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에인 송하윤 학폭논란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면 한국사회에서 학폭 논란은 그칠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청소년 범죄가 과거에 비해 많이 흉폭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아무래도 학생에 대한 인권의식이 높아지면서 학교에서 학생에 대한 체벌등아 사라지면서 학생들의 잘못에 대한 제재방법이 사라져서 그런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게다가 요즘 청소년들은 나이가 어릴 경우 죄를 지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더 더욱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정말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 처벌 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청소년 범죄에 대해 처벌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미성년자 범죄에 대해서 해당 범법청소년들을 처벌할 명백한 규정이 있습니다.다만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의 미래를 염려(?)하는 인권의식 때문에 이들을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뿐이죠.하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국가와 사회에서 청소년 범죄에 대해 더 이상 온정주의를 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온다면 아마 청소녀 범죄도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범죄의 가해자 부모들이 자신의 자식들이 나이가 어리다고 오히려 뻔뻔하게 구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부모들 한테도 민사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강하게 묻는다면 저럼 무책임한 부모들도 아마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싶군요.
by casp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