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선진국 한국의 우울

선진국 한국의 우울 - 앞으로 10년, 증세는 계속된다
오니시 유타카 지음, 박연정 옮김 / 예문 / 2015년 5월

일본의 비교정치학자 및 한국정치관련 학자로 유명한 오니시 유타카의 이 책은 한국의 IMF구제 금융 이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및 박근혜 정부의 정치, 경제 및 사회의 흐름과 변화를 일본 국내의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썼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의 체계적인 분석과 이해가 대부분 일본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보는 독특한 시각이 있어서 최대한 이 점을 배제하고 한국 정치 그 자체 본연의 모습을 쓰기 위해 노력했다는 취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자는 제목에서 언급했듯이 이미 한국은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섰으며 그와 관련된 여러 지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인들은 크게 느끼지 못할수도 있으나 한국 자체로서는 OECD국가이고 경제 상황이나 정치 상황이 세계 선진국들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섰다고 보고 있네요. 국내의 적지않은 학자들도 이러한 저자의 평가에 동의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실제로 IMF구제 금융 이후 노무현 정부 말,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를 넘긴 이후 이명박 정부를 거쳐 한국의 주요 경제 지표가 선진국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한국의 경제, 사회를 김대중 대통령 시대부터 잘한점과 부족한 점을 여러 도표들을 사용해 독자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객관화된 정보들인데요. 또한 번역도 나무랄데가 없었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IMF구제 금융 상황에서도 사회민주주의적인 복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며, 호남과 영남이라는 특유의 지역주의에서 충청도의 김종필과 연대해 정권을 쟁취했으며 정권 내내 소위 보수 정치인들과 언론의 심한 견제로 원하는 사민주의적인 개혁을 다 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바통을 이어받은 노무현 정부는 엘리트주의적 정치로 돌아가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고졸 출신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입지전적인 인물로 평가하고 있으며, 기득권 세력 뿐만 아니라 정부 여당의 정치적 뒷받침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정권 내내 힘든 싸움을 벌여야만 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행정 수도의 세종시 이전이 무산됐으며, 한미 FTA로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했으나 본디 지지층인 진보 계층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되고 그의 개혁 또한 미완에 그치게 되었다고 평가합니다. 잔보 정권임에도 복지 예산이 크게 늘지 않았으며, 의료 보험 개혁도 절반의 성공에 그쳐 그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다고 봐야 합니다.

이어 이명박 정부는 대형 토건 산업이라는 구태의연한 프로젝트를 준비했으나 국내적으로는 광우병 촛불 시위와 그에 따른 정치력 소모 등 한국인들로부터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으나, 한미 FTA 를 인준하고 여러 국가들과 FTA협상과 비즈니스 외교로 일본을 비롯한 여러 주변국에게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대강 사업에는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으며 사회 기반의 복지 제도도 후퇴했으며 엘리트주의로 표현되는 한국 기득권 정치의 폐해를 나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정부인 노무현 정부의 정책들을 계승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다음 정권인 박근혜 정부도 이와 비슷한 정치적으로 진보에 가까운 정책들을 공약으로 내세워 특이한 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뒤이어 박근혜 정부는 보수 정권이 내세울 공약이 아닌 경제민주화 및 복지 공약을 내세워 18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와 차별적인 면이 없었으며 그로인해 박근혜 정부가 탄생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고 보고 있더군요. 물론 공약으로 내세웠던 소위 진보적인 정책들이 정권이 둘어서자 마자 전부 후퇴를 하거나 유명무실해졌으며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등 한국 사회 내부의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그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리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2015년도에 출판되어 박근혜 정부의 최악의 결말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 복지 제도의 시급한 요구라든지 OECD 국가들 중에서도 복지 제도가 미흡하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제도 정비가 필요하고 서울시 무상 급식과 무상 제도에 대한 소개가 글의 끝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번의 이 책도 손에 한번 잡게 되니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치우치지 않는 꽤 객관적인 글로서 일본 정치학자 치고는 균형적인 시각으로 한국 정치 상황을 왜곡하지 않고 풍부한 도표와 지표들을 사용해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쓴 글이었습니다. 번역도 나무랄데가 없어서 술술 읽으실 수 있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독을 권유드려봅니다.

[마이리뷰] 로버트 라이시의 자본주의를 구하라

로버트 라이시의 자본주의를 구하라 - 상위 1%의 독주를 멈추게 하는 법
로버트 라이시 지음, 안기순 옮김 / 김영사 / 2016년 8월

미국 클린턴 행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역임했고,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는 로버트 라이시의 최근작인 이 책은 시장은 더이상 보이지 않는 손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므며, 상위계층의 부의 집중 현상을 행동주의 정부를 세워 부유층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일반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성시키는 제반 시설을 확충하는 등 실질적인 부의 재분배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여러 제안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시장의 존폐 여부를 결정하는 5가지 요소인 재산, 독점, 계약, 파산, 시행의 자세한 저자의 설명과 예를 들어 독자들의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즉, 시장의 존폐라는 것은 자유시장을 무작정 전제하기보다는 시장 자체로서 다수의 국민들에게 다소 불합리한 요소들을 사실상 스스로 해결하기 힘들게 되었기에 이에 정부가 나서야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케인즈주의를 꺼내지 않더라도 이미 2008년 월가의 궤멸적인 금융위기로 인해 신자유주의의 기조가 종말을 고했기에 더이상 시장에의 개입과 참견을 주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이 책의 중요한 관점입니다. 이와 관련된 예시들은 거의 미국 국내의 자유 시장 주의로 인한 폐해로 그 상당한 원인은 시장의 자유는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의 입김과 의회내의 지지자들 그리고 각종 이권을 위해 움직이는 로비시트들이 이러한 고통의 기조를 유지해왔으며, 이 반대급부로 생기는 피해들은 전부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감당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이에 관련된 예들은 실로 충격적입니다. 한때는 아메리칸 드림으로 전세계 사람들에게 큰 선망의 대상이 되었던 미국의 모습이 이제는 그 현실의 속속들이 숨겨져 있는 폐해들이 적지 않게 방치되어 있더군요. 앞에서 설명드린 시장의 존폐를 결정하는 5가지 요소들의 왜곡된 상황의 많은 실례가 있더군요. 현재 월가의 금융 시스템의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CEO들의 돈잔치, 제약회사들의 로비, 인터넷망까지도 법률을 이용하여 하향 평준화 시키는 행태 등 미국이라는 나라의 속살이 그렇게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익히 전 정권들을 통해 시장 경제가 만능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낙수 효과라는 미명하에 대기업 집중이 이뤄진 지난 10년 동안 사회기조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말이죠. 홉스의 말처럼 다수의 공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정부의 행동에서 최선이라면 이러한 명제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주저하고 있는 정부들에게 필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냥 넘어가지 말아야 될 것은 이렇게 자본주의 하에서 부의 집중이 계속 되면 될수록 국가와 사회가 고통과 불신만 가득한채 시스템을 견실히 떠받치는 많은 사람들의 붕괴만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저자인 로버트 라이시도 그 점을 명백히 주장하면서 이권과 기득권의 집중을 해소하지 않는다면 이는 큰 문제로 돌아올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항적 세력을 제시하고 이 대항적 세력에는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관심과 개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하기보다는 공공선을 실천하는 것이 최선임을 인식하는 것이 방관된 시장의 문제들을 개선시키는 데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마이리뷰] 사람들은 왜 진보는 무능하고 보수는 유능하다고 생각하는가

사람들은 왜 진보는 무능하고 보수는 유능하다고 생각하는가 - 보수화된 시민 32인을 심층 인터뷰하다
장신기 지음 / 시대의창 / 2016년 2월

이 책의 저자인 장신기는 원조 친노 지식인으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연세대학교 김대중 도서관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책을 완독하고 나서 곰곰히 생각해보니 몇년전에 읽었던 프랭크 토마스의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을 위해 투표하는가‘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저는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 같은 현재 우리 세계의 정치적 이론적 비교에 현실적 사례들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적 논리가 큰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자의 이 책은 우리 나라 정치 현실에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인들의 정치적 태도와 변화를 인터뷰해 소위 보수와 진보 양측에 앞으로 자신들의 외연을 넓히는 데 적지 않은 근거로 쓰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진보정치를 하고 있는 정치인들에게 일종의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와 비슷한 강준만 교수의 ‘싸가지 없는 진보‘ 라는 책에서 진보 정치인들이 특유의 도덕적 우월감과 비타협적 태도로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겼다는 일종의 정서적인 부분에서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것에 비판을 했습니다. 물론 ‘깨어있는 시민‘이 현실 정치의 왜곡과 부조리를 개선시키는데 밑바탕이 되는 것은 확실하지만 ‘깨어있는‘ 것에 당위를 부여한 나머지 ‘왜‘ 시민이 깨어있어야 하고, 진보 정치가 왜 보수 정치를 견제해야 하는지에 대해 현실적인 접근과 설명이 그동안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 아닌가 판단을 해봅니다.

물론 우리의 보수 정치는 분단 이후 오랜 시간 동안 정상적인 정치적 비판을 막아온 ‘반공 이데올로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다른 서구 유럽 국가의 보수정치, 보수주의와는 뜻하는 의미가 변질되었습니다. 강만길 교수가 일전에 언급한 한국에 ‘진정한 보수‘가 있느냐는 주장에 아직도 동의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한국의 보수 정치의 변질 내지는 의미 변화는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인터뷰를 제공한 일반인들은 과거 진보 지지에서 보수 지지로 입장이 변화한 분들로 크게 북한 문제의 대처에서 진보의 유약함을 비판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진보가 실패했으며. 또한 권위주의를 대다수의 국민들이 비판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치적 권위‘에 있어서는 노무현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정치적 탈권위화‘에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 사회 계층에서 빈곤층 내지는 상대적 하층에 있는 사람들이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더이상 계급 투표와 같은 논리가 작동하지 않는 것이며, 보수 정당은 원래 가진 자들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므로 오히려 보수 정당을 지지해야 사회 경제적 발전이 지속될 수 있다는 믿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자포자기형 소극적 안정론자들이라 지칭하고 있으며, 상당수 진보 세력은 빈곤층 내부에 계급 의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해 보수 정치에 끌려다닌다고 여기고 있는 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상당히 견고한 정치적 자산을 갖고 있으며 이것이 꼭 정치 논리적이지는 않지만 가치 체계로서 작동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노년층에 대한 진보 세력의 일종의 냉대에 노년층들이 다소 반감으로 보수 정당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주장에도 수긍이 가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많은 책에서 보아왔던 ‘박정희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개발 독재 세력‘ 에 대한 향수만을 한국 전쟁 이후 베이비 붐 세대의 보수 세력화 설명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현실적인 측면에서 해석을 시도한 저자에게 문득 큰 평가를 주고 싶더군요. 많은 분들께 일독을 권유드려봅니다.

[마이리뷰] 박근혜는 무엇의 이름인가

박근혜는 무엇의 이름인가 - 민주화가 배제시킨 정치의 기원들에 대한 사유
이택광 지음 / 시대의창 / 2014년 7월

제목이 제법 의미심장한 이 책의 저자는 경희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이택광씨입니다. 조금 검색을 해보니 요즘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문화평론가더군요. 전공분야도 인문학 계열인 만큼 뭔가 색다른 기대를 하며 첫장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논의를 시작하는 부분에서 박근혜 정부가 탄생한 것을 일종의 ‘반-민주주의‘ 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반-민주주의‘를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권력이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있더군요. 뒤이어 박정희 시대를 고찰하면서, 박정희는 정치 자체를 혐오했고, 오로지 북한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겠다는 일념과 체제 안보를 위해 경제를 이용한 측면이 있으며, 이러한 지상과제에서 걸리적 거리는 것은 모두 치워버렸다는 결론에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도 박정희 시대에 대한 제 짧은 견해는 경제를 위해 민주주의를 희생했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런 상황에 꽤 동조했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었는데요. 다만 박정희 시대에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던 상황에서 심정적이든, 명목상이든 다수 국민들의 박정희에 대한 암묵적인것에 가까운 지지에 현재 우리 세대가 그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섣불리 예단하기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독재자들은 흔희 ˝국민들의 자유와 번영을 위해 강력한 통치력으로 국가를 유지해야 한다˝고 대내외적으로 외치지만 실상은 민주주의 뿐만 아니라 저자가 언급하는 자유주의 마저도 말살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있습니다. 물론 박정희 시대 및 박정희가 다른 제3세계 독재자들과는 다른 개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가 사법살인을 일삼으며, 자유와 민주주의를 외치는 많은 국민들을 억압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모든것은 시장에게 물어보라는 현재의 단일 명제는 어쩌면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불행한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불안과 위험에 빠져야 실로 민주주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에 일견 동의를 보내지만 민주주의가 유일한 정치체제로 여겨서는 안된다는 평가에는 동의할 수가 없더군요. 태국의 탁신 총리가 하야할 당시, 태국의 수많은 기득권층은 지방의 농민들이나 저소득층들에게 투표권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시위를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즉 자신의 이익과 기득권을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제한해야 한다는 전세계의 민주주의의 적이라 불릴만한 사익화된 기득권층을 견제하면서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그 자유주의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반 개인의 자유와 정의를 마찬가지로 지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두환 시대에 ‘쾌락 추구의 평등권‘ 을 주장하는 당시의 권력층에 대한 설명과 시대적 배경을 열거하는 것에는 흥미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월호 사태를 국가 안전 보장의 실패로 보는 시각에도 사뭇 동의의 마음이 들었고, 민주주의의 중요한 가치는 일반 개인들의 안전과 자유를 지키는 것이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를 따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세월호 사태는 이 두 가치를 떼어놓고서는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시상과 선출된 권력으로서 해서는 안되는 여러 충격적인 행위가 드러난 작금에는 이러한 저자의 접근이 전부 부합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치 문화적인 우리 정치를 설명하는 방법과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에 관한 담론 등 제법 유익한 내용들이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더군요. 어쩌다보니 두서없이 써내려간 잡글이 되어버렸습니다.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정권이 바뀌었지만 우리 국민이 왜 박근혜를 선택했고 그 선택의 기저에는 무엇이 있는지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한번쯤 일독을 권유드려봅니다.

[마이리뷰] 오 마이 갓!뎀 아메리카

오 마이 갓!뎀 아메리카 - 미국을 무너뜨리는 거품기계와 흡혈오징어 그리고 고도의 금융사기
매트 타이비 지음, 유나영 옮김 / 서해문집 / 2012년 5월

미국의 기자이며 정치평론가이자 칼럼니스트인 이 책의 저자는 현재 진보적인 잡지 ‘롤링스톤‘의 기자입니다. 또한 뉴욕 타임즈에 소개된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합니다.

이 책을 끝까지 보면서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는데요. 저자는 2008년 미국 월가의 금융위기를 소위 금융사기라고 말하고 있고, 그동안 전세계에 자랑스럽게 소개해 온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소수의 화폐 및 금융인들이 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의 돈을 훔쳐왔으며 종국에는 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은퇴 자금까지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데 일조하면서도 전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계사적으로 2008년의 뉴욕발 세계 금융 위기는 미국의 레이건과 영국의 대처 시대에 시작된 ‘신자유주의‘가 종말을 맞은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위기의 실상은 무리한 모기지 대출과 그것들을 무분별하게 증권화하여 각종 상품으로 돌려막기를 통해 월가의 금융인들의 배만 살찌우는 형태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데요. 전세계 수많은 언론이나 금융 전문가 및 학자들은 리먼 브라더스 도산으로 시작된 위기에 많은 금융 기업들에게 잘못되면 결국 정부가 나서서 구제해 줄 것이라는 ‘대마불사‘ 식의 그릇된 인식을 안겨 주었습니다. 이러한 과정과 분석을 논한 여러 논문들과 언론들의 기사들이 주를 이루었지요. 하지만 저자는 당시에 FRB 의장인 앨런 그린스펀을 비롯해 수많은 금융 사기꾼들이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수천억 달러의 구제 금융을 받으면서도 자기들끼리 성과금을 남발하고 아무런 죄의식 없이 부유한 개인적 생활을 영유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일단 책의 한 문장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구제 금융에는 총 13조 달러가 투입되었는데, 이 돈이면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전부 다 사들이고 갚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기지들까지 종류를 불문하고 몽땅 다 갚아줄 수 있으며, 그러고도 집 없는 미국인들 전부에게 새집을 하나씩 사주기에 충분한 돈이 남는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막대한 미국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게 만들었으며, 앞으로 미국 정부의 재정 기조에도 막대한 손해를 끼친 이 사태에 정작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점에서 실로 개탄할 만 합니다.

이렇게 논의를 확장하며 2008년 당시 미국 5대 투자 은행이었던 골드만 삭스의 실로 끝을 모를 탐욕과 그런 탐욕이 선이라고 믿는 월가의 금융인들, 그리고 석유 버블이 발생하는데 직간접으로 개입해 일반 국민들을 고통에 빠지게 만들면서도 이익이 된다면 아무렇게 되도 상관없다는 그런 논리로 소위 선진화 되었다고 하는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사익으로 이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찰을 저자는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바마 케어가 허울좋은 이름만 남고 미봉책으로 끝난 원인에 대해 실랄하게 비판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태 한가운데는 워싱턴의 정치권과 그것을 바로 비판해야하는 자칭 진보주의자들의 태만이 이러한 결과를 만들었다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책의 전반적인 내용이 미국 금융 시스템과 월가, 그리고 금융 및 경제 용어가 출몰해서 이러한 배경지식이 없는 분들은 따로 검색이나 기사를 찾아보시며 읽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자 스스로가 발로 뛰고 인터뷰하고 자료를 취합한 여러 노력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간접적이지만 미국의 사회적이며 경제적인 현재의 모습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책을 덮으면서 읽었던 문장 곳곳에 거친 표현들이 보여서 번역하신 분이 이것을 순화하는데 노력을 하지 않으셨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이런 점이 크게 마음에 들었는데요. 학술이나 논문처럼 대충 객관적인 시선이 아니라 저자의 울분과 분노가 느껴져서 오히려 인간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독하실 분들께 폐가 될까 싶어 이정도로 마칠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