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국 개신교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리는 사람들은, 한국 개신교를 '미움과 배타성을 설파하는 종교' '분노의 종교'라 여깁니다. 또 '너무 상업적이다' '욕망을 제어하기는커녕 부추긴다' '욕망을 성찰하지 않는 종교다'라는 목소리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은 '기독교인이 되면 수동적이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나쁜 성직주의를 관용하는 것은 사실 수동적인 신앙인과 관계가 있잖아요. 이 세 가지가 한국 개신교의 현재 문제인 것 같아요. 증오의 종교, 수용의 종교, 욕망의 종교라는 것말이에요. _ 김진호, <권력과 교회> , p156/196


 권력 3부작의 마지막. 김진호의 <권력과 교회>에서는 한국 개신교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다룬다. 우리나라 종교인구의 약 20%를 차지하지만, 엘리트 집단의 개신교비율은 40%를 훌쩍 넘는 수준으로, 한국사회에서 개신교회가 미치는 영향을 절대적이다. 이러한 영향력을 가진 종교가 가지는 문제를 <권력과 교회>의 저자는 증오, 수용, 욕망의 관점에서 조망한다.


 서북청년단 가운데는 교육받은 사람이 많았어요. 국가권력의 비호 아래 있었기에 테러를 해도 처벌받지 않았고요.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현실적인 이유와 북한을 해방해야 한다는 정치적, 종교적 사명감까지 갖고 있었죠... 서북지역 내에서의 기독교는 융통성도 있고 다채로웠지만, 남한에 내려온 이들의 특정한 경험에 의해 재구성된 서북주의 신앙은 굉장히 공격적이고 극우 반공주의적이며 분노가 중심이 되는 행동주의적인 형태를 띠고 있었죠. _ 김진호, <권력과 교회> , p115/196


 미움이라는 마음작용이 적대적 테러 행위로 이어지려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가 필요한데, 남한의 경찰기구나 미군정 정보기관이 그 장치를 마련해준 거죠. 이렇게 해서 테러 행위에 참여하게 되면 그런 행동을 반복하는 일은 훨씬 수월해지고요. 그런 점에서 이는 '수행적 적대'라고 할 수 있어요. _ 김진호, <권력과 교회> , p113/196


 한국 개신교회가 증오의 종교가 된 것은 서북청년단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서북지역에서 탄압받고 남하한 이들은 공산주의에 대해 극도의 적개심을 가졌으며, 이들 중 일부는 제주로 들어가 제주양민을 학살하는 4.3사건을 일으켰고, 일부는 18연대(백골부대) 창설의 주역이 되는 등 해방 후 한국사회 여러 곳에 영향력을 미치는데, 이들의 공통분모는 '철저한 반공(反共)주의'에 있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남한으로 쫒겨내려온 이들에게 떠나온 고향땅은 언젠가 돌아가야 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을 것이다.


 그분들이 믿는 것은 예수가 아니라, 구약 중심으로 보는 권위주의적 성서 해석이 아닐까요. 구약에서 권력과 건물숭상주의에 관한 부분만 부분절취(切取)해온 거죠. 성경에서 다윗 정권을 만드는 배경에 선지자 나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정권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지닌 목사들이 중세 이전의 세계관에 머물러 나단과 자신을 동일시 하는 거에요(p150)... '정복하라'로 번역된 히브리어 '카바시(kabash)'는 착취하고 파괴하라는 뜻이 아니라 풍요롭게 되도록 돌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를 오독해 4대강 사업을 벌이는 등 폭력적이고 그릇된 복의 개념이 이 사회를 지배해왔어요. 이런 복을 받으려면 '우리 교회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말해요. 밖에는 적뿐이니까.  _ 김진호, <권력과 교회> , p163/196


  '증오'로 시작된 남한의 개신교회에게 외부는 '정복되어야 할 대상'에 불과했고, 지금의 어려움과 시련은 창대한 나중을 위한 미약한 시작이었다. 자연히 이웃사랑의 <신약>보다 계약의 <구약>이 강조되었으며, 구약시대의 판관(判官)들인 기드온이나 삼손처럼 목사들은 성도를 이끌고 외부와의 전쟁에 나서면서 개신교회는 위계의 종교 그리고 이러한 질서 수용의 종교가 되버렸다.


 보스적 목회자는 영적 리더가 되기를 포기하는 것 같아요. 보스와 성도의 관계는 시간일 갈수록 더욱 종속화되고,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증오가 쌓여요. 또 이런 보스적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적들을 양산해야 하죠. 신도들을 단독자로서의 자유인이 아니라, 적들과 싸워야 하는 '분노의 전사'로 만들어내기 위해 교회 밖으로 적을 계속 만들어내요. 교회 안의 문제에 신경 쓰지 않도록, 분노를 교회 밖으로 향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반공, 반동성애 프로파간다가 이루어지고요. _ 김진호, <권력과 교회> , p150/196


 교회 공동체의 배타성은 오히려 더 강화된 측면이 있어요. 저는 그들끼리 나누는 문화에 이미 함축되어 있는 배타성을 우려합니다. 그 배타성은 전형적인 '부드러운 야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외부에서도 노골적인 배타성으로 보이지 않고 집단 구성원들도 스스로 배타적이라 생각하지 않지만 사실상 배타성이 작동하는 문화가 있죠. 그 구성원들은 모임에 소속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편견을 은연중 갖게 되요. _ 김진호, <권력과 교회> , p91/196


 수용의 종교로서 개신교회는 외부적으로는 배타성을, 내부적으로는 긴밀한 연계를 맺게 된다. 같은 교회 안에서 생겨나는 '형제애'는 주중에는 사회에서 연계되어 하나의 계층구조를 형성하고 네트워크로 작용하게 된다. 그들에게는 교회에서 맺어진 이러한 연결망이 하느님의 축복이며, 이는 인간의 욕망을 충족과 이어진다.


 굉장히 많은 집회에 참여하면서 '미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팅은 대개 끼리끼리 이루어져요. 특정 지역에 속한 사람들, 자산 상태도 양호하고 교육 수준과 사회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그들끼리 사적 모임을 만들죠. 문화도 비슷하고 교류할 때 비용 분담도 용이하고, 이질적인 사람 때문에 신경 쓸 일도 없고요. 이렇게 계층화 현상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공간이 교회가 되어버렸고, 이것이 한국 개신교의 중요한 특징인 듯합니다. _ 김진호, <권력과 교회> , p83/196


 어느 교회에 속함으로써 갖게 되는 연줄망을 특혜가 아니라 신앙의 열매라고 보는 거예요. 신앙이 주는 '복'이라고 믿는 거죠. 그것이 오랜 기간 수많은 모임을 통해 몸에 각인돼버려요. 이런 신앙은 특권에 안주하고 시스템의 부조리함에 무감각하게 하죠. 그러면서 개개인은 도덕적으로 엄격한 삶을 살곤 해요. _ 김진호, <권력과 교회> , p168/196


 <권력과 교회>에서는 이러한 교회의 구조안에서 영육(靈肉)간의 건강, well-being을 추구하는 욕망에 대해 지적한다. 이러한 욕망에 편승하여 개신교는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참혹함 대신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승에서도 영적으로, 물질적으로도 풍족함을 추구하는 종교로 점차 벗어나며 오늘날 개신교의 모습이 되었다. 이들 중 일부는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천주교로 개종한다고도 하니 씁쓸한 웃음과 함께 이러한 문제가 개신교에 한정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서북주의자들이 '파괴적 증오의 정치'를 통해 부상했다면, 조용기로 표상되는 부흥사들은 '생산적 증오의 전략'을 구사했다고 할 수 있어요. 적에 대한 증오를 성공에 대한 욕구의 자양분으로 전환한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생산적 증오의 전략에서 유용한 도구가 혼합주의였어요. 사람들이 가진 모든 종교심을 활용하고 그것을 기독교적 종교성으로 덮어버리는 거죠. _ 김진호, <권력과 교회> , p125/196


 교회를 만들지 않고 전국을 순회하며 부흥회를 이끌었던 나운몽과는 달리 조용기는 자기 부흥운동의 센터를 구축했고, 그곳을 거점 삼아 팽창을 거듭함으로써 권력화된 종교성을 발전시켰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세속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결합한 혼합주의적 신앙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운몽이 계보에 속한다고 할 수 있죠. 영혼의 구원에, 몸의 구원(건강)과 물질의 구원(풍요)을 결합한 '1+2'의 복음, 그것이 조용기의 저 유명한 '3박자 구원론'이에요. 세속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동시에 결합한 기복적 신앙 양식이죠. 그리고 이런 현상은 1970~80년대 한국 개신교 신앙의 한 전형으로 발전했어요. _ 김진호, <권력과 교회> , p124/196


 정확히 말하면 '분노와 복의 목회'라고 할 수 있어요. 바깥으로는 적을 만들어 분노하게 하고, 안으로는 복이라는 개념을 왜곡해 신자들이 목사의 종이 되게 하는 구조가 아니었나 생각해봅니다. _ 김진호, <권력과 교회> , p150/196


 <권력과 교회>에서는 이처럼 한국 개신교회의 문제점을 증오, 수용, 욕망의 관점에서 조망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다소 추상적으로 보이는 이러한 방향 제시가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증오, 수용, 욕망을 막무가내로 추구하는 이보다 신앙의 본질에 가까이가려고 노력하려는 다수에 대한 믿음 때문이 아닐까. 


 <권력과 검찰>, <권력과 언론>, <권력과 교회>의 권력 3부작은 한국사회의 권력의 모습을 보여준다. 도덕적으로 교회에 의해 낙인 찍히고, 법적으로 검찰에 의해 기소되고,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의해 세상 끝까지 보도된다면 어느 누가 긴밀한 이들의 카르텔에 대항할 수 있을까. 책이 출판된 2017년에는 이들 기득권 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으나, 5년이 지나 실패한 개혁에 대한 반동이 시작되는 시점에 다시 읽은 권력 3부작은 마음 아프게 다가온다. 성과가 있다면, 이들의 실체가 보다 선명하게 드러났다는 점에서 찾아야 할까.  이제는 더 어려워진 시점에 우리의 과제는 무엇인지 보다 깊은 성찰이 요구된다...


 우리가 지금까지 개신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우리 사회에서 개신교가 중요한 역할을 했잖아요. 대표적인 것이 196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의 기독교민주화 운동이죠. 또 노동운동 쪽에서도 상당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학생운동에서도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을 보면 KSCF(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계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민주화운동의 물결이 상당히 거세게 올라오고 있을 때 최태민을 내세워서 반공과 친유신적 힘을 끄집어낸 것이죠... 거기서 놀라운 부분은 최태민이 사기꾼이라는 것을 뻔히 알았을 텐데도 한국의 개신교가 그를 내세워 구국선교단이나 봉사단으로 세를 떨쳤다는 점이에요. 그 부분이 한국 개신교의 약함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_ 김진호, <권력과 교회> , p131/196


 교회 바깥으로 분노의 정치를 실행할 투사를 키우고, 이들을 가짜 뉴스에 속아 광장에서 태극기를 흔드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명 한명의 신자가 사회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예수가 말하는 '바실레이아(basileia), 즉 하나님의 나라이자 진정한 교회의 할 일 아닐까 생각합니다'. 교회는 영혼의 안식을 주는 데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구체적인 일을 해야 합니다(p177)... 예수는 옆사람이 아니라 고통받는 자에게 간장이 찢어지듯이 아픔을 느끼는 것, 그것이 이웃이라고 했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 예수가 시스템에 대해 말한 것 같아요. 저는 교회 자체의 구제와 기부를 완전히 시스템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_ 김진호, <권력과 교회> , p18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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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03:06   URL
비밀 댓글입니다.

2022-05-25 08:30   URL
비밀 댓글입니다.

yamoo 2022-05-25 11:10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음...저도 봐야겠습니다. 좋은 책 소개 감사합니다.
교회 권력에 대한 비판서는 간간히 나왔는데, 정치학 쪽에서 나온 건 처음이네요.

겨울호랑이 2022-05-25 11:21   좋아요 0 | URL
yamoo님 오랫만입니다. 잘 지내셨지요? <권력과 교회>는 한국 교회가 갖는 여러 문제들을 다양한 그리고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춰 어렵지 않게 문제점을 분석한 책으로 읽혔습니다. 즐거운 독서 되세요! ^^:)

커피소년 2022-05-25 16:24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과거 반공사상을 가진 분들 중에 개신교분들이 많았죠... 지금도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겨울호랑이 2022-05-25 19:40   좋아요 1 | URL
모든 개신교 신도들이 다 반공주의자라고 할 수 없겠지요. 모든 집단에 수많은 결들이 있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 역시 마찬가지라 여겨집니다. 다만, 해방 전후로 북에서 내려온 목회자들과 증오의 이데올로기로 교세를 확장하고자 하는 일부에서 과격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아 보입니다...
 
洋)The Economist 2022年 4月 29日號
日販IPS / 2022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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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The Economist briefing 기사를 옮긴다. 제20 대통령 윤석열의 취임을 바라보는 객관적인 시선이 느껴진다. 개인적으로 기사의 마지막 단락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당선 후 과거 자신에 대해 되돌아봤다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제부터 혼란스러운 시간이 펼쳐질 것이다. 그리고, 남겨진 것이 이 교훈이라면 너무 비싼 대가가 아닐까...

South Korea‘s incoming president has a lot on his plate. After his inauguration on Tuesday Yoon Suk-yeol must tackle astronomical housing costs and a lack of jobs for the young. He also hopes to attempt reforms in several areas, including welfare, criminal justice and the distribution of powers between the offices of president and prime minister. More challenges await abroad. South Korea walks a tightrope between America, on which it relies for its security, and China, its largest trading partner. And North Korea is becoming increasingly bellicose; on Saturday it tested its 15th missile this year.

한국의 차기 대통령은 많은 과제를 가지고 있다. 화요일에 있을 그의 취임식 이후 윤석열은 천문학적인 주거비와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는 또한 복지, 사법제도, 대통령과 국무총리 사이의 권력배분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개혁하기를 원한다. 해외에서는 더 많은 도전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 한국은 안보를 의지하는 미국과 최대 교역국인 중국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점점 호전적으로 변하고 있는데, 지난 토요일에 북한은 올해 들어 15번째 미사일을 시험했다.

Tackling all this would prove a tall order for even the most adept and popular leader. Mr Yoon is neither. An opposition-controlled parliament will make his life tougher. Mr Yoon could find that he has bitten off more than he can chew.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심지어 가장 노련하고 인기 있는 지도자에게도 어려운 과제다. 윤석열은 노련하지도, 인기가 많지도 않은 이다. 반대편인 야당이 장악한 국회는 그를 더 어렵게 만들 것이다. 윤석열은 자신이 씹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물어뜯어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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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지 2022-05-10 09:48   좋아요 2 | 댓글달기 | URL
팩트 흐리는데 오랜 세월의 一家見이 있는 우리나라 언론지들이 있잖아요. 뭐가 걱정입니까. 이런 진실된 이야기들은 영국에서나 하게 놔둡시다.
대통령이 되는 과정이 그러했듯.

겨울호랑이 2022-05-10 13:17   좋아요 3 | URL
자신들이 기소를 하지 않으면 죄가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검찰, 자신들이 기사를 써주지 않으면 여론이 형성되지 않는다고 자부하는 언론. 이들과의 싸움은 참 쉽지 않네요... 그럼에도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되겠지요... 우공이산(愚公移山)이란 말을 떠올리게 됩니다...

북다이제스터 2022-05-10 10:58   좋아요 3 | 댓글달기 | URL
번역을 넘 잘해주셨습니다. ^^
마지막 문장에서 아마도 기자가 chew 대신 digest라는 단어를 쓸지 여부도 고민 많이 했을 듯 합니다. ^^

겨울호랑이 2022-05-10 12:37   좋아요 3 | URL
감사합니다, 북다이제스터님. 말씀처럼 기자가 digest, chew에 대해 한 번 생각했겠지만 선택에는 큰 어려움이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먼저 입에 들어온 것을 잘게 씹기라도 해야할텐데 다음 소화하는 단계는 윤석열에게 과분하지 않았을까... 짚어봅니다 ^^:)

페넬로페 2022-05-10 15:53   좋아요 3 | 댓글달기 | URL
마지막 문장이 뼈를 때립니다.
그리고 겨울호랑이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댓가를 치를지도 암담하고요^^

겨울호랑이 2022-05-10 16:46   좋아요 1 | URL
찬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여러 생각을 갖게 되지만, 막상 들어가면 생각만큼 춥지 않은 경험을 떠올려 봅니다. 생각만큼 암담하지 않을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치가 낮은 만큼 실망을 덜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위안을 삼습니다.^^:)

레삭매냐 2022-05-10 16:56   좋아요 3 | 댓글달기 | URL
이코미스트가 냉정하게 지적하고
있군요 !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을 가
지고 있는 부분은 바로 웰페어와
권력의 배분이지 않나 싶네요.

외부의 도전들은 어떻게 할 지
관전 포인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처음 보는 단어인 벨리코스가 호
전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지
배웠습니다.

겨울호랑이 2022-05-10 16:49   좋아요 1 | URL
개인적으로는 그냥 돌아가던대로 내버려두면 참 좋겠는데, 자기 관점에서 잘 할려고 노력하지 않나 걱정됩니다. 최악의 상사가 무식하고 부지런한 상사라지요. 물론 대통령이 상사는 아니고, 그리 부지런한 사람은 아니라 다행입니다만 조마조마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수는 집단]과 [기관은 사람]이라는 이 두 개념적 은유는 세계의 많은 지역에 수천 년 전부터 존재해 왔으며, 많은 경우 법으로도 인정받았다. 로마법은 특정한 상업 기관과 종교 기관들을 목표, 자원, 기능, 책임, 특권 등 인간적 속성을 갖는 기관으로 인정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기관에 은유적으로 이런 인간적 속성을 부여한다. _ 조지 레이코프,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 p219/446


 기업(企業)은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인격(人格)을 부여받고 회사법에 따라 법인(法人)으로 등록되고, 세금 납부 등 경제활동을 한다. 세금을 내지만 투표권을 가지지 못하는 정치적인 인격은 부여받지 못한 법인은 투표권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한다. 이렇게 본다면, 불공평하게 보이지만, 이들은 '후원'이라는 행사를 통해 선거에 자신의 이익을 '공약(公約)'으로 보장받고, 정치인을 키울 수 있으며, 여론을 형성할 막대한 힘을 갖는다. 우리의 '소신투표'가 잘 짜여진 프레임의 '추천권'에 의해 결정되는 의도적인 결과로 흐르는 것이 일상화된 오늘날 일론 머스크(Elon Reeve Musk, 1971 ~ ) 의 트위터 인수가 단순한 기업 인수로 보여지지 않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한때, 일반인들에게 유용한 경제/경영 정보를 제공하던 삼성경제연구소(SERI)가 어느 순간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삼성 경영 승계 도구로 전락했던 것처럼, 머스크 인수 후 비상장 전환 예정인 트위터가 극우들의 놀이터나 암호화폐 교환소로 전락하지 않길 바라게 된다...


 관련기사 : 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61116348



 비록 기업이 여론조사나 투표에 참여할 수는 없지만, 그 주주들이 자유로이 발언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기업은 '사람'으로서 자유로이 발언할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은유, 즉 [발언은 돈(Speech as Money)]이 선거에 관여하기에 이르렀다. 후보자(진짜 사람)가 아니라 기업에 영향을 끼치는 정책을 지지하면서 말이다. 이는 '시민연합'을 향한 하나의 움직임이었다(p226).... 기업은 광범위한 측면에서 우리를 지배하며, 우리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우리 삶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그 목록은 끝도 없이 이어진다. _ 조지 레이코프,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 p23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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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달 2022-06-09 01:43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고맙습니다

겨울호랑이 2022-06-09 05:38   좋아요 0 | URL
종이달님 감사합니다
 

 전문가들의 결론은 한결 같았다. 대한민국 검찰은 너무 많은 힘을 갖고 있다. 아무리 선한 의지를 가진 정치권력이라도 이 상태로의 검찰을 놓아두면 그 막강한 힘 때문에 다시 검찰을 이용하려는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고, 검찰은 그 틈에서 다시 권력과의 거래를 통해 잇속을 챙기려 들 것이다... 검찰의 기소권은 불공정하게 사용될 때 심각한 문제를 낳는다. 편파적 수사와 부당한 기소의 문제야 더 말할 나위가 없고, 죄 있는 사람을 봐주느라 기소하지 않으면 아예 재판에 회부조차 못하니 이를 시정할 기회를 처음부터 박탈당한다. 검찰의 힘은 기소권보다 '기소를 하지 않는 권한'에서 나온다는 역설이 성립하는 이유다. 이렇듯 검찰은 기소권만 놓고도 많은 문제를 낳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 검찰은 수사권마저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니 막강할 수 밖에 없다. _ 최강욱, <권력과 검찰> , p149/160


 최강욱의 <궘력과 검찰>은 저자가 전현직 기자, 검사, 판사, 변호사를 만나 검찰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바라본 책이다. 각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검찰의 모습과 현재 검찰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도 저마다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검찰 권력'의 위험에 대해 지적한다는 점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본문을 통해 확인한다. '하지 않음'의 권한인 기소권과 '찾아냄'의 권한인 수사권을 모두 가지면서, 찾지 못해도 기소할 수 있고, 찾더라도 기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리고 이를 통해 어느 정도 양형의 범위까지 결정할 수 있는 형사 재판의 알파이자 오메가 권력. 검찰 권력의 현재를 잘 보여준다.


 물론 우리나라 재판 시스템에서 판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더 크기는 해요. 하지만 판사는 수동적이고 방어적이죠. 자기가 먼저 수사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의 검찰은 수사권이나 기소권도 독점하고, 형 집행도 하고, 법령 해석도 하죠. 본연의 권한, 즉 수사지휘나 공소유지 차원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 이상으로, 범죄정보 수집이라는 명목으로 일종의 변형된 사찰까지 담당하죠. 권한이 무한정으로 넓혀져 있는 상황이에요. _ 최강욱, <권력과 검찰> , p10/160


 해방 전후 혼란한 상황에서 경찰을 견제할 목적으로 검찰에게 권한을 부여한 이후 점차 강해진 검찰 권력. 이러한 권력을 견제하기 보다 인사권으로 견제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칼(劍)로 활용하려 했던 정치권과 자신들의 특권을 보호하려는 엘리트 의식. 내부적으로는 특수부, 공안부, 형사부 등 서로 다른 부서들 사이에 알력이 있지만, 검찰 권력을 위협하는 외부 세력에 대해서는 일치단결하는 검사동일체(檢事同一體)의 모습에서, 근대 초기 유럽 도시의 부르주아(bourgeois)계급의 단면을 언뜻 발견한다면 무리가 있을까.


 도시들은 여러 산업과 길드를 재조직했고, 원거리 무역, 환어음, 상업회사의 첫 형태들, 부기 등을 발명하거나 재발병했다. 그리하여 도시들은 곧 계급투쟁에 들어가게 되었다. 도시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듯 "공동체"였지만 동시에 갈등과 형제 살해적인 전쟁을 내포하는, 근대적인 의미의 "사회"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내부적으로 갈라져 있었으면서도 이 사회는 바깥 세계의 적들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대결해야 했다. 그것은 외부의 적, 즉 영주, 군주, 농민 등 자기 시민이 아닌 모든 사람들의 세계에 대항하는 것이었다. 도시는 서유럽의 최초의 "조국"이었으며, 이곳의 애국심은 그 뒤에도 오랫동안 영토국가의 애국심보다 더 일관성 있고 훨씬 더 의식적인 것이었다. 사실 초기의 국가에서는 애국심이라는 것이 아주 느리게 형성되어갔다. _ 페르낭 브로델,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1-2>, p747


 해방 전후 혼란기 권력은 친일 경찰로부터 한때 '좌익의 온상'으로 불리던 군인들에게 넘어갔으며, 군 조직인 중앙정보부-안기부 등 정보부에서 문민정부 이후 검찰로 차례로 옮겨왔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속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그리고, 오늘 비정상적으로 커진 검찰의 권력을 정상화시키려는 법안이 원안보다 상당히 후퇴한 상태로 여야 합의된 역사가 이루어졌다.


 10월 항쟁이건 4.3이건 여순사건이건 간에 모든 연구에서 동일하게 나오는 게 있다. 바로 친일파, 특히 친일 경찰에 대한 강한 반감이다. 여순사건과 10월 항쟁은 이것과 아주 직접적으로 관련돼 욌다.(p128)... 당시 외국에선 이승만 정권에 대해 '경찰 통치를 하고 있다. 경찰 국가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빨갱이몰이 같은 것이 많은 비판을 받고 그랬다. _ 서중석/김덕련,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 1> , p159/247


 개인적인 아쉬움도 많지만, 70여년의 우리 나라 역사 속에서 절대권력은 없었고,  각 권력이 그 정점에 섰을 때 한때 자신들이 경멸하던 세력에게 그 자리를 넘겨줬음과 함께 18세기 유럽의 도시민들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자신들의 권리가 외부세계에 의해 결국은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역사적 교훈 앞에서 아쉬움을 달래본다. 이번 기회에 정리해야 할 주제가 하나 더 늘어난 것 같다...  


 기본적으로 검찰 권한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정권이 검찰을 이용하려고 했던 거죠. 막강한 권한을 분산시키면 정권 입장에서는 검찰을 이용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축소되니까 이점이 없어지게 되죠. 독재정권이 검찰을 정권유지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권한을 점점 더 많이 부여하고 대신 인사권은 대통령이 쥐고 있었던 겁니다. 검찰의 권한은 그대로 둔 상태로 중립성을 강화하겠다면서 인사권 등을 독립시켜 주면 검찰 자체가 권력기관화되어서 통제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_ 최강욱, <권력과 검찰> , p119/160


 그 어느 조직보다 생존 본능, 조직보호 본능이 큰 곳이 검찰이에요. 하나의 유기체로서 전체 구성원들이 조직의 보호와 방어를 위해 볼트 너트 역할을 하죠. 과거사에 대한 사과를 절대로 하지 않으려는 검찰의 태도 이면에는 먼저 시인하면 뒤집어쓴다는 생각이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_ 최강욱, <권력과 검찰> , p12/160


 아까 공안검사 얘기를 했는데 사실 검찰에서 지금 큰 문제는 '특수통' 검사예요. '특수통' 검사들이 쭉 연결되어 계파 비슷한 것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런 계파가 생기기 시작한 게 그 무렵이에요. 매우 안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예전에는 정권에 충성했다면, 지금은 독자적인 정치를 하잖아요. 나름의 정치적 판단을 해서 정권 말기가 되면 실세를 공격하는 것처럼요. _ 최강욱, <권력과 검찰> , p7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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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 제국 쇠퇴의 첫 번째 징후이자 원인으로 꼽히는 오만방자한 근위병의 수도 앞서 언급한 1만 5000명을 넘지 않았다. 근위대는 아우구스투스 황제 시대에 창설되었는데, 이 영리한 황제는 자신이 찬탈한 통치권을 그럴듯하게 채색해 주는 것은 법률이지만, 그것을 유지해 주는 것은 군사력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자신을 보호하고 원로원을 위협하고 반란을 방지하거나 초기에 진압할 목적으로 강력한 근위대를 주도면밀하게 형성해 나갔다. _ 에드워드 기번, <로마제국 쇠망사 1> , p118


 약 50년의 기간 동안 25명의 황제가 옹립된 군인 황제 시대(軍人皇帝時代, Military Anarchy, CE 235~284). <로마제국 쇠망사 History of the Decline and Fall of the Roman Empire>의 저자 에드워드 기번(Edward Gibbon, 1737~ 1794)은 로마제국의 쇠퇴 원인의 처음을 근위대에서 찾는다.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황제의 권위를 보호하는 근위대. 황제는 근위대의 보호 아래 자신의 권한을 마음껏 휘두를 수 있었다. 황제는 자신의 근위대에게 파격적인 대우를 제공하면서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으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황제-근위대'의 밀월관계는 끝나게 되었고, 3세기의 세베루스 알렉산데르 황제(Marcus Aurelius Severus Alexander Augustus, 207~235)에 이르러서는 근위대 뿐 아니라 지방군단마저 권력에 도취되기에 이른다. 군단의 추대없이는 황제가 될 수 없는 상황. 이는 대중의 지지를 확보하지 못한 명분없는 황제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군대에게 전적으로 의지했을 때 어떠한 혼란이 오는가를 보여주는 역사적 교훈이다. 


 전제 군주에게 봉사하는 막강한 근위대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지만, 종종 왕좌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돌변하기도 한다. 황제들은 이런 방식으로 근위대를 궁정과 원로원까지 진출시킴으로써 그들이 황제의 힘과 시민 정부의 허약성을 깨닫게 만들었다. 근위대는 황제의 약점과 악행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경멸하게 됨으로써, 명확한 실체가 없이 가상적으로 형성되는 권력에 대해 적당한 거리감과 신비감이 있을 때만 유지되는 존경심과 경외심을 잃었다. _ 에드워드 기번, <로마제국 쇠망사 1> , p119


 세베루스 황제는 감사의 뜻에서, 혹은 잘못된 정책 탓에, 혹은 필요에 의해서 군대의 규율을 느슨하게 해 줄 수밖에 없었다. 병사들의 허영심은 금반지를 끼는 영예를 받게 되자 더 높아졌고, 할 일 없는 병영에서 처와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허용되자 더욱 안일한 생활로 빠져들었다... 그들은 곧 힘든 군대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응당 해야 할 복종도 견딜 수 없게 되었으며, 오히려 국가에 압력을 행사하는 집단으로 변질되었다. _ 에드워드 기번, <로마제국 쇠망사 1> , p141


 윤석열 당선인이 자신의 측근 한동훈 검사장을 초대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많은 비판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 로마 제국의 '3세기의 위기'라 불리는 군인 황제 시대와 그 배경을 떠올리게 된다. '로마법'이 유명했다고 하지만, 정작 자신의 지배는 군사력으로 해야 했던 아우구스투스(Imperator Caesar divi filius Augustus, BCE 63~ CE 14)도 할 수 없었던 '법 기술자'에 의존하는 권력의 시대. 검찰 권력이 태동된 6공화국에서 검찰은 돌격대장이었다면, 이제 그 돌격대장이 정권 그 자체가 되었다는 현실을 절감하게 된다. 


 그(율리아누스)가 두려워할 이유는 충분했다. 세계의 황제 자리에 앉았지만 그에게는 친구는 고사하고 아첨꾼도 한 명 없었다. 근위대조차도 자신들이 손수 추대한 황제를 수치스럽게 여겼다. 시민들은 모두 그의 즉위를 재앙이자 로마라는 이름에 먹칠을 한 사건으로 생각했다. 지위가 높고 재산이 많아 몸을 사려야 했던 귀족들은 속마음을 숨기고 황제의 꾸며낸 정중함에 만족과 의무가 혼합된 거짓 미소로 응답했다. _ 에드워드 기번, <로마제국 쇠망사 1> , p122


 노태우 정권 시절은 검찰 출신들의 전성기였다. 5공 시절부터 정치검사와 정치군인들이 서로 어울리는 것을 '육법당'이라고 비꼬았는데, 6월항쟁 이후 군 출신들이 누리던 권력을 6공의 황태자 박철언, 안기부장 서동권, 청와대 비서실장 정해창 등 경북고를 나온 검찰 출신들이 차지했다. 검찰사상 최악의 사건이라 할 1991년의 유서대필 사건은 바로 이런 구도에서 발생했다. 과거에는 정권 핵심이나 안기부가 기획한 사건을 검찰이 법률적으로 뒤치다꺼리를 해주었다면 이제는 검찰이 전면에 나서서 정권의 위기를 돌파했다. _ 한홍구, <사법부> , p412/454


 

관련기사 : [사설]법무에 논란 많은 한동훈 지명… ‘檢공화국’ 비판 왜 자초하나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20413/1128692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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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ient-guest 2022-04-15 12:05   좋아요 3 | 댓글달기 | URL
격하게 깊이 공감합니다

겨울호랑이 2022-04-15 12:11   좋아요 2 | URL
transient-guest님, 공감에 감사합니다...

초란공 2022-04-15 12:29   좋아요 3 | 댓글달기 | URL
‘돌격대장이 권력 그 자체‘란 말씀이 앞으로의 5년을 특징짓는 말인듯 싶습니다. 안철수측은 (이미 예견되는 일이었지만) 본인이 팽당할 것이라는 걸 본인만 몰랐을 것 같구요.

겨울호랑이 2022-04-15 12:40   좋아요 3 | URL
네... 제 생각이 틀리길 바라봅니다만... 오늘 오전에 안철수와 당선인 긴급 회동이 있었다는 것을 보면, 뭔가 단단히 잡힌 듯 합니다...

레삭매냐 2022-04-15 13:10   좋아요 3 | 댓글달기 | URL
무엇을 해도 항상 상상초월
이라 이젠 새삼스럽지도 않
네요.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말이죠.

자신들이 캠코더라는 말로
비판하던 시절은 깡그리 잊어
버렸나 봅니다. 기대가 없어서
그런지 그냥 그런가 보다 싶네
요.

겨울호랑이 2022-04-15 13:19   좋아요 3 | URL
정말 취임도 하기 전인데, 벌써 임기 중후반 같은 느낌이 드는 이유는 뭘까요... 하는 일도 어처구니가 없지만, 이런 일이 계속 되다보면 둔감해지는 것이 더 걱정이 됩니다. 이슈로 이슈를 덮는다고 하지만, 이런 점에 있어서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