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먼저 인간이고,
그 다음에 국민이 되어야 한다.
-소로우, 『시민불복종』
민주주의(民主主義)는 동력(動力)이다. 다른 정치체제와 달리 강렬한 이데올로기나 독재라는 부정적인 요소가 없다. 작가 E. B. 화이트(E. B. White)의 표현을 빌리자면, 민주주의는 ‘don’t shove(밀지 마세요)’에서 ‘don’t’에 해당하는 말이다.
하지만 오늘날 민주주의가 역주행하고 있다.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 ‘12.3 비상계엄’이 발생했다. 이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은 2021년 1월 6일 미국에서 ‘국회의사당 점거 폭동’이 아닐까? 미국의 민주주의가 결코 유용하게 작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은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선진국이다. 이런 나라에서도 민주주의를 방임하게 되면 엄청난 폭력성을 발휘하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간과했다.
민주주의는 왜 존재하고 어떻게 유지되어야 하는가? 이런 의문에 빠져 있을 무렵에 스티븐 레브츠키·대니얼 지블랫의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를 읽었다. 이 책에서 밝히고 있듯 ‘민주주의가 한계에 도달한 이유’가 궁금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을 원칙으로 한다. 동시에 다수의 지배에 대하여 방어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소수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문제는 소수를 보호하는 정책이 오히려 소수의 독재를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대략적으로 알면서도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른다. 단순히 권력의 비대함이거나 지역감정을 상투적으로 비판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법을 정치적 무기로 활용하는 ‘헌법적 강경 태도’ 때문에 국민의 이익을 대표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회의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헌법의 허점을 이용하기, 과도하거나 부당한 법의 이용, 선택적 집행, 법률전쟁이라는 서로 모순되는 말과 장치들의 합법적인 형태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아담 쉐보르키의 말대로 “민주주의는 정당이 선거에서 패배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현실은 민주주의의 기초 상식과는 달리 맹목적이다. 기득권은 선거의 패배를 부정하면서 민주주의를 방패 삼아 무력을 휘두르고 있다.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오염시키며 혐오와 갈등으로 정치적 정당성마저 무너뜨리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촛불과 응원봉을 들고 거리에 나오는 ‘충직한 민주주의자’이다.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은 극단적인 정치 세력에 맞서며 다시금 민주주의가 최후의 보루라는 것을 강력하게 믿는다.
이번 12.3 비상계엄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국가적 중대사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진보와 보수, 좌와 우로 대립하며 각자도생에 빠져든 사회는 획일적이며 극단적이다. 국가비상사태를 경험하면서 민주주의가 헌법만으로 실현될 수 없다는 사실은 더욱 절실해졌다. 헌법을 뒷받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문화’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면 합리적이며 민주적 여론을 형성하면서 민주주의의 원칙을 더 강화하기 위해 대화하고 행동해야 한다.
일찍이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는 이분법적 사유를 말하면서 ‘하나가 다른 것보다 우위를 차지하고 지배하는 폭력적 질서가 존재한다’고 했다. 혼돈의 시대에 국가가 무엇이며 극단주의 폐단이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성찰은 가장 중요한 일이다. 우리의 정치 공동체는 극단적 소수자만을 위해서는 안 된다. 정치의 반복되는 무능력, 무책임은 최악의 시나리오다. 극단주의의 페르소나를 벗고 ‘우리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동력으로 인간의 참된 의미를 회복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