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대일로(一帶一路)에 대한 기대와 현실

 시진핑이 그린 '뉴 실크로드'란 중국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로지르며 각각 러시아와 이란을 지나 유럽으로 이어지는 두 개의 육로와 해상수송로, 그리고 나중에 추가된 극지방 항로를 말하는 것이었다. 어떤 경로를 어떻게 뚫고 나갈지는 여전히 모호하지만 '땅과 바다를 통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실크로드'라는 방향성만은 확실하다... 창립 당시 57개국에 불과했던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의 회원국 수는 오늘날 102개국으로 확대됐으며, 중국 자본이 약 1/3에 달하긴 하지만, 유럽 국가들의 자본도 총 20%에 이르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뉴 실크로드 전략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났다. 이는 실상 중국의 순수한 대외사업이었다. _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2020.8>, 흔들리는 '뉴 실크로드 전략', p1

 이병한은 <유라시아 견문>에서 21세기를 유라시아의 세기이며, 유럽과 아시아의 협력의 시대로 예상한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전략이 시진핑이 주창한 일대일로(一帶一路)이며, New Silk Road라 불린다. <유라시아 견문>의 저자는 이를 통해 유라시아 각국들이 새롭게 문명의 중심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오늘의 현실은 달리 흘러간다.

 책임대국'을 표방하는 중국은 일본이나 미국과 같은 20세기형 '강대국'을 추구하지 않는다. 무력에 의존하여 패도를 행사하는 패권국이 아니라, '왕도의 근대화'를 도모한다. 20세기의 대장정이 21세기의 일대일로와 접속하는 연결고리가 바로 여기에 있다._ 이병한, <유라시아 견문 1>, p407

 문제는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이 순수하게 이웃나라를 위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일대일로를 위해 우선적으로 중국은 항만 등 대규모 설비투자를 위해 자금을 대출해 주었고, 각국은 이를 활용하여 인프라를 구축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중국 자금의 사용이 위안화의 결제 비중을 높이는데 활용되고, 인프라 구축이 중국의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중국은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을 통해 자금을 활용하면서 유휴설비 문제도 해결하고, 구축된 인프라의 이용권을 획득하지만, 정작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을 이용한 회원국들은 과거 중국이 서구 열강에게 당한 '99년의 조차권'을 강요받는 실정에서 반발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중국이 인프라 개발을 우선시 하는 것은 중국 개발 모델 자체가 인프라 구축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중국 서부 농촌 지역의 낙후된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 택한 인프라 중심 개발 모델은 주변국 및 수혜국에도 도움이 될 수 있었다. 뉴 실크로드 전략의 중상주의 측면은 명백하다. 중국의 대형 기업들에게 즉각적인 판로를 마련해주기 때문이다. 그동안 건설, 토목, 철강 분야의 기업들은 심각한 공급과잉에 처해 있었다... 또한 새로운 통로가 마련되면 중국은 그만큼 안정적인 수출입 경로를 확보할 수 있다._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2020.8>, 흔들리는 '뉴 실크로드 전략', p14

 중국이 가는 길은 '가시밭길'에 가깝다. 부패문제는 물론 분별없는 차관에 대한 비판도 거세고, 사업계획 역시 무모할 정도로 방대할 뿐 아니라 수익성을 거두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수혜국인 개도국을 부채의 덫에 빠뜨린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2018년 스리랑카는 못 갚은 빚 대신 중국의 다국적 기업 자오상쥐 그룹에 무려 '99년 임차'로 항만 운영권을 내주는 굴욕을 당해야 했다.... 중국의 다국적 기업들은 유럽연합의 구조조정 및 긴축정책 상황을 이용해 그리스 피레우스 항을 접수한다. 스페인 발렌시아와 빌바오 항만 컨테이너 기지도 상황은 비슷했다._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2020.8>, 흔들리는 '뉴 실크로드 전략', p14

 이러한 현실을 생각한다면, <유라시아 견문>에서 말하는 '책임대국 중국'은 지나친 낙관이 아닐까. 설사 중국은 그럴 의도가 없다고 할지라도 이로 인해 많은 투자가 연기되거나 규모가 축소되는 것은 '21세기 패권국가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이웃 국가들에게 퍼지고 있다는 반증이다. 물론, <유라시아 견문>의 저자가 말한 것처럼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변화의 싹이 트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는 재편될 것이고, 새로운 중심국이 떠오를 것이고, 중국이 이에 가까운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아직은 변화의 흐름을 예측하기 어려운 가운데 변화에 대한 과도한 낙관 또는 비관을 우리 모두 경계해야 하지 않을까. 장기적으로는 21세기 유라시아로 가더라도, 단기적으로는 각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냉정한 국제 정치의 현실속에서 살아남아야 하기에...

 시세와 시류를 거스를 수는 없을 것이다. 서세동점의 말기이다. 서구적 근대의 말세이며, 미국적 세계화의 끝물이다. 그러나 탈근대도 아니요, 반세계화도 아니다. 구미적 근대에서 지구적 근대로 이행하고 있다. 미국적 세계화에서 세계적 세계화로 진입하고 있다. 지구적 근대화와 세계적 세계화의 최전선에 유라시아가 자리한다. 구 舊 제국들은 귀환하고, 옛 문명들은 복원된다. 동서고금이 사통팔달 회통한다._ 이병한, <유라시아 견문 2>, p338

사회는 무엇으로 구성되는가? : 의지 vs 필요

 전체의지와 일반의지 사이에는 대체로 커다란 차이가 있다. 일반의지가 공동이익만을 고려하는 반면, 전체의지는 사적 이익을 고려하는 개별의지들의 총합일 뿐이다. 그러나 이런 개별의지들에서 서로 상쇄하는 넘치거나 부족한 의지들을 빼면 그 차이들의 총합으로서 일반의지가 남는다... 일반의지는 언제나 옳고 항상 공익을  지향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인민이 심의 deliberations du peuple가 언제나 그처럼 공정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기에제 좋은 것을 원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알지는 못한다. 인민은 절대로 매수되지 않지만, 종종 속아 넘어간다. 인민이 자기에게 나쁜 것을 원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이때뿐이다. _루소, <사회계약론>, p46

 루소(Jean-Jacques Rousseau, 1712 ~ 1778) <사회계약론 Du Contrat Social ou Principes du droit politique)에서 사회를 '의지의 결합'으로 바라본다. 인간이 이성(理性)을 갖추게 된다면 자기보존과 자기에 대한 관심으로 자유롭게 판단을 내릴 수 있으며, 계약을 통해 사회를 구성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인 인민의 의지는 대체적으로 공익(公益)으로 수렴한다.

 (과두정 이후) 타락의 다음 단계는 플라톤이 '민주정'이라고 부른 것이었다. 그는 사회 질서와 권위가 완전히 땅에 떨어지고 사람들은 자기 원하는 대로 뭐든 할 수 있는 무법 상태를 기술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민주정적 품성은 무법적인 것이며 무질서한 것이다. 그 품성은 '불필요한' 욕구들, 즉 모든 일시적인 욕구와 변덕의 통제되지 않은 난잡한 추구에 의해 지배받고 있다._숀 세이어즈, 플라톤 <국가> 해설, p250

 이에 반해, 플라톤(Platon, BC 428 ~ BC 348)의 국가(Politeia(는 '필요(chreia)'에 의해 구성된다. 사회구성원들이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성향(physis)에 맞게 사회적 분업을 할 필요를 느끼고, 이것이 활성화되면서 공동체는 커져간다. <국가>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진 정체 중 과두정(oligarchy)이 민주정(demonkratia)로 옮겨가고, 민주정이 다시 참주정(tyrannos)으로 옮겨가는 과정이 설명된다. <국가>에서 플라톤은 소크라테스(Socrates, BC 470 ~ BC 399)의 입을 빌려 민주정의 특성을 무질서와 무법으로 보고 이 체제를 긍정하지 않는다. 

 첫째로, (민주 정체에서) 이들은 자유로우며, 이 나라는 자유(elutheria)와 언론 자유(parrhesia)로 가득 차 있어서, 이 나라에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바를 '멋대로 할 수 있는 자유(exousia)'가 있지 않겠는가?"... "적어도 '멋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는 각자가 어떤 형태로든 제 마음에 드는 자신의 삶의 개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게 명백하이... 이렇게 되면, 이 정체에서는 무엇보다도 온갖 부류의 인간들이 생겨날 것이라 나는 생각하네.(557b)... 민주 정체는 즐겁고 무정부 상태의(anarchos) 다채로운 정체이며, 평등한 사람들에게도 평등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일종의 평등(isotes)을 배분해 주는 정체인 걸로 보이네." _ 플라론, <국가>, 제8권, 558c

 루소의 사회가 자유로운 의지들의 결합이라면, 소크라테스(또는 플라톤)의 국가는 필요에 의한 결합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사회 공동체의 성격 규정이 두 철학자들의 정체(政體)에 대한 평가를 가른 요인이 된 것은 아닐까.

 지난 8.15 광복절 집회 시 나타난 무질서와 혼란을 보면서 공동체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음을 느낀다. 무정부 상태에서 나타난 혼란과 방종의 모습 속에서 지난 시간 공동체의 가치와 안정을 지키려 했던 노력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려가는 것을 바라보는 마음은 무겁다. 이 과정에서, 플라톤이 느꼈던 민주주의에 대한 혐오의 감정이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이해된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포스(Force)의 어두운 측면과 함께, 밝은 면을 향한 가능성도 발견한다. <국가>에서 플라톤이 말한 사회적 분업이 서로 다른 성향(physis)을 전제로 한 것이며, 그가 지향한 것이 4주덕(4主德)에 근거한 철인(哲人)지배체제라는 점과루소가 말한 '부분적인 사회'(분파)도 함께 생각해보자. 사회 계급의 장벽이 높고,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 되었을 때, 사회는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의지 결합이 아닌, 피라미드 사회가 될 것이고, 이때 민주정의 어두운 면이 드러나는 것이 아닐까.  때문에, 우리 사회가 밝은 면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사회 불평등 해소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출발이 일반의지에 대한 낙관적 기대를 가능케 하지 않을까. 때문에, 우리 사회의 태어날 때부터 넘을 수 없는 계급장벽을 없애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지 않을까를 생각하게 된다.

 사회의 불평등이 보다 깊어질 때 극우 세력이 힘을 키웠음을 생각한다면, 이와 같은 해석이 크게 무리하지 않다 생각된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이들이 맹목적인 믿음과 결합되어 파시즘의 전사로 거듭나지 않도록 사회안정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사회의 과제임을 <사회계약론>과 <국가>를 통해 생각해 본다...

 일반의지가 올바르게 표현되기 위해서는 국가 내에서 어떤 부분적인 사회도 존재하지 않고 시민 각자가 자신만의 소신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위대한 리쿠르고스의 유례없이 탁월한 제도가 바로 이것이었다._루소, <사회계약론>, p47

반공(反共) : 자유주의의 이단, 냉전 자유주의의 본질에 대하여...

 그러나 자유주의의 역동성은 19세기를 지난 후까지 지속되지 못하였다. 자유주의의 사상과 에너지가 고갈되었다. 급진적 시각조정을 통해 부활시키려던 시도는 실패하였다. 20세기 중반에 이르러 자유주의는 방어적이고 보수적으로 변하였다. 당시의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운동과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운동에 보통 적대적이었다. 그리고 흔히, 비록 지적으로 정교하고 세련되긴 하였지만, 사실상 반공주의와 동의어였다. _ 앤서니 아블라스터, <서구 자유주의의 융성과 쇠퇴>, p658

 <서구 자유주의의 융성과 쇠퇴 The Rise and Decline of Western Liberalism>의 저자 앤서니 아블라스터(Anthony Arblaster)는 자유주의의 역사를 밝히면서, 18 ~ 19세기 초에 절정기를 맞이한 자유주의가 20세기 중반 냉전 자유주의로 변질되었음을 밝힌다. 매카시즘(McCarthyism)으로 대표되는 냉전 자유주의는 파시즘(Fascism) 붕괴 이후 공산주의(Communism)에 대항하는 이념으로 자리잡는다.

 1945년 이후 일종의 부활을 한 자유주의의 지배적 특질은 반공산주의였으므로 '냉전 자유주의'라는 말은 적절하다. 냉전 자유주의의 지배(dominance)는 두드러졌다. 공산주의는 사회주의이고 권위주의라고 하면, 자유주의자들은 공산주의에 반대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었고 또 항상 그래 왔다. 냉전시기에는 이 하나의 태도가 너무도 강하게 자유주의의 전체적 성격을 형성하여서, 자유주의의 더 근본적 원리들이 희생되거나 잊혀졌다. 언론의 자유, 관용과 다양성은 느닷없이 공산주의자들에게는 적용될 수 없는 원리들이 되었다. 같은 맥락에서, 비자유주의적이고 억압적인 체제라도 반공산주의라면 눈감았다. 냉전 자유주의는 전혀 '진정한' 자유주의가 아니며 자유주의를 배반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로크, 몽테스키외, 토크빌, 밀의 전통을 이어받고 인용하는, 자신을 자유주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행하고 승인한 배반이었다. _ 앤서니 아블라스터, <서구 자유주의의 융성과 쇠퇴>, p590

 '반(反)공산주의'를 강조하는 이념으로서 냉전 자유주의는 '반공'을 위해서는 다른 모든 가치를 부정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그 결과 냉전 자유주의는 이전 시대 나타난 어떤 형태의 자유주의와도 공통점을 찾을 수 없는 전체주의 이론으로 전락하게 된다. 다른 모든 가치를 부정하고 남은 단 하나의 가치. 그것은 '반공(反共)'이다. 

 냉전 자유주의는 논쟁적이고, 시사문제와 관련 있고, 개입적이다. 그리고 그 개입은 반공산주의 정치에의 개입이다. 냉전 자유주의자들은, 특정 문제와 위기에 대한 반응을 넘어서, 그들의 입장에 대한 강고하고 포괄적인 방어를 구축하였다. 이들 가운데 많은 부분은 거대하고 정교한 '전체주의' 이론이란 형태로, 그리고 전체주의의 이른바 역사적 지적 뿌리라는 형태로 전개되었다. _ 앤서니 아블라스터, <서구 자유주의의 융성과 쇠퇴>, p602

 아블라스터는 <서구 자유주의의 융성과 쇠퇴>에서 자유주의의 핵심을 세계와 인간본성에 대한 존재론적 전제, 낙관과 긍정으로 해석한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냉전 자유주의는 자유주의의 이름을 차용한 전체주의의 변용에 불과하다. 더 나아가 아블라스터는 냉전 자유주의를 로크, 몽테스키외, 토크빌, 밀의 전통을 배반한 이단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에 대해 아마도 냉전 자유주의자들은 강하게 부정하면서 자신들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주의자들이며, 보수주의자라고 강변할 것이다. 그렇지만,  보수주의자들 중의 보수주의자라고 할 만한 에드먼드 버크(Edmund Burke, 1729 ~ 1797)의 눈으로 봤을 때도 이들은 신이 마련한 국가를 부정하는 폭도에 불과하다.

 "우주를 창조한 지고한 신에게 지상에서 가장 흡족한 것은 국가라고 하는 인간들의 질서 있는 집합체다." 머리와 가슴을 향한 이 교훈을 인간의 공통적 본성과 공통적 관계에서 배운 것이다. 그들은 모든 것이 조회하여 행해져야 한다는 점을 믿고, 또 모든 것을 마땅한 기준에 조회하면서, 가슴의 성소에 참여하는 개인으로서나 그러한 개인의 자격으로 단체를 이루면서 스스로 그들의 고귀한 기원과 위치에 대한 기억을 되새길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뿐 아니라 단체로서, 공공 사회의 설립자이며 창조자이며 보호자에게 국민적 충성을 바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공공 사회 없이는, 인간은 그 본성상 가능한 완성에 도저히 도달할 수 없으며, 멀리 떨어진 미미한 접근조차도 이룰 수 없다. 그들은 우리 본성이 우리 덕성에 의해 완성되도록 마련한 신이 그 완성을 위한 필요한 수단도 마련했다고, 그리하여 신이 국가를 마련했다고 인식한다. 그리고 신이 국가가 모든 완성의 근원이자 원초적 모범과 결합하기를 바란다고 인식한다. _ 에드먼드 버크, <프랑스혁명에 관한 성찰>,p174

[사진] 2020년 8월 15일 광화문 집회(출처 : 경향신문)

 2020년 8월 15일 아직 코로나 19 위기가 채 끝나지 않은 시점에 강행된 전광훈 목사가 주도한 대규모 집회는 신천지 사태 이후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이로 인해, 다시 경제활동은 둔화될 것이고, 개학이 연기되는 등 우리 공동체가 입은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반공과 빨갱이만 외치면서 다른 가치들을 무시하는 저들 극우 집단의 모습을 보며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의 변질된 오늘날의 현실을 확인한다.

 보수주의자인 버크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다고 해서, 그들의 사상이 버크의 반대자인 토머스 페인(Thomas Paine, 1737 ~ 1809)에게 지지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페인이 프랑스 혁명을 지지한 것은 혁명이 앙시앙 레짐(Ancien Regime)을 부정한 혁명이었기 때문이지, 왕정복고를 꿈꾸는 반동체제를 지지했기 때문이 아니다.  

 프랑스 국민이 혁명을 일으킨 것은 루이 16세에 반대해서가 아니라, 전제적 국가원리에 반해서였다. 그 기원은 루이 16세가 아니라, 수세기 전의 근원적 제도에 있었다.  그것은 뽑아내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나 깊이 뿌리박혔고, 기생충과 도둑들로 가득 찬 아우게이어스 왕의 외양간처럼 치우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지독하게 더러웠기 때문에 완벽하고 철저한 혁명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었다._토머스 페인 , <상식, 인권>, p104 

 개인적으로 이들을 정의할 수 있는 단어는 파시즘외에는 떠오르지 않는다. 적대감과 파괴를 위한 의지 그리고 급진화. 로버트 O. 팩스턴(Robert O. Paxton)의 <파시즘 The Anatomy of Fascism>의 정의보다 이들의 성격을 더 잘 규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해방 이후 우리가 파시스트들의 부활을 맞은 이유는 때문일까?

 파시즘 정권들은 마치 하나의 분자구조물과도 같았다. 다시 말해, 파시즘 세력과 보수적 질서라는 두 가지의 완전히 다른 물질이 자유주의와 좌파에 대한 적대감, 적으로 규정한 대상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도 서슴지 않겠다는 의지라는 두 가지 공통점을 매개로 하여 결합하여 탄생한 합성물이 바로 파시즘 정권이었던 것이다. _ 로버트 O. 팩스턴, <파시즘>, p333

 급진화 단계는 파시즘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준다. 어떤 정권도 급진화될 수는 있지만, 자기 파괴에 이를 정도로 격렬한 폭력을 분출하는 파시즘적 충동의 깊이와 위력에는 결코 미치지 못한다... 급진화의 핵심은 팽창주의 전쟁이었다. 이들은 처음에는 체제의 적들, 다음으로는 파시즘의 보수파 동맹 세력, 마침내는 독일 국민들까지 상대로 하여 이성을 잃고 완전 몰살을 기도하며 무차별 폭력을 휘둘렀다.(p384)... 나아가 급진화는 파시즘의 핵심으로 간주되었던 민족과 국가마저 거부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최종적 분석에 따르면 파시즘은 타고난 성격 자체가 불안정하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보면 파시즘은 겁에 질린 보수파나 자유주의자들이 직면한 문제에 대한 참된 해결책이 될 수 없었다._ 로버트 O. 팩스턴, <파시즘>, p386

그리고, 이들을 파시스트 집단으로 정의했을 때, 우리는 스핑크스(sphinx)에게 선동(propaganda)당한 파시즘의 계급전사의 모습을 광화문 집회 참여자들로부터 발견하게 된다. 이보다 더 파시즘의 전형을 보여주는 예도 없을 것이라 생각될 정도다. 이러한 비극이 우리에게 아직도 이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들이 찬양하는 강인함, 비밀 엄수, 무자비함이라는 덕목이 실제로는 군인의 덕목이라기보다는 검증된 계급 투쟁 전사의 덕목이라는 사실이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전쟁의 용병의 가면 아래 양성되었던 것은 실제로 믿음직한 파시즘의 계급전사들이다. 그리고 저자들이 민족 Nation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 계급전사 신분에 의지하는 지배자계급인데, 이 지배계급이 누구에 대해서도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가파른 절벽 위 왕좌에 올라앉아 있다. 이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자기가 내놓은 상품의 유일한 소비자가 될 것을 약속하는 생산자의 스핑크스적 용모를 띤다... 자연과 국가라는 두 힘이 여기서 만들어내는 평행사변형 안에서, 대각선은 전쟁이다._발터 벤야민, <독일 파시즘의 이론들>,p317

 결국, 보수주의와 진보주의의 어느 쪽으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는 냉전 자유주의가 이 땅에 존속할 수 있는 이유는 현재까지 우리가 냉전 최후의 유산인 판문점 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Billy Joel의 노래 중 <We Didn't Start the Fire>라는 곡이 있다. 1950년대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 역사적 키워드를 담은 노래인데, 여기에는 한국전쟁과 관련한 키워드(North Korea, South Korea, panmunjom)이 등장한다. 가사에 담긴 다른 많은 인물들과 사건들이 죽거나 흘러갔음에도, 가사의 키워드가 아직도 유독 우리에게 진행형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비극임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뉴노멀 : 코로나 19가 우리에게 가져온 새로운 변화들

 매월 읽는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Le Monde diplomatique>지만, 이번 2020년 7월호는 과거와는 다른 기사의 흐름을 느꼈다. 지난 호들에서는 서로 다른 세계의 수많은 문제를 다루는 잡지의 특성상 기사들의 주제가 크게 겹치지 않았는데, 코로나 19(COVID-19)의 영향 때문인지 이번 호에서는 공통된 주제와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덕분에, 보다 깊이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 이번 페이퍼에서는 일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이번 호에서는 많은 기사들이 관광업을 다루고 있었는데, 이는 관광업이 발달한 프랑스의 산업구조 때문이라 여겨진다. 

 오늘날 관광업으로 발생하는 공해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8%를 차지한다. 이 8%의 2/3이상이 여행을 위한 이동과정에서 배출된다... 규제, 세제, 직/간접 지원금에 대한 보상이 관광을 수익과 경제적 혜택 수치로만 바라보는 왜곡된 시선을 없애고, 사회/환경 분야의 쟁점도 고려하는 새로운 형태의 관광 장려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 제네비에브 클라스트르,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7월호,<느린 여행, 사회적 관광의 소환>(p8)   

 현지 차원에서 살펴보면, 관광은 확고한 보수성을 유지하고 있다. 다양화나 변화에 호의적이지 않은 토지세, 부동산세와 같은 탄탄한 지대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위기사태가 불러온 생활 방식에 대한 방향으로 관광에 의해, 관광을 위해 세워진 틀과 규범들이 전도되기까지 했다. 이제 '관광의 대안적인 형태'보다 '관광에 대한 대안'이 화두다.- 필리프 부르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7월호,<세계의 끝자락은 바로 가까이에>(p9)

 공통적으로 기사들은 과거의 관광업이 친환경적이지 않은 산업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외자 유치를 위한 지원과 편의 추구가 불러온 환경파괴는 우리의 인식과는 달리 기존의 관광업이 지속가능하지 않았음을 지적한다. 이들의 지적에 따르면, 코로나 19로 인해 그 시기가 조금 앞당겨졌지만, 이번 사태가 아니었더라도 한계상황에 이르는 것은 시간문제였을 따름이다. 

 유로화 사용국가 중 3번째 경제 대국인 이탈리아에서는 적어도 300만명이 정식 계약서 없이 일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이들은 코로나 사태 동안 정부가 지급한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이탈리아에서는 숙박서비스 분야의 피고용자 절반 이상이 유기 계약직이다. 시간제 근로자도 맣은 데 주로 여성과 청년, 이주 노동자들이다.- 제랄디나 콜로티,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7월호,<관광 수입 위기에 몰린 이탈리아, 버틸 수 있나?>(p14)

 관광업의 폐해는 환경 문제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관광업의 기반이 되는 숙박업 등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는 또다른 그늘이다. 계약서 없이 불법으로 고용된 이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에 이번 사태에서도 바로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주 노동자를 활용한 관광 기반 산업의 양적 성장은 막대한 관광수입이라는 밝은 면과 함께 난민 문제라는 어두운 면을 함께 가져다 주었다. 각국의 국경통제로 긍정적인 영향이 사라지고 부정적인 영향력만 남은 현 상황은 유럽 극우 세력 확장의 자양분을 제공하면서 또 다른 걱정거리가 되었다. 이와 같이 과거의 문제가 모두 드러난 시점에 어떻게 관광업을 변화시켜야 할 것인가?

 사회적 성공이 상징인, 유급휴가를 갈 수 있는 권리가 급속히 관광의 권리로 변모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여기서 '관광'이란 상품화된 '민주화'의 증거로 판매되는 휴가를 말한다. 소비사회에서 정치적 민주주의는 소비자 민주주의로 전락한다... 이국취향을 없애고 빅토르 세갈렌이 말한 '다름이라는 개념'을 일반화해서라도, 그런 취향을 우리 자신에 대해 갖도록 바뀌어야 한다. - 로돌프 크리스탱,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7월호,<세계화에서 벗어나 세계성에 눈뜨기>(p3)   

 코로나 19로 인한 강력한 여행 중단 현상과 함께 환경을 걱정하고 집에서 너무 멀지 않은 곳에서 쾌적하고 유익하며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휴식하자는 구조적 움직임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지중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52%와 도미니크섬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97%가 관광 때문에 발생했다... '책임여행'에 대한 새로운 명령이 만들어지면 사회적 격리도 변하게 될까, 아니면 반대로 자유시간에 대한 세계 정책의 틀 안에서 관광을 생각하는 기회가 될까? 국토개발을 계획하고, 관광 형태와 관광객의 유입을 조율하고, 관광의 사회적 소명과 환경적 소명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이 문제에 대해 단호히 나서야 한다.- 베르트랑 레오, 크리스토프 기베르,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7월호,<대량관광에서 부르디외식 자유문화 또는 책임여행으로>(p11)

 또 다른 지식인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두 가지 차원의 접근법을 제안한다. 개인 차원에서 관광에 대한 인식 변화와 국가 차원에서의 산업 구조 조정이 그것이다. 사실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7월호에서는 국가 수준에서의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느껴진다. 이는 사태가 그만큼 긴박하다는 반증이겠지만, 이를 통해 또 다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시장을 지배하는 신자유주의 질서 대신 빅데이터에 기반한 계획경제, 직접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목소리 속에서 '코로나 19'의 위험도와 관계없이, 많은 이들이 저마다의 관점에서 이를 터닝 포인트(turning point)로 삼았음을 확인하게 된다. 좋거나 싫거나 뉴노멀(new normal) 시대에 우리는 갈 수 밖에 없는 듯하다. 새로운 가치 기준이 적용되는 세계에서는 경제 뿐 아니라 정치도 변화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2017년 9월,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스>는 "빅데이터의 혁명으로 계획경제를 부활시킬 수 있다"고 단언했다. 일부 논설위원들은 데이터 수집과 계산이 가능해진 오늘날, 20세기 중앙집권식 계획경제가 겪은 실패를 극복할 날이 머지않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데이터는 실리콘 밸리에 위치한 사기업들의 소유다. 데이터를 생산하고 처리하는 그들의 인프라가 그들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감독하에 사회적 효용성을 우선하도록 새로운 방향으로 인도해준다면, 데이터는 시장경제의 대안을 고안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변화를 일으키려 하며, 이 과정에서 국가를 민주화할 기회, 또는 간접민주주의를 직접민주주의로 대체할 기회를 찾는다. 친환경 경제로의 변화는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정치, 경제 시스템 또한 동시에 변화할 것을 요구한다.- 세드릭 뒤랑, 라즈미그 쿠쉐양,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7월호,<친환경 경제, 21세기의 위대한 여정>(p16)

 그런 의미에서 이번 호에 소개된 토마 피게티(Thomas Piketty, 1971 ~ )의 <자본과 이데올로기 Capital et ideologie>의 내용은 뉴노멀 시대의 하나의 대안으로 여겨진다. <자본과 이데올로기>의 상세 내용은 리뷰에서 보다 상세히 다루도록 하고,  일단은  기사에 요약된 내용을 옮겨본다. 그리고 이를 통해 피게티가 <21세기 자본>에서 지적한 부의 불평등 문제, 그리고 그가 제기한 문제에 대한 여러 석학들의 찬반(贊反) 의견인 <애프터 피게티>에 대한 답으로 보다 강력한 사회주의를 결합한 수정자본주의를 내놓았다는 사실을 간략하게 정리하자.

 1) 모든 사회는 저마다의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다. 

 2) 각 사회의 지배계급은 지금의 불평등이 마치 "자연"스러운 것으로 믿게 하려 하지만 불평등은 이데올로기적이고 정치적 산물이다. 

 3) 불평등은 지배계급에 의해 의도적으로 증폭된 것이므로, 얼마든지 인간의 의지에 의해 축소될 수 있다. 

 4) 인류의 역사는 불평등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 반드시 위기를 겪어왔으며, 인간의 진보는 그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투쟁의 과정에서 나온다. 

 5) 보다 나은 세계를 상상하게 하고 구조화 하는 것은 이데올로기의 역할이다. 

 6) 1980년대 이후, 격하게 증가해 온 불평등은 폭발의 단계에 이르렀고, 나는 여기, 오늘의 모순에 답하는 새로운 이데올로기 '참여 사회주의'를 제시한다. 한글판으론 정확히 1,300쪽에 이르는 <자본과 이데올로기>를 여섯 줄로 요약해봤다.

 그는 적극적으로 대안을 말한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실패했고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마저 완벽한 실패로 돌아간 이유는 자본을 사회가 고루 점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것을 하자. 25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종잣돈을 사회가 제공한다. 재원은 누진세 3종 세트가 마련해준다. 소유세, 상속세, 소득세에 과감한 누진세를 적용하는 것이다. 불평등을 깨기 위해선 이것만으로 충분치 않다. 기업 이사회에 노동자가 절반 가까이 참여하는 북유럽/독일식의 기업 공동 경영을 확대해야 한다. 지금까지 인류를 정의로운 사회로 진보시켜왔던 것은 보편적 교육제도, 보통 선거, 공공의료서비스 등 평등의 확대였다.- 목수정,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7월호,<피게티의 참여사회주의가 의미하는 것>(p32)

 여러 지식인들이 제안한 대안들을 살펴보다 보니 흥미로운 지점을 발견하게 된다. 과거 국가권력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이에 대항하는 입장에 서 있던 사회주의 운동이 오늘날에는 적극적으로 국가권력을 활용하려는 움직임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국제적 연대 대신 국가 단위의 사회주의 운동은 물론 코로나 19 이전부터 있었던 움직임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국가와 개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도 던지게 된다. 빅데이터에 기반한 계획경제가 신자유주의를 대체한 다면 이러한 상황뉴에서 개인은 국가로부터 자유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필립 페팃(Philip Pettit, 1945 ~ )의 <신공화주의 Republicanism>에서 말하는 비지배 자유의 개념이 의미가 있어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롤스와 드워킨과 함꼐 정리할 계획이다.

 공화주의 사상에는 세 가지 핵심적 주제가 있다. 첫 번째 주제는 자유와 비지배의 동일시다. 여기에서 비지배란 타인의 의지에 종속됨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두 번째 주제는 법의 지배에 근거해 정치를 조직해야 한다는 신념이다. 이때 법의 지배란 어느 누구 또는 어떤 집단에게도 최종적인 권력을 부여함이 없이, 시민들의 자유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세 번째가 시민적 견제력의 회복이다. 개인이든 집단이든, 공식적 채널이든 비공식적 채널이든, 시민들은 정부 당국자들이 재직기간 동안 업무를 어떻게 수행했는지 공개적으로 설명하도록 강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필립 페팃, <신공화주의>(p5)

 돌아보면 우리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래 양적완화와 마이너스 금리에 기반한 실물경제와 유리된 금융경제의 호황 속에서 살아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누구도 현 체제의 문제점을 말하려 하지 않았고, 문제점은 축적되어 COVID-19라는 '사라예보의 총성' 앞에 걷잡을 수 없이 커진 듯하다. 질병의 위험보다는 여기에 부여한 '뉴노멀'이라는 의미가 우리의 마음을 더 두렵게 하는 상황에서 차분히 우리가 갈 길을 생각할 때는 아닐런지... 

한국 전쟁 70주년에 한반도의 평화를 희망하며

 회고컨대 2018년은 참으로 평화와 희망의 한 해였다. 불행히도 2019년 2월 27일 ~ 28일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한반도는 불확실성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다. 미국이 제시한 "선(先) 비핵화, 후(後) 보상"이라는 빅딜(big deal)과 북한이 제시한 "영변 핵시설의 완전하고도 영구적인 폐기와 유엔안보리 제재의 부분적 완화의 동시 교환"이라는 섬딜(some deal)간에 절충이 실패하면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은 결렬되었고 그 여파로 한반도의 불확실성은 과거 어느 때 보다 크게 증폭되고 있다.(p32)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2020.6.> 中

  2020년 6월호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Le Monde Diplomatique>에는 한국전쟁 70주년이자, 6.15 20주년을 맞아 문정인 특보의 기고문이 실렸다. 며칠 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면서 급냉한 현 시점에서 이 글을 읽으니 마음이 무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고문에는 몇몇 생각할 지점이 있기에 이번 페이퍼에서는 기고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려한다. 

 문정인 특보는 한반도 정세가 불안정하게 된 시기를 2차 북미회담 결렬 이후로 파악하고, 이 시기를 전후해 우리 정부도 상황의 주도권을 잃고 상황은 정체될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 또한, 문특보는 이러한 상황 이전 평화로운 2018년을 주도한 정부의 정책은  임마누엘 칸트( Immanuel Kant, 1724 ~ 1804)의 평화론에 기반하였음도 함께 밝힌다.

 평화 유지가 소극적 평화전략이라 한다면 평화 만들기는 적극적 평화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평화 구축(peace - building) 전략이다. 평화 구축은 임마누엘 칸트의 영구평화론과 맥을 같이 한다. 영구평화론의 제1명제는 '무역하는 국가들끼리는 서로 싸우지 않는다'는 소위 자본주의 평화론이다. 제2명제는 '민주주의 국가들끼리 싸우지 않는다'는 민주평화론이다. 그리고 제3명제는 평화연방(The pacific federation)이다. 세계 정부의 한 형태인 평화연방을 만들면 사실상 국가간의 전쟁은 있을 수 없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영구평화가 가능하다는 게 칸트의 기본명제이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구축 전략은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남북한이 경제교류협력을 하고 철도, 에너지를 연결하여 경제공동체가 형성되면 남북이 싸울 일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게 이 구상의 핵심이다.(p32)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2020.6.> 中

 위의 내용에 대해, 칸트의 <영구 평화론>에서 해당 내용을 찾아보자. 문 특보가 말한 영구평화론의 제1명제는 '제1추가조항 영구 평화의 보증에 대하여'에 나온다. 칸트는 해당 명제의 설명에서 재물의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의 정신을 통해 자연이 영원한 평화를 보장함을 밝히는데, 이는 애덤 스미스(Adam Smith, 1723 ~ 1790)가 <국부론> <도덕감정론>을 통해 개인의 이기심이 타인의 동감을 불러와 최선의 결과를 도출시킨다는 논증과 통한다. 우리가 물질적이라고 여길만한 감정이 보다 높은 이상을 달성시킨다는 아이러니는 여기에만 머무르지 않는데, 이는 뒤에서 칸트의 '자연'에서 간단하게 살펴보자.

 자연은 여러 민족을 현명하게 분리시키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한편으로 자연은 또 세계 시민법의 개념에 의해서는 폭력과 무력에 대항해서 자신들을 보호할 수 없었던 여러 민족들을 상호 이익에 의해 서로 통합시킨다. 그것은 전쟁과 양립할 수 없는 상업적 정신인데, 조만간 각 민족을 지배하게 된다. 금력(金力)이야말로 국가 권력 안에 포함되는 모든 권력(수단) 가운데에서 가장 믿을 만한 것이기 때문에, 각 국가는 부득불 영예로운 평화를 추구해 가지 않을 수 없게 되며, 그리고 전쟁이 발발하는 곳이 어디가 되었든 간에 중재를 통해 전쟁을 막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자연은 인간의 경향성의 기제에 의해 영원한 평화를 보장하게 된다.(p56) <영구평화론> 中

 또한, 칸트는 이러한 인류의 영원한 평화는 자연의 숨겨진 의도에 따라 '세계공화국'으로 이끌린다고 보고, 자연의 의도에 따라 영원한 평화라는 국제 질서가 확립될 수 있음도 밝힌다. 개인적으로는 홉스(Thomas Hobbes, 1588 ~ 1679)와 마찬가지로 자연 상태를 투쟁상태로 파악하는 칸트가 영원한 평화를 주는 존재로 자연을 말하는 것은 또한 역설적으로 느껴진다. 마치, 힌두교의 친절하면서도 난폭한 신 루드라(Rudra) - 시바(Siva)을 떠올리게 하는 칸트의 '자연'. 이러한 '자연'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판단력 비판>과도 연결지어 생각해 보는 것으로 일단 넘기자.

 (제8명제) 인류의 역사는 국내적으로도 완전하며, 그리고 이 목적에 맞으면서 국제적으로도 완전한 국가 체제를 성취하고자 하는 자연의 숨겨진 계획을 실현하는 과정으로 간주될 수 있다.(p38)... (제9명제) 인류의 완전한 시민적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는 자연의 계획에 따라서 보편적 세계사를 편찬하려는 철학적 시도는 가능한 것으로서, 또 이런 자연의 의도에 공헌하는 것으로서 간주되어야만 한다.(p40) <칸트의 역사철학, 세계 시민적 관점에서 본 보편사의 이념> 中

  가라타니 고진(柄谷行人, 1941 ~ )은 <세계공화국으로>에서 칸트의 평화론이 단순히 국가간의 관계를 고려한 국제정치에서 통용되는 것이 아니나, 세계공화국의 틀 안에서 행해질 수 있음을 밝힌다. 그는 구체적으로 세계공화국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군사 주권을 국제연합에 양도해야한다는 주장을 펼치는데, 현실적으로 이루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한계 안에서 우리는 칸트의 평화론이 냉혹한 국제 정치의 현실 속에서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움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칸트의 평화론에 근거한 평화구축 전략 역시 구체적으로 진행되기도 전에 예비 조항 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을 해야할까?

 칸트의 생각은 단순히 단독행동주의에 대한 다국 간 협조주의 같은 것이 아닙니다.국제연맹이나 국제연합이 칸트의 '국가연맹' 구상에 기초한 것이 확실하지만, 그는 딱히 그런 것을 목표로 삼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것을 제기한 것은 현실적인 타협안에 지나지 않습니다.(p222)... 그의 이념은 궁극적으로 각국이 주권을 방기함으로 형성되는 세계공화국에 있습니다.  그 이외에 국가 간의 자연상태(적대상태)가 해소될 수 없으며, 따라서 그 이외에 국가가 지양될 방법은 없습니다. 한 나라 안에서만 국가를 지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p223) <세계공화국으로> 中 

 국가 간의 영구 평화를위한 예비 조항 (1) 장차 전쟁의 화근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암암리에 유보한 채로 맺은 어떠한 평화 조약도 결코 평화 조약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영구평화론> 中

 문 특보는 기고문의 마지막에서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현재의 접근법을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한다. 최종 목적은 분명히 하되 유연성있는 태도 변화가 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첫걸음임을 밝히는 그의 글 속에서 효과적인 군비 축소를 위해서는 정치 문제 해결이 먼저라는 한스 모겐소(Hans Joachim Morgenthau, 1904 ~ 1980)의 논지를 떠올리게 된다. 비록, 핵 군비 통제와 재래식 무기 통제라는 차이는 있지만, 정치 분쟁 해결을 위한 협상이 필요함은 석학들의 주장을 통해 분명해 보인다.

 밴 잭슨 교수도 주장한 바 있지만 '선 비핵화'에 기초한 비핵화 패러다임으로는 북한 핵문제를 풀지 못한다. 목표는 비핵화에 두지만, 실질적으로는 핵군축 협항의 기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북한이 현재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제재 완화를 의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일방적이고도 맹목적 제재 완화는 비핵화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북이 원하는 것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 폐기다. 북미간 국교 관계가 정상화되고 한반도 평화체제가 제도적으로 구축이 된다면 북한의 핵보유는 정당화되기 어렵다.(p33)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2020.6.> 中

 (다양한 국가들이 군축 시) 적용하는 기준은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결정될 뿐 객관적인 기준 같은 것에 따라 결정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이런 기준은 관련 국가들이 자신들을 갈라놓는 정치적 문제의 해결에 일차적으로 합의한 뒤에야 비로소 자유로운 합의를 통해 결정될 수 있다. 따라서 군비 할당 기준의 문제는 비율 문제와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정치적 분쟁 해결이 군비 축소에 선해오디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적 해결 없이는 군축은 성공 가능성이 없다.(p173) <국가간의 정치 2> 中

 최근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평화로 나가야 한다는 사실은 분명하기에, 걱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도 분명하게 평화로 나가기 위한 걸음을 가야하지 않을까 생각하며 페이퍼를 갈무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