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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자의 음모 - 위험천만한 한국경제 이야기
조준현 지음 / 카르페디엠 / 2011년 5월
평점 : 
그 어느 때보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서민들은 살기 힘들어 졌으며, 곳곳에서 자영업자들은 쓰러져 간다.
대학생은 등록금이 없어서 강의실이 아닌 거리로, 전공 서적이 아닌 촛불을 들고 나왔다.
요즘은 세태를 보자면 도대체 대한민국이 어디까지 가야 윗선들은 정신을 차릴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인사청문회에 나온 이들은 보면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는 아예 기본이다. 마치 고위관료가 되기 위한 필수조건처럼 말이다.
이 책은 우리들이 흔히 승자라고 부르는 기득권의 논리적 주장에 대해 정면적으로 반박을 하고 있다.
음모론도 아니고, 감정에 치우친 우격다짐식 반박도 아니며, 일방적인 매도를 통한 치우침도 아니다.
책을 읽어 보면 알겠지만 승자들이 논리라고 부르는 주장에 대해 정말 논리적 주장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 준다.
각각에 주장에 대한 통계적 자료와 연구 결과들을 사실적 논거로 삼아서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승자들이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8가지가 사실은 알고 보면 국민을 우롱하는 음모라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한 판단은 오로지 독자의 몫이고, 비록 다소 격앙된 어조이긴 하나 충분히 재고해 볼만한 가치가 있는 것임에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먼저 저자가 말하는 승자의 음모에 대한 반박 논거를 알아 보자.
첫 번째 음모 : 한국경제는 수출로 먹고살아야 한다
하지만 수출주도적 정책에는 그에 대한 기회비용으로 고환율과 저금리 정책이 함께 실시되며, 이는 소득을 가계로 부터 기업으로 이전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저금리는 저축자인 가계엔 불리하고 투자자인 기업에 유리하다. 저금리는 인플레시션을 악화시킴으로써 이를 더욱 강화시킨다. 한편 고환율은 수출에는 유리하지만 수입물가를 상승시키고, 중소기업들은 고환율의 이익을 누리지도 못하면서 채산성만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수출주도 정책은 대외의존도를 높여서 경제 구조를 대외경제 환경의 변화에 매우 취약할 수 밖에 없게 만든다.
두 번째 음모 : 박정희 시대 개발 방식은 여전히 유효하다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근래에 더 많이 회자가 되는 것은 아마도 서민들의 삶이 더 팍팍해졌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개발 독재 추종자들은 개발의 목적을 위해서는 그 수단의 정당성은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
뉴타운을 건설하기 위해 기존의 살던 사람들은 갈 곳을 잃어 버려도 그에 대한 마땅한 방법이 없다. 현정부의 최대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 소통의 부재가 바로 개발분야에서 가장 많이 일어 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때의 국민들은 경제 부양이라는 최소한의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기에 어쩌면 개발 독재가 받아들여 졌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의 정부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지도 못하고선 과거의 향수를 이용하려고 하여 오히려 더 반감만 사고 있는게 아닌가 싶다.
세 번째 음모 : 대기업 재벌이 없으면 성장은 불가능하다
지난 일년 간 재벌 가족이 벌어 들인 주식 수입이 최근 발표 되었는데, 그 금액이 어마어마하다.
몇해 전 삼성의 비리를 폭로한 한 변호사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떠들썩 했었다. 이건희 회장과 부인이 자신의 자리에서 물러 났을 정도였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두 사람은 어느새 본래의 자리로 돌아 왔다.
경제 위기를 맞아 대외 신뢰도를 위해 이를 반기는 쪽도 분명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재벌 비리는 끊임없이 흘러 나온다. 물론 대기업이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긴 하지만 그걸 이유로 그들의 잘못이 모두 용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누구는 평생을 걸려도 오르기 힘든 자리를 재벌 3세라는 이유로 그들은 20대 후반, 30대 후반의 나이에 임원직에 오른다.
이게 과연 정의로운 일인가? 그들의 영향력 만큼이나 제대로된 감시와 통제가 있어야 할 것인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네 번째 음모 : 노동시간 단축은 생산성을 떨어뜨린다
OECD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봐도 우리나라의 근무시간은 월등히 높다. 경제 개발 한창 때야 인력 밖에는 우리가 의존할 경쟁력이 없었으니 적용될 만한 일이이였지만 이제는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을 개발해야 살아남는 경쟁 시대에 무조건 일만 많이 한다고 생산성이 높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다섯 번째 음모 : 토건 사업이 국가를 부강하게 만든다
최근 4대강 사업으로 곳곳의 복지예산이 삭감되었다. 반감 등록금 할 돈은 없다면서 여기 저기의 토목 사업은 한창이다. 미래의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과연 그 비용 대비 편익이 있는가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토목 사업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과 경기 회복이 이루어진다고는 하나 그에 대한 근거 자료도 따지고 보면 과장이며, 결국 토건 사업을 통해서는 이득을 보는 이는 그 사업을 수주한 대기업과 사업 관련인들이라는 것이다.
여섯 번째 음모 : 부동산이 아니면 부자가 될 수 없다
우리나라의 아파트 보급율은 세계 최고이다. 다른 주택형태 보다 아파트가 월등히 높다. 지금도 전국 각지에선 아파트 공사가 한창이다. 그런데도 집없는 사람 천지다. 도대체 한 사람이 몇 채의 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가 말이다.
아파트 값 하락으로 난리라고 말하고, 하우스 푸어라고 다들 죽는 소리를 하는데, 과연 이 수가 얼마나 될까? 솔직히 지방의 아파트 값과 서울의 같은 평수 아파트 값은 비교 불가다. 아파트 값이 하락했다고 말하는 이들은 대부분이 서울과 수도권이야기이다. 그런데도 이것이 마치 전국적 얘기인듯, 모든 국민들의 이야기인 마냥 뉴스나 정부 당국은 난리다. 하우스 푸어도 마찬가지다. 그들 중 진정 자신의 집 한 채 갖고자 하는 마음에 구매한 경우도 있겠지만 반대로 부동산 투기를 통한 시세차익을 노린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래도 그들은 집이 있다. 이자가 들어 간다고 해도 어느 정도는 돈이 있다는 사람들이다.
정작 대출을 통해 집을 구매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이다. 그렇다면 그들의 주장도 어느 정도는 자신이 감안해야할 문제가 아닌가 말이다.
정말 중요한 문제는 전세값 폭등이다. 부동산으로 수익을 올리지 못하는 이들이 임대 수입으로 눈을 돌려서 전세금을 높이고, 월세를 높이는 결과가 발생한 것이다.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세울 것이 아니라 전세값 폭등에 대비한 실질적인 문제들의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것이다.
정말 자신이 주거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보유주가 아닌 투기꾼들을 위한 부동산 정책으로 더이상 삽질 하지 말길 바란다.
일곱 번째 음모 : 개인의 행복과 불행은 성적순이다
요즘 우리 아이들을 보면 참 힘들겠다는 생각이 든다. 아침도 못 먹고 밤 늦게까지 학교에 학원에. 이 모든 것이 일단은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다.
그 좋은 대학가면 등록금 문제로 또 한번 쓴맛을 볼 테고, 졸업을 해서도 곧바로 직장을 구한다는 보장도 없다.
공부 못해서 성적비관으로 자살하는 아이도 있으나 오히려 높은 성적의 아이들이 비관 자살하는 경우도꽤 된다.
공교육을 통한 진정한 인성교육은 실행되지 않는 이상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결코 밝을 수가 없는 것이다.
여덟 번째 음모 : 북한 체제의 붕괴에 대비해야 한다
작년 광복절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통일에 대비해서 통일세를 걷어야 한다는 한마디가 광풍을 몰고 왔다.
옳다는 소리에, 그 돈으로 뭐할려고 하느냐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에 소리가 나왔다.
물론 현재의 대북관계에서의 긴장 상태를 감안하면 통일은 해야 한다. 통일을 했을 때의 편익이 하지 않았을 때의 비용보다 높기 때문이기도 하다.
가까운 예로 지금 들어가는 남북한의 국방비를 다른 곳에 쓰기만 해도 엄청날 것이라는 말은 굳이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 것이다.
하지만 북한 체제의 붕괴를 대비한 통일세가 아니라 경제를 포함한 북한의 전반적인 수준을 더 향상시키켜서 통일이 된 이후에 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의 실질적인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이상이 저자의 주장과 근거이다.
물론 저자가 모두 옳다는 것은 아니다. 개중에는 저자의 주장에 의문과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결코 터무니 없는 이야기도 아니다.
8가지의 음모 중 몇 가지는 충분히 그 타당성이 재고되는 것들이기도 하다.
그들이 말하는 것들을 그냥 받아 들였던 분들이라면 꼭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기실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