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소상공인을 위한 빚 탕감 정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5천만원이하로 7년이상 연체한 사람들의 원금과 이자 전액을 탕감한다는 것이다.
새 정부 들어와서 한다는 짓이 국민 세금으로 빚 잔치를 하면서 생색을 내겠다는 것인데 실제 이에 대한 비판이 상당히 많은 것 같다.
실제 코로나 이후 한국의 경제 사정이 안좋아서 소 상공인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삶이 팍팍해 진것은 사실이다.그런데 빚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많은 가정에서 지고 있고 또 열심히 이자와 원금의 일부를 상환하면서 어렵게들 살아가고 있다.
자세한 내용이 안나와서 잘 모르겠지만 이재명 정부의 빚 탕감은 소상공인위주로 5천만원이하 7년이상 연체자로 한정하고 있는데 솔직히 얼마나 많은 대상자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많아도 문제임),코로나 시기 창업한 소상공인경우 빚이 5천이하여도 기간상 7년 연체가 안되고,7년이상 연체자지만 열심히 빚을 갚았는데 현재 5천이상인 소상공인들,그리고 5천이하 7년이상 연체지만 미래가 안보여 1~2년새에 폐업한 사람들의 경우 당연히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일반 서민들 역시 여러 사유로 은행빚이 없는 사람이 없고 힘들긴 매 한가지인데 왜 소상공인만 5천이하/7년연체자들은 전액 탕감을 하고 동일한 금액과 연체기간인데 자신들은 왜 탕감해 주지 않냐고 묻는다면 정부는 어떻데 대답을 할 것인지 무척 궁금해 진다.
그리고 이런 빚 탕감에 들어가는 돈은 이통의 사적인 재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서민들의 한두푼이 모여서 만든 세금으로 탕감해 주는 것인데 과연 국민들의 동의를 얻은 것인지 묻고 싶다.아마 국민 투표에 붙인다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을 것이다.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빚 탕감은 물론 중요한 문제이지만 이는 새 정부에서 여러가지 정책을 해보고서 도저히 방법이 없다고 여겨질때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시행해야 하는 최후의 방법(거기다가 원금탕감이 아닌 이자탕감이 타당함)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의 곳간에서 선심쓰듯이 집권하지마지 이런 방법을 쓰는 것은 결국 성실하게 세금 납부하고 빚을 갚아나가는 일반 국민들을 한마디고 호갱으로 보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새정부에 대한 기대가 많았는데 처음 실시한다는 정책이란 것이 겨우 이런 포퓰리즘이라니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다.돈을 퍼부우면서 일부의 환심을 사고 그걸 표로 연결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이 모든 것은 나중에 청년세대의 빚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정치권은 명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
by casp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