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잣대

1. 연일 문제가 발생하는 청와대 인사에 대해 과거 야당이였던 작자들이
생각하는 '아무렴 어때 일만 잘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어이상실 대꾸들.

2. 어제 서울 한복판, 물결치는 오성홍기에 그 동안 빨갱이라면 거품을
물고 타도를 외치며 길거리로 나왔던 그 많은 우익단체들은 그날 무얼
했을까?

3. 소고기 개방으로 당장 축산업 종사자들의 한숨이 깊어가는 와중
대통령 각하 방문했다고 손바닥 빡빡 비비며 "준비된 농가는 개방해도
아무 걱정 없다."고 나불대는 개념을 빛의 속도로 말머리 성운으로
보내 버리신 어이상실 어용 축산업자의 말말말.

4. 시위법 강력규제 해놓고 그 수 많은 짱꼴라들이 별별 걸 다 던지는
상황에서 조사 후 정도가 심한 중국인에 대해 따로 선별 하겠다는
한 마디로 모든 상황을 종결하는 병진같은 대한민국 경찰.
등록금 인상 반대 시위때와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5. 정치적인 혁신과 개혁을 이루자며 쌍팔년도 식으로 정치자금과 행동을
보이는 이상한 특정정치인 빠돌이 성향 집단의 공천잡음.

6. 어쩌다 토요일 일이 있어 칼퇴근하는 상황에서 '왠일로 일찍 가냐?'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시던 분. 정작 주중 바쁜 일정 속에 언제나 저녁에
일이 있다며 야근은 절대 불가란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애국, 남이 하면 매국.
내가 하면 실용주의, 남이 하면 주먹구구.
내가 하면 재테크, 남이 하면 투기.
내가 하면 선별적 참조, 남이 하면 표절.
내가 하면 경제적 세금절감, 남이하면 탈세.
내가 하는 칼퇴근은 자기개발, 남이 하는 칼퇴근은 근무태만.

기본적인 개념을 챙기고 살아가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요즘 세상이다.

올게 왔군...

`학교자율화 3단계 추진계획'..29개 지침 즉각 폐지

학원강사 참여ㆍ사설모의고사 허용…교장ㆍ교사 인사권 교육감에 이양

교과부ㆍ교육청 인가 및 보고 사항, 정보공시제로 전환.대체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 초중고교 우열반 편성이 전면 자율화되고 방과후학교에 영리단체인 학원의 강사도 초빙돼 강의할 수 있다.

초중고교에 대한 정부의 포괄적 장학지도권이 폐지되면서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0교시나 심야.보충수업 금지 지침이 없어지고 초등학교 방과후학교에 정규 교과 수업이 허용된다.

특목고 설립시 정부와 사전에 협의를 가져야 한다는 내용의 사전협의제는 정부가 폐지 방침을 검토중이나 6월중 법령 개정 문제 등을 다시 협의, 최종 결정키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5일 초중고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29개 지침을 이번달내 즉각 폐지하고 규제성 법령 13개 조항을 6월중 대폭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 자율화 3단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그간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이나 교수.학습 방법 등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지시.감독의 근거가 됐던 초중등교육법 7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학교에 대한 포괄적 장학지도권'이 폐지된다.

학교 운영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0교시 및 심야.보충수업 운영 지도 지침, 초등학교 정규 교과 수업을 금지하는 방과후학교 운영 지침, 현행 과목별 운영이 가능한 수준별 이동수업 운영 지침 등이 폐지된다.

수준별 이동수업 운영은 해당 학교가 시설여건, 학생.학부모의 요구와 수준에 따라 적합한 수업 방법을 자유롭게 결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전면적인 우열반 편성이 가능해졌다.

시사적 문제를 다루는 특별 수업인 계기교육 수업 내용 지침, 학습 부교재 선정 지침, 사설 모의고사 참여 금지 지침 등도 없어진다.

수능 이후 고3 학생이 정규교육 과정에서 학원 수강을 출석으로 인정하지 못하게 한 규정도 폐지된다.

교과부.교육청의 인가 및 각종 보고 사항을 정보공시제로 전환, 학교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그간 형식적으로 이뤄져 왔던 학칙 제정 인가나 학교장의 자율 운영사항인 임시 휴업에 대한 보고 등은 정보 공시로 대체된다.

이를 위해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제정, 정보공시제를 전격 실시한다.

교원에 대한 인사권이 교육감에게 전면 위임돼 교육감의 자율권이 강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대통령의 권한으로 남아 있던 교장 임명권, 교과부 장관의 권한으로 돼 있던 시도교육청 국장급 이상 장학관, 교육장, 교육연수원장 등에 대한 임용권이 교육감에게 이양된다.

교과부 장관이 행사해 온 학교급별 교원 및 보직교사 배치 기준 설정, 시도교육청 교육연수기관 설립.폐지 문제도 교육 규칙이나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돼 교육감은 단위학교별 교원, 보직교사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교원 연수 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교과부 장관의 연구학교 지정.운영 권한이 없어져 앞으로 국가 수준의 특정정책 수행을 위해 연구학교 운영이 필요한 경우 시도교육감 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운영하게 된다.

교육감은 초중등교육에 관한 일차적.최종적인 책임기관이 되는 것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교과부는 다만 공교육으로 정착되지 않은 유아교육, 지역과 개인의 노력에만 맡길 수 없는 장애인 등 특수교육 분야, 국가교육목표에 미달하고 경쟁에 뒤처지는 학생.학교에 대한 지원 및 교육격차 해소 문제 등에 대해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교과부는 "학교가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 운영 등 학교 운영에 관한 권한을 학교장 등 학교 구성원에 전면 이양하고 초중등 교육에 관한 교육감의 권한을 책임을 대폭 강화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가 기준의 설정 등 기획.조정, 학생의 건강.안전, 교육 수요자의 권리 보호 등 간접적인 규제자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출처 : 연합뉴스>


사학재단에선 샴페인 터트리는 소리가 요란할 것 같다.
학생과 학부형을 대상으로 전방위 이윤추구를 묶어놨던 족쇄가 풀려버렸으니..
이거야 원.

내신도 돈으로 성적도 돈으로 살 수 있는 -암암리가 아닌 노골적으로- 시대가 도래했다.
히틀러, 나찌와 다른 점은 시대적인 차이말곤 아무것도 없어 보인다.

뽕을 뽑아라

작년 대통령 선거 즈음에 걸쳐 시작한 프로젝트 하나가 끝날 기미가 안 보인다. 잦은 변경이나 도돌이표를 찍는 상황은 아니고 이미 공사가 가능한 도면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건설사 현장에서 도면납품을 은근슬쩍 거부하고 있는 액숀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충청권 건설사는 유도리가 없는, 나쁘게 말해 현장 노하우가 없는 회사이다 보니 일단 설계사무실에서 현장진행과정 중에 일어나는 문제나, 변경사항을 떠넘기기 위해 차일피일 납품을 미루며 시시때때로 전화를 걸어 샵(현장에서 그려지는 공사용 디테일 도면, 실시설계시 생략되거나 혹은 필요에 따라 놓고 간 도면을 현장사무실에서 그려 공사에 활용하는 도면)을 그려달라느니, 어느 부분 변경을 검토해달라느니 속된 말로 뽕을 뽑으려고 잔머리를 잔뜩 쓰고 있었다. 다시 말해 납품 후 발생하는 변경사항에 대해 빠져나갈 설계변경금액을 지출하지 않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

납품을 안 받고 있으니 당연히 설계대금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 다른 프로젝트로 가뜩이나 없는 인력을 돌려야 하는 상황에서 이런 시시콜콜 심히 뻔뻔스러운 전화는 가급적 피해야 하지만서도 일이 일이니만큼 받아주고 대꾸해주고 해답 찾아줬던 것이 저번 주까지였다.

이번 주부터는 철저하게 앵무새마냥 같은 말만 반복해주는 것으로 사무실 내부방침을 굳혔다. 모든 변경사항은 납품 후 변경으로 돌리겠다는... 아니나 다를까 월요일부터 뻔질나게 오기 시작한 전화는 급기야 애원조로 돌변했으나 그간 우리도 당한 것이 있었던지라 시종일관 앵무새와 같은 말을 반복해 줘 버렸더니만 슬쩍 포기하는 눈치를 보인다. 그리곤 납품 후 바로 변경 들어가게 준비해달라는 부탁까지 한다.

천만에 말씀 만만에 콩떡. 우린 납품과 동시에 이 지긋지긋하며 뻔뻔한 찐드기 같은 건설사와는 바이바이할 예정이다. 이럴 때 "메롱"이란 단어는 수십 번을 써도 전혀 아깝지 않다.

뱀꼬리 : 애시 당초 설계도면의 범위는 공사가 가능한 도면까지이며, 그밖에 시시각각 변하는 공사현장에서의 변경사항까지 고려하지 않고 계약이 들어간 상황이었다. 계약범위 외의 일을 해달라면 당연히 그에 합당한 추가계약으로 금액이 책정되어야 하는데 이놈의 건설사는 그 부분에 대해선 날로 먹으려고 이리저리 잔머리 굴리며 우릴 이용하려 했던 것. 뻔히 보이는 행각에 헤헤 거리며 장단을 맞춰 줄 정도로 만만한 사무실이 아니라고..우리도 이쪽으론 잔뼈가 굵을 만큼 굵었는데 어딜...콱

 

어쩌면 눈에 보이는 음모론

1. 불법시위에 관련 엄정대처. 체포전담조까지 창설.

2. 나태한 일선 경찰서에 대통령이 직접 찾아가 호통.

3. 선거판 과반석 이상 의석 확보.

4. 개헌발의 후 강행돌파.

5. 예정대로 대운하 착공. 반대세력에 대해선 1번을 적용시켜 분쇄,무마.

6. 2번의 예로 잡아논 경찰의 기강을 1번에 적극 활용.

7. 반대여론이 심해도 일단 첫삽을 뜨며 보여지는 파급효과로 모든 것을
무마시킬 수 있음. 국민들의 조삼모사 두뇌를 적극 활용. 

8. 공사기간 중 불궈지는 모든 잡음은 1,2을 활용하고 아울러 거대 언론사의
언론플레이로 엄폐 가능. 임기내 완공을 목적으로 환경, 문화재 보존은 묵살.


아무리 봐도 눈에 뻔히 보이는 시나리오인데..?
그런데도 뭘 어찌 할 도리가 없다는게 참 거시기 하다지..

하지만 오늘은 만우절..

뱀꼬리 : 저스트 조크~!

글루미 먼데이

1. 일할 사람은 턱없이 모자르고 들어온  프로젝트는 하나같이 단가 낮고 시간촉박스런 일감들이다. 인원을 보충하던가 그게 힘들면 당연지사 떡밥(연봉)을 쎄게 불러 사람을 잡아야 하는데... 어찌 소장마마 사상은 갑오경장 사상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것 같다. 작년에도 이런 일로 직원 몇명(나 포함)이 과부하가 걸렸는데 전혀 과부하가 안걸리신 직원 한 분께서 "걱정마 내가 다할께"란 망발을 쏟아내신다. 이야 이거 제대로 열 받는걸?

2. 그 와중에 잠깐 쉬고 있는 본인의 친구를 사무실에 출근시켜 같이 일하는 건 어떻겠느냐는 발상은 대체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 이미 한 명으로 충분히 사무실은 손해를 보고 있는데 말이다. 미안한 말이지만 "노인을 위한 사무실은 없다." 현실적으로 그만큼 다른 직원들이 손해감수를 해야 하는 상황. 자선사업도 아닌데 사무실을 소장마마 친구들 놀이터로 만들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다. 거품물고 결사반대다. (2번씩이나 내 선에서 커트가 되었는데 또 언급을 하시다니..)

3. 사실 우리가 하는 일이 그렇다. 어떻게 하면 건축주를 말과 그림으로 구워삶아 건물을 짓게 하느냐의 싸움인데 그 과정이 피가 마른다. 시대가 바뀌어 건축주들의 눈은 댑따 높아지고 그에 맞춰진 퀄리티의 성과물을 보여줘야 하는데 문제는 그 성과물을 보여주는 과정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오너들과 일을 하게 되면 보통 피곤한게 아니다. 이름만 올려 논 P소장이 요즘 이런저런 계획안을 가지고 직원들을 부린다. (직원들 월급은 K소장의 주머니에서 나오고 P소장 역시 소장의 친구. 사무실에 거의 무임승차를 한 경우) K소장과는 다르게 P소장은 컴퓨터로 웹서핑만 할 수 있는 인물인지라 컴퓨터로 수행하는 모든 작업에 대해 까막눈이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던져 준 계획안이 자신이 원하는 시간대에 안나오는 걸 도통 이해하지도 납득하지도 못하는 것 같다. 컴퓨터가 만능이라 생각하며 이런저런 잡다한 데코레이션까지 주문한다. 시간은 쥐뿔만큼주면서.. 나이 핑계 대지 마시고 한 번 직접 그려 보라고 적극 권해주고 싶다.

1+2+3의 상황이 한꺼번에 발생해버리니 자연스럽게 월요일이 글루미스러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