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가 단절되었던 이란과 다시 외교관계를 맺겠다고 대통령이 이란을 방문했다. 이란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전세계가 하나의 세계로 통합되어 있다시피 하니, 고립된 나라로 존재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이런 세계화를 통해 자본은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이윤을 창출해내지만, 노동은 자유롭지 못하다. 오히려 세계롸로 인한 고용유연성은 자본의 입맛에 맞는 노동자만 정규직으로 살아남을 수 있으며 자본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은 생계 수단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
국교가 단절된 나라와 수교를 맺고 다시 여러 경제적 교류를 하겠다는 이 때, 한 때 조선 강국이었던 우리나라의 해운사업이 도마 위에 올라 정리를 기다리고 있다.
해운사업이 정리되어가는 중인데, 자본은 별다른 손해를 보지 않는다. 그 사업에 종사하던 노동자들에게만 날벼락이 떨어질 뿐이다. 졸지에 자신의 직장이 없어지거나 축소된 노동자들. 이들은 생활이 아닌 생계조차도 버거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때, 세계화 시대라고 하여 자본에게는 국경이 없어지고, 고용유연성을 빙자한 해고가 자유롭고, 폐업이나 구조조정이 빈번한 시대, 노동자들이, 또는 모든 국민들이 안심하고 자신의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고민해야 한다.
그 고민에 대한 해결책, 이미 몇 해 전부터 나와 있다. 그리고 주장하는 정당도 있다. 다만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다. 많이 알려지지 않은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대안...
홍보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논쟁이 되어야 한다. 이런 논점을 만들어내는 정당을 지지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삶이 바뀔 수 있다.
그 대안은 바로 기본 소득이다. 기본 배당이라고도 하는데... 노령연금도 일종의 기본 소득이고, 몇몇 지방자치 지역에서 주장하고 있는 청년 배당도 이 기본 소득의 일종이다. 이것을 통합해 전 국민에게 모두 배당하겠다는 것.
그래서 최소한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자신의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기본 소득은 그래서 국가가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국민에게 해야 할 의무이며, 국민은 국가로부터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장해야 한다.
한 사람이 꿈을 꾸면 꿈에 불과하지만 여럿이 함께 꿈을 꾸면 현실이 된다는 (훈데르트 바서가 했던 말이라고 하는데... 너무도 많이 알려진 말) 말처럼 우리 모두 기본 소득을 꿈꾸자. 그리고 기본 소득이 현실이 되게 하자.
우리는 지금 생계 때문에 허덕이고 있어 생활에 대해 생각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 조건 없이 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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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소득운동의 세계적 현황과 전망
강남훈.권정임 외 지음 / 박종철출판사 / 2014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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