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雖不常勝 而恒上昇

오랜 기간 이주노동자 문제를 연구한고기복(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대표는 정부가 직접 개입해야만 문제가 해결된다고 지적한다. 고 대표는 "고흥군에 처음 문제를 제기한 게 벌써 2년 전이다. 이미 다 알고 있었다. 법무부도 마찬가지다.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이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는 줄 아나? 브로커를 불러서 물어본다"라고 말했다.- P15
표면적으로 이번 갈등은 법안 조항을 둘러싼 의견 충돌이다. 그러나 그 실체가 8월 전당대회를 앞둔 당내 주도권 경쟁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김민하 정치평론가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공천권을 가지는 당대표를 선출한다. 만약 6.3 지방선거 이후 전당대회를 둘러싼 주도권 경쟁이라는 맥락이 없었다면 검찰개혁 문제가 이렇게까지 크게 불거졌을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과 합당 논쟁에서 촉발된 당내 갈등이 이번검찰개혁안을 계기로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 P17
이것은 광주·전남만의 실험이 아니다. 수도권 일극 체제가 초래하는 각종 폐단을 줄이기 위해 국가 공동체 차원의 투자가 집행되는 일이다. 좋든 싫든 전남광주특별시는 이제 거대한 불판이 되었다. 정부가 4년간 20조원을 투입하는 전례없는 시험대다.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입방아에 오른다. 절박함에서 시작한 통합은 과연 선순환의 역사를 만들 수 있을까.- P20
정당 지지율뿐만 아니라 정치 성향데이터도 같은 결론을 낸다. <그림 3>은 정치 성향 순지수다. 최근 5년 동안 86 세대와 중핵 세대, 그리고 아직 우리가 이름을 붙이지 않았지만 연재 후반에 주목하게 될 그 아래 10년 그룹 (1986~1995년생)의 결과다. 더 확연히 드러난다. 중핵세대는 윗세대 아랫세대 모두와 뚜렷이구분되는 강고한 진보 블록이다.- P25
트럼프의 군함 파견 요구는 한국 정부를 선택 불가의 상태로 떠밀 수 있다. 파병을 거부하면, 트럼프는 관세 폭탄과주한 미군 방공자산(패트리엇 등)의 중동 차출로 위협할 것이다. 파병에 동의하면, 한국은 사실상의 분쟁 당사자로 편입된다. ‘상선 호위‘라는 명분과 달리 기뢰·드론·미사일 공격이 뒤섞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군함은 교전 가능성에 상시적으로 노출될 것이다. 일단 교전과 이에 따른 희생자가 발생하면 이후의 개입 확대는 통제하기 어렵다.-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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