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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난 2002년 연말 무렵 문망에 오르내렸던 글들을 찾아 읽고 있습니다. 그 무렵 이곳 문망에서는 진보와 개혁, 좀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당시 민주당 노무현 후보를 지지하는 입장과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를 지지하는 입장들이 이곳 문망에서 격돌했던 시절이었지요. 오늘 지방 선거 결과를 바라보면서 그래도 그때는 행복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대통령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노무현 대통령의 약력을 살펴보니 간단하게는 아래와 같이 정리되어 있더군요.
해방 이듬해인 1946년 경남 김해의 시골 농가에서 태어나 1966년 부산상고를 졸업했다. 1975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전지법 판사를 지내다 1978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했다. 1981년 시국 사건의 변호를 맡기 시작하면서 인권변호사로 변신해 1987년 6월 민주항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등 민주화의 한길을 걸었다. 1988년부터는 정치에 참여해 원칙과 소신을 지키며 정치변화를 선도했다. 제13, 15대 국회의원과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했고 새정치국민회의 부총재, 새천년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냈다. 이 과정에서 지역주의의 장벽에 막혀 네 번이나 낙선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으나 현실에 굴하지 않고 새로운 정치를 실현하고자 했다. 2002년 최초의 국민경선제에 의해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고, 그 해 12월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지로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출처 : http://www.president.go.kr/cwd/kr/president/story/basic.html
1981년 부림사건 변호를 맡으며 인권변호사가 된 노무현 대통령은 이후 1987년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부산본부 상임집행위원장으로, 대우조선 사건으로 구속되어 변호사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이듬해인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5공청문회를 통해 유명해졌습니다. 그는 전두환에게 명패를 집어던지며 그의 순수한 분노를, 아니 우리들의 분노를 대신 몸소 실천하여 우리 시대의 아이콘으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 3당 합당을 거부하며 지역주의의 벽 앞에서 연이어 낙선의 고배를 마시는, 스스로 가시밭길을 선택해 걷는 올곧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따지고보면 그에겐 변호사, 국회의원들에게 그리 흔한 서울대학교는 커녕, 대학 졸업장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학연으로 지원받을 수 없는 그가 스스로 든든한 배경이 될 수도 있는 지연마저 거부하였습니다. 그의 순수한 분노와 학연, 지역주의를 타파하려던 그의 행동 하나하나는 우리에게 감동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 12월... 저 역시 많은 고민을 했더랬다. 정당이냐, 인물이냐를 놓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노무현이란 한 개인은 매력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안정된 지위가 보장되는 변호사에서 인권변호사로, 명패를 집어던지는 순수한 분노가, 노회한 3김 시대의 지역주의 정치를 거스르는, 그가 걸어온 가시밭길이 순수하였기에 그가 말하는 개혁이 기존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운동권 출신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정당에 비해 현실적으로 보였기에 우리는 그를 놓고 그렇게 열띤 토론을 벌였고, 무수한 사람들이 무수한 시간을 공들여 거리에서, 직장에서 그를 위해 논쟁하고, 그를 위해 희망돼지를 모았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솔직히 노무현 후보를 지지하는 이들을 곳곳에서 만나며 나도 저들과 함께였다면 좋았을 텐데 하며 부러운 마음을 갖기도 했다. 글 쓰는 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은 본의 아니게 연극하는 이들을 부러워하기 마련이지요. 가난하기야 피차 일반이더라도 그들에겐 관객의 열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백컨대 노무현 후보를 지지하던 이들의 그 열광과 열정, 호응이 부러웠습니다.
지난 2004년 3월 12일 국회본회의장에서 야당 국회의원 195명 중에서 193명이 찬성하여 진행된 우리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 때 저도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섰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끝을 보고 있는 기분입니다. 아직 개표 결과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누구도 개표 결과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워낙 일방적인 게임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단 한 차례도 순위가 바뀌지 않은 채 당선 유력, 당선 확정으로 개표 방송이 진행될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와 대전을 제외한 거의 모든 곳에서 열린우리당의 대패는 선거 훨씬 전부터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내내 단 한 차례도 이런 분위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자 고위 당직자의 동아일보 여기자 성추행 파문에도, 공천비리 파문에도 분위기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17대 총선에서 당시 분위기가 열린우리당 일방에게 거의 파란이라 할 만큼 불어갈 때조차도 지금과 같은 몰표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민심이 돌변한 까닭에 대해... 이제 많은 정치분석가들이, 시사평론가들이 분석을 하겠지요.
어떤 이들은 노무현 정부의 무능과 독선을 비판할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노무현 정부의 기본적인 성격이 신자유주의적 인데서 그 원인을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열린우리당 내에서 이번 지방선거의 희생양을 찾아내기 위한 마녀사냥이 시작되겠지요. 당이냐, 대통령이냐? 어떤 한 사람이 배우자를 골라 결혼을 하고 3-4년을 살다가 헤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 원인을 따지자면 결국 그 책임을 골고루 돌아가기 마련일 겁니다. 그만큼 당이냐, 대통령이냐라는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한 소모적 공방에 불과합니다. 굳이 잘못을 논하자면 대통령의 잘못이 더 클 것이고, 그 잘못은 대선 진행 과정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도 민주주의 시대의 대통령을 권위주의 시대의 대통령 모시듯, 떠받든 사람들, 혹은 무슨 구세주라도 되는 양 대통령 개인을 찬양하느라 입이 닳도록 떠들어댄 숱한 선동가들이 골고루 나눠져야 할 겁니다.
이 땅의 많은 지식인들이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열렬한 지지와 호응을 표명했었습니다. 그런 이들조차 이제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에 대해 등을 돌립니다. 그 이유를 간단히 말하자면 지난 3년 3개월여에 걸친 참여정부의 국정운영이 민중의 삶과 괴리된 채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간 노무현 대통령 개인에 대한 많은 진단과 분석이 있어 왔지만, 저는 그와같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리더십 분석은 마치 마케팅 이론에서 무수히 많이 등장했던 "모모 리더십" 트렌드와 같이 하등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담론들에 불과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대통령 개인의 인기와 이미지에 기대 정치인 개인에 대한 기호학적 분석에 불과하기 때문이지요. 대통령은 단순한 인기스타가 아니라 정치인이며, 정치는 우리들 모두의 일상을 지배하고, 영향을 끼치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정책에 대한 분석과 비판을 대신하여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 초반부에 많은 지식인들, 아니 우리들 자신은 슬금슬금 그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고, 그에 대한 실망감과 불신감을 표출하거나 지지를 철회하는 방식으로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어왔던 것은 아닌가 반성해야만 합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 오늘 우리가 느끼게 되는 이 낭패감은 어쩌면 우리들 자신이 자초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참여정부는 철학은 커녕 생각도 없는 정부였고, 설령 철학이 있더라도 그것을 수행할 정책이 없었고, 정책이 있더라도 어느 정책이 좀더 중요하고, 어느 정책이 중요하지 않은지 판단하기에 앞서 무조건 올인하고 보자는 무책임한 정책으로 일관하였고, 그나마도 일관성 없이 추진되어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정부였습니다.
충청, 호남, 경남 일부가 연합하여 영남 고립 전략으로 당선된 대통령이 지역주의 타파를 논할 자격이 있는가 하는 것을 따지기에 앞서 그렇게 당선된 대통령이 연일 호남 때리기를 하고, 민주당을 탈당한 대통령이 도리어 한나라당이 정권 잡아도 괜찮다는 발언을 하며 대연정 제안을 하여 영남 패권주의를 부추겼습니다. 집권 초반부터 애초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을 지지했던 이들의 바램을 연달아 실망시켰습니다. 노동 문제가 그러했고, 환경 문제가 그러했습니다. 참여 정부 안에 그 어떤 이도 제대로 된 노동정책전문가가 없었고,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해결할 의지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다보니 미국 주도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이렇다 할 대처도, 정책도 만들어보지 못한 채 그대로 휩쓸려 들어가 버렸고, 외교 정책면에서도 처음에는 동북아 균형론을 주장하다가 나중엔 이라크에 앞장서 파병하더니 나중에는 파병을 연장하고, 이젠 평택 대규모 미군기지를 건설하는 데까지 나가버렸습니다.
참여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은커녕 이 정부의 자세를 보면 과연 이 정부가 스스로를 정부로 생각하는지, 시민단체로 생각하는지 알 수 없을 정도의 철부지 같은 정치 마인드 밖에 갖지 못했음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참여정부의 대언론 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수구언론과의 싸움에 정부가 직접 나서는 바람에 시민단체들이 수구언론들에 대해 비판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 자체가 그대로 정부를 지지하는 것처럼 비추게 만들어 시민단체들이나 언론감시기구들이 제 역할을 못하도록 도리어 봉쇄하였고, 이후 참여정부가 벌이는 수구언론과의 싸움은 연일 수구언론의 좋은 기사거리를 제공해주었습니다. 스스로의 정체성 혼돈은 노무현 대통령 자신이 스스로를 "신자유주의적 좌파"로 규정한 언설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형용 모순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발설될 수 있다는 그런 단세포적인 정치가 대립각을 세워야 할 대상에 대해선 제대로 대립각을 세울 수도 없게 만들었고, 친자본적인 정책으로 일관했음에도 자본에게 버림받고, 자신의 정체성을 세워야 할 순간마다 자신을 지지해줄 세력들을 내치는 정책만을 추진했던 총체적 혼돈의 정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참여정부와 노무현 대통령의 실책보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이 모든 실패와 패착의 결과가 개혁 세력, 진보 세력 전체의 무능과 부재로 낙인 찍혀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 단적인 사례가 바로 이번 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의 정책과 대안들이 유권자들에게 별로 큰 호소력으로 다가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번 선거 결과가 보여준 가장 가슴 아픈 부분입니다. 나쁜 정책 집행자를 처벌하기 위한 결과가 더 나쁜 정책 집행자를 불러들이는 패착으로 귀결되는 이 결과... 여당 사상 최악의 패배 보다 저를 더욱 경악시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비록 민주노동당이 진보세력을 홀로 대표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정당 형태로 진화된 진보정치세력으로 의미를 둘 수 있다는 점에서 지난 2002년의 지지율 8.1%에 비해 불과 2.9%밖에 늘어나지 못했다는 현실은 한나라당의 압승에 비추어 보았을 때, 또 그동안 민주노동당의 아성으로 인식되어 왔던 울산 지역의 지지율이 오히려 줄어들었고, 울산 동구에서는 무소속 후보가 구청장에 당선되었다는 점을 크게 느껴야만 합니다.
영남의 지역주의가 계속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호남에서 민주당이 부활하고, 충청권에서 국민중심당이란 지역주의에 기초한 정당이 창당된 결과를 보아도 알 수 있듯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질기고 질긴 지역주의의 망령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결과들을 단순히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무능과 독선에서만 찾아서도 안 될 것이며, 기존의 정치 질서를 개혁하는데 시간이 너무 짧았다고 볼 문제만도 아닙니다. 또한 이런 사태를 우리 민족이나 지역의 기질적인 차원이나 지역주의적 차원에서만 인식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위에서 제가 혹은 다른 이들이 내리고 있는 분석은 물론 진실이겠으나 그것은 절반의 진실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먼저 이 사태를 마르크스의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상호작용"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해야만 합니다. 인간은 생존에 필요한 재화를 생산하는 새로운 방식을 개발하며, 새로운 생산방식은 이전의 물질적 어려움을 덜어줄 것(혹은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보입니다.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적 세계체제는 새로운 생산방식과 더불어 노동과 자본의 에 대한 새로운 재현체계를 만들어냈다. 새롭게 구성되는 생산양식과 물적 토대는 사회구성원들에게 새로운 사회관계를 수용하던지 아니면 이와 같은 체제를 전면적으로 거부할 것인지 양자택일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이번 선거의 결과를 바라보건데 사회구성원들은 새로운 생산양식을 받아들이고, 이를 내면화하는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속에서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역학관계와 동학에 주목해야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올바로 알아야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Wise Up(올바로)알다
Aimee Mann
(Magnolia. O.S.T)
It's not what you thought
When you first began it
You got what you want
now You can hardly stand it thought by now you know
내가 생각하던 그런 것이 아냐
네가 처음 그것을 시작했을 때
너는 얻었어 네가 원하는 것을
이제 너는 힘겹게 겨우 서 있어 네가 이제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해
It's not going to stop It's not going to stop
It's not going to stop 'til you wise up
멈추지 않을꺼야 멈추지 않을 꺼야
멈추지 않을꺼야 네가 알때까지
You're sure there's a cure and
You have finally found it you think one drink
Will shrink you til you're underground and living down
but it's not going to stop It's not going to stop
it's not going to stop 'til you wise up
확신하고 있잖아 치유될 수 있다는 걸
너는 마침내 그걸 발견했잖아, 너는 한잔을 생각하고
움츠려 들려하니? 네가 이해하고 잊게될 때까지
멈추지 않을꺼야 멈추지 않을꺼야
멈추지 않을꺼야 네가 알때까지
Prepare a list of what you need
before you sign away and do the deed
Cause it's not going to stop
it's not going to stop it's not going to stop
'til you wise up no it's not going to stop
'til you wise up no it's not going to sop
So just give up
네가 필요한 것들의 목록을 준비해
네가 사라지는 신호를 주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멈추지 않을 것이기에
멈추지 않을 꺼야 멈추지 않을 꺼야
네가 알 때까지 멈추지 않을 꺼야
네가 알 때까지 멈추지 않을 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