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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주의 정부로 돌아간 느낌이에요. (행정에 관한 일상)


오늘 뉴스 읽기는 쉬어가요. 어제 뉴스 중에서 중요한 뉴스가 없었네요. 때론 그런 날도 있지요^^.


권위주의 정부는 군부독재 시절의 정부에요. 이후에 김영삼 대통령이 처음으로 군부독재와 다른 정부가 되었어요. 이때 김영삼 정부는 김영삼 시리즈 같이 대통령을 희화화하고 개그 소재로 써고 심지어 비디오 게임에 김영삼 대통령을 주인공으로 게임을 만들어도 되던 시절이었어요. 오히려 권위주의 정부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지요.


이후에 신공공관리론에서 정부를 기업처럼 운영해야 된다고 하면서 더 친절한 공공서비스를 하게 되면서 권위주의를 탈피하게 되었다고 봐요. 물론 신공공관리론은 국민이 원하는 정책이 아닌 국민을 단순히 공공서비스의 고객으로 보는 문제로 인해서 끝나게 되었어요. 행정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하는 것이 행정부라는 인식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요즘은 다시 권위주의 정권으로 돌아간것 같아요. 쿠테라를 한 윤석열 정권보다 이번 이재명정권이 더 권위주의 정권 같아요.


국민을 비판하는 정부는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한동안 국무회의에서 매번 국민을 비판하는 것 같고, 또한 어제 선거 결과가 납득이 안된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그럼 부정선거가 일어난 것일까요? 국민이 투표한 결과까지도 마음에 안든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부정선거가 일어났다면 그 증거를 말하고 투표 결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괜찮겠지만, 투표 결과마저 인정못하는 정치인이라면...국민이 정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국민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번 정부가 너무 권위주의 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이재명 정부가 하고 싶은 것은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국민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하고 싶다면 그것을 포기할 줄 아는 현명함도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는 권위주의 정부가 아니라 국민의 정부가 필요하고 이런 국민의 정부는 이재명이 원하는 사업을 하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사업을 하는 정부일거에요.


그런면에서 이재명 정부를 보면서 뭔가 이질감이 느껴지는 이유는 이번 정부가 권위주의 정부라는 느낌때문인 것 같네요.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 국민과 싸우는 정부 같아요.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민을 위해서 정치인 된 것이 맞을까요? 이번정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런 면에서 김영삼 정부때의 기억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요. 물론 그때는 투표권도 없었던 어릴때였기는 하여요. 김영삼 시리즈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웃고 하던 때였는데, 요즘은 다시 권위주의 정부로 돌아가는 느낌이에요.



● 주식 정책은 실패했다고 생각하여요. (주식에 관한 일상)


버블 붕괴가 될지 아닐지는 모르겠으나 버블 붕괴가 일어날거라면 지금 일어나는 것이 좋아요. 죽는 척하다가 살아나는 것이 가장 안좋은 거에요. 지금 폭락하고 나중에 또 폭락할건데 폭락폭이 더 커질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대로 폭락하는 것이 좋겠지요. 1번 폭락하면 되고 그 폭이 가장 적을 것이니까요.


그런데 한국 주식 저평가 개선을 한다고 했는데, 저평가 주식. 다시 말해서 기업가치보다도 낮은 주식들, 예를들어서 PBR 1이하의 주식들에서 충분히 상승해야 하는데도 못한 주식들이 이번 버블이 시작되기 전인 작년 8월보다 낮은 주가로 떨어진 종목들이 어제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버블이 일어났다 붕괴되면 보통 저평가 주식은 더 저평가 되어요. 물론 그 뒤에 상승하는 주식에는 버블주식은 포함되지 않고 다른 주식들이 상승하게 되지요. 고평가까지는 괜찮지만 버블은 안일어나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어제부터 벌써, 버블 붕괴도 안되었는데, 작년 8월 주가보다 낮아진 주식들. 심지어 실적도 나빠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도 주가가 떨어지는 주식들이 눈에 띄네요.


이번 정부의 주식 정책. 즉 저평가 개선 정책은 실패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버블만 만들었을뿐 저평가 개선은 이루지 못했어요. 저평가 개선은 어렵긴 하여요. 저평가 주식의 주가를 못올렸기만 한다면 그냥 아무말 안하겠어요. 원래도 어려운 정책이었고 그 정책 들을때부터 실패할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평가 주식을 더 저평가 시켰고, 심지어 버블까지 만들었기에 이번 정부는 무능력하다고 생각하여요. 정책의 효과를 못내는 것이 아니라 역효과를 내는데 이건 무능력한 거에요.


근데 걱정이에요. 저 주식 얼마나 더 떨어질까요. 동전주 되어서 상장폐지 될까봐 더 걱정이에요. 정부는 동전주 상장폐지 정책을 그만두어 주세요. 앞으로도 경제위기가 오면 위험한 상황이 계속 나올거에요. 한국 주식은 1000원 미만에도 정상적인 기업도 자주 나오는 주가이므로 부실종목 정리목적이라면 더 낮은 금액으로 설정하여야 해요.



● 오늘의 할일은...(일상)


오늘은 게임중심으로 블로그에 쓸 포스팅을 준비해야 될 것 같네요. 하우스 플리퍼가 가장 리뷰를 쓸 정도에 가깝게 플레이중인데, 8채만 더 팔면 되어요^^. 페인트 칠하고 방을 꾸미고 있는데, 점점 큰 집에 가면서 이젠 그냥 침실이 아니라 방마다 특색있게 꾸며야 하더라고요.


NPC들에게 집을 팔아야 하는데, 침실이 6개를 넘어가면 좋아하는 NPC들이 없어요. 그래서 침실은 6개 까지만 만들어야 하는데, 방은 8개가 있다면...2개는 뭔가 다른 것을 만들어야 하지요. 게임이 후반부로 오면서 개인주택인데 매우 큰 집들이에요^^.


미국의 중산층은 이렇게 넓은 집에서 사는구나 하면서 부럽긴 하더라고요. 정원 + 차고 + 방 8개 + 화장실 3개 + 거실 3개(2층+지하 1층)...이러고도 우리나라 집값보다 싸더라고요. 물론 집값은 집크기가 아니라 위치도 중요하지만요. 아마 교외의 큰집일것 같아요. 도시의 외곽지역요^^. 우리나라가 인구밀도가 더 높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요^^.


그래서 2개는 홈 시어터와 서재로 꾸몄어요. 방을 꾸미다 보면 그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 나오는데 장소이름이 홈 시어터와 공부방이었지만 서재로 나오는 것이 신기했어요. 이렇게 구분해서 집값을 정하는구나 하면서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큰집은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지금 집도 너무 커서 청소가 힘들어요~! 하는 수준이여서 다음에 제가 개인주택을 지어서 이사하고 싶은데 방1 욕실 1 서재 1로 만들고 싶어요. 70㎥미만 정도로요. 저는 방 8개 정도면 청소를 제대로 못할 듯 싶어요. 대신 정원을 넓게 가지고 싶긴 한데...주식에 성공하면 언젠가 꿈을 이루고 싶네요...


어쨌든 게임후반부는 방을 어떻게 꾸미고 침실이 아닌 방을 어떻게 만들지 고민해야 되게 되었어요.


그림내 폰트 출처: 고양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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