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준비는, 이 정도만.

- 한겨레 신문사에서 거의 한 달 넘게 특집으로 보도한 '유권자가 뛴다' '따져봅시다'와 같은 대통령 선거 정책 관련 특집기사들을 분야별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 물론, 정책 만으로 대선 이후의 한국사회를 가늠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따라서, '누구의 정책인가', '실현 가능한 정책인가' 보다는, 좋든 나쁘든 사회 현안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갈무리하려는 의도이므로, 정책의 제안자는 따로 밝히지 않습니다. 다만, 직접 인용 부분에는 큰 따옴표("")와 함께 후보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 생각했던대로,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의 정책은 큰 차이가 없어보입니다. 걷는 길을 같되, 발걸음이 다른 정도라고 할까요?
교육 분야에서 민주노동당과 창조한국당의 평준화와 국공립대 공동학위제를 제외하면, 자율화냐 내신 위주냐의 차이가, 
경제 분야에서도 중소기업 위주 지원(창조한국당), 강력한 국가규제(민주노동당)를 제외하면, 대기업 주도 개발이냐 국가 주도 개발이냐의 차이가 그렇습니다.
통일 정책은 더욱 단순한데, 창조한국당은 뚜렷하지 않고, 민주노동당은 구체적이지 못하며, 한나라당과 통합신당의 차이는 비핵화에 대한 태도 뿐입니다.
주택 분야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겠군요.

- 이번 대선에서 개인적인 관심은, 창조한국당과 대통합민주신당이 합당하지 않는 것 정도 밖에 안될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차악의 투표가 되겠지만, 합당할 경우에는 민주노동당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창조한국당에 표를 던질 생각입니다. 문국현 씨는 거듭 '생각이 다른 사람들 끼리 함께 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당의 뿌리를 이루는 시민단체, 열린우리당 탈당 인사들의 생각이 꼭 그와 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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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사교육비]

① 내신 강화: 내신과 면접을 통해서만 선발하는 자립형 사립고 설립
② 공교육 명품화: 명품 실업고(마이스터교) 설립
③ 정부 규제: 선행학습 금지, 수강료 상한제
④ 내신제도 평가항목 개선: 석차 제외, 봉사 리더쉽 에세이 능력 평가

[교육 - 대학교육]

"교육혁명에 대한 사회대협약을 추진하겠다." (정동영)
"고등교육기관은 우수학생 선발에 치중하기 보다는 선발된 학생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교육하는데 집중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대학간 경쟁을 촉진할 것이다." (문국현)

① 기여입학제: 절대 다수 반대
② 본고사, 고교등급제: 궁극적인 자율화에 대해서는 동의, 시기에 있어서 차이점 있음. 이명박의 경우, 고교 대학 교육의 다양화 특성화가 완전히 이루어진 다음에야 이를 없앤다고 공약.
③ 대학원 중심대학과 교육 중심대학으로 이원화: 대학생 과외 성행 우려
④ 국립대 공동학위제: 서울대 반발, 사회적 합의 우려
⑤ 장학금 제도 확충, 학자금 무이자 대출, 정부 지원과 연계해 등록금 인상을 물가 수준 이상으로 하지 못하게 유도하는 방안.

[교육 - 영어]

① 초등학교 영어교육의 확대
② 영어전문교사 확충

[교육 - 이공계]

① 이공계의 인문계 복수전공
② 현장 밀착형 학습리더 프로세스 엔지니어

[경제 - 일자리]

"재정을 기업 구조조정하는 데 많이 투입하다 보니 양극화를 많이 축소시키지 못했다. 또 하나는 수출이나 대기업 쪽은 비교적 활발하게 발전했는데, 상대적으로 내수는 침체됐다." (이해찬)
"외국에는 3만 가지 직업이 있는데, 우리는 1만 5천 가지다. 우리에게 없는 1만 5천 가지 직업은 대개 고부가가치 전문직 일자리다." (문국현)
"건설부패에서 연간 70조원의 새로운 세수를 발굴하겠다." (문국현)

① 경제 성장: 경제 성장에 따른 자연스러운 일자리 증가
② 규제 축소, 세금 인하: 법인세율 인하, 공정거래법 축소,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 규제 최소화
③ 시장 질서: 노사관계 법 지배 확립, 하도급 비리, 사회적 책임지표 공개 법제화, 금산분리, 핫머니 차단
⑤ 대기업 보호: 경영권 보호장치 강화
⑥ 정부 개입: 항공산업(부품소재산업 파급효과가 자동차의 3배), 남북 경협단지
⑦ 중소기업: 중소기업 사회복무제, 학습고속도로(중소기업 학습시스템 구축 정부지원), 수출고속도로(공동물류센터 확대, 중소기업부 신설, 재정경제부 축소)
⑧ 노령화: 초중고교에 실버폴리스 제도, 기초노령연급의 대폭 강화, 노인부 신설
⑨ 고용안정: 국가고용책임제(소극적인 사후 복지 - 실업급여 - 에서 적극적인 고용불안 요소 제거), 정부와 계약을 맺는 기업에 대한 여성고용할당제
⑩ 평생교육시스템

[경제 - 비정규직]

"미국의 비정규직 비율은 4%다. 영국의 비정규직 비율도 6%다." (문국현)
"건물 지을 때 이제는 반드시 주차장을 지어야 하는 것 처럼, 고용에는 학습시간이 담보되어야 한다." (문국현)
"노는 임금 수준을 우선 감당하고, 사는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고, 정은 사회보장의 안정성을 지원하는 식으로 타협해 나가야 한다." (정동영)
"비정규직법 유지한 채 기업이 주도하는 성장은 차별 성장" (권영길)

① 정부 개입: 평생학습체계 도입
② 시장 방임: 임금체계를 성과급제로 전환
③ 정부 규제: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사유 제한, 불법파견 불법화, 대기업에 고용안정세 부과, 평등경제위원회

[정치 - 통일]

"벽에 부딪힌 한국 제조업의 출구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제조업과 이들을 병행해야 한다. 적어도 한 세대 이상은 제조강국으로 가야 한다."
"세계적으로 핵을 포기한 방식은 경제적 보상(1991, 우크라이나)과 봉쇄(리비아), 두 가지가 있다."

① 비핵 개방 3000: 비핵화 전제로 시장경제 구축, 한국+국제 금융지원, 1인당 GDP 3000달러. 현금 보다는 현물 지원.
② 한강하구에 나들섬 건설, 개성공단 확대, 서울-인천-개성 평화경제복합특구, 개성-파주 디지털평화경제벨트
③ 코리아연방공화국
④ 한반도 평화경제론: 남북 모두의 체제 전환
⑤ 통일자금: 정부 재정, 민간상업 투자, 국제 금융, 군축

[경제 - 주택]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약 40%가 무주택 가구인 상황"
"2007년 9월부터 시행되는 주택청약제도는, 부양가족 수, 무주택 기간, 가입기간에 대해 가점항목별 점수제로 청약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국공유지가 많았던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양질의 서민주택 정책으로 갔으면 좋았을텐데 시장에 내맡겼다. 지금은 땅이 없다." (정동영)
"도시 외곽에 복지주택을 지어 분양할 경우 미분양 사례가 많았고, 통근거리 등으로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등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재건축단지에서 임대주택을 확보하려는 의도에서 소형주택 의무비율제도와 임대주택 건설 때 추가용적률 허용제도를 도입했으나, 실제 활성화하지 못하고 재건축을 지여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임대주택이나 복지주택은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로서도 재정부담을 져야 한다."
"용지 받아서 한 달에 몇십 만원씩 갚아야 한다면 비싼 사글세방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
"주택 공급이 저출산 해결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① 신혼부부 내집마련정책: 땅은 영구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해 분양가를 절반으로 낮추는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월 5만원 불입. 1년 안에 입주. 보증금 1500 임대료 30, 10년 동안 전매 제한. 수도권 용적률 조정으로 공급.
② 조세감면: 종부세를 재산세 자동차세 등과 묶어 지방세로 통합한다는 조세개편안
③ 정부 개발: 강북 개발(강북에 강남과 같은 수준의 주거 교육 환경을 만든다)
④ 공급 증가: 용적률 상향 조정(신도시가 아니라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 해결)

[경제 - 농촌]

"농촌 환경, 휴양, 교육 등을 종합 서비스화하는 도농 상생프로그램 순환시스템을 만들어 도시인들이 농촌에 갈 수 있게 해야 한다." (문국현)

[정치공학 - 말말말]

- 한명숙: "참여정부의 환경정책이 개발정책 때문에 밀린 것은 안다. 개발 위주의 경제부처들 사이에서 하나하나 끝도 없는 싸움을 해냈다." "건교부, 산자부, 재경부 등 개발주처와 환경부가 5대 1의 대치상황에 있는 구조부터 바꾸려 한다."

- 유시민: "모든 언론사 질문 받아보면 열에 아홉은, 이른바 노무현 프레임에 갇혀 이 세상을 친노 비노 반노로 규정하고 질문한다." "제일 대화 안 되는 게 참여연대와 보건의료연대다. 정책적 의사결정의 불가피성을 인정 안 한다." "이것을 깨버리면 피해가 막심한 사업들을 많이 하는 것이다. 상호 의존성이 깊어질수록 통합이 쉬워진다."

- 정동영: "그것이야 말로 딱지 붙이기다. 서포터스는 있지만 조직은 없다. 돈을 수반하지 않으면 조직이 아니다. 친구이자 동지다." "나는 변한 것이 없다. 다만 대통합의 가치 하나만 두고 충돌했다." "공무원은 선출된 사람이 아니다. 감시가 필요하다."

- 이해찬: "정책과 인기는 다른거다. 원인이야 어떻든 언론과 관계가 나빠서 국민과 소통하는 데 지장이 많았다."

- 문국현: "작년 가을 희망포럼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3년 가까이 하던 '희망제안'이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사회적 대화나 대타협이 한계에 부닥쳤다." "유엔 글로벌컴팩트 등을 통해 전 세계가 반부패, 기업의 노동권, 인권, 환경 보호를 위해 애쓰는데, 우리나라만 소외돼 있었고, 언론에 한 자도 나오지 않는다."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는 제공을 안 하고, 적절하지 않은 때 다른 제안을 하다보니 미움을 많이 산 것 같다." "한국사회에서 보기 힘든 정통 보수주의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우리나라 노동부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 아니라 노사분규를 조정하는 곳" "투명도 1위, 여성 진출도 1위, 환경지속성 1위인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가 우선이고, 법치는 미국, 금융은 싱가포르와 영국 등 분야별로 잘 선택해야 한다."

- 권영길: "정규직당, 친북당, 정파정당, 대안없는 반대당, 운동권 구태 정당 등 당을 겨냥한 5가지 부정적 이미지를 벗어나려는 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국민경선제, 민주주의 걸림돌? 디딤돌?

(출처: 한겨레)

지난 대선에서 처음 도입된 국민경선제는 이번 대선에서 훨씬 보폭을 넓혔다. 한나라당도 제한적으로나마 도입했고, 원조격인 대통합민주신당은 모바일 투표까지 했다. 민주노동당도 대의원 60% 이상이 국민경선제 도입을 지지했으나 가결선인 3분의 2를 넘지 못해 시행하지는 못했다.

현실 정치에서 국민경선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개혁적 정치행위로 지지받는 듯하다. 이처럼 좌·우를 가리지 않고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 이 제도는 민주주의를 한단계 끌어올릴 것인가?

정당이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를 강조해 온 최장집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대답은 ‘아니오!’다. 그는 박찬표 목포대 정치미디어학과 교수와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와 함께 쓴 <어떤 민주주의인가>(후마니타스)에서 정진민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이 주창해 온 원내정당론과 국민경선제에 대해 비판의 칼날을 겨눴다. 이 제도는 후보자 중심주의를 강화하면서 정당과 의회 기능을 줄일뿐더러 하층과 사회적 약자의 정치참여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게 그의 논지다.

정 교수 등은 원내정당론을 통해 정당들이 소수 기간당원의 뜻에 따라 움직이면서 지지자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 뒤, 이런 괴리를 메우자면 정당이 원외정당적 성격에서 벗어나 의원들의 자율성과 정책역량 강화를 중시하는 원내정당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원 관리 등 정당의 원외조직 관장 사항을 제외한 정책 개발, 입법 등 나머지 정당 업무들은 정당의 원내조직에서 주도적으로 다루도록 하자는 것이다. 후보 경선에 일반 유권자를 참여시키는 국민경선제도 같은 맥락에서 지지한다.

최 교수는 정 교수 등의 이런 견해가 보수적 엘리트 지배구조에 파열음을 낼 가능성, 곧 ‘좌로부터의 접촉 감염’을 차단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음을 강조했다. 달리 말하면, 이념 과잉을 우려하는 중산층 편향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는 “사회적 약자들이 정당 조직을 통해 그들의 권익을 정치과정에 투입하려는 집단적 행위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갈등과 경쟁, 이념적 분화를 인정하려 하지 않거나 제어하려 한다는 점에서 중산층 편향적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정치학자 로위 등의 연구 결과를 따, 미국 정당의 개방형 예비경선제는 노동자와 하급 중산층, 저학력 유권자, 소수 인종을 포함한 비엘리트층의 정치 참여를 위축시키고 중산층 엘리트들의 참여를 촉진하는 데 이바지했다고 지적했다. 정당 기간조직의 역할이 약화되고 대중매체와 선거자금 동원력이 중요해지면서 주요 정당들의 조직 구조는 ‘후보자 중심-자본 집약적 정당’으로 변모해 왔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미국에서 예비경선제 지지자도 꾸준히 줄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이 자신의 권위를 국민으로부터 직접 도출하면서 그 힘은 꾸준히 늘려 왔으나 그에 비례해 정당과 의회 역할이 줄어들면서 대의제 민주주의 성격은 약화되는 경향이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이어 현재 한국 정당의 성격을 포괄정당으로 이해하는 ‘원내정당론자’들의 관점에 맞서 이익갈등에 기반한 대중정당의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우리 사회가 고도로 산업화되면서 사회경제적 구조, 유권자들의 가치정향 등에서 탈산업사회 및 정보사회의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어 정당들이 이익 갈등에 기반한 대중정당이 아니라 포괄정당 성격을 띠게 되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세계화 이후 빈부 격차와 양극화가 심화되고 노동 소외가 확대됨으로써 대중정당의 사회적 기반이 오히려 증대되고 있다”는 게 최 교수의 견해다.
민주화에도 한국의 정당체제는 노동자를 비롯해 경제적으로 소외된 사회집단들을 대표하면서 그들이 제도 안으로 들어오도록 허용한 적이 없기에, 이들의 참여가 대폭 확대되고 정당의 사회적 기반이 넓어지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라는 것이다.

강성만 기자 sungman@hani.co.kr 

여론조사 ‘아는 만큼 보인다’

(출처: 한겨레)

후보들은 여론조사 결과에 울고 웃는다. 민심을 반영한 성적표이기도 하지만, 조사 결과가 다시 민심에 영향을 준다. 여론조사 수치를 인용해, “정동영이 20%를 돌파했다”, “이회창이 15%로 3등이라더라”고 쉽게 말할 수 있다. 언론도 이런 수치를 별 고민없이 보도한다. 그런데 바로 그런 수치가 정확히 여론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여론조사 수치를 읽을 때는 몇 가지 조심할 대목이 있다.
첫째, 질문이 무엇인지 잘 살펴야 한다. 조사기관에 따라 제각각 지지도, 적합도, 투표 의향 등을 묻는다.

예를 들어, <리서치 플러스>는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것이 가장 낫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묻는다. 1차 질문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좀 더 나은 사람을 고른다면’이라고 2차 질문을 한다. ‘적합도’를 묻는 것이다.
<한국리서치>는 ‘내일이 대통령 선거일이라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고 묻는다. 2차 질문은 ‘그럼 가장 호감이 가는 사람은 누구냐’다. ‘투표 의향’과 ‘호감도’를 묻는 방식이다. 열거하는 후보들의 명단도 순서가 다르다.

따라서 결과가 당연히 다르게 나온다. ‘가’ 회사의 결과가 50%였는데, 1주일 뒤에 ‘나’회사는 40%가 나왔다고 해서, 지지율이 10%포인트 떨어졌다고 하면 안된다. 비교하려면 같은 회사의 조사 결과를 가지고 해야 한다.

둘째, 같은 조사기관에서 같은 방식으로 조사를 해도 조사 결과가 일정하게 나오는 것은 아니다. 조사 결과가 ‘튀는’ 수가 있다. 특히 ‘무응답’ 관리가 어렵다고 한다.

최근 한 회사에서는 무응답이 전에 비해 너무 적은 비율로 나오자, 혹시 조사원들이 바뀌었는지, 설문에 문제가 없었는지 사후 점검을 했다. 그러나 특별한 원인을 찾지 못했다. 이 조사에서는 무응답이 적은 대신, 이명박, 정동영, 문국현 후보의 지지율이 모두 높게 나왔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전문가들은 여론조사 결과를 읽을 때, 무응답 비율을 먼저 살펴보기도 한다.

셋째, 오차범위를 꼭 확인해야 한다.
전수조사가 아닌한 여론조사에서 오차는 불가피하다. 여론조사 기사에는 보통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등 ‘오차한계’가 반드시 붙는다. 신뢰도 95%를 목표로 할 때, 위 아래로 3.1%포인트씩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오차범위에서는, 30%를 얻은 후보가 25%를 얻은 후보를 앞섰다고 할 수 없다. 오차범위 안에 있기 때문이다.

넷째, 지금 쏟아지고 있는 대부분의 여론조사 결과는 응답률이 너무 낮다는 치명적 약점이 있다. 보통 10%~15% 수준이다.

이해찬 전 총리는 “서구에서는 응답률이 30% 이하면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다”고 국내 여론조사를 비판한 적이 있다. 여론조사 회사 사람들도 “그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인정한다. 언론사와 ‘헐값’으로 계약을 하다보니 단기간에 조사를 마쳐야 하고 당연히 응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표본 추출을 전화번호부에서 하는 데도 원인이 있다. 집전화를 사용하는 사람은 갈수록 줄고 있다. 휴대전화, 인터넷 등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않았다.

그밖에, 자동응답장치(ARS)를 이용한 조사는 전화면접과 많이 다르다. 기계가 하는 것이라 응답률과 신뢰도가 현저히 떨어진다. 함부로 인용할 일이 아니다. 여론조사는 매우 유용한 ‘도구’일 뿐이지, ‘만능’은 아니다.

한겨레 성한용 기자 shy99@hani.co.kr  

운동권 출신 좌절과 희망

- 민주화 운동 당시에는 재야 세력이었지만, 이후 기존 제도권 정당에 가입하면서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정치인들의 최근 근황을 잘 소개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 한 가지 못마땅한 점이라면, '운동권 출신 (제도권) 정치인'이라 총칭해놓고, 실제로는 주류 정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치인들만 소개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글쎄요.. 성한용 기자는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하고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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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겨레, 성한용 칼럼)

김근태 의원이 대선 출마를 포기한 것은 6월12일이었다. 그와 가까운 몇 의원이 만류했다. ‘세력’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김 의원은 불출마를 강행했다. 그 뒤 ‘지티(김근태)계’ 의원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이인영 이기우 의원 등은 국민경선위원회에서 일을 했다. 다른 후보 캠프로 간 사람도 있었다.

지난 10월16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후보자 지명대회의 주인공은 정동영 후보였다. 이인영 의원이 대회를 진행했다. 후보 기자회견 사회는 이기우 의원이 맡았다. 그날 저녁 두 의원과 ‘지티계’ 당직자, 보좌관들은 장충체육관 앞 족발집에서 소주를 마셨다. 분위기가 침울했다. 누군가 자조적으로 말했다.

“김근태는 경선에 나서지도 못했다. 운동권 출신인 이해찬과 손학규는 저 꼴이 됐다.”

70~80년대에 ‘세상을 바꾸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있었다. 통칭하여 ‘운동권’이다. 운동권들 중 일부는 정치인으로 변신했다. 합법적인 공간, 주로 야당으로 들어가 안에서 싸우겠다는 명분이었다.

1988년 ‘평민연’(문동환 박영숙 임채정 이해찬), 1991년 ‘신민련’(이우정 신계륜 박우섭), ‘민연’(이부영 유인태 제정구), 1995년 ‘통일시대 국민회의’(김근태 심재권 천정배) 등이 제도권 정당으로 들어갔다. 여야가 바뀐 뒤 2000년·2004년 총선에서는 80년대 학생회장 출신들이 대거 국회에 진출했다. 임종석·김영춘·오영식·우상호·송영길·최재성 의원 등이다.

대선을 두 달 앞둔 지금,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은 좌절감과 낭패감에 시달리고 있다. 선거에서 져 정권을 놓치는 것도 문제지만,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 자체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운동권은 여기저기서 ‘죄인’ 취급을 당한다. 왜 그렇게 됐느냐고 물었다.

“우리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확보하기 위해 군사독재와 싸웠다. 절차적 민주주의만으로는 국가를 끌고 가지 못한다. 민주주의의 내용을 채우기 위한 전략을 세우지 못하고 우왕좌왕했다.”(이목희 의원·54)

“2005년 대연정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연정이었어야 했다. 그런데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바람에 민주당이 살아났고 지방선거에서 참패했다. 국민들은 더 나은 사회경제적 구조를 대안으로 요구했다. 단순한 생활수준의 문제가 아니었다. 우리는 안이했다.”(이인영 의원·43)

“가치는 사라졌다. 비전은 창출하지 못했다. 세력만 남았다. 국민들은 우리를 부패한 기득권 세력으로 본다. 그게 현실이다.”(조현우 국회의장정무수석·45)

운동권 출신들은 역사적 책무를 다한 것일까? 그들에게 더이상 희망은 없는 것일까?

임채정 국회의장(66)은 요즘 주변 사람들과 많은 토론을 한다. 대략의 결론은 “비전을 찾아야 한다. 진보적 가치를 중심에 둔 새로운 성장담론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고 한다.

우원식 의원(50)은 이렇게 말했다.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 바닥을 살피면 짐승들이 다니는 길이 보인다. 그 길은 물로 이어진다. 지금은 몸을 낮춰야 할 때다. 자기를 버리고 시대를 고민하는 것은 우리의 장기다. 희망을 접어선 안된다.”

하긴 해답은 언제나 치열한 고민 속에서 나온다. 그들이 과연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을까?

성한용 shy99@hani.co.kr

대선후보 ‘공약 감별법’

(출처: 한겨레)
 
모든 선거는 인기투표의 측면이 있다. 잘생긴 사람, 착하게 생긴 사람이 표를 얻어 당선된다.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는 그런 경향이 좀 심하다. 유권자들은 ‘왕’이나 ‘메시아’를 뽑아놓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싶어한다. 유권자 자신은 5년마다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한 표 찍어주면 그만이다. 편하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 ‘감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공약을 따져보는 데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 첫째, ‘공약’인지, ‘구호’인지 구분해야 한다. “하겠다”는 내용이 무엇인지 분명해야 공약이다. 또 실천을 위한 일정표와 재원 마련 방안을 살펴야 한다. 그냥 ‘말’을 믿어선 안 된다.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대한민국 747’(7% 성장, 1인당 소득 4만불, 7대 강국)은 구호다. ‘747’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 시스템 재설계, 법질서 준수 등을 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역시 구호에 불과하다. ‘어떻게’ 그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인지 실행 방안은 아직 부실하다. 반면, 이 후보의 한반도 대운하는 분명한 공약이다.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한반도를 관통하는 새로운 ‘물길’이 생긴다. 이 후보는 운하를 만들기 위한 대략의 실행 프로그램과 재원 대책도 설명하고 있다. 타당성은 별도의 문제다.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는 여러 가지를 내놓고 있지만, 아직 ‘대표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4대 불안(주택·일자리·교육·실버) 해소를 위한 가족행복 프로젝트를 제안해 놓고 있지만, 아직 구호에 그치고 있다. 앞으로 내용을 채워 나가겠다고 한다. 문국현 창조한국당(가칭) 예비후보의 ‘일자리’ 정책은 공약이라고 봐야 한다. 그는 △일자리 특별법 제정 △중소기업부 신설 △4조2교대제 도입 등을 세부 정책으로 제안하고 있다.

둘째, 공약이 ‘나’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 주는지 생각해야 한다. 이명박 후보의 자율형 사립고 100개 육성, 대학입시 자율화는 매우 중요한 공약이다. 자율형 사립고 100개는 일반계 사립고교의 약 14%에 해당하는 숫자다. 자율형 사립고에 못 들어가면 서울에 있는 ‘괜찮은’ 대학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다. 학부모들은 자기 자식들이 공부를 잘하면 자율형 사립고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모든 초등학생 학부모는 예비 서울대 학부모’라는 말이 있다. 그런가? 기회는 기회일 뿐이다. 공교육 정상화 방안을 먼저 물어야 한다.

이명박 후보와 문국현 후보의 교육 정책은 좋은 비교거리다. 문 후보는 교육기회 균등화 극대화 방안으로 △5세 유아·고교 무상교육 △3불 정책 유지를 기반으로 상향 평준화 △기회균등 선발제 등을 제시했다. 교육에 조금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두 후보의 공약이 자기 자식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공약을 뒷받침하고 있는 철학을 살펴야 한다. 철학과 이론은 현실에서 나온 것이다. 무시하면 안 된다. 이명박 후보의 경제관은 신자유주의, 쉽게 말하면 그냥 자유주의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 20%로 인하’,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금산 분리(산업자본의 은행업 겸영 금지) 점진적 완화’ 등은 그런 바탕에서 나왔다. 그런 공약이 실천되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생각해 봐야 한다. 재벌 공화국이나 토목 공화국이 되는 것은 아닌지, 양극화가 심해질 것인지, 아닌지 따져야 한다.

정동영 후보의 대북정책 가운데 서울-인천-개성을 연결하는 ‘평화경제복합특구 구상’ 등 각론에는 햇볕 정책, 평화번영 정책의 철학이 녹아 있다. 정 후보와 가까운 한 인사는 “우리 경제는 풀기 어려운 기하 문제와 같다. 그런데 북한이라는 보조선을 이용해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흥미로운 착안이다.

후보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그만이지 공약이 뭐 그리 중요하냐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생각이 ‘묻지마 지지’를 낳는다. 나중에 잘못되면 대통령 탓만 할 것인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유권자 노릇을 하기는 쉽지 않다.

성한용 기자 shy9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