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짱깨주의의 탄생 : 전후체제의 틈바구니에서

한국의 짱깨주의를 ‘반중감정‘ 이나 ‘혐중정서‘라고 표현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릴 뿐만 아니라 대항담론조차 형성하지 못하게 만드는 식민의 언어 사용이다. 반중감정은 새롭게 부상하는 국가에 대한 일반적인 배타적 민족주의 성향으로 여느 국가에서 볼 수 있다. 혐중정서는 극대화된 반중감정의 일종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짱깨주의는 배타적 민족주의 정서뿐만 아니라 신식민주의적 유사인종주의가 들어 있는 일종의 이데올로기이다. _ 김희교, <짱깨주의의 탄생>, p102

김희교는 <짱깨주의의 탄생>은 2020년대 한국의 주도적 대중국 담론을 ‘짱깨주의‘로 규정하고 일반적인 민족주의 감정의 부정적 측면을 넘어선 정치 이데올로기적 성향에 주목한다. 적대국으로서의 중국과 협력국으로서의 중국. 정치와 경제에서 충돌하는 중국에 대한 이미지는 결국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체제와 맞물린다.

전후체제는 샌프란시스코체제와 키신저 시스템의 복합물이다(p51)... 전후체제는 지진지대의 단층처럼 언젠가 균열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모순적 관계의 두 축으로 구성된 이중체제였다. 식식민주의적인 샌프란시스코 체제와 자유주의적인 키신저 시스템은 결국 상호충돌이 불가피한 모순적 성격을 지녔다. _ 김희교, <짱깨주의의 탄생>, p53

저자는 본문을 통해 짱깨주의의 확산에는 샌프란시스코체제 아래에서 기득권을 유지해온 일부 보수세력의 정치적 움직임이 있었고, 이러한 보수반동으로 인해 중국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편향되어 왔음을 지적한다. 샌프란시스코체제 대신 변화된 키신저 시스템에서의 동반자 관계로의 설정을 저자는 강조한다.

짱깨주의에서 탈피하여 중국을 보면 중국은 신식민주의적 샌프란시스코체제 이후 지역의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데 어느 국가보다도 유용하다. 중국은 신식민주의적 샌프란시스코체제의 가장 큰 피해자이자 절대적 봉쇄의 대상국이다. 우리와 탈식민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적대 진영을 넘어서 구축된 키신저 시스템의 가장 큰 수혜자이며,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의 전도사이기도 하다. _ 김희교, <짱깨주의의 탄생>, p651

저자는 ‘위험한 중국‘ 이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진 것이며, 우리의 존재가 쉽게 위협받을 정도로 약하지 않음을 강조한다. 저자의 주장대로 과거 2000년대 중반 인터넷 상에 퍼졌던 ‘이것도 노무현 탓이다‘ 식의 정치이데올로기로서 짱깨주의는 분명 경계해야할 부분이다. 다만 2010년대 이후 국제공급망에서 협력국에서 강력한 경쟁국으로의 변화된 관계에서 높아진 경계심은 일정부분 자연스러운 부분도 있지 않을까. 여기에 더해 국내 정치 안정을 위한 중국공산당의 내부 통제와 이로인한 중국민족주의의 과열된 모습을 본다면 오늘날 한국의 대중국정서를 단순히 정치 이데올로기 문제로 치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결국 우리의 최선은 과도한 기대나 경계 대신 변화된 우리의 위상과 지정학적 중요성을 바탕으로 G2를 활용한 레버리지 효과를 국익관점에서 누리는 것이라 전제한다면 굳이 하나를 너무 빨리 버리는 선택은 좋지 않을 것이다. 그 하나가 미국이든 중국이든간에...

[리뷰] 원전 프로파간다 : 일본 원자력 무라는 무엇을 했는가

원전 프로파간다 - 안전신화의 불편한 진실 ㅣ 이와나미 시리즈(이와나미문고) 20
혼마 류 지음, 박제이 옮김 / AK(에이케이)커뮤니케이션즈 / 2017년 10월

1950년대부터 국가가 국가 정책으로서 주도하고 정관학 政官學, 전력업계를 중심으로 한 경제계가 전개한 원전 추진 홍보 활동은 실시된 시기와 투하된 거액의 예산을 감안하여 생각하면 그야말로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대대적인 국민 선동 프로파간다였다. _ 혼마 류, <원전 프로파간다>, p3/111

혼마 류 (本間 龍, 1962 ~ )의 <원전 프로파간다 - 안전신화의 불편한 진실>은 도쿄 전력을 중심으로 한 정부와 언론 등 원전 추진 세력이 결탁하여 3.11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에는 원자력 '안전성'을 강조하고, 사고 이후에는 '낮은 위험성'을 홍보해왔음을 지적한다.

'프로파간다'란 결국 세뇌다.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칩을 심는 것이다. 천문학적인 자금과 수십 년이라는 시간, 엄청난 노력을 들여서 그들이 프로파간다를 자행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훗날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람들을 움직이기 위해서다. 그들은 그런 방식으로 이익 집단이라는 지위를 유지한다. _ 혼마 류, <원전 프로파간다>, p101/111

3.11 이전의 원전 광고는 오로지 '원전의 안전성'을 소구했다. 하지만 그것이 사고 발생으로 못쓰게 되자, 태도를 바꾸어 경제산업성을 중심으로 선전된 '원전이 정지하면 대정전이 일어나 일본 경제가 파탄난다'는 캠페인도, 실제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판명되었다. 그래서 현재는 사고의 심각함을 전하는 보도나 발언을 '뜬소문이다', '뜬소문 피해를 발생시킨다'고 비난하면서 동시에 '사고에 의한 건강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건강이나 작물에 대한 피해는 없다'는 '피해 완화'를 선전했다. _ 혼마 류, <원전 프로파간다>, p85/111

이러한 일본 원자력 무라의 프로파간다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서도 어김없이 계속되고 있다. 차이가 있다면 과거 프로파간다가 일본 국내를 향했다면, 이번 프로파간다는 전세계로 향하고 있다는 방향성에 있을 것이다. <원전 프로파간다>는 일본 국민의 절대 다수의 오염수 방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진하는 이들의 행태가 이미 오랜 역사적 기원을 갖고 있음을 세세하게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7월 오염수 방류를 앞둔 지금 시점에 한 번 읽을만한 책이라 여겨진다...

[오늘의 한문장] 자유주의

두 서독 총리 콘라트 아데나워와 빌리 브란트는 각자 두 가지 역사적 임무를 완수했다. 아데나워는 독일 우파를 대체로 자유주의 이상에 관용적인 하나의 민주주의 정당으로 통합했고, 서독을 서방에 안착시켰다. 브란트는 사회민주당을 중도 좌파 집권당으로 만들었고, 전 세계에서 독일에 대한 존중을 회복시켰다.

국내 정치에서, 시민권과 위대한 사회로 인해 민주당은 한 세대 동안 남부의 지지를 잃을 것이라고 존슨은 예견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시간이 반세기 이상 지속되었으니, 그가 너무 적게 추산한 셈이었다. "백인의 반격"으로 민주당은 남부에서, 그리고 북부의 노동 계급 다수에게서 지지를 잃었는데, 법원이 주택 공급 양상 때문에 전교생이 흑인이거나 전교생이 백인인 지역 학교들에 인종이 섞이게 하고자 강제 버스 통학을 명령한 후에 특히 그랬다.

하이에크와 달리 뷰캐넌은, 예컨대 자본주의가 사회적·윤리적 안정성을 영원히 뒤집어버리기 이전의 분명한 역사적 평온 상태에서 애덤 스미스와 데이비드 흄이 윤리적·사회적 응집력을 믿었던 것처럼 그냥 그렇게 윤리적·사회적 응집력이 믿을 만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공적 논쟁의 초점을 높은 고용률 유지에서 낮은 인플레이션 유지로 이동시키는 데 있어 밀턴 프리드먼(1912~2006)보다 더 큰 역할을 한 경제학자는 없었다. 일류 경제 이론가이자 통화 역사가이기도 한 프리드먼은 어빙 피셔와 마찬가지로, 잘못된 통화 관리가 1920년대 후반의 경기 침체를 10년에 걸친 장기 불황으로 바꾸어놓았다고 보았다. 프리드먼의 주장에 따르면, 올바른 통화 정책을 취하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적인 경제적 임무였다.

정치적으로 말해서, 1950년대에 민주당원과 공화당원들은 자유주의적 중도파로 수렴되었다. 존 롤스는 미국이 최우선적인 자유주의적 합의를 근간으로 하는, 관리 가능한 불일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자유주의 역사학자 하츠와 자유주의적 정치학자 립셋은 미국을 마치 진짜로 그런 나라인 것처럼 다루었고, 이 두 사람만이 이런 식으로 생각한 것도 아니었다.

1970년대에 와서는 자유주의와 미국주의의 결합이 믿음을 주기보다는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자유주의와 미국주의 각각이 도전에 직면했다. 좌파에서는 정체성 정치가 민주당의 오랜 루스벨트-트루먼 연합의 분열을 도왔다. 민주당은 국가와 도시보다 피부색, 민족 집단, 젠더에 대해 더 많이 토론하기 시작했다. 우파에서는 도덕 정치가 과거의 소수파를 지배적이고 반자유주의적인 핵심 세력으로 만들면서 공화당을 완고하고 협소하게 만들기 시작했다.

[리뷰] 현대 중국의 정치와 외교

현대 중국의 정치와 외교 - 또 하나의 초강대국은 탄생할 것인가
모리 가즈코 지음, 이용빈 옮김, 정승욱 감수 / 한울(한울아카데미) / 2023년 3월

 '변하는 정책, 변하지 않는 제도'가 현대 중국의 특질이라고 한다면 현란한 정책 변화에 의해 눈을 어지럽힐 필요는 없으며, 제도 및 가구가 변화되었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관찰 분석할 필요가 있다. 정책을 '용'으로 삼고 제도 및 기구를 '체(體)'로 상정한다면, 전통 중국에서의 '용'과 '체'의 관계에 가깝다. 전통 왕조도 '체'를 변화시키는 것을 대단히 싫어했다. _ 모리 가즈코, <현대 중국의 정치와 외교>, p37

 모리 가즈코(毛里和子, 1940 ~ )교수는 <현대 중국의 정치와 외교 現代中國　內政と外交>에서 중국 정치와 외교의 보수적인 측면에 주목한다. 중국의 역대 왕조와 크게 다르지 않게, 제도와 기구라는 하드웨어(hardware)는 크게 손대지 않고, 공산당의 정책(sotfware)만 변화해온 중국 정치(政治)와 자국을 중심으로 세계를 인식하는 중화(中華)사상의 연장선에 있는 중국 외교(外交)가 저자가 생각하는 오늘날 중국 공산당의 현실이다.

 본질적으로 하자면 중국외교는 보수적이다. 강한 언사는 '공격으로 수비를 삼는다'는 양동 작전이라고 한다. '마오쩌둥 시대의 중국은 실로 화려한 외교를 전개하며 국력상의 약함을 커버해왔던 것이다. _ 모리 가즈코, <현대 중국의 정치와 외교>, p168

 저자는 중국의 정치체제를 당(黨)을 중심으로 한 국(國)과 군(軍)의 집합체로 본다. 다수의 공무원과 군인들은 당원으로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으며, 국가가 '50%+a' 이상 주식을 소유한 국유기업은 물론, 민간기업의 임원들 역시 다수가 공산당원으로 소속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철저한 엘리트 지배를 실현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안에서 결국, 공산당이 지키고자 하는 체(體)는 '당-국가-군'의 삼위일체(三位一體)로 여겨진다. 

 현대 중국 권력의 안정적 지속은 모두 당(중국공산당), 국가(의회, 정부, 사법기관), 군(중국인민해방군)의 '삼위일체 체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개혁개방 이후의 지속적 고도성장과 글로벌 대국화를 가능케 했던 최대의 요건은 국내 거버넌스의 안정, 리더십의 일체성, 경제체로서 지방정부의 활성화 등의 정치적 요인이 크지만, 특히 중국공산당을 중심으로 한 당, 국가, 군의 삼위일체 체제에 결정적인 틈새가 생겨나지 않는 것이 지속적 성장을 밑받침했다. _ 모리 가즈코, <현대 중국의 정치와 외교>, p38

 다른 한편, 저자는 외교에서 중국은 '자신- 주변'이라는 자국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자신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국력이 약했던 과거에는 화려한 동맹 외교로, 국력이 신장된 2010년대에는 '핵심적 이익' 수호로 외교정책은 변화되어왔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G2에 해당하는 국력을 갖춘 오늘날에도 중국의 외교는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비록, 보다 활발해진 군사 무기 수출과 자원 확보를 위한 움직임 등이 과거보다 적극적인 외교 행보로 비춰지기도 하지만, 그것 역시 '선제적 공격'을 통한 방어 전략이라는 것이 저자의 분석이다. 

 팡중잉(龐中英, 난징대학)도 다음과 같이 매우 흥미로운 지적을 하고 있다. 즉, "중국은 장기간 지역 수준에서 자신과 아시아의 관계를 처리해오지 않았다. 주변과 중국과의 두 나라 간 관계의 연쇄의 결과로서 아시아를 고려해왔다", "중국의 아시아 인식은 주변과 자기이며, 아시아 속에 융합되는 것으로서 자기인식이 아니다". _ 모리 가즈코, <현대 중국의 정치와 외교>, p140

 국제무대에서 중국이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수호해야 할 국가이익을 '핵심적 이익'으로 천명하게 된 것은 2009 ~ 2010년에 남중국해, 동중국해의 해양 이익을 둘러싸고 중국이 주변의 관계국들과 충돌하기 시작할 무렵부터이다. 2010년 말 외교 담당의 국무위원 다이빙궈(戴秉國)는 다음의 세 가지를 '핵심적 이익'으로 규정했다. 1) 국체, 정체와 정치의 안정(중국공산당의 영도, 사회주의 제도, 사회주의의 길), 2) 주권의 안전, 영토 보전, 국가 통일 3) 경제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대한 기본권 보장 _ 모리 가즈코, <현대 중국의 정치와 외교>, p180

 <현대 중국의 정치와 외교>에서 저자는 기본적으로 중국의 정치와 외교를 보수적이며, 권위주의적인 체제로 규정한다. 이러한 정책의 기원이 과거 중국공산당이 국민당 정부를 대만으로 몰아내던 시기의 체(體)에서 나오는 거버넌스(governance, 治理)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한다면, 과거와 다른 몸집과 힘을 갖춘 오늘의 대국(大國)통치에는 분명 다른 정체(政體)가 요구될 것이다. 

 현재 중국의 레짐이 다양한 민주주의적 의태로 외양만 꾸민 것이라해도 집권도와 지배도가 강력한 당/국가가 일체가 되고 있다는 숨길 수 없는 '권위주의 체제'라는 것을 재차 확인하면서, 이 체제의 역사적 역할이 사실상 이미 끝났고 객관적으로는 탈권위주의가 당분간 최대의 과제가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_ 모리 가즈코, <현대 중국의 정치와 외교>, p274

 그렇지만 마오쩌둥의 당정불분(黨政不分) 상태에서 덩샤오핑의 당정분업(黨政分業)으로 옮겨간 후, 1987년의 자오쯔양의 당정분리(黨政分離)가 실패하고 다시 당정분업으로 쇠퇴했으며, 2023년 시진핑의 3연임으로 다시 한 번 당정불분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을 보고 있노라면, 저자가 지적한 탈(脫)권위주의라는 과제는 뒤로 밀린 것이 아닌가 싶다. 여기에 더해 최근까지 중국 공산당이 달성한 경제 성과 등은 다수 인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기에 중국 정체에서의 권위주의적 특성은 한동안 계속 되지 않을까. 이러한 중국 공산당의 리더십에 대해 비록 서구 민주진영은 날카롭게 비판하지만, 정작 중국인민들의 시각에서는 80대 바이든, 펠로시 등이 지금도 건재한 미국 등 서구 정체가 천안문 당시 비상 소집된 '팔로 회의'만큼 위기상황의 체제로 비춰지지 않을까.

 중국 정치에서는 비상시 개인 독재자 아래에서 대단히 비제도적인 정책결정이 행해졌으며, 중앙정치국을 떠났던 8명의 연령이 80세가 넘는 노인들에게 최종 결정이 위임되는 등, 실로 비상 수법이 사용되었다. 한편 상시에 특히 일상적인 사항 및 정책 문서는 관료기구와 '문서 정치'가 충분히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낼 수 있었다. _ 모리 가즈코, <현대 중국의 정치와 외교>, p79

 공산당의 권위주의 체제와 신자유주의의 엘리트 체제의 대립이 오늘날 미국과 중국 지도부의 특성을 요약한 것이라면, 소수의 이익을 위해 그들이 손을 잡는 것도, 대립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다만, 이들이 자신들의 진정한 '자유'를 위해 조용히 움직이는 동안, 입으로만 '자유, 자유'를 외치며 천둥벌거숭이 마냥 날뛰는 철없는 어느 국가 지도자의 행동이 더욱 딱하게 보이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오늘의 한문장] 현대 중국의 정치와 외교

‘변하는 정책, 변하지 않는 제도‘가 현대 중국의 특질이라고 한다면 현란한정책 변화에 의해 눈을 어지럽힐 필요는 없으며, 제도 및 가구가 변화되었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관찰 분석할 필요가 있다. 정책을 ‘용‘으로 삼고제도 및 기구를 ‘체(體)‘로 상정한다면, 전통 중국에서의 ‘용‘과 ‘체‘의 관계에 가깝다. 전통 왕조도 ‘체‘를 변화시키는 것을 대단히 싫어했다. - P37

주지하다시피, 중국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자는 중국공산당이다. 국가의 정치제도 중에서 유일한 정당이라는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가, 당의 권력과의사를 국가의 정치제도 속에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이것이 사회주의 국가정치에서의 실질인 것이다. 중국 정치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행위자는 무력, 즉 중국인민해방군이다. 사회주의 국가 및 발전도상국에서 군이 정치적으로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고있는 예는 많다. 정치와 군사가 분화되지 못한 것 자체가 앞의 2가지 정치체의두드러진 특징이다. 중국 정치에서 군은 단순한 국방력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정치적 파워로서 커다란 영향력을 가져왔으며, 문화대혁명 시기에서처럼 정치 변화의 주역을 맡았던 일도 있다. - P38

1989년 톈안먼 사건이 중국에서의 군의 역할을 재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군은 국방에 특화하는 것으로 여겨졌지만, 정치적 위기 속에서 ‘치안군‘ 즉 적나라한 강제 수단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당군 자체가 일당독재를 밑받침하는 유일한 물리적 힘인 것이다. 하지만 문화대혁명 시기에서처럼 군의 정치화, ‘철포가 당을 지휘‘하는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은 낮을 것이다. 국제 환경에 극적으로 변화했으며 중국 자신도 경제개발 우선의 방침을 바꾸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당이 철포를 지휘하는 것‘은 중국식 문민통제인 것이다. - P56

 국유기업의 약진이 문제가 되는 것은 ① 민간기업의 발전을 방해하기 때문이고, ② 기업 경영자는 당의 완전한 지배하에 있으며 당과 기업 간의 유착이 진전되어 권력과 재력을 한 손에 쥐게된 특권층과 구조적 부패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 P111

특히 부패의 뿌리가 일당지배체제, 패트론 • 클라이언트 관계, 투명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제 시스템, 국가에 의한 미디어 지배, 법치의 결여에서 초래되는 구조적인 것이다. 이 때문에, 시진핑이 아무리 몸부림을 치더라도 반부패 캠페인이 성공할 리가 없다고 준엄하게 지적하였다(Shambaugh, 2015). - P126

 필자가 지금 갖고 있는 가설은 중국에서는 현재 국가의 무한한 사유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다. 환언하자면, 국가자본주의에서의 당국 체제란 중국공산당에 의한 국가의 사유물화 외에 다름이 아닌 것이다. - P128

본질적으로 하자면 중국외교는 보수적이다. 강한 언사는 ‘공격으로수비를 삼는다‘는 양동 작전이라고 한다. ‘마오쩌둥 시대의 중국은 실로 화려한 외교를 전개하며 국력상의 약함을 커버해왔던 것이다. - P168

 2011년 9월 6일에 출간된 백서인 『중국의 평화발전」에서는 더욱 엄밀하게 ‘핵심적 이익‘이 다음과 같이 규정되었다. 즉 ① 국가 주권, ② 국가안보, ③ 영토 보전, ④ 국가 통일, ⑤ 국가 제도와 사회 대국(大局)의 안정, ⑥ 경제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대한 기본적 보장 등의 6가지 항목이다. - P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