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ㄱ회장’ 익명보도 왜?

(출처: 한겨레)

‘대기업 ㄱ회장’ 익명보도 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보복 폭행’ 의혹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한국 언론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또 드러났다. 익명보도의 남발과 피상적인 보도 경향이 그것이다. 〈연합뉴스〉가 사건 발생 47일 만인 4월 24일 ‘모 대기업 A회장과 아들 B씨’라는 익명으로 처음 보도한 이후 비슷한 익명보도는 27일치 〈한겨레〉가 이를 실명으로 보도하기 전까지 이어졌다.
익명보도는 명예훼손 소송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언론사와 기자들의 자기보호 수단으로 통용되고 있다. 공인이 아닌 보통사람들이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익명보도는 공익적인 의미도 갖는다. 문제는 이것이 남발되는 가운데 보도가 치열한 사실 확인 대신 익명이라는 손쉬운 방식으로 흐른다는 데 있다.

김 회장 사건을 익명으로 보도한 이유로 기자들은 가해자가 부인하고, 경찰도 확인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형법 309조 1항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도 보도내용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특히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에 대해 대법원 판례는 기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기자가 사건을 취재한 결과 진실이라는 믿음이 생기지 않아 익명보도를 할 정도면 차라리 보도를 미루는 것이 옳다.

기자들이 밝히고 싶지 않은 익명보도의 진짜 이유는 언론사 경영이 전적으로 의존하다시피 하는 대기업 광고의 위력 때문이다. 실제로 대기업이 언론사나 기자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들에게는 광고라는, 법보다 훨씬 강력한 무기가 있기 때문이다.

실명보도로 전환한 뒤 언론은 보도의 초점을 재벌 아버지의 빗나간 자식 사랑과 재벌에 약한 경찰 수사의 문제점에 맞추고 있다.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를 미룸으로써 증거 확보가 어렵게 되었다는 언론의 비판은 당연히 있어야 한다. 그러나 언론은 경찰을 비판하면서도 경찰 수사에 의존하는 보도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찰 수사 과정만을 쫓아다니는 경마식 보도로는 시간이 흐른 뒤 경찰 수사가 흐지부지 잦아들면, 보도 역시 잦아들 수밖에 없다. 언론은 경찰이 아니라 언론 자신의 시각으로 사건에 접근해야 한다.

언론이 주목해야 할 부분은 공권력을 대신하려는 사적 권력이 우리 사회에 이미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식의 소박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경호원이라는 사람들이 단순히 ‘경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대신해 ‘응징’에도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이미 충분히 드러났다. 이 부분을 언론은 놓치고 있다. 김 회장 경호원의 규모와 업무 및 충원과정, 그리고 우리나라 대기업의 경호시스템 실태 등이 언론의 보도로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공인에 대한 언론 보도는 실명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언론사의 경영구조가 취약한 상태에서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건다는 결단이 필요하다. 이것은 언론사와 기자들에게 주어진 특권, 곧 남을 비판하고, 국가적 의제를 설정할 수 있는 특권을 정당화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비용이다.

성한표 / 언론인·전 〈한겨레〉 논설주간

연구직 노동자와 학문의 미래

(출처: 한겨레)

지난 19일 비정규직 관련법 시행령에 있는 고학력의 전문직 노동자에 대한 예외조항, 즉 의사,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등과 함께 박사학위를 받고 해당 분야에서 일하는 자는 2년 이상 근무해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조항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불안한 고용으로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연구직들에게는 정규직화가 무엇보다도 절실한 문제이겠지만, 연구의 질을 생각할 때에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것이 부적절한 종류의 연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비교적 표준화된 매뉴얼을 가지고 연구를 할 수 있는 종류는 정규직이거나 혹은 장기간 고용해도 되는 경우이다. 연구자 개개인의 창의성이 상대적으로 덜 요구되며 매일 같은 장소에 출근을 해야 할 정도로 집단적 작업이 필요한 일이다. 이런 일들을 주로 맡는 연구소들은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경험 있는 연구자들을 장기적으로 고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해마다 그런 비슷한 일들이 계속 주어질 것이며, 비슷한 일을 하는 인력은 계속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이 경우 임금을 아끼기 위해 하급직 연구원들은 비정규직으로 채운다.

그에 비해 표준화된 매뉴얼에 따라 수행하는 방식이 아닌, 개인의 창의력이 많이 요구되는 연구는 좀 다르다. 이 경우는 그 연구와 정확하게 짝이 맞는 능력 있는 연구자를 찾아 일을 맡겨야 한다. 이런 연구를 하는 연구소라면 연구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것은 전혀 효율적이지 못하다. 한 연구에 능한 연구자가 다른 연구에도 능하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단지 그 직장에 고용되어 있다는 이유로 연구에 참여하는 경우 연구를 추동할 연구자의 자발성이 생기지 않고 연구의 질은 현격하게 떨어지게 되어 있다.

사실 자신의 영혼의 무게를 실어 머리를 짜내는 창의성 있는 연구에선 한 연구자가 일생 동안 그렇게 많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 가지 주제에 대해 잘 안다고 다른 주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도 아니니, 한 연구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영역은 아주 협소하고 특수한 영역이다. 그러나 그는 바로 그 영역, 그 주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고, 이 작지만 중요한 성과를 위해 일생을 바치기도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연구는 정규직화가 힘든 대신, 연구에 대한 값을 매우 높게 쳐주어야 한다. 일생의 성과를 파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 반대다. 어차피 정규직화가 힘드니 마음 편하게 사안별로 일을 맡기고, 정규 고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매우 싼 가격으로 처리해 버린다. 우리 사회에서 전문적 지식에 대한 가격은 지나치게 싸다. 원고료는 25년 전에 비해 고작 20배 올랐고, 파트타임으로 일을 맡으면 일의 전문성과 무관하게 그저 일용잡급직으로 처리될 뿐이다. 엄청난 시간과 돈을 들여 알아낸 지식에 대해서도 공짜로 인터뷰하는 것이 상식이다.

돈과 일자리를 쥐고 있는 것은 연구자가 아닌 고용주와 관리자이니, 이를 개선하기란 매우 힘들다. 일의 속성상 개별화된 연구자들은 단결로 힘을 모으기도 힘들다. 가장 열악한 조건의 피고용자이며 도급제 노동자인 것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아무리 전문가라도 피고용자가 되면 별 볼일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영악한 요즘 젊은이들은, 스스로 고용주가 될 수 있는 의사, 약사, 변호사만 되려고 한다. 똑같이 일하여 똑같이 소중한 전문적 지식을 얻고서도 여전히 불안한 피고용자나 도급제 노동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공 분야나 인문사회 분야 연구자가 될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말이다. 이래저래 대한민국의 학문의 미래는 암울하다.

이영미/대중예술 평론가 

뮤직2.0, 사용자 입맛대로 편집

(출처: 한겨레)

장윤정이 아니라 제가 직접 부른 ‘어머나’를 자신의 홈페이지 배경음악으로 띄우는 건 어떨까. 에릭 클랩턴의 기타 반주로만 ‘티어스 인 헤븐’(Tears in Heaven)을 들을 순 없을까. 가능하다. 인터넷 업계와 누리꾼들은 이미 이를 ‘뮤직 2.0’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사용자 참여를 알짬삼아 공유, 개방, 소통의 가치가 절대 미덕이 된 ‘웹 2.0’의 세상에선 누리꾼의 지극히 개인적인 욕망과 감성조차 껴안지 못하면 호응을 얻기 어렵다. 손수제작물(UCC) 서비스는 첨병이 됐다. 그러나 기술적 한계로 여전히 동영상 등 시각물에만 머물러 있다.

뮤직 2.0의 시작=음악 콘텐츠는 웹 2.0 세상과 어울리기 어려웠다. 10여년 전 엠피3 파일로 음원이 저장되는 유통 기술만 진화했을 뿐, 콘텐츠에 직접 접근해 입맛대로 편집하거나 재가공하는 ‘소통’은 불가능했다. 그러나 디지털음악 솔루션 업체인 오디즌은 자신만의 취향대로 음악을 재가공하는 ‘뮤직 2.0’ 서비스를 4월 중순 시작했다. 국내 처음으로, 특허 출원 중이다. 한 곡이 한 트랙으로 구성되었던 기존 음악과 달리, 모든 종류별 음 요소를 각기 트랙으로 구성(멀티트랙 서비스)했다. 덕분에 취향대로 악기음을 선별하면 사용자가 직접 한 곡을 믹싱하는 셈이 된다. 이를 통해 전혀 새로운 음악 유시시를 직접 만들 수 있는 사용자 편의의 서비스까지 가능할 전망이다. 이 기술로 지난 26일 가수 장혜진의 ‘뮤직 2.0’ 시디 음반을 출시하기도 했다.

노래는 내가 부른다?=웹 2.0의 누리꾼은 노래를 듣기만 하지 않는다. 자신이 직접 부른 노래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또는 휴대폰 벨소리로 장착할 수 있다. 음악포털 멜론은 반년 전부터 ‘멜론 노래방 서비스’를 시작했다. 인터넷 노래방 기기가 설치된 노래방이나, 멜론 홈페이지에서 자신이 직접 부른 노래를 엠피3 파일로 저장해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태영, 금영 등 기존 노래방 회사도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멜론의 조원용 뮤직사업팀장은 “인터넷 노래방 기기를 설치한 노래방도 늘고, 유시시에 대한 관심도 커지면서 자신의 노래를 저장하는 이용자가 대폭 늘고 있다”며 “민망할 정도의 노래도 애교있게 봐주며 웹상에서 또다른 화제를 낳기도 한다”고 말했다. 현재 하루 1만건의 이른바 노래 유시시가 웹상에 올려지고, 이 가운데 1천건 정도가 홈페이지 배경음악 또는 휴대폰 벨소리로 활용되고 있다.

전망과 한계=멀티트랙 서비스 경우, 현재까진 사측의 음악 포맷 작업을 거친 곡들만 이런 재가공이 가능하다. 김정훈 오디즌 콘텐츠사업부 과장은 “세계 어느 기술로도 기존의 음악을 편집하는 건 현재 불가능하다”며 “앞으로 외국 음반사와도 계약해 매달 5~10장 정도의 패키지 앨범을 온라인을 통해 보급해 활용폭을 넓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비스가 얼마나 빨리 안착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오디즌이 사업 개시에 앞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64%가 이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많거나 조금 있다고 답한 반면, 70%가 이에 대해 비용을 지급할 의사는 없다고 밝혔다. 기존 선도적 온라인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대안적 수익 모델을 찾아 서비스를 안정되게 공급하는 일이 사업의 대마루이기도 하다. 물론 저작권 문제도 섬세하게 매듭지어야 한다. 멜론 등의 서비스도 대부분 유료로 제공되는데다, 용처가 제한되어 있다. 사용자들의 시각적 허기를 채우지 못하는 단점도 있다. 티브이 시대의 라디오처럼 끼어 있는 셈이다.

2.0은 민들레 씨앗=4월 말 현재 한 의류업체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뮤직비디오가 인기다. 선택한 에피소드에 따라 노래 가사와 영상이 다른 뮤직비디오가 만들어지고 이를 퍼나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에피소드가 많지 않아 짐짓 단조롭지만 저마다 주인공의 얼굴을 직접 그려넣어야 하기에 하늘 아래 유일한 뮤직비디오다. 블로그에 제 ‘작품’을 올린 한 누리꾼은 이렇게 말했다. “요즘 여기저기 2.0을 붙이는 데 재미가 들렸다. 나는 이것을 ‘뮤직 비디오 2.0’이라 명하노라.” 웹 2.0은 살아 있는 세포처럼 쉼없이 분화하고 있다. 음악도 이제 ‘2.0적 상상’의 영역에 들어선 셈이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범주화 기질 때문에 공정성에 매우 취약한 국민

(출처: 한겨레)

한국 사회는 미국 버지니아공대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을 ‘한국 문제’로 여기는 과민반응을 보였다. 그간 나온 분석들은 한국인의 유별난 민족주의·집단주의·숭미주의 등에 그 원인을 돌렸다. 상당 부분 동의할 수 있지만, 좀더 정교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한국 사회의 과민반응에 대해 ‘과잉 민족주의’ ‘천박한 민족주의’ ‘집단적 죄의식’ 증후군 등의 비판이 제기되었는데, 과연 그런가? 민족주의와 관련은 있지만 민족주의가 원인은 아니다. 한국인의 세상에 대한 인지 방식의 독특성에 주목하는 게 문제의 핵심을 짚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인은 범주화 능력이 매우 탁월하다. 그 능력은 기질로까지 발전했다. 이는 불확실성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지니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한국인은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상대방의 나이, 고향, 출신학교 등 신상명세에 대해 매우 궁금해한다. 그런 기본 정보로 상대방을 어떤 범주에 귀속시키지 않으면 불편해하다 못해 불안증세마저 보인다.
그런 기질엔 명암이 있다. 일을 처리하거나 인간관계를 발전시키는 데서 신속을 기할 수 있는 반면, 편견과 ‘편가르기’가 발휘되는 토양이 된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근대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한국인들의 속도에 대한 숭배는 체질로 굳어졌기 때문에 그 어떤 부작용에도 이 ‘범주화 게임’은 지속되고 있다.

한국인들이 그런 독특한 기질을 갖게 된 건 인구의 사회문화적 동질성, 일극 집중구조, 높은 인구밀도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 그 어느 범주(편 또는 패거리)에도 속하지 않은 채 홀로 살아간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다. 비정규직과 프리랜서에 대한 지독한 차별도 바로 그런 문화의 산물이다.

비슷한 참사가 국내에서 일어났다고 가정해보자. 사람들이 범인의 출신지역과 학교를 안 따질 것 같은가? 무슨 나쁜 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다. 거의 본능이다. 이는 집단주의와 비슷하지만 집단주의는 아니다. 한국인은 강한 집단주의 기질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집단이익보다는 개인·가족 이익을 앞세운다. 반쪽짜리 집단주의라고나 할까. 이는 서양에서 개발된 ‘개인주의-집단주의’ 모델로는 포착이 안 되는 한국적 특성이다.
한국인들의 집단주의·민족주의가 강하다고 하지만, 집단·민족에 대한 충성도는 높지 않다. 충성도는 낮은 반면 범주에 대한 인식도만 높을 뿐이다. 즉 세상에 대한 인지 방식의 문제인 것이다. 한국인의 ‘냄비근성’이라는 것도 실은 ‘인지’와 ‘충성’ 사이의 괴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이다.
왜 이민 1.5세대를 한국인으로 보는가? 범주화 기질에 따라붙기 마련인 본질주의 성향 때문이다. 한국인의 천성이 된 연고주의도 바로 그런 본질주의에 근거하고 있다. 연고를 본질로 보고 그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한국인의 일상적 삶의 태도는 철저하게 자기 이익 중심이라는 점에서 집단주의와는 다른 것이다.

이번 사건에 대한 과민반응이 애국·애족심 때문이었을까? 그런 점도 있겠지만, 이미 모든 국면에서 미국화된 한국 사회의 미국 의존도가 그만큼 높다는 걸 웅변해주는 걸로 보는 게 더 타당할 것이다. 막연한 숭미주의를 넘어서 미국에서 일어나는 사건 하나하나가 나와 내 가족의 실질적인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끼치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보는 게 옳다는 것이다. ‘미국 유학 10만명 시대’와 최근의 ‘토플 광풍’이 말해주듯이, 이제 서울에선 국내 지방 도시보다는 미국의 도시에서 일어난 일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추진의 과정과 절차가 ‘통상독재’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반민주적 작태로 일관했는데도 의외로 지지를 보내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한국인의 집단주의·민족주의 비판은 필요하거니와 바람직하다. 그러나 나의 ‘범주 집단’은 알뜰하게 챙기고 관리하면서 그런 비판을 하는 건 위선이다. 한국인은 범주화 기질 때문에 공정성에 매우 취약한 국민이다. 개인별 평가보다는 이른바 ‘범주 등급제’가 제공해주는 과정·절차 축소의 비용절감 효과를 더 높이 평가한다. 개인을 개인으로 볼 수 있는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전북대 교수·신문방송학과

지식인과 정치

- 정운찬 씨가 대선후보를 사퇴했군요. 인물을 중심으로 새롭게 정당을 만들고 세력화하려는 '여권의 주목인사' 정운찬에게는 흥미가 없지만, (아마도 이명박 씨에 견주어) "학자 출신이 경제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다" 던 '지식인' 정운찬에게는 흥미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도 3불 정책 폐지 운운했지만.

- 아무튼, 그의 대선후보 사퇴를 두고 성한용 기자가 1일자 신문 첫 장에 쓴 기사가 유독 눈에 밝혀 옮겨봅니다. 여권의 대선전략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지식인이 정치에 참여하는데 있어서의 현실적 어려움에 초점을 맞춘 것이 상당히 참신했지만, 마지막 두 단락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것은 분명 논평이고, 논평은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구도, 간판, 요행수" 를 바탕으로 권력을 탐했던 현재의 지식인 정운찬 대신, "도덕성과 전문성"을 가진 미래의 지식인들에게 말이죠. 성한용 기자의 논평은 마치 악담 처럼 들립니다.

- 오히려, 그에게 핵심적으로 부족했던건 중간에 슬쩍 등장했던 "정치적 집념"이 아닐까요. 정치적 집념은, "충청권 결집"과 같은 기존 정치세력들과의 관계맺기 보다는 '독자적 정치세력화'에 더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물론, 그럴 분은 못되었을지도 모르지만요. 아래는 기사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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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겨레)

정운찬(61) 전 서울대 총장도 접었다. 4월의 마지막날, 서울 중구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그는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낭독했다.

대선 출마를 포기한 이유는 뭘까? 그는 ‘정치 세력화’라는 말로 설명했다.
“나는 자격과 능력이 부족하다. 정치는 비전과 정책 제시만이 아니라, 이를 세력화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국가의 미래와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지지해 달라고 요청하자면 이러한 정치 세력화 활동을 통해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인정받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태여 해설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간명하다. 그는 한마디를 덧붙였다.
“내가 소중하게 여겨 온 원칙들을 지키면서 동시에 정치 세력화를 추진해 낼 만한 능력도 부족하다.”

그의 원칙은 뭘까? 그의 제자인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지식인으로서의 몸가짐’이라고 설명했다. 도덕성이란 얘기다. 그런데 현실 정치를 하려면 조직과 돈이 필요하다. 조직과 돈은 ‘몸을 굴려야’ 만들 수 있다. 그는 이 부분에서 자신의 한계를 절감한 것 같다.
그는 ‘마당발’이지만, 정치인들은 잘 모른다. 재산은 방배동 아파트를 포함해 11억2500만원이다. ‘남의 돈’을 끌어대는 수완도 별로 없다. 정치적 집념의 부족도 원인으로 꼽을 수 있겠다. 권력은 결국 집요한 사람들이 차지한다. 1987년 이후 대선후보 반열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올랐다.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노무현 이인제 등은 정치인이었다. 법조인 이회창, 관료 출신 고건도 있었다. 재계에서는 정주영 정몽준이 있었다. 학계 출신은 이수성 전 서울대 총장이 유일했다. 치열한 권력투쟁에서 최종 승자는 언제나 정치인이었다.
정 전 총장도 정치판의 이런 현실을 뒤늦게 깨달았던 것 같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정직한 사람이다.

사실 그는 대선 출마를 선언한 적이 없다. 그가 잠재적인 대선후보로 부각된 것은 2006년 1월이다. 정치인들은 충남 공주 출신으로, 경제 전문가라는 그의 이력을 주목했다. 한나라당의 이명박 전 서울시장에 맞설 수 있는 환상적 조건이다. 그도 솔깃해했다. 서울대 총장 4년 임기를 마친 2006년 7월 이후 지금까지 ‘대선 후보’의 가능성을 모색해 왔다.

그가 만약 출마 쪽을 선택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먼저 충청권 결집을 시도했을 것이다. 신당 창당도 시도하겠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 서서히 ‘망가져’, 그의 ‘원칙’은 무너졌을 것이다. 불출마 선언 시기를 4·25 재보선 직후로 잡은 까닭은 뭘까? 4·25 재보선은 2007년 대선으로 가는 길에서 의미있는 분기점이다. 대선후보나 정치인들은 이제부터 본격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 그는 불출마를 선택했다. 그게 국민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한 것 같다.

아무튼 그의 불출마는 한 가지 분명한 정치적 교훈을 남겼다. 정치의 문외한들이 ‘참신하다’는 이유만으로 지역 구도, 간판, 요행수에 기대어 권력을 잡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일깨워주었다. 정치는 정치인들의 몫이다.

성한용 기자 shy9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