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의 주인은?

(출처: 한겨레)

김형태 
 
저 질풍노도의 1980년대. 제헌의회를 소집해서 나라를 새로이 바꾸자는 급진적 흐름이 있었다. 요즘 87년 체제 헌법 제119조에 대해서 일부 경제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 조항은 20년이 지난 지금 보아도 매우 진보적이다.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보다 많고 반도체 회사 임원 연봉이 수십억원인데 4인 가족 월 최저 생계비 기준 121만원을 못 버는 사람들이 167만명에 이르는 지금 모습은 헌법이 지향하는 경제 민주화에 크게 어긋난다.

일부 경제인들의 바람처럼 국민투표로 경제 민주화 조항을 없애는 것이 가능할까. 한 나라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근원이 되는 힘을 헌법 제정 권력이라 부른다. 인권보장, 법치국가 원리, 민주주의 원리 등과 더불어 경제 민주화 개념은 헌법 제정 권력의 의지이므로 헌법 개정이 불가능하다. 개개 국민 의사의 총합으로도 이 추상적 헌법 제정 권력에 반할 수는 없다.

요즈음 <한겨레>가 어렵다. 임기가 1년 남은 대표이사 사장이 사임하고 3월 말 주주총회에서 사장과 이사들을 새로 뽑는다. 한겨레의 정체성을 결정하고 운영해 나가는 주인은 누구일까. 대부분의 주주들은 그저 주식대금이나 내고 조금 더 성의가 있으면 주총에 위임장 보내는 정도다. 주인으로서 한겨레의 경영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못하다. 결국 신문사 임직원들이 회사의 주인 노릇을 할 수밖에 없다. 한겨레 정관은 이런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회사 주식을 소유한 회사 정규 임직원들이 대표이사 후보를 직접·평등 선거로 뽑고 대표이사 후보는 수명의 이사후보를 지명한다. 주총은 이들 대표이사와 이사 후보들을 사실상 그저 추인할 뿐이다. 3명의 사외이사는 자문위원회, 노조, 우리사주 조합에서 추천하여 역시 주총에서 사실상 추인받는다. 결국 40퍼센트 주식을 가진 회사 임직원들이 경영책임을 지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 6명을 뽑는 셈이다.

한겨레 창간정신을 잘 구현할 현실적 주주 집단은 회사 임직원들임이 틀림없으나, 경영권이 사내 여론에만 의존하게 될 때 안정적으로 행사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어느 기자는 한겨레의 요즈음 상황을 ‘리더십’과 ‘팔로워십’의 결여라고 자조했다. 편집권의 문제가 아닌 대표이사와 이사의 선임 과정에는 우리사주인 회사 임직원들 이외에 나머지 주주들도 어떤 식으로든 참여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한겨레 창간정신을 유지할 책임은 주주 모두에게 있기 때문이다. <문화방송>은 정수장학회 지분을 빼고 국가가 가지고 있는 70퍼센트 주권을 행사하고자 방송문화진흥회를 꾸리고 각계를 대변하는 공익적 인물들을 진흥회 이사로 선임한다. 진흥회 이사들은 문화방송의 주인으로서 사장, 이사를 선임한다.

현재 한겨레는 창간 권력의 뜻을 유지하면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일에 회사의 미래가 걸려 있다. 이를 위해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출하고 전체주주의 뜻을 반영하는 사외이사 후보를 뽑는 것도 연구해 볼 수 있겠다.

김형태·변호사

[변형도서정가제] ‘고무줄 할인폭’ 탈법만 키웠다

(출처: 한겨레)

‘마일리지’ 못묶어 편법땐 100% 깎아주기 가능
‘10% 할인’마저 5년 뒤면 소멸되는 ‘일몰법’
되레 대형·온라인서점 유통 집중돼 취지 무색
‘완전정가제’로 개정해야 탈법 막을 수 있어
 
커버스토리 / ‘변형도서정가제’ 시행 4년 돌아보니

2002년 8월26일에 국회를 통과했고, 2003년 2월27일에 정식으로 발효된 ‘출판및인쇄진흥법’은 원래 새로 등장한 온라인서점이 과당경쟁을 벌이자 이를 막기 위해 서둘러 제정된 법이었다. 한데 원래의 취지와는 무관하게 법이 시행된 지난 4년간 출판시장은 전례 없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이 법은 말 그대로 ‘출판과 인쇄산업의 진흥을 위해’ 새롭게 정비된 법이다. 발효될 때부터 가장 주목받았던 사안은 ‘변형 도서정가제’ 문제로, 출간된 지 1년 미만의 신간을 오프라인서점은 정가로, 온라인서점은 10퍼센트 이내에서 할인 판매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처음 출판 업계는 10퍼센트의 할인과 5퍼센트 이내의 마일리지만 허용한다는 이른바 ‘10+5 조항’을 합의했다. 그러나 마일리지 규정은 법률로 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라졌다. 문화관광부는 ‘고시’로 마일리지를 3퍼센트 이내로 묶어두려 했지만 국무총리실 산하의 규제개혁위원회가 반대하는 바람에 없던 일이 돼 버렸다. 이런저런 이유로 마일리지 조항이 사라지면서 ‘출판및인쇄진흥법’은 온갖 탈법을 조장할 수 있는 마당을 내준 꼴이 되었다.

출판및인쇄진흥법’에서 정한 10퍼센트 할인조항은 적용범위를 점차 줄이다가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되는 ‘일몰법(sunset)’이다. 내년 2월27일까지 별도의 대체입법이 없다면 모든 도서의 완전할인경쟁이 허용된다. 지난 4년의 경험으로 할인경쟁이 출판산업의 암초임을 자각한 업계는 어떻게든 대체입법을 마련하느라고 분주하다.

대형 11곳 매출 1조원 쏠려

현재 출판단체, 온·오프라인 서점업계 등이 잠정 합의한 것은 신간의 경우 책값의 10퍼센트 이내로 할인을 제한하는 조항은 유지하되 마일리지는 경품을 포함해 책값의 5퍼센트 이내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신간의 범위는 줄다리기 끝에 출간 후 18개월까지로 결정했다. 이 같은 조항이 삽입된 개정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만 통과하면 만사형통일까? 아니다. 2002년 제정된 ‘변형도서정가제’가 출판계에 끼친 폐해를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우선 ‘출판및인쇄진흥법’이 시행된 지난 4년간 출판에서는 유통이 집중화되었다. 대형서점 체인, 온라인서점, 도매상 등 11개 주요업체의 매출 총액이 무려 1조927억원에 이른다. 이 수치는 한 해 동안 발행되는 전체 신간 발행부수의 매출액과 맞먹는다. 매출성장을 주도한 것은 단연 온라인서점이다. 온라인서점은 지난 4년간 실제적인 무한할인경쟁을 벌여 10퍼센트 할인조항 자체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구간을 30% 할인하는 건 기본이고 50% 할인도 일상적이다. 할인 폭이 적은 신간은 마일리지, 할인쿠폰, 경품, 1+1(덤으로 책 한권을 더 주는 것) 등을 동원해 30% 이상 할인해준다. 심한 경우 독자가 거의 공짜로 책을 살 수 있는 정도로 파격적인 이벤트도 벌인다.

2003년 이후 온라인서점은 과점체제를 형성하며 급속한 매출 성장세로 접어들었다. 1999년 269억원, 2002년 2000억원을 기록했으며 몇 개 온라인업체의 매출만으로도 2006년에는 5000억원에 육박한다. G마켓 같은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판매까지 합하면 매출은 훨씬 더 높을 것이다.

반면 오프라인서점은 존폐의 기로에 놓여 있다. 한국서점조합연합회의 통계에 따르면 2005년 말에 2103개였던 오프라인서점은 작년에도 약 10퍼센트의 서점이 전·폐업해 이제 서점 수는 1900개 미만으로 떨어졌다. 대형 할인점이 중소도시까지 입점하여 급증하는 바람에 지방의 서적 도매상은 도매기능을 멈춘 상태로 보아도 좋을 정도다.
 
지난 4년간 출판사의 양극화도 심각해졌다. 임프린트 시스템을 도입한 몇 대형출판사의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혼자서 출판사를 운영하는 ‘1인 출판’이 늘고 있다. 2005년에만 2800여개의 출판사가 신규 등록하는 등 ‘1인 기업’의 출판사의 출현이 줄을 이었기 때문이다. 시공사, 민음사, 웅진씽크빅, 랜덤하우스코리아, 넥서스, 김영사, 북21, 위즈덤하우스, 문학동네, 창비 등 주요 단행본 10개 출판사의 2006년 매출을 합산하면 275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이는 2002년에 비교해 2배 성장한 수치다. 반면 1인 출판사는 물론이고 중간 규모의 출판사는 경영이 크게 흔들리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출판사의 양극화가 이렇게 급격하게 진행된 가장 큰 이유는 팔리는 책과 팔리지 않는 책이 뚜렷하게 구분되기 때문이다. 요사이 출판계의 전통적인 프로모션 기법이었던 광고, 홍보 등은 시장에서 통하지 않는다. 오로지 온라인서점의 베스트셀러 순위가 책의 판매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뿐이다. 결과적으로 한권이라도 더 책을 팔기 위해 온라인서점 순위를 무조건 올리려는 변칙적인 영업행태가 일반화되고 있다. 여기에 온라인 서점에서 벌어지는 끝을 모르는 할인경쟁과 책값의 몇 배에 달하는 경품 제공이 출판의 양극화를 더 부추기고 있다. 자본력이 없다면 온라인 서점의 이벤트는 시도조차 할 수 없으니 출판의 양극화는 더 심해질 뿐이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빛 좋은 개살구다. 전체 매출 규모가 성장했을지는 몰라도 과다한 할인과 이벤트로 출판사는 영업이익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어버렸다.

베스트셀러만 살아남는 구조

세계 출판계가 다국적 복합 미디어기업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현실에서 국제경쟁력 있는 출판사의 출현은 필요하다. 하지만 당장 팔리는 책에 혈안이 되어야 하는 지금의 구조로는 그런 일은 꿈도 꾸지 못한다. 게다가 유행처럼 번진 1인 출판사는 자본의 힘을 당하지 못한 채 유아사망이 심각한 형편이다.

이처럼 ‘출판및인쇄진흥법’이 시행된 후 자본의 공룡화, 온라인 서점의 집중화는 필연적으로 가속화되었고 이는 베스트셀러만 살아남는 구조를 만들어냈다. 독서단체를 빙자해 온라인서점에서 책을 대신 사준다는 ‘인터넷 사재기’ 대행업체가 20여개가 활약한다는 소문이나, 한 편집책임자가 가족들의 이름을 빌려서 만든 한 대형서점의 회원카드 20개를 가지고 다닌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출판은 베스트셀러에 집착하고 있다. 베스트셀러가 아니면 팔리지 않기 때문이다.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만들어낸 베스트셀러가 기껏해야 자기계발서라는 점이다. 2006년 베스트셀러 순위에서는 소설이나 비소설이 아닌 자기계발서들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덕분에 출판의 다양성과 창의성은 크게 훼손되고 있다.

출판서적계가 ‘출판및인쇄진흥법’의 개정에 관해 완전한 의견 통일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잠정적인 합의를 통해서라도 ‘원칙’을 새롭게 정립하려는 것은 이대로 가다가는 공멸할 수밖에 없다는 심각한 위기의식 때문이다.

하지만 법의 통과만이 문제는 아니다. 출판, 서적계 종사자의 근본적인 의식전환이 없으면 출판의 미래는 결코 기대할 수 없다. 21세기 출판의 역사는‘무료정보’와의 투쟁이다. 무가신문과 무가잡지의 등장으로 잡지 시장마저 크게 축소되고 있으며 무료매체와 다른 차별화와 가격경쟁력이 있는 책으로 독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만 할 때다.
 
잡지의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이웃 일본에서 <바보의 벽>(요로 다케시), <국가의 품격>(후지와라 마사히코) 같은 신서가 해마다 출현해 수백만부씩 팔려나가고 있다. 이른바 ‘신서붐’이 크게 일고 있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 ‘문고’의 나라인 일본은 신간을 아예 문고 크기의 신서로 펴낸다. 잡지의 기사보다는 높은 수준의 정보를 필요로 하는 독자의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반면 우리는 ‘변형도서정가제’ 때문에 오히려 책값(정가)을 올려놓고 할인으로 독자를 유인하고 있다.

도서강국 일본은 정가제

할인과 마일리지의 수준을 가지고 논의 해봤자 지난 4년간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또 다른 ‘변형도서정가제’일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다시 완전도서정가제로 돌아가는 길뿐이다. 우리 온라인서점은 책의 판매이익보다는 판매력을 키운 다음 광고, 타깃메일 등 프로모션 비용을 통해 이윤을 맞추고 있다. 완전도서정가제라는 명확한 원칙이 없다면 언제든 출판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변칙적 할인 경쟁을 시도할 수 있음을 지난 4년은 명백하게 보여주었다.

일본의 저명한 출판인 마쓰다 데쓰오는 할인정책을 펴는 미국 아마존은 적자지만, 정가 판매(정가 판매에다 1퍼센트 마일리지가 근간인)를 하는 일본 아마존은 책과 DVD, CD를 팔아 흑자를 낸다고 미디어전문지 <쓰쿠루>(創) 2월호에서 말했다. 할인판매를 할수록 적자를 면치 못하지만 정가판매를 하면 흑자가 가능하다는 점은 지난 4년간의 아픔을 겪은 우리 출판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게다가 일본에서는 출판사들의 아마존 의존도가 갈수록 커져 전문가들이 걱정할 정도라니 말이다.

한기호/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소장

<위기의 진보진영, 대반전 가능한가> 토론회

(출처: 한겨레)

손호철 “참여정부, 신자유주의 개혁엔 유능”
조희연 “참여정부 위기는 민주화 20년 위기”
‘위기의 진보…’ 토론회서 주장
 
김태규 기자 
 
21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언론회관에서 열린 민주노동당 주최 ‘위기의 진보 진영, 대반전 가능한가’라는 토론회에서는, 참여정부 평가와 함께 진보 진영의 앞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최근 진보 논쟁의 당사자 중 한 사람인 손호철 서강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참여정부는 민주개혁에는 무능했고 신자유주의 개혁에는 유능했다”고 비판했다. 손 교수는 “국민들이 과반 의석을 만들어줬고 민주노동당이 있었는데, 조·중·동이 반대해서 국가보안법을 처리하지 못했다는 거냐”고 반문한 뒤 “반면에 비정규직 입법을 통과시켜 신자유주의 개혁에는 유능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신자유주의 체제를 위기의 본질로 꼽은 손 교수는 “‘신자유주의 반대’에 동의하는지가 연대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 논쟁의 또다른 당사자인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사회학)는 참여정부의 위기를 노무현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닌 민주화 20년의 위기로 바라봐야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민중주의 전략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예로 들며, “박정희가 대중과 결합해 우익 민중주의를 실현한 것처럼, 대중적 호소를 통한 진보적 민중주의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참여정부 위기에는 신자유주의의 지구화라는 거대한 제약이 있었다”며 “‘반신자유주의’를 가지고 모이자는 것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정책에서 무엇이 ‘반신자유주의냐’고 물으면 많은 공백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웅 성공회대 초빙교수(신학)는 대중을 향한 소통의 문제와 ‘인물’의 부재를 대선을 앞둔 진보 진영의 어려움으로 꼽았다. 김 교수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청계천 하나로 대중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었다”며 “진보 진영의 정책과 전략을 대중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의 언어가 대중의 가슴에 깊이 들어가기에는 너무 어려웠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우리 국민들은 사람을 놓고 판단하기 때문에, 정책과 전략을 다 준비했어도 어떤 사람을 내보내느냐가 정말 중요한 문제”라며 “대중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게 하는 일을 해내지 못하면 어떤 결집이 있더라도 자유주의자에게 정권을 넘겨주고 처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소설 ‘난쏘공’ 드라마로 ‘쏜다’

(출처: 한겨레)

KBS1 ‘HD TV 문학관’서 내달 3일 방영…도시빈민의 좌절과 애환 그려

허윤희 기자  
 
소설가 조세희씨의 소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난쏘공)이 드라마로 제작·방영된다. 한국방송 1텔레비전은 다음달 3일 <에이치디(HD) 티브이 문학관-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극본 박진숙, 연출 김형일· 밤 10시20분)을 내보낸다. 연극이나 영화로 만들어진 적이 있지만 드라마로 제작된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난쏘공>은 주인공 난쟁이네 가족을 통해 1970년대 도시 빈민층의 좌절과 애환을 그린다. 12편의 연작 소설로 이루어진 원작의 네번째 편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원작과 달리 난쟁이가 죽은 뒤 가족들이 다른 곳으로 이사가고 큰 아들이 살인죄로 사형 선고를 받는 등 뒷이야기를 덧붙인다. 작가 박진숙씨 “70년대 시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2007년 현재를 사는 젊은이들에게 그 시대 사람들의 얘기를 어떻게 전달할지를 고민했다”며 “노동운동 측면보다는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무력한 가장이 가족을 위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등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가족애에 무게 중심을 두었다”고 말했다. 원작 소설에서 단연 백미로 꼽히는, 난쟁이네 가족들이 집이 헐리는데도 식사를 하는 가슴 뭉클한 장면을 보여주는데 공을 들였다고 한다.

드라마는 70년대를 배경으로 한 원작의 분위기를 충실히 담는다. 무엇보다 주인공들이 사는 낙원구 행복동의 모습을 그대로 살리고자 했다. 김형일 피디는 “원작에 나오는 것처럼 방둑이 있고 공장이 있는 산동네를 찾기 힘들었다”며 “한 공간에 다 담을 수 없어 서울 상도동과 하월곡동, 부산의 물망골 등 세곳을 오가며 촬영했다”고 전했다. 이미 산동네 대부분이 재개발이 된 터라 마지막으로 남은 산동네를 어렵게 찾아 찍은 것이란다. 사실적 묘사보다는 비유적인 표현이 많은 원작의 느낌도 담아냈다. 박 작가는 “난쟁이가 달을 향해 쇠공을 던지는 모습 등 상징적인 의미를 띠는 장면을 살렸다”고 했다.

연극배우 강성해가 주인공 난쟁이 역을, 중견배우 고두심이 난쟁이의 아내 역을 맡았다. 그룹 인디고 출신의 신인배우 서한과 영화 <다세포소녀>에 나온 유주희가 각각 난쟁이의 둘째아들 영호와 막내딸 영희 역으로 출연한다.

<… 티브이 문학관>에서는 <난쏘공> 이외에도 다음달 2일에는 방현석 원작의 <랍스터를 먹는 시간>(밤 10시), 4일에는 박민규 원작의 <카스테라>(밤 10시20분)를 방송한다. <… 티브이 문학관> 100선 프로젝트 홍성덕 팀장은 “9월쯤에 이문열의 <사람의 아들>, 김훈의 <언니의 폐경>, 정미경의 <나의 피투성이 연인>을 원작으로 한 작품을 옴니버스 형식으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허윤희 기자 yhher@hani.co.kr>

'참여정부 실패', 정당한 평가입니까

(출처: 오마이뉴스)
 
조기숙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최장집 교수께 드리는 공개 편지

존경하는 최장집 교수님께,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최 교수님과 저의 학문적 전통은 달랐지만 한국의 지역주의와 반미감정에 관한 시각은 놀랍게도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속에는 항상 최교수님이 학문적 은사로 남아 있습니다. 최근 최 교수님이 지난 1월 22일자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참여정부에 대해 여러 가지 평가를 하신 것을 읽으며, 이 부분에 관한 한 저와 생각이 많이 달라 놀랐고 또 참여정부의 홍보수석을 지냈던 제게 가장 큰 책임이 있음을 절감했습니다. 청와대 안에 있을 때 최 교수님을 직접 찾아뵙고 이해를 구했어야 했는데 당연히 우군이라 여기고 제 임무를 소홀히 했음을 깊이 반성하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교수님의 주장에 몇 가지 의문이 있어 공개질의를 드리고자 하오니 후학에게 좀 더 많은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성심껏 답변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공개토론이 향후 민주화세력이 고민해야 할 문제와 대안을 찾는 데에도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참여정부에 대한 평가와 대통령 지지도는 별개

최 교수님의 논지에 여러 가지 의문이 있지만 지면 관계상 한 가지에만 집중하겠습니다. 최 교수님께서는 참여정부가 민주정부로서 실패했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지지자의 신뢰 상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등 객관적 정책수행의 지표는 분명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선거를 통해 집권정부가 실패했다고 다수가 평결하면 그것이 곧 민중의 평결이 되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것입니다.

저는 참여정부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는 별개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가 낮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노 대통령과 저를 포함한 청와대 참모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으며, 열린우리당과 진보진영도 공동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밝히기 위해 최근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낮은 지지도만으로 참여정부가 실패했다는 주장은 전형적인 개체주의적 오류(개인의 주관적 평가를 합산해 시스템에 대한 객관적 평가로 환원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대종상 연기상과 인기상이 별도로 존재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겠지요.) 이회창 후보가 집권했다면 나아졌을까요

이러한 오류를 피하기 위해 참여정부의 성공과 실패는 객관적 기준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평가 기준은 상대적 평가와 절대적 평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바드대학의 로저 피셔 교수는 결과를 평가할 때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대안이 있었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정치는 어차피 선택의 문제입니다. 가령, 이회창 후보가 집권했으면 이보다 더 잘했으리라는 근거가 있다면 참여정부는 실패한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적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 평가는 선거공약을 얼마나 잘 수행했는지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기준으로 볼 때 참여정부는 매우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실패했다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회창 후보가 집권했다면 북핵문제와 복지문제를 참여정부보다 더 잘 해결했을까요. 분명한 것은 차떼기·책떼기는 절대로 밝혀지지 않았을 것이며 선거혁명도 없고, 정경유착도 그대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기업이나 공기업의 경쟁력이 지금만큼 나아졌으리라 믿을만한 근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후보의 선거공약은 낡은 정치의 청산이었으며, 2004년 총선에서 깨끗한 선거혁명을 이루는 순간 선거공약의 절반 이상을 완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대통령 공천권 금지, 정당 민주화, 권력기관 중립 등을 통해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새 정치는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2002년 아시아에서 정치만족도가 꼴찌였던 한국은 2006년 75%의 만족도를 보여 1등을 차지했습니다.

지금 노 대통령의 지지도가 낮은 데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가 있지만 선거공약을 너무 빨리 완수해 선거연합이 와해된 데에 가장 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IMF위기를 극복했다고 선언하는 순간, 노무현 대통령이 새 정치를 달성하는 순간, 두 정부가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은 이로 인해 선거연합이 해체되었기 때문입니다.

진보학자들은 양극화 대안 내놓았습니까

참여정부 들어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된 것 맞습니다. 과거처럼 카드채를 이용하여 경기부양을 하지 않으니 성장이 둔화되었고, 재정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복지를 본격적으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양극화 때문에 참여정부가 민주정부로서 실패했다면 미국은 OECD국가에서 가장 양극화가 심한 나라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민주주의로서 가장 실패한 나라입니까? 대통령이 재정문제를 어떻게 할지 함께 토론해보자고 하자 언론은 '세금인상'으로 보도해 버렸습니다. 그 때 진보학자들은 양극화를 해결할 대안과 방법을 내놓으며 공론의 장을 살리기 위해 어떤 기여를 하셨는지요? 50%의 국민이 면세인 나라에서, 세금을 올리자면 세금을 안 내는 서민들이 가장 쌍심지를 켜고 반대합니다. 저소득층이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건 독재시대부터 지속되는 전통적인 유형입니다. 참여정부 들어 새삼 강화된 현상이 아닙니다. 진보학자들은 서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요?

양극화해결은 참여정부가 새정치를 이루고 나서 들고 나온 새로운 의제였지 2002년 대선의 선거 공약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선거 내내 후보들은 경제성장률 경쟁을 할 정도로 양극화에 대한 고민을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제2의 금융위기를 걱정하는 가운데 참여정부가 탄생했습니다. 양극화 해결을 위한 정책적 수단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없이 어떻게 정부가 정책을 실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는 복지예산을 가파르게 올려가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소득은 줄었을지 몰라도 복지수준은 예전보다 훨씬 향상되었습니다. 저소득층의 삶이 과거정부에서보다 더 나빠졌는지 경험적으로 현장검증을 해보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연말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복지예산·교육예산·장애인 예산을 삭감했음에도 최 교수님은 한나라당이 집권해도 좋다고 말씀하시니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지자의 신뢰 상실이 최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참여정부의 실패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역대 한국의 민주정부 중에 국민들의 신뢰를 받은 정부가 과연 있었는지요. 한국은 공적 신뢰와 정부신뢰가 동구의 신생민주국가와 비교해도 중간 정도에 속합니다.선진국과 비교하면 최하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낮은 정부신뢰는 참여정부에서 새삼 등장한 현상도 아니고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신생민주국가는 모두 경험하는 현상입니다. 정부신뢰가 높았던 미국에서도 1960년대 이후 정부신뢰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960년대 이전 미국의 대통령은 모두 성공했고 그 이후 대통령은 모두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는지요.

선생님의 평가가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최 교수님이 참여정부가 실패했다고 말하는 또 하나의 근거는 선거에서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선거가 민심을 가장 잘 반영하는 제도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지난 대선 결과를 인정하지 못하는 한나라당과 수구언론은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선거가 정부의 실패와 성공을 측정하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대 미국의 대통령 중 중간선거에서 승리한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어느 나라든 중간선거에 집권당이 패배하는 것이 오히려 법칙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이들 민주국가는 전부 실패했다는 말인가요. 중간선거는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민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독일에서는 매달 선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2년에 한 번 밖에 선거가 없습니다. 다양한 공직을 선출하는 것과 선거를 자주 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처럼 6개월마다 재보궐선거를 전국적으로 실시하면서 그 결과를 대통령에 대한 심판으로 해석하는 나라가 또 있는지요.

재보궐선거는 조직선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보궐선거는 그 지역의 행사일 뿐인데 이를 중앙당 차원에서 대선 전초전으로 치르는 나라는 아마 우리나라 밖에 없을 것입니다. 참여정부에 대한 일차적 평가는 올해 치러지는 대선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참여정부에 대한 최 교수님의 평가가 유권자의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보진영의 대표학자로부터 비판을 받으니 참여정부가 정말로 잘못했구나'하는 인상을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날 정치가 이미지 정치라는 점은 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 교수님의 지명도와 영향력을 감안하신다면 논리적 근거와 경험적 자료를 갖춰 참여정부를 평가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민주화진영이 뭉칠 수 밖에 없는 이유

그러나 최 교수님의 말씀에 한 가지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주화 진영이 분화해야 한다는 점과 유럽식 다당제를 이상으로 생각하는 점입니다. 우리 사회의 진보진영은 민주화세력입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반독재진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화진영이 독재에 반대하는데 뜻을 같이 했던 것이지, 정치적 이상이나 지향점을 중심으로 뭉친 것이 아니므로 독재자가 사라지면 민주화세력의 분화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올 대선에서도 민주화진영의 분화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주의가 살아있는 가운데 우리의 선거제도가 1등만 당선되는 다수제를 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제도 하에서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최 교수님은 열린우리당이 뿌리내리지 못한 이유가 노 대통령이 여당과 국회를 우회했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역대 정부 중에 당정협의가 참여정부에서처럼 많이 또 활발하게 이루어진 적은 없었다고 봅니다. 열린우리당이 대통합 신당을 선언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지역주의와 다수제 선거제도의 결합이라는 환경적 제약 때문입니다. 탈당파들이 특정지역에 기반을 둔 의원이 다수라는 점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노 대통령이 대연정을 통해서라도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했던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열린우리당을 구하고 정당이 뿌리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독재자는 사라졌지만 여권이 분화하기보다 다시 뭉쳐야 하는 이유는 그것만이 그들의 생존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민주화되었지만 아직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독점적 권력이 모두 해체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니 제2의 민주화를 위해 여권이 단결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정당의 분화 필요성은 존재하지만 선거제도 때문에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민주화진영이 다시 합칠 수밖에 없는 운명이 바로 정당의 제도화를 막고 있는 근본 원인입니다. 선거제도의 개혁 없이 최 교수님이 선호하는 유럽식 다당제가 만들어지지도 않지만, 정당의 제도화 또한 불가능합니다. 대연정을 통해서라도 선거제도를 고치려는 대통령의 제안을 진보학자들은 왜 외면하셨는지요. 어차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비슷하다고 비판하시면서도 대연정에는 반대하신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해 사신으로 답을 주셔도 좋고, 공개 토론에 나서신다면 저로서는 영광으로 알고 응하겠습니다. 공개질의가 혹시 결례가 되었다면 너그러운 용서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