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

보수단체 시위 등쌀에 참여연대 회원 증가

'천안함 유엔 서신'으로 보수단체의 시위에 몸살을 앓던 참여연대가 "1주일 동안 회원 1000여 명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엔에 서한을 발송한 것은 한반도 평화에 우선 순위를 두고 신중하고 공정하게 심의해 달라는 것이었으나, 참여연대의 취지와는 달리 마녀사냥과도 가까운 여론몰이와 보수단체의 폭력적인 위협이 벌어지는 등 매카시즘적인 상황이 벌어졌다"며 "그러나 시민과 회원들의 지지가 계속 이어졌고 지난 1주일 사이 1000여 명의 시민이 참여연대 회원으로 가입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중앙일보>에 첫 보도 되던 날인 14일(월요일) 시민 111명이 회원가입을 한 이래 김기식 정책위원장이 폭행을 당하고, 고엽제 전우회의 '가스통 돌진'을 하는 등 시위가 점점 격렬해지고 이 상황이 언론과 트위터 등을 통해 시시각각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중에 100~250여 명씩 꾸준히 회원이 늘어났다. 그리고 20일(일요일) 집계 결과 1003명이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30대(339명)와 40대(389명)가 가장 많았고, 50대(144명)와 20대(72명)가 그 뒤를 이었다.

참여연대는 "16년 간 1만500여 명의 회원을 유지하던 참여연대가 1주일 만에 월 1만 원 이상의 회비를 꾸준히 납부해야 하는 회원수를 10%나 높인 것은 놀라운 상황"이라며 "많은 시민들이 참여연대가 겪는 상황을 일개 시민단체에 대한 탄압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기존의 회원들을 비롯해 시민들은 참여연대 사무실로 생수, 커피, 달걀, 통닭 등을 보내줬고, 특히 일부 회원들은 "힘내요, 참여연대"라는 제목으로 신문광고도 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시민들은 참여연대를 격려함과 동시에 시민단체로서의 사명을 다할 것을 요청했다"면서 "한 회원은 '시민단체의 책무는 양심을 걸고 이견을 대변하는 것'이라며 '설사 눈총과 따돌림을 당하더라도 국익이나 안보 논리의 위세에 눌려 이견이 있다고 외치지 못한다면 그건 우리가 지지하고 참여해 온 참여연대가 아니다'라면 흔들리지 말라고 격려했다"고 소개했다.

참여연대는 "시민과 회원의 지지에 대해 말할 수 없는 감사를 느낀다"며 "상황 공유와 회원참여 방법 안내를 홈페이지와 회원 뉴스레터로 꾸준히 소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흐흐.. 트위터에 .. 

"어버이 은혜 감사합니다.."

"참여연대가 종북적 이적행위했다고?

▲ 대한민국어버이연합, 탈북자단체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앞에서 천안함 사건 관련 의문점을 담은 서신을 유엔에 보낸 것에 항의하며 "참여연대는 북으로 가라" "참여연대 건물에 불을 지르자" "이적행위를 처벌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 권우성	참여연대

"스팸으로 분류됐을지도 모르는 이메일 하나 보낸 게 공무 집행 방해라니, 난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우리가 대표단의 출국을 막았나? 우리가 정부가 발표하는 데 가서 증언을 하고 소리를 질러가지고 입을 막았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참여연대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아래 안보리) 서한을 주도적으로 작성한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의 반론이다. 

그는 특히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참여연대의 서한 발송에 대해 "무책임한 종북적 이적행위까지 용납할 수는 없다"고 성토한 것에 대해서도 "그같은 내용을 고스란히 번역해서 전 세계에 알리고 싶다"면서 "유엔 기여 외교를 주장하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주장할 논지인가 하는 것이 또 하나의 난센스고, 이는 웃기다고 하기엔 너무 비극적인 얘기"라고 일갈했다.

참여연대의 안보리 서한 발송을 놓고 논란이 가라않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어버이연합회, 고엽제전우회,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등 보수우익 단체 회원들은 지난 일주일 내내 집회를 열고 참여연대에 위협을 가했고, 정부와 한나라당도 '참여연대 때리기'에 적극 가세하고 있다.

"참여연대 때리기가 이명박 정부의 정신세계라면 안타까운 일"

시너가 담긴 소주병과 LP가스통까지 등장한 보수우익 단체들의 항의시위는 이미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백색테러' 수준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 보수신문들은 노골적인 색깔공세를 펴고 있다.

하지만 지난 19일 <오마이뉴스>와 만난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이것이 만약에 검찰의 생각이고, 이명박 정부의 정신세계라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우리 시대가 그야말로 군사정권의 시대, 권위주의 정권의 시대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일부 보수언론의 참여연대 '마녀사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예를 들었다.

"<중앙일보>처럼 국내판 기사에서는 '등에 칼을 꽂는 행위다'라고 기사를 쓰고 해외판에서는 '등에 칼 꽂는다'는 기사를 쏙 빼고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가 이견을 제기했다'라는 팩트만 알렸다.(중략) <중앙일보>는 영문판에서 참여연대를 'one of the biggest and well known citizen group'이라고 표현하면서 '리버럴한 시민단체'로 소개했다. 아니 <중앙일보>가 영문판에 쓴 '리버럴'이 왜 국내에서는 '친북좌파'가 되느냔 말이다."

그는 또 "힐러리 장관한테는 400쪽짜리 보고서가 갔다고 하는데, 상식적인 국민들을 대변하는 국회의원들한테는 군사비밀이라는 이유로 4쪽짜리 보고서, 10쪽짜리 보고서만 내는 것은 '모르면 가만 있어라, 전문가가 다 판단한다'고 하는 정부의 그야말로 상식적인 태도고, 전문적인 태도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의문을 던지는 것, 이견을 제시하는 것은 시민운동의 사명"이라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틀릴지도 모르지만 많은 시민들의 질문을 대변하는 것을 멈추거나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죽은 운동"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태호 사무처장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유성호	이태호

- 지난 일주일 동안 마음고생이 컸겠다. 17일에는 천안함 유족들까지 참여연대를 찾아왔던데.

"그 어머니를 만나는데 정말 가슴이 아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다. 유가족들도 진실을 원하고, 국민들도 진실을 원하고, 시민단체는 진실을 원하는 시민들을 대변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가 진실을 모르는 것의 상당 부분은 정부가 지금 많은 것을 내놓고 있지 않거나 말을 계속 바꾸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그날 또 다른 유족이 전화를 해서 '미안하게 생각한다. 나는 거기 찾아가신 분과 다른 생각이다. 여러분들의 노력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다.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유가족들도 공감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 연일 참여여대 앞에서 보수우익 단체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가스통이 등장하고 시너를 뿌리는 등 의사 표현의 자유를 넘고 있다는 지적들이 있다.

"보수 단체들에게도 우리가 유엔에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처럼, 표현의 자유가 있다. 그런데 갈수록 좀 위협적인 일들이 생기고 있다. 우리야 경험이 많지만 이제 막 참여연대에 들어온 어린 간사들, 그리고 사무실에서 자원 활동하는 대학생들, 또 난입하려는 그 앞에서 안내데스크 자원 활동을 하는 회원들, 이런 분들한테는 사실상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흥분한 보수단체 회원들에게 한 분은 얼굴을 맞기도 했다."

- 참여연대 앞에서 열리는 보수우익 단체 시위에 대처하는 경찰의 태도가 촛불집회 등에서 보여준 방식과는 굉장히 다른 것 아니냐는 지적들도 있는데.

"경찰이 최소한의 기본적인 역할은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격앙된 시위대들이 우리 사무실로 난입하는 걸 막아주고 있으니까. 다만 동일한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에서 따져본다면 진보적인 시민단체들이 아주 점잖은 기자회견을 할 때도 금방 해산 명령을 하고, 심지어 내가 아프간 파병 반대 기자회견을 할 때는 기자회견을 끝내고 서성거린다고 잡아간 적도 있다. 그런데 이분들은 2시간 넘게 집회를 해도 3차 해산명령을 내리지 않는 것 같다."

"이메일 보낸 게 공무 집행 방해? 이해할 수 없다"

-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가 "무책임한 종북적 이적행위까지 용납할 수는 없다",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언급을 했고, 검찰도 명예훼손과 공무 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두고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나는 그걸 고스란히 번역해서 전 세계에 알리고 싶다.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의 집권 여당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 유엔에서 요청한 방식대로 메일 하나 보낸 것 때문에. 그것이 유엔 기여 외교를 주장하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주장할 논지인가 하는 것이 또 하나의 난센스고, 웃기다고 하기엔 비극적인 얘기다. 이는 비판 자체를 이적행위로 포장하거나 이적행위로서 수사 및 법률적 심사의 대상으로 여기는 태도다. 이것이 만약에 검찰의 생각이고, 이명박 정부의 정신세계라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 시대가 다시 한번 군사정권의 시대, 권위주의 정권의 시대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없다."

- 안보리에 자의적인 해석을 보냈다는 지적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국회와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이 제기했던 내용 중에 최소한 이것은 해명되어야겠다고 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보냈다. 정부가 이 문제를 안보리로 가져갔으니까 안보리 대표 사람들도 이 내용을 알아야 되지 않느냐. 안보리에 대표단을 파견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는 데,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이메일을 보낸 것이다. 아니 스팸으로 분류됐을지도 모르는 이메일 하나 보낸 게 공무 집행 방해라니, 난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우리가 대표단의 출국을 막았나? 우리가 정부가 발표하는 데 가서 증언을 하고 소리를 질러가지고 입을 막았나?"

▲ 유엔안보리에 천안함 사건 관련 서한을 보낸 것에 항의하며 보수단체 회원들이 연일 참여연대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가운데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앞에 모인 '대한민국어버이연합' 회원들이 오물이 든 것으로 보이는 플라스틱통에 휴지로 심지를 만들어 와서 '화염병'이라 하며 앞으로 던지고 있다.
ⓒ 권우성	어버이연합

- 지난 17일 정운찬 총리는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를 국내 논의에 그치지 않고 근거없는 이야기를 외국에까지 하는 것은 비이성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는데.

"그렇다면 인권과 진실의 문제는 국경을 넘어설 수 없다는 건가? 그렇다면 국내에서 풀 문제를 한국 정부는 왜 안보리로 가져갔는가? 사실은 국내에서 문제를 먼저 풀어야 한다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시민단체에서 먼저 제기했다. 정부가 선거 시작하는 날 물음표가 한 10개쯤 생기는 정말로 이상한, 앞뒤가 맞지 않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런데 이 조사결과를 들여다보면 중간에 말이 바뀐 게 많이 있었다. 단 하나만 말이 바뀌어도 조사결과를 의심할 텐데 몇 가지나 말이 바뀌었다. 그래서 어떤 외교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국회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이었다. 북한도 참여하고 주변국들도 동참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검증을 해보자, 이런 제안을 우리뿐만 아니라 야 5당과 시민사회단체 원로와 단체들이 모여서 비상시국회의라는 이름으로 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토론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 얘기도 없이 안보리로 가져갔다. 이런 과정을 보면서 이견을 제기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시민단체는 무엇을 해야 하나?"

- 일부 보수단체에서는 참여연대의 서신 발송이 결국은 북한에 근거를 제공한 게 아닌가, 그래서 그것은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하는 모든 외교적 활동에 대해선 그 상대편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논쟁을 하지 말라는 얘긴가? 그 얘기는 국내의 논쟁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해외에는 절대 드러나선 안 된다는 것인데, 아니 인터넷 세상인데 국내에서 논쟁하는 것이 어떻게 해외에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는가?

국내판과 영문판 기사가 다른 <중앙일보>

▲ 지난 4월 13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천안함 참사 관련 정부의 정보통제와 언론보도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천안함 사건과 군 기밀주의의 사회적 비용'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 유성호	천안함

- 일부 보수언론들의 보도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국내에서 이견을 대변하는 이들이 해외에서는 대변해선 안 된다면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왜 해외판을 만드는가? <중앙일보>처럼 국내판 기사에서는 '등에 칼을 꽂는 행위다'라고 기사를 쓰고 해외판에서는 '등에 칼 꽂는다'는 기사를 쏙 빼고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가 이견을 제기했다'라는 팩트만 알리는 기사를 날리는 이중적인 기사 태도를 취하는 것과 국내에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대로 알리는 것,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열린 사회, 개방된 사회의 속성에 맞는 것인가? <중앙일보>는 영문판에서 참여연대를 'one of the biggest and well known citizen group'이라고 표현하면서 '리버럴한 시민단체'로 소개했다. 아니 <중앙일보>가 영문판에 쓴 '리버럴'이 왜 국내에서는 '친북좌파'가 되느냔 말이다."

- 지난 2008~2009년 동안에 미국에 머물며 공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국 NGO의 활동과 이번 사태를 좀 비교해 달라.

"미국에 있을 때 내 연구의 제목이 '대테러 전쟁 시기의 미국 시민운동'이었다. 저쪽이 상대를 잘못 골랐다. 9·11 테러가 터지고 이른바 알 카에다 용의자라는 사람들이 잡혔는데, 부시 대통령과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이 사람들은 적 전투원이기 때문에 미국법을 적용시키는 게 적절치 않다, 그렇다고 포로도 아니니까 국제법도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국제법도 적용할 수 없고 미국법도 적용할 수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긴가? 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갑자기 테러로 3000명이 넘는 미국인들이 죽었는데, 이 테러 혐의자들이 룰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미국법도 적용하지 않고 국제법도 선례가 없기 때문에 특별한 조사지침과 특별한 재판절차를 만들겠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이 미국 시민들로선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을 것이 아닌가?

바로 그 순간에 미국의 헌법 정신을 대변한다는 미국헌법권리센터란 법률가 단체가 이 사람들에게도 미국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천안함 사건이 났는데 북한에게도 변론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보다 천 배는 더 센 주장이다. 심지어 테러 혐의자들이 미국법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소송에서 그들을 대변하기까지 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부시 대통령과 럼스펠드 장관이 테러 혐의자들에게 고문을 가하고 법에도 없는 짓을 했다고 전쟁범죄자로 국제전범재판소에 기소해달라는 요청을 동맹국들 사법부에까지 가서 했다. 이 단체가 한 행동은 우리가 안보리에 그냥 메일 하나 보내서 증거를 더 갖고 얘기하자라고 한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그럼에도 여기에 대해서 부시 대통령이나 파월 국무장관이 '이런 이적행위를 해서 되겠느냐'고 주장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이 사람들이 우리 국민이냐'고 했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다. 미국 FBI가 이 단체를 수사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한미동맹이 그렇게 중요하다면서 왜 이런 건 배우지 않는 건가?"

"의문을 던지는 건 시민운동의 사명"

▲ 5월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천안함 침몰사건 조사결과'와 관련해 민.군 합동조사단이 발표를 하는 가운데 인양된 어뢰에 '1번'이라고 적혀 있다.
ⓒ 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	천안함

- 정부의 태도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의 전문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문제의 핵심은 전문가냐 아니냐 하는 것이 아니다. '사고 당시 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느냐' 하는 것을 (두고) 무슨 암호니 군사기밀이니 하는 그야말로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최종 조사 결과 발표에서까지 숨기는가? 힐러리 장관한테는 400쪽짜리 보고서가 갔다고 하는데, 상식적인 국민들을 대변하는 국회의원들한테는 군사비밀이라는 이유로 4쪽짜리 보고서, 10쪽짜리 보고서만 내는 것은 '모르면 가만 있어라, 전문가가 다 판단한다'고 하는 정부의 태도는 상식적이고 전문적인 태도인가?" 

- 이번에 참여연대에서 보낸 서한도 인터넷상에서 무분별하게 떠돌고 있는 의혹 이상의 수준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 인터넷에 떠도는 말은 다 거짓말인가? 인터넷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는 미디어다. 합리적인 문제의식이 제기되면 인터넷의 논쟁을 통해서 적어도 국방부가 답변하지 못하고 있는 의문점들이 걸러지는 것이다. 우리가 인터넷에 나오는 모든 얘기들을 모아 가지고 보냈다고 하면 인터넷에 떠도는 얘기를 했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제기한 의문, 박영선 의원, 이정희 의원, 최문순 의원이 전문가와 제보자를 통해서 확보했다고 말하는 그 정보를 가지고 정리했던 것이다. 그리고 전문가가 아니라 삼척동자도 의문스러운 것, 정부 말이 왜 바뀌었는가는 당연히 의문스럽지 않겠나? 그 말 바꾼 것을 지적하는데 무슨 전문성이 필요한가? 민주적인 상식만 필요한 것이지."

- 덧붙이고 싶은 말은?

"2003년 이라크 전쟁이 터진 직후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무장갈등 예방을 위해서 글로벌 파트너십을 만들자'고 전 세계 NGO들에게 호소했다. 천안함 사태를 놓고 무장갈등이 일어나면 직접적인 해를 입는 것은 한반도 주민이고, 나고, 내 이웃이다. 지금 우리 정부가 한반도 무장 갈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외교적 조치를 취하려는 마당에 (우리가) 유엔에 호소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문을 던지는 것, 이견을 제시하는 것은 시민운동의 사명이다. 물론 우리가 최종적으로 틀릴지도 모르지만 지금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이 많은 시민들의 질문을 대변하는 것을 멈추거나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죽은 운동이다. 살아 있는 운동이라면 시민들로부터 의문이 제기될 때 용기있게 대변해야 된다, 그게 참여연대의 창립정신이고, 앞으로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지켜야 할 정신이며, 우리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이태호 협동사무처장은 인터뷰를 마치면서 보수우익 단체들의 시위가 격화된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참여연대의 회원으로 가입한 신규 가입자 수가 900명에 이른다고 귀띔했다.

출처 : "참여연대가 종북적 이적행위했다고? 정부 여당 주장은 난센스...비극적이다" - 오마이뉴스

천안함, 북파공작원 그리고 ‘국가의 거짓말’

 정부 거짓말에 북파공작원·고엽제전우회도 한때 피해자
진실 규명 도왔던 진보단체 공격에 “추하다”는 지적 일어 

참여연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천안함 사건의 철저한 조사’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뒤 곤욕을 치르고 있다.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사무실 앞은 18일까지 닷새째 연속 보수단체의 과격집회가 잇따라 열렸다. 보수단체의 이런 움직임은 “정부의 발표는 언제나 옳다”는 믿음에 기초한 듯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세계 각국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정부가 언제나 올바른 주장만 하는 것은 아니다. 또 이런 ‘정부 거짓말’의 피해자가 비단 진보인사들에 국한되는 것도 아니다. 보수단체들 또한 ‘정부 거짓말’로 인한 피해자에서 예외가 되지 못한다는 말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보수단체들로부터 “가스통 할배”라 불리는 북파공작원들이다. 한국전쟁 이후 남북은 서로 많은 간첩과 파괴분자들을 보냈고, 남한은 육군첩보부대(일명 HID) 소속의 무장공작원을 북쪽으로 파견했다. 하지만, 이들의 존재는 철저히 숨겨졌다. 남한 정부는 오랜 기간 동안 이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거짓말’을 했다. 이들을 북쪽에 보내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일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북한은 공격적이며 남한은 평화적”이라고 해왔던 선전도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무장공작원으로서 임무를 마치고 생환한 북파공작원들은 자신들의 임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국가로부터 받기를 원했지만, 국가의 ‘거짓말’과 언론의 침묵으로 가슴앓이를 해야 했다. 이들이 국가의 거짓말을 뚫고 존재를 인정받게 된 데는 <한겨레21>의 보도의 공이 컸다. <한겨레21>은 1996년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북파공작원의 존재를 알리는 기사를 내보낸 데 이어 몇차례 북파공작원 특집을 내 이들이 실제하는 사람들임을 알렸다.


북파공작원들의 자구노력과 몇몇 언론보도에 힘입어 국가의 거짓말은 금이 가기 시작했고 마침에 국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되는 데 이르렀다. 김성호 전 민주당 국회의원은 2004년, “7·4 남북공동성명이 있었던 지난 72년까지 모두 1만여명의 남한 공작원이 북한에 파견됐으며 이 가운데 7,726명이 실종처리됐다”고 밝혔다. 이런 노력들이 모아져 남한 정부는 북파공작원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현재 참여연대 앞에서 과격시위를 벌이고 있는 고엽제전우회, 어버이연합, 자유총연맹 등 보수단체 회원들의 논리대로라면 국가가 공식적으로 부정하는 무장공작원의 존재를 인정하라는 북파공작원들 또한 ‘친북’이나 ‘매국’ 단체였다.

한번 상상해보자. 이들 북파공작원들이 정부가 부정하고 보수언론이 침묵하는 상황에서 국제기구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하자. 아마도 정부는 자신의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 “남한에서는 북한에 간첩을 보낸 일이 없다”고 강변하면서 “그들이 어느 나라 국민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했을 것이다. 그때도 고엽제 전우회 등 보수단체들이 “정부가 주장하는 것은 모두 옳다”는 논리로 대응한다면 무슨일이 벌어졌을까?

그러나, 참여연대 앞 과격시위에 가장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고엽제 전우회’ 또한 이런 국가의 거짓말에 의한 피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고엽제 전우회 소속 회원들은 베트남전 참전 때 미국이 정글의 나무를 고사시키기 위해 대량으로 살표한 ‘에이전트 오렌지’로 인해 고엽제 피해를 입은 이들이다. 이들은 고엽제 탓에 신체마비, 각종 암, 호흡계 질환, 피부병, 손발부패 등의 고통을 당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오랫동안 이들의 고통과 고엽제와의 연관성을 부정해왔다. 역시 ‘거짓말’인 셈이다. 이들을 이런 ‘거짓말의 피해’에서 벗어나도록 하는데도 진보적 시민단체와 진보언론의 힘은 작지 않았다.


실제로 많은 국가들이 거짓말을 한다. 최근에는 대량살상무기가 없는데도 있다고 속여 이라크전을 일으킨 미국 부시 행정부의 거짓말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조작간첩을 경험했다. 1987년 6월항쟁의 촉매가 됐던 것도 당시 고문으로 사망한 서울대생 박종철씨의 죽음에 대한 정부의 거짓말이 들통난 것이었다.


참여연대의 편지는 이런 상황에서 천안함의 의혹을 좀더 철저히 검증하자는 것이다. 정부의 천안함 발표에 의혹이 너무 많기 때문이며, 혹 그것이 거짓이라면 그 피해는 진보나 보수를 가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또한 남한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는 한반도 전체, 더 나아가 동북아 평화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데, 자신도 국가 ‘거짓말’의 피해자이기도 했던 이들이 왜 마치 국가가 말한 것은 모두 진실이라는 식으로 행동하는 것일까. 어떤 이는 이들이 보수적인 국가로부터 더 많은 보상을 바라고 그런 일을 한다고 주장한다. 혹여 그것이 진실이라면, 추해보인다. 더욱이 참여연대를 비롯한 진보적인 시민사회단체들이 국가가 그들을 대상으로 거짓말을 할 때, 그들의 아픔을 함께 하며 진실을 규명하려 노력했던 이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김보근 기자 tree21@hani.co.kr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2646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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