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866호 : 2024.04.23

 지역구 의석을 많이 얻을수록 비례대표 의석을 적게 배분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시행되었지만,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만 내는 위성정당을 따로 만들었다. 다른 정당들도 비례대표 후보만 내는 데 거리낌이 없어졌다. 그 결과 비례대표 후보를 등록한 정당이 역대 최다인 38개에 달하게 되었다. 전통적 제3당인 녹색정의당은 38개정당 중 하나로 전락했다.  - P17

민주당이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하지 못해서 실망할 이유도, 반대로 국민의힘이 야당에 끌려 다닐까 봐 걱정할 이유도 없다. 만약 오히려 의석이 더 많아진 민주당이 국회 운영을 다르게 하기로 마음먹는다면,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란 게 야당과 권력을 적절히 나눠야 하는 거구나, 법정에서 판결받기 전까진 이재명 대표도 국민을 대표하는 한 축으로 인정하고 대화해야 하겠구나‘라고 느낀다면 얼마든지 다른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 - P17

평균 주택 가격이 높은 투표구일수록 국민의미래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민주연합의 지지율은 낮게 찍힌다. 이것은 해당 투표구가 ‘어느 구‘에 위치하느냐와 별개의 지점이다. 예를 들어 구(지자체) 또는 선거구(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민주당) 후보의득표율이 높더라도, 이 지역 특정 고가 아파트 동네 (투표구)에서는 국민의미래 득표율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 P18

지난해부터 테무, 알리 등 중국 이커머스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 진출하며 국내 유통업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있다. 쿠팡이라는 온라인 유통업 절대 강자를 상대하는 데에도 힘겨운 유통 기업들에게 또 하나의 위기가 찾아온 셈이다. 유통 대기업들은 하나같이 수익성 강화를 좇으며 숨고르기를 하고 있지만, 이들기업이 준비될 때까지 시장이 기다려주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 P27

 이 정도의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호황을 누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준금리가 중립금리에 비해 크게 높지 않거나 심지어 밑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만약 실제 중립금리가 연준의 추정치(2.5~2.6%)보다 훨씬 높은 4%로 올라 있다면, 연준은 결코 투자자들이 바라는 만큼 기준금리를 내릴 수 없다. 오히려 올려야 할지도 모른다. - P31

 ‘중립금리 상승‘은 사실상 미국을비롯한 글로벌 자본주의 전반의 시스템적 변동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봤듯이, 중립금리 상승은 생산성이 높아져 투자가 늘어나고 출산율이 개선되며 글로벌 자금의 미국 쏠림현상이 약화된다는 의미다. 지난 20~30여 년간 전세계를 풍미했던 신자유주의 기조가 퇴조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 P32

미국의 환경단체 ‘태평양 환경(PacificEnvironment)‘의 연구에 따르면,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1.5℃ 이하로 유지하려면 2050년까지 플라스틱 생산량을 2019년 대비 46~70% 감축해야 한다. 이는 플라스틱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에만 초점을 맞춰 계산한 수치다. 생물다양성과 인간 건강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한다면2040년까지 최소 75% 이상을 감축해야한다. 해당 연구는 지금과 같은 추세로 플라스틱을 사용하면 플라스틱 생산량이10~15년 안에 두 배로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한다. - P36

1930~1940년대 라틴아메리카 사회의학 운동을 진보적 의사들이 주도했다면, 1970년대 브라질에서는 훨씬 다양한 주체들이 등장했다. 인간해방과 이론적 실천을 강조한 교육사상가 프레이리, 의료 분야의 권력과 지식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수행한 미셸 푸코의 영향을 받으며,
의료 전문직의 자기 충족적 정치에 대한비판이 발전했고 보건의료 정책 ‘참여‘와 ‘정책의 민주화‘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했다. - P48

[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865호 : 2024.04.16

그들이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언제든 우리도 겪을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참사를 바라보는 눈이 굉장히 심플해져요. 불행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회의 문제를 같이 해결해야 하는 사람들로 바라보는 거죠. 국가 시스템이 유연성을 갖지 못하면 피해자를 정형화된 체계 안에서 다루려 하거든요. - P12

세월호 참사는 일상을 안전하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침에 출근했던 가족이 무사히 퇴근하는 것, 여행을 갔던 가족이 무사히 돌아오는 것, 그렇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안전한 사회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했어요. - P15

세월호 침몰하고 나서 우리 애 어렸을 때부터 살던 동네를떠났어요.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니까 이겨내지 못하겠더라고요. 뒤에서 수군수군하는데 가슴 아픈 소리만 하는 거예요. 자식 팔아서 부자 되려고, 한밑천 잡으려고 하느냐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그 동네를 떠났어요. 지금 사는 동네에서는 제가 세월호 가족인지 몰라요. 숨기고 사는 거지요. 누가 아들은없냐고 물어보면 우리 아들 유학 갔다고 해요. 외국으로 유학보냈는데 아주 이민 가서 안 온다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요. - P23

 ‘국가는 구조에는 한없이 무능하다가도 책임 회피와 여론조작에는 놀랄 만큼 유능했다. 책임자를위한 보고는 많았지만 책임 있는 조치는 없었다. 무책임은 조직적이고 책임 방기는 집단적이었다. 위로 대신 탄압하고 지원 대신 감시했다.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건, 여야를 가리지 않는 일이었다고 문종택 감독은 말한다. - P27

핵심은 ‘한강변일수록 자산 가격이 상승하며, 보수화된 표심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자산 가격이 높은 옥수·금호·성수동 일대, 그리고 신규 아파트가 들어선 왕십리도선동 일부 지역에서 당시 윤석열후보에 대한 지지세가 강했다는 걸 알 수 있다. - P29

이 경우 주한 미군과 주일 미군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선 북한의 지정학적 위치와 역할이 중국 입장에서는 사활적으로 중요하다. 북한이 무력시위로 주한미군을 붙잡아두면 최선이다. 반대로 평양에 일본 연락사무소가 들어서고 미국과 일본이 평양까지 진출하면 최악이다.
배후에 적을 두는 상황이니 어떻게 해서라도 막아야 한다. 내년부터 펼쳐질 동북아의 격랑에서 타이완해협이 주전선이라면 승부처는 바로 한반도다. 특히 올해 한반도의 주도권을 누가 쥘 것인가에 타이완해협의 운명이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 P37

드디어 일본 경제가 정상화된 것일까? 아직 남은 퍼즐 조각이 있었다. 임금인상률이다. ‘정상적‘ 경제에서는 물가가오르면 임금도 따라 올라야 한다. 그래야 물가-임금 선순환과 경제성장이 가능하다. - P49

앞으로 일본 경제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변수를 하나만 꼽는다면? 역시 임금인상률이다. 30여 년 동안정체된 인상률이 앞으로 계속 높아질 수있을까? 그리고 명목임금이 매년 2~3%오른다고 해도 인플레이션율이 그보다높게 나오면 실질임금은 오히려 감소한다. 실질임금이 조금이라도 높아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기업의 이윤이 비대한 나머지 나타나는 과잉 저축이란 거시경제 불균형이 개선될 수 있다. - P56

[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864호 : 2024.04.09

 무엇보다 아군으로 포섭하지 못한
‘50~64세‘ 인구의 수가 너무 많다. 이 점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86 운동권 청산‘ 정치 구호는인구 구성비라는 정치 환경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을 부른다. 한 위원장은 취임 이후 ‘86 운동권‘을 전체 유권자로부터 고립시키려는 모습을 보였다. 문제는 고립시키려는 대상의 ‘세대 정체성‘이 강하다는점이다. - P11

50세 이상 유권자가 늘어난 것은 베이비부머 세대(1955~1974년생)가 본격적으로 이 연령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50~64세 인구 구간‘에는 이제 막 은퇴하기 시작한 ‘86세대‘부터 ‘세대‘ 일부까지 포함된다. 인구수가 많고, 윗세대(65세 이상)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으며,
정보 습득 경험도 폭넓다. 투표율이 2030세대에 비해 높아 한국 정치의 주류로 자리매김했다. 이들 세대 (50~64세 인구 구간)의 정치적 의사가 특별한 방향성을 가질 경우,이는 선거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한다.  - P10

인구구성 변화, 이동 감소 등은 지역주의를 더욱 고착화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지역주의로부터 자유로운 젊은 인구가 출산율 감소, 수도권 이주 등으로 지역에서 줄어들고 있어서다. 2016년 제19대총선 대구 수성갑 선거구에서 당선된 김부겸 전 총리 같은 사례가 재현되기 쉽지않을 수 있다. - P13

지난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4%로 사실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수출과 소비가 부진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긴축재정을펴면서 불황기에 정부지출이 경제성장에기여할 여지를 줄였다. 정부·여당이 재정지출을 전향적으로늘릴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 P24

[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863호 : 2024.04.02

설령 대통령에게 군 수사에 대한 지휘권이 없어서 직권남용죄를 물을 수 없더라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선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이 공범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라고 말했다. 검사 윤석열이 가장 날카롭게 휘두르던 ‘직권남용‘이라는 칼이 대통령 윤석열을 겨누기 시작했다. - P15

간단한 이치다. 가격을 잡겠다고 농산물을 수입하면, 농민들은 이듬해 재배면적을 줄인다. 그 결과 농산물 값은 오르고 다시 이를 잡기 위해 수입량이 대폭늘어난다. 악순환이다.  - P29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독기를 품은 김정은 위원장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 방안으로 부족해 보인다. 그런데도 이런 방안을 모색하는 워싱턴과
‘오직 힘만 쓰는 평화‘에 몰두하는 용산 사이에 거리가 생기고 있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 P33

[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862호 : 2024.03.2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추정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3년의 3.5% 이후 단 한 번의 상승도 없이 줄곧 하락해왔다. 지난해는 사상 최초로 2%이하인 1.9%, 올해는 1.7%로 추정된다. 미국(2024년 1.9%)보다 낮다. 한국 경제가 최근(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갑자기 추락한 것이 아니다. 십수년 전부터 하향 추세였다. 이 경향이 최근들어 좀 더 뚜렷해졌을 뿐이다. 한국 경제가 성장해온 ‘방식‘ 자체가 한계에 부딪힌 것이다. 구조적 위기 국면이다. - P10

이런 탈세계화 흐름으로 한국은 크게 두 가지 난관에 처했다. 첫째, 한국 기업들은 중국과 연결된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낮은 비용으로 제품을 만들어 거대 시장 미국에 팔아왔다. 이 방식이 점점 더작동하기 어렵게 되었다.  - P12

동시에 한국 내에서는 자산(부동산)및 노동소득 격차, 수도권 집중, 산업도시의 퇴락,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 등 세계화 시대에 축적된 모순들이 돌출하고 있다. 이런 갈등들은 저성장의 원인이기도 하다. 앞으로 저성장의 지속은 갈등을 일시적으로나마 해소할 수 있는 복지 재원을 줄일 것이다. 이는 다시 갈등을 부추겨저성장 추세를 심화시킨다. 계속 이렇게 갈 수 없다. - P13

한국 경제는 하향 추세를 타고있으며 이를 반전시키려면 냉정한 현실인식과 과감한 구조개혁이 불가피하다.
사안마다 제각기 다른 개혁 반대 세력을 설득해 사회적 컨센서스를 형성할 정치적 능력이 절실하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저출생, 연금, 이중노동시장, 산업정책, 국제관계 등 경제·안보 측면에서 시민들과 국가에 장기적으로 중요한 구조개혁 의제와 처방을 본격 제기하고 강력추진해야 한다.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다. - P14

아베노믹스는 절반의 성공이자 실패였다. 경제는 약간 회복되었고 일자리가증가하는 성과가 있었지만 인플레이션목표치는 달성하지 못했다. 엔저와 함께수출 대기업의 이익이 증가하여 주가는높아졌지만, 노동자들의 임금상승은 정체되었다. - P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