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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다양한 기관들이 2024년을전망하고 있다. 구체적 수치는 다르지만, 일련의 가정들을 공유한다. 첫째, 경기침체는 오지 않을 것이다. 둘째, 인플레이션은 완화된다. 그러나 중앙은행들이 ‘이젠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없다‘고 확신해 금리를 내릴 시기가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른다. - P15

<이코노미스트>는 전황을 이렇게 정리했다. "5개월 동안 많은 피와 비용이 들었지만 우크라이나가 11월 초까지 거둔성과는 미미하다. 수복한 영토는 우크라이나 전 국토의 0.1%도 안 되는 약 400㎢에 불과했다. 러시아는 여전히 우크라이나 영토의 18% 정도를 점령하고 있다." - P15

중동 평화의 해법은 오슬로 협정 준수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극우 네타냐후정권과 팔레스타인의 무능하고 부패한 PA가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세력으로 교체되는 등 성사되기 어려운 전제 조건들이 필요하다. 그러나 분명해진 사실은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이 팔레스타인의고난을 암묵적으로 무시해온 지금까지의 방식으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 P18

"트럼프가 후보에서 탈락하거나 후보로 나와도 패배할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 가능성은 놀라울 정도로높다. 그 결과는 민주주의와 전 세계에 재앙이 될 것이다." - P18

대통령 부인의 일정 관리와 보좌 기능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건희여사를 만나는 일반인이 촬영 도구를 반입하는데도 경호처에서 이를 걸러내지못한 점은 치명적인 보안상 실수로 지목된다. 대통령 부인 신분으로 외부인과 사적으로 접촉(카카오톡)하고 만남 일정을잡은 행위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실‘을 청산하겠다면서 대통령 부인을 보좌하는제2부속실을 설치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2부속실을 부활하고 투명하게 공적인 보좌 시스템을 작동하게 해야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 P23

그러나 지난 1년 반 동안 이복현 원장은 ‘실세 금감원장‘ ‘금융위원장보다 돋보이는 금감원장‘이라는 수식어를 이끌고다녔다. 주요 이슈 국면마다 이 원장의 발언과 행적이 두드러졌다. 가장 큰 논란은 금융권의 ‘이자율‘에 영향을 미치는 장면이다. - P24

반면 부산에 대해서는 단 3문단만 썼다. 모두 잼버리 이야기였다. 파행으로 끝난2023년 여름 잼버리 사건을 설명한 뒤 이렇게 적었다. "스카우트 단원 4만3000명도 관리하지 못한 한국이 그와 비교도 안될 만큼 막대한 인파를 수용하길 기대할수 있을까?" - P31

특히 전업주부(주로 여성) 배우자의
‘기여‘에 대해서도 가정법원은 점차 폭넓게 인정하는 태도로 바뀌어왔다. 재산분할청구권이 도입된 초기에는 아내가 전업주부로서 가사노동, 양육과 더불어 소득 창출을 위한 별도의 경제활동을 했는지를 따지며 상대방 소유 재산에 대한 실질적 기여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 법원 판결은 ‘가사와 육아 전담‘ ‘가사와 자녀 양육에 종사한 것만으로도 상대방 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이 허용되는 경우가 많다.  - P35

송전망 사업 민간 개방이 앞으로 전력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공통된 의견은 있다. 이번 결정이 전기요금 인상을 걸어 잠근 정부 때문에 손발이묶인 한전의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동시에 전력 구조 개편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한전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근본 해결법을 외면한 임시방편책이라는 점이다. - P41

하지만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전문가들이 그것의 파괴를 주장하는것은 아니다. 목표는 인공지능 없는 세상이 아니라, 안전한 인공지능의 개발이다. 이들은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가져다줄수 있는 이점을 충분히 인정하며, 오정렬된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그것을 활용할 필요성도 역설한다. - 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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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럼프에 빠진 2018년, 페이커는 OGN 다큐멘터리에서 자신에게 주는 응원의 메시지‘로 "삶이란 흐르는 강물"이라고 썼다. "살면서 여러 굴곡이 있을 수 있다. 강처럼 거슬러 올라가려면 힘들고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간다면 쉽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월즈 준결승에서 T1이 JDG를 꺾은 11월12일, 중국 포털사이트 후푸 e스포츠 이용자 141만6000명은 페이커에게 평균평점 9.1점을 부여했다. 후푸 e스포츠는 그를 "가장높은 산, 가장 긴 강"이라고 평했다. - P15

구단으로서 나가는 돈은 매해 늘고 이를 충당할 만큼 벌지는 못한다. 수익 구조 때문이다. 전통적 스포츠 구단은 수익에서 경기 입장료와 중계권료 비중이 높다. 하지만 e스포츠는 상대적으로 현장관람의 매력이 떨어진다. 10분 만에 티켓이 매진된 이번 월즈 결승전은 몹시 예외적 사례다.  - P17

 프로선수 애로사항 1위로 꼽힌 것은 ‘신체, 심리 등의 건강 문제 (46.4%)‘였다. 많은 프로팀이 밤에 연습을 시작해 새벽에 끝낸다. 성적압박과 수직적 분위기, 야간 노동과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건강에 좋을수 없다. 구단은 재정난을 호소하지만, 선수로서도 타 종목보다 훨씬 짧은 커리어 동안 최대한 연봉을 받아야 하는 처지다. - P18

김용대 카이스트 전기및전자공학부교수는 국가 전산망과 관련된 일련의 구매가 지나치게 ‘파편화되어 있는 게 본질일지 모른다고 지적한다. 지금은 여러 부처와 기관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구축, 유지·보수를 각각 따로따로 조달청을 통해 발주하는 식이다. 유지·보수 업무의 경우 1~2년에 한 번씩 경쟁입찰한다.  - P25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9.19 군사합의 제1조 3항의 효력 정지 조치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분풀이하는격으로 뚱딴지같은 대응이다. 문재인 정권 때 체결된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고 싶던 윤석열 정부가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핑계로 삼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정교하게 분석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게 안보 태세를 튼튼히 하는 지름길이다. - P27

피상인과 상속인의 협동체 관계를이루고 있다는 건 상속제도를 뒷받침하는 주요 근거가 된다. 부모가 자녀에 대한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는다면 상속을 정당화하는 관계를 훼손하고 파괴하는 일이다. 상속제도의 타당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더 가다듬어야 한다.  - P41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지금처럼 부의 대물림이라든지 경제적 보상을 얻기 위한 창구로 의사를 택하는 흐름이 굳어진다면 ‘바이탈 과‘에 오는 사람들은 점점 더 줄어들 거라고 생각한다. 교수든 전공의든 필수과목들의 근무 여건이 현재보다 개선되는 건 분명하지만, 아무리 대우를 개선한다 해도 질환의 특성상 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같은 곳은 QOL(Quality of Life 삶의 질이높다고 하는 과만큼 편해지기는 어렵다." - P46

김새롬 연구교수는 DEI라는 개념을설명했다. 다양성(Diversity), 형평성(Equity), 포용성 (Inclusion)의 첫 글자를딴 약어다. "좋은 의료를 위해서는 더 다양한 의사가 필요하다는 국제적 합의가있다. 세계의 좋은 의과대학들은 선발이나 교육 전반에서 DEI를 ‘의도적‘으로 추구하고, 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한다. 그렇지 않으면 의사는 동질화되기가무척 쉬운 집단이기 때문이다."  - P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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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라알라 2023-12-10 15:17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안녕하세요? 겨울 호랑이님,
서재의 달인 페이지 맨 앞장에서 닉넴을 뵈니 더욱 반갑네요.
2023년에도 축하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려요

겨울호랑이 2023-12-10 21:44   좋아요 0 | URL
얄라얄라님 감사합니다. 항상 꾸준히 응원해주셔서 올 한해도 잘 보낼 수 있었습니다. 내년 한 해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
 

"우리는 영케어러 정책 타깃이 19~34세 같은 청년층인 데 비해 그곳에서는 5~6세 아이들부터 열심히 들여다보더라. 부모가 입원해 있는데 어린아이가 간병하고 있는 경우 등을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찾고 있었다." 허 조사관은 청년기가 되어서야 발굴되는 영케어러는 이미 손쓰기 늦었을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 케어 기간이 오래될수록 우울이 깊고 학업 중단 확률이 높다. 자립 기반을 잡을 기회를 이미 놓쳐버린 청년에게 뒤늦게 생계비를 주고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것보다, 어린 나이에 일찍 찾아내 가족돌봄의 굴레에서 애당초 벗어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 P11

 "가족돌봄은전 생애를 관통하는 연속적인 과정이며,
특정 연령기에만 나타는 현상이 아닙니다. 지원의 목적은 가족과 아동을 분리하거나 가족돌봄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돌봄의 상황 속에서도 또래 아동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아동이 돌봄의 주체로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돌봄의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책대상에서 배제한 채 별도의 지원대책을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이 과연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국으로서 ‘아동 최상의 이익(제3조)‘과 ‘생존과 발달을 보장할 권리(제6조)‘를 고려한 아동보호정책을 수립한 것인지 우려가 됩니다." - P13

 실제 지난해12월 대법원은 2012년 문화방송(MBC)파업이 정당하다는 최종 판결을 내리면서 "방송 공정성은 방송의 결과가 아닌제작·편성 과정에서의 민주적 의사결정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라고 판시한바 있다. 즉, 사용자가 경영권을 남용해서 방송의 제작, 편집, 송출과정을 통제하려 한다면 공정방송 의무를 위반한 위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P28

윤지선 손잡고 활동가는 "결국 민주당이 의지가 없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우리가 국회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여론을 만들어오세요‘다. 민주당 환노위 구성이 바뀔 때마다 노란봉투법의 기원부터 새로 설명해야 했다." 한국노총, 민주노총도 관심이 적기는 마찬가지였다. " 손배는 파업을 한 이후의 일이라, 그동안은 양대 노총의 주요 의제가 되지못했다. 정권이 바뀌고 지난해 6월30일 손잡고에서 손배 판결문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기자가 단 두 명 왔다. 그때까지만 해도 손배 이슈가 좀처럼 힘을 받지못했다." - P33

2010년대 한국 사회는 금융 교육 공백기였다. 이 기간에 미국이나 영국에서전개된 사회적 논의를 한국 사회는 경험하지 못했다. 금융 교육을 최대한 어릴 적봄 부터 시켜야 한다는 점, 금융 교육이 반드시 ‘자문‘과 함께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점, 금융 교육을 할 때에는 대상자의 마음건강에도 유의해야 한다는 점은 이제 막 우리가 본격적으로 협의하고 자원을 분배해야 할 문제가 됐다. - P41

인공지능 분야에는 두 가지 서로 다른 가치관이 존재해왔다. 하나는 ‘파멸론자(Doomer)‘라고 불리기도 하는,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집단이다. 이들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인공지능이 갖가지 위험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 ‘인공지능의 대부‘이자 오픈AI 전이사 일리야 수츠케버의 스승인 제프리힌턴이 대표적이다.  - P43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시장과 국가의 역할에 관한 패러다임 전환이 나타나고 있다. 팬데믹과 전쟁은 글로벌 공급망 구축이 상품 부족 같은 위험을 낳을 수 있다는 교훈을 주었다. 따라서 각국에서 효율성보다 회복, 경제통합보다 안보를 중시하는 흐름이 강화되었다. 핵심산업의 공급망을 우방국들 사이에서 확립하려는 노력도 전개되고 있다. - 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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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중점적인 문제로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꼽고 싶다. 대책을 16번 냈다. 코로나로 인한 특별한 상황까지를 고려하면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었다. 어떻게 국민을 설득해갈 것인가, 또 어떤 정책수단을 가지고 해나갈 것인가가 중요하다. 그런데 민심과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너무 많은 대책을 내놓았다. 집이 갖고 있는 ‘욕망의 성질을 잘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도덕적 접근으로 문제를 제압하려고했다. 그게 실패라고 생각한다. - P29

해병대수사단은 수사 외압을 느낀 순간부터 경찰에 수사기록을 이첩하는 순간까지 절박했다. 8월2일 수사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당사자인 제1광수대장 최 중령은 포항에서 경북경찰청이 있는 안동으로 출발하던 오전 8시46분 경찰에 설명할 내용을 휴대전화에 메모했다. 그중 일부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외압 있을 것, 투명한 사건처리 부탁." - P31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감사원법은 20여년만에 개정되었다. 종래 감사원법은 감사원을 ‘감사위원회‘와 ‘사무처‘의 이원화된 조직으로 규정하고 있었지만, 개정 감사원법은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한 7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하여, 감사원이 ‘감사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관‘임을 명백히 했다. ‘감사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을 감사위원회 의원의결 사항으로 추가하는 등 감사위원회의의 지위도 강화했다. - P34

이날 재판이 시작되기 전 손준성 검사는포토라인에 서서 "그동안 성실하게 수사와 재판에 임해왔다. 2년이 넘는 기간 전혀 언급이없다가 판결 선고를 목전에 둔 지금, 이 시점에 탄핵을 추진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라며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그어떤 정치적 공세가 있더라도 헌법과 법률이정한 절차에 따라) 성실히, 그리고 의연히 대처하겠다"라고 말한 뒤 법정에 들어갔다. - P38

2020년 12월 LG화학이 상장을 전제로 배터리 사업 부문을 쪼개(물적분할) LG에너지솔루션‘을 설립하고 기존LG화학 주주들이 반발하면서 이중상장이 사실상 처음 문제로 떠올랐다. LG화학 주주들은 배터리 사업의 가치를 보고투자를 결정했는데, LG화학에서 핵심 부문인 배터리가 떨어져나가면 모회사의가치가 하락한다는 이유에서다.  - P44

국가가 있어야 할 곳에 없으면 얼마나 삶이 핍진해지는지 대다수 한국인들은 몸으로 겪어서 알고 있다. 학폭을 당해도 가해자 보호에 바쁘고, 전세 사기를 당해도 어쩔 수 없다고 팔짱을 낀다. 전세사기는 집주인의 부채상태만 알려줘도 안 생길 일이다.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내도표창장 위조만도 못한 죗값을 치르는 경우가 있다. 공원에서 누가 맞을지 상관없이 골프공을 있는 힘껏 날리며 연습을 하는 망나니도 제재하지 못한다. 화재 진압하러 출동한 불자동차는 불법주차한 차량 때문에 길을 돌아가야 한다. 어린이 보행사고가 자주 일어났던 곳에서 또 다른 어린이가 차에 치여 죽어도 혀만 한 번 끌끌 차고 마는 곳이 한국이다. - P48

한전이 적자를 본 이유는 간단하다. 전기를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았기 때문이다. 한전은 발전사업자에게 전기를 사와서 기업과 가정에 전기를 판매한다. 따라서 전기를 얼마에 사오는지(구입단가), 얼마에 파는지(판매단가)에 따라 경영성과가 결정된다. 상식적인 기업이라면 판매단가는 구입단가보다 무조건 높아야한다. 그러나 그 상식이 지켜지지 않아 한전은 엄청난 적자를 떠안게 됐다. - P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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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금융 이해력(Financial Literacy)이 화두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나 2020년 팬데믹 셧다운 같은 경제적 위기에 봉착했을 때 개인이 대응할 능력을 기를수 있도록 국가 시스템이 나서야 한다는 접근이다. 이때 필요한 능력은 단순한금융지식(Knowledge)과 다르다. 학계에서는 금융 이해력을 삶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로 설명한다. 복리가 왜 중요한지, ‘월 이자 2%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고리대인지, 계약에서 약관을 살펴보는 게 어째서 필수적인지 등을 개인이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단순히 잘 아는 것을 넘어, 최근에는 금융에 대한 태도 (Attitude)와 개인의 금융 행동(Behavior)까지 포괄해 전반적인 금융 역량(Capability)을 중요시하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이런 역량을 갖춰 생애 전반에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금융 웰빙(Well-being)이 정책의 목표가 되기도 한다. - P13

수업 자료의 빈칸을 채워가며 학생들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였다. 최대한 빨리 저축을 시작해야 훨씬 수월하게 노후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란 점이다. 저축을 할 시간도 길어지거니와, 복리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리글리 씨는 이 교훈을 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학생들에게 설명했다. "시간은 돈을 만드는 기계다(Time is money maker)."  -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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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oo 2023-11-27 09:15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금융이해력을 장착하기는 쉽지 않죠..^^;; 이해보다는 감의 영역이라서뤼...ㅎㅎ

겨울호랑이 2023-11-27 23:18   좋아요 0 | URL
yamoo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론보다 직관과 통찰이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금융은 수학적이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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