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자평] 민주주의의 모델들

민주주의의 모델들
데이비드 헬드 지음, 박찬표 옮김 / 후마니타스 / 2010년 3월

민주주의 입문의 세계적인 교과서

진보진영의 미래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책

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와 전략 ㅣ 복지국가 이야기 3
이상이 편저 / 밈 / 2010년 3월

흔히 진보좌파는 대안이 없다고 한다. 이 책을 보면 더 이상 그러한 비판이 정치적 선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진보진영에게 부족한 건, 힘과 권력과 국민의 지지일 뿐 능력과 대안이 아니다. 

 이 책은 지난 2007년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에서 출판한 『복지국가혁명』의 후속편이라고 할 수 있다. 『복지국가혁명』이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향한 기초적 청사진을 제시했다면, 이 책은 이명박 정부의 출범이라는 환경변화에 발 맞추어 좀 더 심화된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번 책에서는 각 분야의 제도적-정책적 대안 뿐만 아니라 '실행'을 위한 정치사회적 전략에도 많은 지면을 할애한다. 제도적-정책적 대안이야 사실 몇 년 전부터 줄기차게 연구되어 왔고 그간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그 '실천의 주체'인 '진보정치세력'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다가올 지방선거과 총선, 대선은 바로 이 복지국가진영의 성패를 가늠할 중대한 시험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제도적-정책적 대안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적 전략까지 함께 담은 이 책은 참으로 시의적절한 시점에 출판된 셈이다. 아마 저자들도 그러한 효과를 충분히 노렸을 것이다.

최근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무상급식 논쟁'은 이 책이 보여주는 '보편적 복지 대 선별적 복지'의 전통적인 대립구도와 정확히 일치한다. 복지를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이자, 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시키는 '민주주의의 사회경제적 기반'으로 인식하는 이들은 '전면 무상급식'을 지지할 것이고, 복지는 저소득층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사회적 낙오자에 대한 부자의 배려'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선별 무상급식'을 지지할 것이다. 이는 단순한 정책대립이 아니라 '어떤 사회시스템을 지향하는가'를 놓고 경쟁하는 '국가모델의 지향'을 둘러싼 철학적 논쟁인 셈이다. 현재의 무상급식 논쟁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까닭은 여기에 있다. 물론 이 책  『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와 전략』이 지지하는 것은 당연히 전자의 '보편적 복지'이다.

지난 3월 15일에 있었던 『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와 전략』출판기념회 및 제안대회는 진보개혁진영 각계 각층의 정치인-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다. 복지국가 담론에 대한 진보개혁진영 전체의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상황이다. 이제 오는 지방선거를 둘러싸고, '무상급식'과 '복지국가'를 위한 진보 대 보수의 진검 승부가 펼쳐질 것이다. 한국의 유권자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 최종적 선택이 어떻든간에, 이 책 『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와 전략』은 그 판단의 기준을 제공하는 의미있는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사실의 오류와 교양서의 한계

철학 VS 철학 - 동서양 철학의 모든 것, 철학 대 철학
강신주 지음 / 그린비 / 2010년 2월

방대한 내용을 다루는 이런 류의 교양서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은 저자의 전문분야가 아닌 부분에서 틀린 사실을 서술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저자가 동양철학 전공자여서 그런지 특히 서양철학 부분에서 틀린 내용이 자주 발견된다. 

 한 가지만 예로 들면, 

22. 무엇이 자본주의를 살아가게 하는가? 베버 VS 보드리야르 中  

저자는 베버의 자본주의 이해가 사실상 편협한 것이라고 비판한다. 저자에 따르면 베버는 자본주의 발생의 기원을 '프로테스탄티즘 윤리'라는 종교적 윤리에서 찾음으로써, 대량생산-대량소비로 유지되는 자본주의의 본질을 포착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베버에 대한 저자의 조악한 이해는 일반적으로 널리 퍼진 속류적인 베버주의 해석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어서 별로 새삼스러울 것은 없다. 하지만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이상, 많은 철학 입문자들이 베버에 대한 속류적인 이해를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을 방치하는 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베버는 프로테스탄티즘 윤리를 자본주의 발생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서술한 적이 결코 없다. 그것은 베버 자신이 분명히 밝히고 있다.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 윤리는 어디까지나 역사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자본주의의 기원을 '역사적으로 추적'한 하나의 사례 분석에 지나지 않는다. 베버는 마르크스와 달리 사회의 총체적인 본질을 모두 설명하는 거대담론으로서의 사회과학을 거부한 사람이다. 그는 역사적인 탐구를 통해 프로테스탄티즘 윤리를 서구의 자본주의의 탄생 과정에서 '선택적 친화력'을 가지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규정했고, 초기 자본주의의 역사적 기원을 밝히는 핵심적인 단초로 삼았다. 마르크스의 유물론이 하부구조를 역사발전의 근본적인 요인으로 규정하듯이, '상부구조'를 궁극적인 결정요인으로 삼는 도식적인 담론이 결코 아니라는 얘기다. 그런 그가 청교도적 금욕주의야말로 '자본주의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니! 이 얼마나 한심한 이해인가. 저자의 서술은 불행히도 이러한 한심한 이해를 바탕으로 펼쳐져있다. 

사실 이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저자가 아무리 철학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모든 것을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받아들이는 독자는 비판적으로 텍스트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입문교양서에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없지만,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없는만큼 그에 대한 수용도 '선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 마디로 책의 내용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는 말자는 것이다. 특히 저자의 주관성이 짙게 배어있는 듯한 부분은 좀 더 많이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