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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복지 - 7가지 거짓과 진실
김연명 외 지음 / 두리미디어 / 2011년 8월
평점 :
품절
서울시장 선거는 무소속의 박원순 후보의 압승으로 끝났다. 명과 암이 갈린 이번 선거의 발단은 바로 서울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 방침에 대한 오세훈 전 시장(한나라당)의 반대와 ‘복지 포퓰리즘’이 이슈로 대두되어 찬반의 격렬한 논쟁과 갈등양상을 야기시켰고 결국 주민투표 끝에 오세훈 전 시장의 사퇴까지 불러왔다.
1997년 IMF이후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진 지금, 기대수명은 100세를 바라보고 있는데 평생 직장의 개념은 사라진지 오래다. 삼팔육, 사오정, 오륙도 등 직장인들의 퇴출을 자조하는 표현속에서 사회안전망은 대다수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지탱해 주지 못하고 있으며 이미 인구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직장인과 자영업자들은 늘 생존경쟁의 벼랑으로 내몰렸고 OECE국가중 자살율 1위를 자랑(?)하는 불명예를 안는 등 현실은 팍팍해 졌음을 나타내고 있다.
더불어 사는 세상,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바로 ‘복지’다. 그런데 왜 논란이 되었을까?
<대한민국 복지 - 7가지 거짓과 진실>은 바로 그 의문과 논란, 편견을 넘어서기 위한 ‘복지’길라잡이다. 부제에서도 드러 났듯이 복지를 둘러싼 진보개혁 진영과 수구세력간의 7가지 대표 논쟁에 대해 명쾌한 답을 제시한다. 미국, 일본, 유럽을 비롯한 복지 선진국들의 사례와 다양한 통계수치를 통해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선입관을 깨뜨리는데 이 책의 가장 큰 목표다.
7가지 논쟁에 대한 저자들의 의견은 결론적으로 우리 사회가 ‘보편적 복지’를 지향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첫 번째 논쟁인 ‘복지는 좌파의 정책일까?’에서는 이미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헤게모니 싸움에서 드러났듯이 복지는 좌파의 정책이 아니다. 좌파우파를 넘어 모든 정치세력이 국민의 지지를 받고 사회 안전망 유지를 통해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 대한 위협을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사회복지가 보편화되어 있고 가장 잘 정비되어 있는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에서 처음 복지제도를 시행한 것이 보수세력이었음을 통해 잘 알 수 있다.
두번째 ‘대한민국은 복지국가일까?’에서는 현재 우리나라는 복지국가의 초기 단계에 진입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어느 노선으로 갈지 가장 첨예한 쟁점이 남아 있음을 지적한다. 스웨덴이나 핀란드 같은 사회민주주의적 복지제도를 지향해야 할지 아니면 독일, 프랑스 같은 보수주의적 복지나 영국, 미국같은 자유주의적 복지체제로 갈 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저자는 경고한다. 선별적 복지(한나라당이 주장하는 형태로 엄밀하게 말해 잔여복지라 한다)는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 할 수 없어서 결국 노동시장의 핵심계층인 재벌과 기득권층은 복지 혜택을 받고 나머지 집단은 복지에서 배제되는 ‘분리된 복지국가’로 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한다. 이로 인해 2차세계 대전 이후만 해도 상당한 수준의 복지제도를 갖추었지만 부의 양극화를 해결하지 못해 결국 후진국의 나락으로 빠진 아르헨티나와 같은 운명에 빠질 수 있음을 지적한다.
이외에도 ‘복지국가의 큰 정부는 비효율적일까?’, ‘복지국가는 쇠퇴하고 있는 것일까?’, ‘복지국가는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까’, ‘복지국가는 성장 및 세계화와 상극일까?’, ‘보편적 복지는 무책임한 퍼주기일까?’ 등 쟁점에서 왜 우리가 전면적이고 보편적인 복지제도를 도입하고 추진해야 하는지 알기쉽게 설명해 준다.
우리가 사회적인 위협에서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복지는 필수이다. 단, 그 복지가 수구 기득권 세력이 주장하듯 돈 많은 이들은 안 받고 못사는 사람들만 받아야 하는 복지여야 한다는 주장은 표면상 국민들을 설득하기 쉽지만 그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성을 명심할 것을 경고한다.
기득권을 대상으로 한 사적 복지시스템은 어느새 국가 주도의 공적시스템을 붕괴시킬 것이고 이러한 부작용은 결국 중산층과 서민 모두를 복지에서 내모는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사적 보험회사들의 완강한 저항속에 어려움을 겪다가 얼마전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하는데 성공한 미국에서 알 수 있다고 한다.
아이러니 한 것은 지금의 세계경제 위기에서 가장 큰 위험에 노출된 국가들은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등 남부유럽의 국가들과 미국, 일본 등이다. 이러한 국가들은 지금 국내 집권세력과 기득권층이 주장하는 복지제도의 전형을 보이는 국가들이다. 복지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고 이를 투자에 전환하면 성장의 열매를 누릴 수 있고 그야말로 ‘선성장 후분배’라는 그들의 주장을 실현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미 그 주장은 선진국에서는 ‘달콤한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아직도 그러한 구호가 망령으로 떠돌며 주류 언론과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의 입을 통해 굳건히 지탱하고 있는 현실이다.
아직도 복지에 대한 다양한 주장에 혼란스럽고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하다면 이 책을 권한다. 복지를 둘러싼 쟁점을 이 책 만큼 간명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책은 찾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선별적 복지(라고 읽고 차별이라고 해석한다)를 주장하는 수구 기득권 세력에게 마지막으로 이 책의 문구를 인용 전달하고 싶다.
“무산계급의 현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라면, 비록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더라도 결코 비싼 대가라고 할 수 없다. 사실 우리는 무산계급과의 관계를 정립함으로써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 불안정한 수입 때문에 국가에 적대감을 느끼는 근로자들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예산을 지출한다면, 이것은 곧 우리(기득권, 수구세력) 자신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요. 우리 자신을 위한 투자가 될 수 있다. 이로써 우리는 50년 내에 혹은 경우에 따라서 10년 내에 닥칠지도 모르는 혁명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비스마르크 인터뷰)
독일의 철혈재상이자 보수 세력을 대변했던 그가 현재의 대한민국 기득권 세력에게 주는 메시지일 것이다. 현실의 이익에 눈이 멀어 자신들의 부의 축적에 집중하며 국민들의 삶을 피폐화 시키고 경쟁에 내몬다면 지금은 우아한 삶을 살지 몰라도 그들의 후손들 마저 결코 지금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