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세계를 뒤흔든 4가지 경제위기들

위기의 역사 - 외환위기부터 인플레이션의 부활까지 경제위기의 생성과 소멸
오건영 지음, 안병현 그림 / 페이지2(page2) / 2023년 7월

 자본주의가 시작되면서 세계 경제는 여러 차례의 위기를 겪었다. 2차 대전의 사실상 원인이 된 대공황과 70년대 케인즈 주의를 끝장내고 신자유주의 열풍과 스태그플래이션을 불러온 오일쇼크, 20세기 후반의 동아시아 외환위기, 2008년 미국을 부도 위기로 몰아 넣고 신자유주의에 경종을 울린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위기 등이 그런 것들이다.

 책 위기의 역사에서는 이 중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불어넣은 외환위기와 2000년의 닷컴 버블 위기, 2008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불러온 금융위기, 2020 코로나로 인한 위기를 다뤘다. 이 책의 장점은 매우 상세하고 분석적이면서도 책을 재밌고 쉽게 썼다는 점이다. 당시의 경제 기사들도 많이 다뤘는데 기사를 보니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간 사회의 현실이 지금도 그대로 이어져 무척 현장감이 느껴졌다. 마치 당시 상황에 있었던 느낌이랄까. 

1. 1998년 외환위기

 한국 경제는 사실상 이시기를 전후하여 극명하게 구분된다. 이전엔 고도 성장기로 연간 10%에 가까운 고도성장을 누렸고 완전고용 상태에 가까웠으며 거의 모든 직원이 신분 안정을 누렸다. 회사는 직원을 과도한 노동시간으로 착취하긴 했지만 임금은 민주화 이후 꾸준히 상승했고, 어지간한 일로 직원을 해고하지 않았다. 때문에 당시만 해도 공무원은 크게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었다. 지금 생각하면 놀랍게도 양자의 정년까지의 고용안정성은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중산층이 매우 두터웠고, 빈부격차도 적은 시기였다.

 하지만 외환위기 모든게 바뀐다. 한국은 이후 성장률이 절대 5%를 거의 넘지 못했고, 일반 기업의 직업 안정성은 크게 낮아졌으며, 취업을 해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뉘어 보수차이가 매우 커졌다. 빈부격차가 매우 커졌고, 취업자체도 매우 어려워졌다. 부동산 가격 등 자산가격이 폭등하였다. 집과 직장을 모두 갖기가 어려우리 결혼율과 출산율이 모두 급격히 낮아졌다. 

 이렇게 한국 사회를 극명하게 바꾸어 놓은 외환위기는 왜 일어났을까. 이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잡하게 작용한 결과였다. 대외적으론 일본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일본은 1985년 플라자 합의로 엔고현상을 지속했다. 반면 국내 경기는 나날이 침체되어 높은 화폐가치를 이용해 해외 투자가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다 1994년 고베대지진이 일어났는데 엄청난 재앙으로 인해 일본의 보험사들은 갑작스레 거액의 보상액을 지불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 해외 자산을 대거 매각하게 된다. 즉, 외화를 엔화로 바꾸어 보상하게 되니 안그래도 강력한 엔화가 초강세를 띠게 된다. 일본은 G7에 요청해 이번엔 역 플라자 합의로 엔화 약세 전환 협정을 맺는다. 이에 한국 기업들은 10년 간의 엔고 마감으로 갑작스러운 수출경쟁력 감소로 위기를 겪게 되고 수입 적자도 심화한다.

 또한 반도체 경기도 크게 후퇴한다. 95년 윈도우 출시로 세계 컴퓨터 시장은 호황을 맞는다. 또한 앞으로는 컴퓨터의 시대가 열릴 것으로 추정되어 수요는 순간적으로 폭증하는데 이게 문제가 된다. 컴퓨터에는 당연히 반도체가 필요하기에 당시 최신 버전인 16mb 반도체의 가격도 크게 올랐다. 하지만 96년 후반부터 컴퓨터 시장은 급격히 얼어 붙게 되고 반도체 수요도 급감하여 올랐던 가격은 평소의 1/4수준으로 추락한다. 한국은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반도체가 주요 외환벌이 수단이었기에 수출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

 그리고 한국은 1996년 OECD에 가입한다. 한국은 이전까지 외국 자본의 국내 투자를 크게 제한하고 있었고 환율도 고정환율로 운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OECD가입으로 점차적으로 자본 시장을 개방하게 되었고 이는 당시의 세계화 열풍과도 관련한다. 한국은 당시 고금리 상황이었는데 한국의 종합금융사들은 이를 이용해 해외의 달러자산을 저이자로 빌린 후 이를 국내에 융통하여 이자 장사를 하고 있었다. 다만 이득을 더 크게 하기 위해 달러는 저금리 단기로 빌리고 국내엔 장기로 이를 융통했다.

 이 세 가지 요인이 한 순간 폭발했다. 동남아사이 국가에 외환위기가 발생하자 외국 투자자들은 아직 선진국이 아닌 개도국이었던 한국에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게 된다. 외국자본이 이탈하자 한국은 외환보유고로 방어에 나서나 당시 보유액은 300억 달러에 불과했다. 더구나 반도체 경기 악화로 외화가 들어올 길은 없어 적자가 심화하고 있었고 대출상환 압박에 급박했던 종금사들은 돈을 장기로 빌려주고 달러로 갚아야 했기에 방법이 없었다. 그렇기에 외환위기에 이른 것이다. 

 외환위기로 자금을 빌려준 IMF는 한국에 강도높은 구조조정과 해외 자본 이탈 방지를 위한 고금리를 강요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중산층이 붕괴되고 자산가격이 해외에 헐값에 넘어가는 고통을 겪는다. 

2. 2000년 초 닷컴 버블위기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남미와 러시아로 위기가 이어진다. 세계적 실물 경기 둔화로 원자재와 유가가 크게 떨어졌고, 아시아 국가들은 통화가 가치가 하락했다. 그러다 보니 남미와 러시아 및 다른 신흥국들의 수출경쟁력도 하락해 이들이 위기를 겪게된다. 여기에 일본도 침체였고 아직 약했던 중국 역시 대규모 부실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세계 경기를 부양해야 할 필요성을 느긴 미국 연준은 금리를 인하하게 된다. 당시 미국은 경제상태고 90년대 내내 이어진 호황으로 괜찮았지만 그럼에도 금리를 인하한 것이다. 

 그 결과 미국 증시가 들썩이기 시작한다. 주가가 상승했고 미국 경제는 디지털 경제의 등장과 더불어 신경제란 용어가 생겨난다. 신경제에 대한 과도한 착각으로 주가는 급등했고, 자산이 상승했다고 착각한 사람들의 소비가 늘어나면서 물가가 상승한다. 미연준은 상승하는 물가를 막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닷컴 버블 붕괴의 시초가 된다. 

 닷컴 버블의 붕괴는 초기엔 IT기업의 주가만 폭락시켰지만 이어져서 실물경기도 둔화시킨다. 다른 기업들의 주가도 몇 년간의 시간차를 두고 크게 하락한 것이다. 미 연준은 이에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금리를 다시금 인하하지만 이런 불황은 오래도록 이어진다. 코로나 이전까지 세계 경제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저성장 저물가 기조를 오래도록 이어왔는데 이것의 시초가 된게 닷컴 버블 붕괴다. 

3. 2008 서브프라임 모기지 붕괴로 인한 금융위기

 닷컴 버블 이후 미국 주식 시장은 10년간의 하향기를 걷는다. 반면 부동산 시장은 같은 기간 견고히 안정적으로 성장한다. 그리고 여기에 오랜 불황으로 세계적으로 믿을 만한 투자처가 사라진다. 즉, AAA짜리 안전적인 회사채가 크게 부족해진 것이다. 많은 기업들이 흔들리고 도산한 결과였다. 이 두 가지는 맞물려 미국을 부도 위기로 몰아넣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촉발하게 된다.

 미국 부동산 시장은 주식시장과 별로도 2000년대 들어 안정적인 상승을 이어갔다. 이는 주식시장의 붕괴와 관련한다. 주식시장이 믿음을 주지 못하자 부동산으로 투자자금이 몰린 것이다. 더군다나 이 시장은 오랜 기간 견고했기에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안전하고 꾸준히 우상향한다는 믿음이 비교적 장기간 형성되었다. 또한 닷컴 위기 이후 달러가 약세화하고 미 금리가 낮아졌는데 이로 인해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중국이 세계 공장으로 발돋움하며 더욱 올랐다. 신흥국들이 돈을 크게 번 상황에서 이 투자자금은 미국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갔다. 

 또한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을 흡수할 우량 등급의 회사채가 사라졌다. 투자자금은 갈 곳을 잃은 상황이었는데 이 물꼬를 스티브 글래스법의 해체가 열어준다. 스티브 글래스 법은 대공황기에 생겨난 법으로 상업은행의 방만한 투자를 크게 제한한 법이었다. 당시 대공황의 악화에 상업은행들의 무분별한 투자와 방만한 경영이 한몫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90년대 말부터 금융경제가 강조되며 미국은 상업은행들의 발이 묶인 방면 유럽은 쏠쏠한 재미를 보고 있었기에 이와 같은 흐름이 스티브 글래스 법의 해체를 가져왔다. 

 법이 해체되자 미국 상업은행들은 이전의 방만한 경영을 시작한다. 미국 은행들은 부동산 시장이 견고하다는 믿음하에 직업, 일자리가 없는 이른바 서브 프라임 계층에게까지 주택담보대출을 시작한다. 조건도 매우 너그러워 원금 상황 없이 장기간 이자만 내는 형태였다. 그리고 일부 투자기관들은 파생상품을 만들어 내기 시작한다. 은행이 갖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수백건들을 하나로 묶어 MBS라는 채권을 만든 것이다. 은행들은 이 MBS를 투자기관에 팔아 생겨난 여분의 금액으로 또 다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대출로 투자기관은 또 다시 MBS를 만들어 팔았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투자기관들은 이 MBS조차도 모아서 CDO채권을 생성했다. 이 채권은 MBS중 연체율이 극히 낮은 우량의 담보대출은 모은 것으로 이것이 트리플 A 등급의 채권이 되어 세계적 유동자금을 흡수했다. 여기에 더 나아가 CDO채권에 보증을 서주고 낮은 수수료를 받는 CDS도 만들어냈다. 모두 얽히고 섥혔고 복잡하고 안전하게 만들었지만 근원은 주택담보대출에 있었고 이는 주택 자산가격의 꾸준한 상승과 주택담보채무자들의 이자지급능력에 매달리는 구조였다. 그리고 이것이 흔들리자 모든 것이 한방에 무너져내렸다.

 미연준은 늘 그렇듯 주택시장이 과열되자 금리를 인상하기에 이른다. 주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자신의 자산 가격이 폭등하면 소득이 향상되었다는 착각에 이르러 소비를 증진한다. 때문에 경기가 과열되고 인플레가 발생하는 것이다. 금리를 인상하자 주택담보대출자들의 연체율이 급증했고, 신용이 낮은 계급부터 자산을 팔아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 그리고 이들이 주택을 내놓자 집 가격이 폭락한다. 즉, 은행이 잡고 있던 담보물과 이자 모두가 무너진 것이다. 

 은행들은 평소 서로를 신뢰하고 믿기에 쉽게 상호 대출을 해준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발생하면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해 대출이 이뤄지지 않고 위기 은행을 도와줄 곳이 없어 자금이 막힌다. 그러면 소문이 나 뱅크런이 발생하고 은행이 도산한다. 전반에 퍼진 급격한 신용경색은 자금의 흐름을 정체시켜 결국 실물경제를 악화시켜 문제가 더욱 심해진다. 

 미국의 신용위기는 세계로 퍼졌다. 미국은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금리를 낮춰 유동성을 공급했으며 달러가 약세로 돌아섰다. 한국도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과거 외환위기읙 경험으로 충분한 외환보유고를 비축하고 있었고, 수출도 비교적 견조했다. 여기에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 체결로 위험요소가 별로 없었다. 

4. 2020코로나 위기와 40년만의 인플레이션

 코로나 이전 세계 경제는 물가가 적정하고 경기가 좋은 편이었다. 이에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성장에 초점을 두어 낮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로 경제활동에 급작스레 중단되자 생산활동이 멎고 고용이 줄고 소득이 낮아져 수요와 공급이 모두 줄어들게 되었다. 여러 경제위기의 누적으로 기업과 가계는 모두 부채가 많은 상황이었기에 무척 경제가 악화되었다.

 타개책은 대규모 양적완화였다. 2008년 미국은 7000억 달러를 양적완화했지만 이번엔 무려 5조달러 규모였다. 지난 2년간 30년어치의 돈이 풀렸다는 말이 허언이 아닌 셈이다.(아직 그돈이 묶인 미 증시와 세계 부동산 시장은 거품이 여전히 잔뜩끼어있다는 셈이다) 특히, 이번엔 고용을 전진시킬수가 없어 과거와 다르게 개인에 직접 현금을 지원했다. 그 효과는 막대하여 급격히 수요가 자극되어 경기가 폭발한다. 기업 실적은 크게 개선되었고 주식도 폭등했다.

 위기는 여기서 시작한다. 세계적 지원으로 수요가 팽창하고 달러는 유동성이 폭발해 크게 약세화한다. 원자재 가격은 폭등했고 제조업체의 생산이 증가해 원자재 가격이 더욱 상승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이 더욱 폭등한다. 러시아는 세계적 석유, 천연가스 및 원자재의 공급처이고 우크라이나는 밀의 공급처이기 때문이다. 공급측에서의 공급 부족과 수요측의 수요 폭발이 겹치자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하지만 이번엔 미 연준의 대처가 사태를 키운다. 코로나를 잠재우는데 빠르게 움직였던 연준은 워낙 인플레이션이 오랜만에 일어나서인지 움직임이 늦었다.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발생한지 1년이 되어서야 사태가 일시적인 것이 아님을 인지하고 뒤늦게 금리를 인상한다. 미국은 뒤늦은 대체로 1년이란 기간동안 거의 5%에 가깝게 금리를 인상했다. 이런 금리인상은 80년대의 대규모 긴축 이후는 없었던 일로 오랫동안 풀린 자금으로 부채와 저금리에 익숙해있던 가계와 기업에 큰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물론 이는 거품을 빼는 과정으로 돈잔치에 익숙해진 가계와 기업이 마땅히 감수해야할 부분일 수도 있다. 경제는 결국 실물경기과 가까워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직은 중국을 버릴 때가 아니다.

THE FLOW(더 플로) - 시대의 운명을 내다본 사람이 부를 거머쥔다
안유화 지음 / 경이로움 / 2023년 8월

 미중 전쟁이 가속화하는 느낌이다. 마치 냉전 때처럼 한미일의 연합은 이번 정권 들어 굳건해지고 있고 그 반작용으로 와해되었던 북중러 관계도 다시 복원되는 느낌이다. 우리는 이번에 일종의 선택을 한 것이 확실해 보인다. 한국의 새 정권은 미중 전쟁의 갈등 속에서 한미일 연합으로의 길을 선택했다. 여기엔 한국 보수 정권이 오랜 기간 미일에 의존하며 기득권을 챙겨왔던 것에 대한 향수와 심리적 편안함과 관성 그리고 미중 전쟁 속에 어느 정도 선택을 강요당하는 입장에서 기술력이 강한 미국 쪽을 선택했다는 느낌이다. 많은 사람들은 과거 보수정권도 선택의 기로에서 실리를 챙기는 묘한 입장을 고수했었다는 점을 강조하긴 하지만 과거 정권은 미국으로부터 지금 정도의 압박을 받지 않았었다는 점도 고려해야한다. 물론 현 정권을 옹호하고 싶진 않다. 지난 분기 현대차가 러시아에서 판매한 자동차가 4000여대에서 고작 6대로 줄었다니 말 다하지 않았을까 

 현재의 상황을 분석하는 책들도 대개 정말 실리적 입장을 취하거나 향후 우리의 4차산업혁명에서의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과의 동맹을 공고히 해야한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 많다. 사실 전제부터가 대부분 미국이 이긴다고 보는 것인데 이번에 본 책 '플로'는 다소 친중적 성향이 있는 책이란 점에서 독특하다. 저자가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간단하다 부를 얻고 싶으면 자본이 몰리는 미래 유망한 산업에 투자를 해야하며, 미중전쟁에서 중국이 이길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저자는 일단 중국의 문제점부터 짚는다. 중국은 현재 경제 규모 2위의 국가지만 빈부격차가 매우크고, 국민들의 자산이 부동산에 몰빵 되어 있으며, 지방 정부를 포함하여 부채가 매우 크고 고령화 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중국이 빈부격차가 큰 이유는 공공기관의 정경유착으로 산업화 과정에서 공공기관 종사자와 그 관련자가 막대한 부를 손에 넣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또한 경제 분야에서 독점이 일어났고, 자산 가격의 거품이 매우 심해 도시에 먼저 살았거나 돈이 많았던 자들이 부동산을 선점해 큰 이득을 보게 되었다. 중국의 지니계수는 이미 0.7로 폭동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수준이다.

 중국은 대부분의 가계 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다. 중국은 가계 소비율이 39%에 불과한데 인도가 60%, 베트남이 68%인 것과 비교해도 매우 초라하다. 이는 빈부격차가 심해 상당한 인구가 소비여력이 없다는 측면도 있지만 자산의 상당부분이 부동산에 묻혀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중국은 1978년부터 2018년까지 개혁개방을 통해 GDP는 150배가 상승했지만 통화량은 무려 1500배가 증가했다. 경제성장도 엄청났지만 통화량은 그를 훨씬 상회하기에 당연히 자산가격이 폭등했다. 2018년 중국의 부동산은 가계자산의 77.7%를 차지해 35%정도인 미국의 두 배가 넘는다. 중국인이 부동산에 자산을 거의 투자한 이유는 주식, 선물시장 등 다양한 금융상품의 수익성에 대한 불안과 은행에 대한 불신, 그리고 부동산 불패신화때문이다. 놀랍게도 중국은 부동산 세 조차 없어 자산급등에 대한 재분배 효과조차 없다. 또한 부동산이 너무 수익성이 좋다보니 주요 기업들조차 부동산에 투자해 경제발전과 순환이 저해되고 있다.

 중국은 지방정부의 부채가 매우 심각하다. 이는 중국의 경제 발전 방식 때문인데 저자는 케인즈식 방식으로 이를 파악한다. 중국은 개혁개방 초기 기술력은 부족한데 사회주의식으로 공장은 많아 공장가동률이 매우 낮았다. 지방정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지방에 각종 인프라 사업을 마구 잡이러 벌려놓았는데 그렇게 해서 공장가동률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어 성장률을 높였다. 하지만 이런 인프라는 대개 공공시설로 수익성이 거의 없다. 그리고 지방정부가 사업을 벌이지 않으면 공장은 다시 멈춰 성장이 멈춘다. 그래서 지방정부는 지방채를 마구 잡이로 발행해 부채를 대규모로 쌓아놓으며 성장을 지속했다. 또한 개혁개방기 중국 정부는 주요 성의 고위 간부의 평가기준은 각 성의 경제성장으로 설정했다. 때문에 지방정부의 고위 관료들은 승진과 직위 유지를 위해 이런 방식을 지속했다. 시진핑이 집권하고서야 이런 흐름이 다소 멈췄는데 그동안 해놓은 짓이 있어 부채가 엄청나다.

 이런 중국의 장점에도 저자는 중국이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우선 미중전쟁이 과거 미소전쟁같은 냉전이 아닌 양국간 경제적 관계를 지속하는 양전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미중은 지난 40년간 서로 협력하며 세계경제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의 80%를 양국이 차지했다. 오랜 기간 미국은 중국의 물건을 빚을 내어가며 구입했고 중국은 미국의 채권을 구입하고 달러를 비축해 이런 미국에 돈을 공급했다. 또한 월가 역시 중국에 막대한 투자가 들어가 있다. 세계 공급망 사슬도 복잡히 얽혀있다. 때문에 현재 겉으로 으르렁 거리는 것과 달리 미국이나 일본은 한국과 달리 중국과 경제적 협력도 지속하려는 면이 있다. 또한 미국은 베트남이나 인도등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려고 하지만 저자는 인도와 중국은 문화적이나 정치체제 측면, 그리고 경제적 취약성으로 중국이나 동아시아 국가들처럼 발전의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앞으로 4차산업혁명으로 로봇이 본격 도입되면 한국, 대만, 중국처럼 저임금 양질의 가성비 노동력을 바탕으로 자본을 벌고 기술을 축적해 선진사회로 진입하는 길이 사실상 끊길 것으로 파악한다. 

 중국의 또 다른 가능성은 기술력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미국이 4차 산업혁명에서의 기술에서 중국을 압도하는 것으로 여기지만 저자는 중국의 학문 수준과 과학기술수준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이 기술 부분에서 디커플링을 시도하더라도 데이터와 인공지능, 2차전지등 주요 부분에서 중국이 뒤쳐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도체 부분은 특별히 언급이 없는데 이 부분은 확신이 없는 것 같다.

 또한 저자는 중국의 자본시장의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 즉, 과감히 중국 증시에 투자하라고 조언한다. 우선 중국의 증시가 그 경제규모에 비해 매우 작다는 점이다. 언급한 것처럼 중국인들의 자금은 대부분 부동산에 몰려있는데 현재 중국정부가 그것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자본을 다른 쪽으로 돌리려고 한다. 미국의 증시가 꾸준히 우상향 한 것은 미국경제의 강함도 있지만 전세계의 돈이 몰리고, 무엇보다도 미국 근로자들의 노후자금이 중시에 꾸준히 투입된다는 점이 한 몫을 한다. 중국 역시 가까운 시일내에 그렇게 될 것이고 외국 자본의 진입도 점차 자유롭게 하고 있어서 중국의 증시가 가까운 미래에 크게 상승할 것이란게 저자의 생각이다.

 미중 전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건 현재의 한국 정부는 이렇다할 것도 얻어내지 못한 체로 너무 쉽게 자신의 패를 드러내고 베팅을 했다는 측면이 강하다. 저자의 생각처럼 중국이 잘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을 쉽게 저버리기도 어렵다. 어찌되었든 두번째로 경제규모가 큰 나라이며, 군사력도 강하고 무엇보다는 이나라는 우리의 지척에 위치한다. 그래서 더욱 신경써야 하지 않을까 싶다. 

시간은 생성되는 것이다.

[eBook] 나우 : 시간의 물리학 - 지금이란 무엇이고 시간은 왜 흐르는가
리처드 뮬러 지음, 장종훈.강형구 옮김, 이해심 감수 / 바다출판사 / 2021년 8월

 우주에는 열역학 1법칙과 2법칙이 있다. 1법칙은 모든 에너지와 물질의 총량이 보존된다는 것이다. 빅뱅 이후 아주 작은 곳에 있던 물질과 에너지는 그 형태와 흩어짐은 매우 달라졌지만 그 양은 우주 공간이 아무리 넓어졌어도 같다. 그래서 우주는 공간이 커질수록 점점 차가워지고 있다. 제 2법칙은 엔트로피 법칙으로 우주는 엔트로피가 최대로 향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이다. 엔트로피는 확률상 가장 높은 상태로 가장 무질서한 상태다. 방의 한 공간에 좁은 공간에 뭉쳐 있던 연기가 시간이 지나면 방 전체로 번지는 원리다. 그래서 우주는 빅뱅 이전 매우 좁은 곳에 매우 높은 엔트로피로 뭉쳐있던 물질과 에너지가 빅뱅으로 공간이 무한히 펼쳐지며 엔트로피가 급격히 낮아지게 되었다. 우주의 역사는 어찌 보면 다시 예전처럼 엔트로피를 최대로 높여나가는 과정이라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몇몇 과학자들은 그렇게 되면 다시 폭발적으로 공간이 늘어나는 빅뱅이 무한 반복되는게 우주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다.

 우주는 공간도 에너지도 물질도 분명하지만 인간이 살면서 분명히 느끼는 시간이 불분명하다. 많은 물리 법칙들은 시간이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있음을 허용하나 시간은 선형적으로 항상 앞으로만 간다. 어쩌면 시간이란 없는 건지도 모른다. 그냥 엔트로피가 커져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환경의 변화를 인간처럼 진화 과정에서 감각이 생겨난 생물체는 시간처럼 감지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즉, 시간은 있는게 아니라 생명체가 주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발명해낸건지도 모르겠다. 실제로 생명이 아닌 우주의 물질들은 당연히 시간이란 걸 인지하지 않을 것이고 아무런 빛도 들지 않는 즉, 환경의 변화 감지가 차단된 곳에 생물이 들어가면 시간 감각이 사라지게 된다. 

 책, 시간의 물리학에서는 시간에 대해 다소 독특한 주장을 펼치는데 저자인 리처드 뮬러는 시간이 공간처럼 우주의 탄생과 동시에 생겨난 것으로 생각한다. 그는 시간이 생성된다는 주장하는데 빅뱅으로 공간이 무한히 팽창한 것으로 시간도 같이 팽창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기에 우주의 탄생과 동시에 공간과 더불어 시간도 생성 된 것이고 그렇기에 우주의 모든 만물이 시간의 지배를 받는 것은 당연해진다. 우주는 지금도 상당히 빠르게 팽창하고 있기에 지금도 시간이 생성되고 있으며 매순간 팽창하여 생성된 시간이 지금을 구성한다. 그렇게 지금이 켜켜이 쌓여 과거를 구성하고 우주가 계속 팽창하는한 미래도 오기에 우주의 만물은 시간을 앞으로 향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며 우주가 다시 축소되어 시간이 거꾸로 가는 길도 없기에 역행도 없게 된다. 

 하지만 몇 가지 의문이 남는다. 그렇다면 우주가 팽창을 멈추게 된다면 시간의 생성도 사라지게 되는데 그러면 우주는 어떻게 될까. 우주가 팽창을 멈추어도 엔트로피의 증가는 상당히 오랜 기간 계속될텐데 의문이다. 그리고 팽창이 멈춘다고 해서 우리의 변화, 노화나 자연의 변화가 멈출지도 의문이다. 또한, 우주는 팽창이 가속화 하고 있다. 그럼 시간의 생성도 가속화한다는 것인데 우리는 여전히 1초를 예전처럼 같이 1초로 여긴다. 이게 가능한 것일까? 아니면 우주 전체의 시간이 동시에 같은 비율로 빨라진다면 실제로는 과거의 1초와 지금의 1초는 다르지만 우리는 그걸 같다고 인식할지도 모른다. 모두가 느렸다가 갑자기 같은 비율로 빨라진다면 여전히 우리는 서로의 속도가 같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책의 내용은 사실 어려운 면이 많고 좀 종교적이거나 신비주의적인 측면도 있었다. 하지만 시간에 대해 새로운 하나의 해석을 접한 것에 만족한다. 그런 측면에선 만족스러운 책이었다. 

과거를 향한 삶

이토록 평범한 미래
김연수 지음 / 문학동네 / 2022년 10월

 이 책은 단편 소설 집으로 8개의 단편이 수록되어 있다. 작가는 김연수인데 나는 처음 접하는 작가분이다. 제목을 장식한 단편은 '이토록 평범한 미래'이다. 내용은 좀 복잡한데 사람은 보통 과거의 경험을 통해 자신을 구성하거나 구성당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에 뭔가를 하기로 선택해 미래를 만들어 나간다. 어떻게 보면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고 하지만 과거에 얽매인 삶은 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관점을 바꿔서 미래에서 과거로 삶이 진행된다면 어떻게 될까. 만약 미래에 파경을 맞은 부부가 있다면 과거로 진행하는 삶은 그들이 한창 서로에게 빠져 행복을 누리던 순간으로 향하는 것이 된다. 그러면 삶이 바뀌어진다. 지금의 힘듬이 아름다운 과거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기에 그들이 다시 희망을 얻고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다소 어이가 없기도 한 대목이지만 울림을 주는 측면도 있었다. 테드 창의 소설 당신의 인생 이야기에서도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로 인식하지 않고 통으로 보는 외계인과의 만남을 통해 같은 시각을 얻은 한 과학자가 자신의 딸의 죽음으로 결혼이 파탄나고 큰 아픔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선택을 바꾸지 않고 꿋꿋이 알려진 미래로 나아가는 장면이 앞뒤 순서만 바뀌었을 뿐 이 대목과 비슷하다. 어찌보면 선형적으로 흐르는 시간의 특정 시점 결말을 알게 된다는 것은 인간의 삶을 바꾸어 놓을 만한 것이기 때문이다.

 소설에서 또 하나 눈이 갔던 단편은 '다만 한 사람을 기억하네'라는 소설이었다. 한국의 한 유명가수가 한일교류행사에 초청받고 그 주동인물인 일본인 사업가를 만나게 된다. 자신은 심지어 유명해지기도 전 일본에 단 한차례 간 것뿐이며 일본인과는 그 어떤 인연도 없는데 기이했다. 그 일본인이 가수를 찾은 이유는 자신이 곤경에 처해 삶을 마감하기로 했을때 자신이 들어간 카페에서 한 한국인이 신청한 일본음악에서 삶은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 작은 행위, 심지어 선의조차 없던 우연한 행동이 한 사람의 삶에 긍정적으로 큰 영향을 주었단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는 의외로 좀 인상 깊었다. 실제 우리의 삶에서 내가 하는 작은 행위, 언어, 생각 등은 의외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우린 항상 조심하고 배려하며 선의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래도 결과는 좋지 못할 수 있다. 세상은 너무나 복잡하고 얽혀있기 때문이다.

 책의 단편들은 하나하나 탁 하고 이해가 되기 보단 어렵고 여러 번 책장을 다시 넘기게 하는 부분들이 많았다. 작가는 90년대에 많은 상념과 애정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소설의 많은 시간적 배경에서도 그렇고 당시의 분위기와 사람들의 생각, 감성등이 소설에 그대로 묻어났기 때문이다. 

9월 4일 이후는

 어쩌면 미래에 2023년 7월 18일과 9월 4일은 훗날 한국 교육 대변환의 기점으로 기록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7월 18일은 서이초 교사가 사망한 날이며, 9월 4일은 그 교사의 49재로 전국 교사들이 추모를 위해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한 날이며 다음 주 월요일이다. 전국의 교사들은 서이초 교사가 사망한 날로부터 매주 토요일 전국교사집회를 서울에서 열고 있다. 교사들은 노동자의 기본권인 파업권 및 집회권 등이 없기에 수뇌부가 존재하는 조직적인 집회를 열지 못한다. 때문에 이 집회는 자발적인 성격으로 모이고 있는 한국 최초의 기이한 형태의 집회라 할 수 있다. 9월 2일에도 어김없이 집회가 열렸는데 7회차로 10만명 정도가 운집할 것으로 예상했던 것을 훨씬 상회하여 무려 25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다.

 다른 여타 투쟁들은 집회가 계속 될수록 구성원들이 지쳐 동력이 조금씩 떨어지고 참여가 줄어들기 마련인데 이와 달리 전국교사집회는 그 회차가 거듭될수록 참여 인원과 강도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이는 교육 당국과 정치권의 행동이 교사들의 기대치에 크게 못 미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그만큼 교육현장이 교사의 생존권과 인권을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유린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또한 9월 4일 추모집회에 대한 교육당국의 강압적 태도가 크게 작용했다. 아니나 다를까 아직 이유는 좀 더 확인해봐야겠지만 두 명의 초등 교사가 또 다시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한국의 유초중등교원수는 거의 50만명으로 3일 집회 참여자가 25만명이라는 이야기는 무려 50% 이상의 교원이 집회에 참여했다는 뜻이 된다. 이는 49재가 바로 이틀 후이고,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을 교육부가 협박성 공문과 자의적 법해석으로 억압했기 때문이다.

 사실 49재 모임 공교육 멈춤의 날은 서이초 교사가 사망하고 나서 바로 일각에서 제기된 의견이다. 하지만 그 때만 해도 그 실행 여부는 상당히 불분명 했다. 전국의 교사들은 태생적으로 선생이라 학생을 버리고 학교 현장을 떠나는 것을 쉽사리 실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국교사모임이 거듭 될 수록 공교육 멈춤의 필요성과 열기가 대두되었고 개학과 더불어 전국 거의 모든 학교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었다. 원래는 멈춤이었으나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 사명인 직업이기에 대부분의 학교들이 학사를 조정하여 9월 4일을 재량 휴업일로 지정하고, 공교육을 멈추는 것으로 일이 진행되었다. 초중고교는 수업 일수가 연간 190일 이상으로 9월 4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하는 경우 일선 학교들은 기존의 겨울방학을 하루 줄여 못한 그날 못한 수업을 하루 더 하게 된다. 때문에 이는 사실상 공교육 멈춤이나 학습권 침해라고는 볼 수 없는 결정이었다. 현장의 열기에 미적지근했던 교장들도 대개 재량 휴업일 지정에 동참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교육부가 이런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재량 휴업일과 당일 교사의 연가, 병가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심지어 9월 4일 재량휴업일 지정이나 개별 교사의 연가, 병가에 대해 파면,해임까지 언급되었다. 이에 겁을 먹은 대다수의 교장들은 재량 휴업일을 철회했고 현재 학교 현장은 이 문제로 교사와 관리자들 간의 갈등이 불거지게 되었다. 사실 재량 휴업일은 학교장 고유의 권한으로 대개 학사가 시작되기 전 거의 모든 학교에서 지정한다. 지정일은 대개 개교 기념일이나 징검다리 휴일을 연휴로 만들기 위해 많이 지정하는데 역대 정권들이 갑작스레 휴업일을 만드는 경우에도 학기중 학교운영 위원회를 열어 재량 휴업일로 지정하곤 했다. 

 이번 정권도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는데 일선 학교가 만약 이 날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하고 교육부가 일관성있는 태도를 보인다면 이것도 긴급사태가 아니니 불법이 되고 말 것이다. 교육부는 과연 그 때도 그런 협박성 공문을 보낼지 두고 볼일이다. 이런 사례를 잘 알고 있을 교육부가 공교육 멈춤의 날에 학교가 재량 휴업일을 지정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 것은 그래서 자의적이 될 수 밖에 없다. 여기에 처음엔 개인의 고유 권한인 병가까지 불법으로 규정했는데 본인들도 이게 무리란걸 알았는지 이후 공문엔 병가만 슬며시 빼기 시작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인 9월 4일은 심각한 교육 파행이 우려된다. 전국의 유초중고 교원의 상당수가 공교육 멈춤을 위해 병가를 쓸 예정이지만 재량 휴업일이 아니기에 학생들은 모두 등교하게 된다. 때문에 정상적인 교육 과정 운영은 기대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출근하는 교사가 많은 학교는 교장이나 교감 및 보건, 영양, 사서교사 등 학급을 맡지 않는 잉여인력으로 공백을 메꿔보겠지만 그것이 안되는 상당수 학교들은 합반을 시키거나 그것도 도무지 감당이 안되어 당일 아침에서야 긴급 휴교령 같은 것이나 귀가 조치 안내가 이뤄질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급식 역시 전교생의 출석을 전제로 준비하였는데 학생들이 귀가하게 된다면 이 식재료 역시 못쓰게 된다. 이 모든 사태가 아침 1교시 이전에 대처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당일의 사태는 더욱 급박하고 어려울 것이며 여러가지 안전사고 문제가 날 가능성도 높다. 

 전국의 교사들이 9월 4일 역사상 최초로 공교육 멈춤을 하는 이유는 그간 교육 현장에서 바로 자신의 시민으로서의 인권과 생명체로서의 생명권, 그리고 교사로서의 가르칠 권리인 교권과 다른 대다수 건전한 학생들의 학습권이 작금의 교실 현장에서 거의 완전히 무너져 버렸기 때문이다. 과거 존경 받는 직업으로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권위있던 교사의 위치가 이렇게 까지 전락한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상당히 복잡히 작용했다.

 우선 90년대 김영삼 정부가 내세운 교육 소비자 개념이다. 독재 정권 시절 항상 국민의 단결을 요구 당할 때마다 군관민이 합심 하여란 표현이 자주 쓰였다. 이처럼 군과 관은 항상 시민 위에 있었던 존재였다. 그러던 것이 문민정부인 김영삼 정부부터 민관군이란 용어를 쓰기 시작하였는데 높은 군과 관의 위상을 낮추고 시민의 권리를 신장시키기 쓰인 표현이다. 그리고 이 때부터 시민에의해 관에 제기되는 민원은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는 문화와 제도가 각급 관청과 기관에 확산하게 되었다. 교육계도 이러한 요구를 받게 되었는데 이 때부터 학생과 학부모는 자신들을 교육 소비자로 그리고 학교와 교사를 자신들의 요구에 응하는 교육 공급자 정도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교사라면 누구나 학부모 심지어 학생에게서도 몇 번 쯤 들어봤을 "당신 월급 내 세금에서 나오는 것이다"라는 천박한 인식은 이런 흐름과 수준을 같이 한다. 이런 인식은 자신을 사장이나 손님으로 교사는 피고용이나 서비스 직원 정도로 인식하게 만든다.

 두 번째는 교육 현장에 대한 오랜 불신이다. 현재의 대부분의 학부모는 빠르게는 80년대 늦게는 2000년대 학교를 다닌 사람들이다. 당시만 해도 교권은 강했고, 교육 현장은 모든 면에서 열악했으며 교사에 의한 체벌과 학생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폭력적 언행, 촌지, 불공정한 대우 등이 많았던 시기다. 더군다나 능력주의에 의해 학교가 돌아갔기에 극히 일부만 성공하게 되는 당시 학교현장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학교에 대해 개인과 공동체의 성장과 행복이라는 좋은 인식이 남아있지 않다. 지금의 학교 현장은 이와 상당히 거리가 있게 바뀌었으며 근무하고 있던 교사들 대다수도 같은 과거 교육 폐해의 피해자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람은 자기가 받은 인식으로 해당 영역을 기억하기 마련이다. 

 세 번째는 능력주의다. 외환위기 이후 경제성장이 크게 둔화하고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능력주의는 사실상 긍정적 기능을 거의 모두 상실했지만 오히려 사람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과 자본주의와 결합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때문에 진학과 졸업 후 인력 시장에서 승리하기 위해 학교에서 내 아이가 받는 정서적, 학업적 손해에 대해 극도로 민감하게 되었다. 이명박 정부 시기에 전국 각급 학교에는 영어말하기 대회가 많이 시행되었는데 학부모의 능력주의 열망에 가장 심하게 투영된 영역을 대회로 진행하다보니 결과와 과정에 대한 민원이 학교 현장을 상당히 황폐하시켜 몇년간의 실행후 폐지되게 되었다. 이른 능력주의에 대한 열망으로 학부모는 자신의 교육현장의 공동체성보다는 자신의 아이의 이익만을 생각하게 되었으며 이는 교원에 대한 과도한 민원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네 번째는 미완의 시민성이다. 유시민이 후불제 민주주의에서 지적한 것처럼 한국의 시민은 아직 시민성이 결여되어 있다. 시민성은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과 준수 외에도 시민으로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잘 인식, 준수하고, 타인에 대해서도 공감과 그 권리를 잘 인식하고 지켜주는 태도다. 하지만 학부모는 교사를 자신과 같은 권한을 갖는 시민으로 인식하는데 실패했다. 오히려 자신의 요구와 감정을 모두 받아줘야 하는 감정 배설구나 민원창구 혹은 가게 점원 정도로 인식하는 것에 가까웠다. 여기서 서로 간의 예의 및 경계는 완전히 사라졌으며 이는 상당수 학부모의 시민성의 결여를 의미한다. 작금의 문제를 일부 학부모의 문제로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설문조사에 의하면 50만 교원의 99.2% 사실상 전원이 학부모의 갑질을 경험했다고 한다. 정말 단순하게 생각해서 50만의 학부모가 갑질을 했단 이야기인데 그 수를 절대 소수라 볼 수 없다. 전국 초중고 학생 수는 대충 570만 정도로 비율로만 50만은 10%에 가깝다. 한 반에 20-30명의 학생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담임 교사 한 명 당 갑질을 하는 학부모를 매년 2-3명 만나게 된다는 이야기가 된다. 

 다섯 번째는 공동체성의 붕괴다. 과거 한국 사회가 비교적 살만했던 것은 경제가 꾸준히 성장하여 이렇다할 학벌이나 자격 조건 없이도 누구나 적당한 기술을 배워 쉽게 취업하여 경제적 안정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이고, 전통적인 농경 사회에서부터 이어진 공동체성이 강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공동체 정신은 서울 및 수도권 신도시에 거주하게 된 농경 2세대, 그리고 아파트에서 자라는 그들의 3세대가 부모가 되고, 그들의 자식이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희석되어 그 흔적이 거의 남아 있지 않게 되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과거처럼 모르는 이웃의 아이를 맡아주거나 같이 교류하거나 평상 같은 것을 공유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결책은 이런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된다. 하지만 시민성이나 공동체성의 담보는 상당히 오래 걸리는 일이며 사태가 급박한 만큼 당장의 법적인 해결책 및 제도적 해결책이 중요하다. 

 우선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지금의 아동학대법은 정서적 신체적 학대를 이렇다할 물적 증거 없이 의심만으로도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신고를 당한 교사는 거의 직위 해제가 되고 짧게는 1-2년 길게는 2-3년을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며 스스로 무고함을 입증해야 한다. 악성 학부모와 학생은 이를 상당히 악용하고 있는데 명백한 거짓 신고를 해도 그런 의혹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그만이기에 터무니 없는 거짓 신고를 하여도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 상당히 기울어져 있는 셈인데 이런 형국으로 인해 교사는 문제 학생이 어떤 짓을 하여도 교육적 제재를 하기 어려우며 자신이 그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물리적으로 공격 받아도 방어 수단이 전혀 없다. 때문에 다수 학생의 학습권, 교사의 생명권 및 인권,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는 교사의 명확한 역할 수행을 위한 지원이다. 초중등교육법에 의하면 교사는 법령에 의해 학생을 교육하는 것이 학교에서의 역할이다. 이는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수립 및 운영, 수업의 실행, 평가 등의 본연적 업무와 이를 위한 직접적인 교육계획 수립 정도가 교사의 법적 역할이란 이야기다. 하지만 그럼에도 일선 학교에서 교사는 CCTV관리, 위생점검, 안전훈련, 돌봄교실, 방과후, 학교운영위원회등 간접적이라고도 이야기 하기 어려운 수많은 비법적인 업무를 떠맡고 있다. 초중등교육법에 의하면 이러한 업무는 행정직원 및 교육공무직의 일이지만 이들은 인적충원이 되었음에도 이러한 역할수행을 거부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런 부분에 선을 확실히 그어야 한다. 그래야 한국 공교육이 발전할 수 있다. 역사상 교육부는 많은 정책을 수행해왔고 교사 및 공교육을 개선하려 했으나 사실상 모두 실패했다. 이는 하향식이란 권위적 접근외에도 실제 교사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게 해 스스로를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도 중요 요인이다.

 세 번째는 책무성의 감경이다. 현재 일선 학교의 교사는 가진 권한은 거의 없는 반면 교실에서 아니 담당학생이 학교 밖에서 벌이는 거의 모든 일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고 있다. 현행 학교 폭력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에게 벌어지는 모든 폭력을 대상으로 한다. 즉, 학교현장에서의 폭력 행위 외에도 학생이 방학 중 해외여행가서 만난 다른 한국 학생에게 당한 폭력, 교회에서 일어난 폭력,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난 폭력, 학원에서 일어난 폭력, 이웃 아이끼리 싸운 폭력 까지 모두 학교폭력의 범주안에 들어간다. 일이 이렇다 보니 교사가 밤낮, 휴일 경계없이 학부모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는 것이다. 또한 학생이 교외에서 당한 사건, 수업 중 자신의 부주의 및 장난으로 일어난 사건, 다른 학생의 악의 및 장난이나 실수에 일어난 사건 등이 모두 교사의 책임이 된다. 경북 영주에서 수학 여행중 한 학생이 숙소에서 취침시간에 화살을 만들어 날려 다른 학생을 실명시키는 일이 일어났는데 교사와 학교장에 거액의 배상금이 확정되었다. 교사가 어딜 가든 모든 학생의 손발을 묶기라도 해야할까? 임장지도와 사전 안전 교육 및 주의가 사전에 이뤄졌다면 면책해야하는 것이 마땅하다. 과도한 책무는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기 때문이다. 

 네 번째는 악성 민원인의 처벌과 거부권이다. 학부모가 마음만 먹으면 사실상 학교의 거의 모든 교사를 언제든지 아동학대로 신고할 수 있고 뉴스에 나온 것처럼 온갖 절차에 시비를 걸고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학교 전체를 마비 시킬수 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해당 교사와 행정직원이 소모되어 다른 모든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교직원들은 자괴감에 인권이 말살된다.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막고 처벌해야 한다. 

 다섯 번째는 교육현장 정책 수립과 교육과정 개정의 현직 교원 중심으로 자리 잡게 하는 것이다. 한국의 교육정책과 교육과정이 늘 겉돌고 실패하는 것은 실질적 데이터와 경험을 가진 현장 교사를 참고용으로만 썼기 때문이다. 때문에 교육정책 수립과 교육과정 수립에 법적으로 현장 교사가 중심이 되게 해야 한다. 이는 법적으로 상설 팀을 구성하여 교육부내에 배치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더 나아가 현장 교사가 교육부 정책을 수립하는 최고 직위에 올라가는 길을 열어야 한다. 경찰이나 검찰, 군인, 소방관등 모든 별정직 공무원들은 현장 출신들이 당연히 최고 직위에 올라가 그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이 공감할 정책 수행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유독 교육부만큼은 정책을 수립하는 고위직을 그냥 교육현장 경험이 전혀 없는 교육행정직이 독점하고 있다. 때문에 교육부의 정책은 늘 현장의 공감을 받지 못하며 실효성이 없다. 현장에는 뛰어난 교육능력과 더불어 행적능력에 자질과 의욕을 보이는 교사가 많이 있다. 

 여섯 번째는 학생 정신 건강 관리 책임의 체계적 구축이다. 현재 일선 학교의 학급에는 소위 금쪽이로 불리는 통제 불능의 학생이 다수 있다. 이들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거부하거나 욕설 및 폭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학생에게도 그런 행동을 하며 교실 현장을 마음대로 이탈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현장은 대응책이 딱히 없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부모는 이런 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교육이나 무조건 받으라는 무책임한 대응을 하기 일수다. 때문에 입학과 동시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정서행동검사를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여기에 교사도 참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판별을 하거 확실해지면 학부모의 의사와 상관없이 교육치료를 강제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학생이 다시 공교육을 받을 만한 수준까지 진행되어야 하며 이 모든 기록은 졸업이후엔 지자체로 이어져 어른이 되어서도 정서행동 관리를 받을 수 있게 해야한다. 그래야 제2의 최원종, 조선이 나타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내일인 다음 주 월요일 이후가 어찌 될지는 현재로선 아무도 모른다. 상당히 많은 수의 교원이 학교 현장을 비우게 되어 학교 현장이 파행되면 여론이 교사를 탓할지 재량휴업일 및 연가 병가에 대한 위협으로 교원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은 교육부를 비난할지는 알 수가 없다. 실제 교육부의 위협처럼 징계가 이뤄지면 교육 현장에 상당한 분노를 일으키게 될 것이며 더 큰 공교육 멈춤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상당하다. 사태가 어떻게 흐르든 최근의 일련의 흐름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교육현장의 오랜 병폐를 해결해 한국공교육이 죽음에서 다시 태어나는 원년의 해로 자리잡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