 같다.
저자는 그림자 금융은 질병과 같이 위협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이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작다는 스케일과 은행들이 신탁,증권회사에서 발생한 자산간리 상품들의 판매 중개를 하면서 투자자들이 겪은 손실에 대해 보상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고,그림자 금융보다 더 위험한 것은 부동산 개발과 지방정부의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라고 방점을 찍었다.그외 중국이 안고 있는 인플레이션과 대출 상승,저금리의 악영향을 넘어 통화정책이 어떻게 전개되어 가느냐에 따라 사회 불안,주택가격 거품,중국의 불황을 동반한 전 세계 경기 침체 등을 우려하고 있다.중국의 금융 제도가 선진국 수준에는 못미치기에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관료적인 중앙은행의 자세와 일반인들의 낮은 의식이 결국은 전당포,소액대출,소비자 금융,중소기업 대출 등의 업계를 규제하고 불만을 낳게 하는 요인으로 보인다.끝으로 허가증이 필요없는 온라인 대출업체를 소개하고 있다.상인들의 전자 기록과 고객 충성도를 바탕으로 알리바바는 놀라운 속도로 대출을 할 수 있는 뛰어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한국인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알리바바금융은 마윈(馬雲)이 이끌며 중국 거대 전자상거래 그룹 알리바바의 자회사이기도 하다.중국의 소액대출업계의 대체적인 흐름과 향후 중국의 금융 시장을 예측해 보는 유익한 학습시간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